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에서 자본시장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기업공개(IPO),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기업들의 자금 조달 현황을 발 빠르고 심도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되려 폭행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인명 구조·구급활동을 수행 중인 소방대원 세 명을 폭행한 A씨(27)를 소방기본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6시30분께 창원시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세 명을 때려 부상을 입혔다. A씨는 과거 만취 상태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술에 취해 폭행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대검찰청은 지난 17일 일선 검찰청에 소방대원을 상대로 한 폭력에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소방대원 폭행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이 같은 폭력범죄는 소방대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해 위급 상황에 처한 국민이 제 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노동분야 전문가인 이명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이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히고 율촌으로 이직하기로 했다. 다음달 초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 부장판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여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수원지법, 대법원(근로조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은 10년 이상 경력을 채운 법조인 가운데 발탁된 인물이란 점에서 검증된 엘리트로 여겨진다. 재직 중에는 쟁점이 첨예한 상고심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룬다. 특히 근로조 재판연구관의 경우 최근 파장이 큰 사건들을 잇달아 다뤄왔다는 경험 자체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형 로펌들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퇴직 후 3년)을 받지 않고 영입할 수 있는 베테랑 법관 중 최우선 영입대상으로 꼽혀왔다.율촌은 이 부장판사의 합류로 노동분야 전력을 더욱 두텁게 다질 전망이다. 이 로펌은 지난해 지평의 노동그룹장인 이광선 변호사와 구자형·김동현 변호사를 한꺼번에 영입하는 등 최근 노동분야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징역 1년8개월,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들어 있는 돈봉투 20개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경선캠프의 핵심 인물이던 강 전 위원은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의향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해 돈봉투를 준비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박씨가 마련한 총 60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윤 의원이 그해 4월 28~29일 의원들에게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 전 위원은 이와 별도로 민주당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3000여만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이번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는 지난 4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2020~2021년에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김진성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를 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소환조사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들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서씨를 상대로 이스타항공의 자금으로 설립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과정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조사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씨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세운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항공 분야 실무 경험이 없는 인물이 임원이 되자 인사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을 창업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취업간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최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과거 청와대 인사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경기 양평군의 오랜 맛집으로 널리 알려진 ‘고바우설렁탕’의 상호를 다른 음식점이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제정)는 고바우설렁탕 대표 A씨가 양평 강상 고바우설렁탕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가처분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에게 “고바우설렁탕이란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고바우설렁탕은 1991년부터 양평군 용문면에서 영업해온 설렁탕 전문점이다. 2022년 10월 기준 내비게이션 앱에서 검색 횟수 4183회를 기록한 양평의 대표 맛집 중 한 곳이다.이번 사건은 2017년 A씨의 동생이 운영하던 ‘양평 고바우설렁탕’을 B씨가 인수해 운영하면서 비롯됐다. 고바우설렁탕 측은 지난해 가처분신청을 통해 가게 이름 사용을 막고자 했지만 양평 고바우설렁탕은 상호명을 양평 강상 고바우설렁탕으로 변경하고 영업을 이어갔다. 가게 이름도 상표로 등록했다. 고바우설렁탕의 경우 과거 김성환 화백의 필명과 같다는 이유로 상표로 등록되지 못했다.1심은 A씨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봤지만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바우설렁탕이 5년여간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항고심 판단은 달랐다. 고바우설렁탕 측이 2017년부터 문제를 제기하면서 매장에 양평 강상 고바우설렁탕과 혼동을 막기 위한 현수막 등을 걸어둔 점 등을 상호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상호를 일부 변경했지만 ‘강상’ 부분이 눈에 띄지 않도록 크기를 줄였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되면 (고바우설렁탕이) 재산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사법연수원 23기)를 징계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연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지난 4일 중징계를 청구한 지 26일 만이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한다.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지난해 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징계위를 여는 이유로 들었다. 법무부는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을 두고는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 해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의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일당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기술 유출의 주범은 과거 동생이 같은 범행으로 구속되자 형이 회사를 대신 운영하면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A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씨와 중국 영업총괄, 경영지원팀장, 설계책임자 등 네 명을 29일 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A사 직원 등 다섯 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세메스의 기술을 몰래 빼내 제작한 반도체 세정장비를 중국 C사에 수출했다. 그해 9월엔 C사의 요청으로 세메스와 똑같은 세정장비를 설계한 뒤 여덟 차례에 걸쳐 부품을 나눠 수출했다. C사는 이 같은 ‘쪼개기’ 방식으로 받은 부품을 중국에서 조립해 세정장비를 제작했다. 기술을 유출한 일당은 이를 통해 약 60억원을 손에 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세정장비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웨이퍼 표면에 생기는 오염물질 등을 정밀하게 제거하는 장비로 대당 가격이 약 50억원에 달한다.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C사와 공모해 세메스의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에 통째로 넘기는 작업을 준비해왔다. C사로부터 중국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를 제안받고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까지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이 적발되면서 중국에 ‘복제공장’이 생기는 사태는 피했다.주범인 B씨는 똑같은 범행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A사 대표 D씨의 형으로 밝혀졌다. D씨는 2022년 몰래 빼낸 세메스의 설계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지난 2일 이 대표를 습격한 A씨(66)를 살인미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75)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로부터 ‘이 대표 처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를 언론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메모를 보관해왔다.특별수사팀은 A씨가 18㎝ 길이의 등산용 칼을 구입해 숫돌에 갈아 뾰족하게 연마하고 칼로 찌르는 동작을 연습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일정과 동선을 확인하는 등 오랫동안 범행을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긴 시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 홀로 지내면서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면서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A씨는 ‘22대 총선에서 이 대표가 주도해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할 것’이란 생각에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란 신념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방조범인 B씨 외에는 이번 범행의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범행은 A씨가 혼자 오랫동안 준비한 정치적 테러라는 것이 특별수사팀의 결론이다.김진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습격범이 미리 흉기를 구매하고 이 대표의 일정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오래 전부터 정치적 테러를 준비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범행은 배후세력 없이 홀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이 대표를 습격한 A씨(66)를 살인미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75)는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로부터 ‘이 대표 처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를 언론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메모를 보관해왔다.A씨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문대를 방문해 가덕도신공항 예정부지를 둘러본 뒤 차량으로 이동하던 이 대표에게 18cm 길이의 흉기를 휘둘러 왼쪽 목 부분을 다치게 했다. A씨는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현장에서 쓰러진 이 대표는 내경정맥 재건수술을 받고 보름간 치료에 전념하다 지난 17일 당무에 복귀했다.특별수사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당사자인 A씨와 B씨 외에도 가족, 지인, 현장 목격자, 과거 통화했던 인물 등 관계자 114명을 조사하고 통신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CCTV,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가 등산용 칼을 구입해 숫돌에 갈아 뾰족하게 연마하고 칼로 찌르는 동작을 연습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일정과 동선을 확인하는 등 오랫동안 범행을 준비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채 홀로 지내면
경기도 양평군의 오랜 맛집으로 널리 알려진 ‘고바우설렁탕’의 상호를 다른 음식점이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음식점과 이름이 꽤 비슷한 ‘양평 강상 고바우설렁탕’이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다. 고바우설렁탕이란 상호가 상표로 등록돼있진 않았지만 이미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췄기 때문에 비슷한 가게명 사용을 막을 권리가 있다고 봤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제정)는 고바우설렁탕 대표 A씨가 양평 강상 고바우설렁탕 대표인 B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가처분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 1심의 기각 판결이 항고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 “고바우설렁탕이란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고바우설렁탕은 1991년부터 양평군 용문면에서 영업을 해온 설렁탕 전문점이다. 설렁탕과 수육 등을 판매하고 있다. 2022년 10월 기준 네비게이션 앱에서 검색 횟수가 4183회를 기록할 정도로 양평을 찾는 사람들이 들르는 지역 대표 맛집 중 한 곳이다. 이번 사건은 2017년 A씨의 동생이 운영하던 ‘양평 고바우설렁탕’을 B씨가 인수해 운영하면서 비롯됐다. 고바우설렁탕 측은 지난해 가처분신청을 통해 가게 이름 사용에 제동을 걸고자 했지만 양평 고바우설렁탕은 가게 이름을 양평 강상 고바우설렁탕으로 변경하고 영업을 이어갔다. 가게 이름도 상표로 등록했다. 고바우설렁탕의 경우 김성환 화백의 필명과 같다는 이유로 상표로 등록되지 못한 상태였다.1심은 A씨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봤지만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바우설렁탕 측이 5년이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의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일당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기술유출의 주범은 과거 동생이 같은 범행으로 구속되자 자신이 회사를 대신 운영하면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혐의로 A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씨와 중국 영업총괄, 경영지원팀장, 설계책임자 등 네 명을 29일 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A사 직원 등 다섯 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세메스의 기술을 몰래 빼내 제작한 반도체 세정장비를 중국 C사에 수출했다. 그 해 9월엔 C사의 요청으로 세메스와 똑같은 세정장비를 설계한 뒤 여덟 차례에 걸쳐 부품을 나눠 수출하기도 했다. C사는 이 같은 ‘쪼개기’ 방식으로 받은 부품들을 중국에서 조립해 세정장비를 제작했다. 이를 통해 약 60억원을 손에 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세정장비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웨이퍼 표면에 생기는 오염물질 등을 정밀하게 제거하는 장비로 한 대당 가격이 약 5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C사와 공모해 세메스의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에 통째로 넘기는 작업을 준비해왔다. 이들은 C사로부터 중국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를 제안받고 현지에 법인 설립과 사무실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범행이 적발되면서 중국에 ‘복제공장’이 생기는 사태까지 벌어지진 않게 됐다. 주범인 B씨는 똑같은 범행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는 A사 대표 D씨의 친형으로 밝혀졌다. D씨는 2022년 몰래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국내 로펌이 다섯 곳인 시대가 열렸다. 2017년만 해도 3000억원 이상인 로펌은 김앤장이 유일했으나 지난 6년 동안 태평양 광장 율촌 세종이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대형화에 성공하면서 ‘3000억 클럽’에 속속 가입했다.특히 코로나19 확산, 금리 상승, 원자재값 폭등 등으로 경영환경이 좋지 않던 지난해에도 로펌 수요는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앞으로는 로펌의 주수익원인 기업 법률자문이 크게 늘기 어려운 만큼 인공지능(AI),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의 분야에서 새 먹거리를 얼마나 찾느냐가 로펌 실적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형로펌, 새 먹거리 발굴2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상위 5개 로펌의 지난해 매출은 총 2조6900억원으로 전년보다 1%가량 증가했다. 2021년(10.7%)과 2022년(4.6%)에 비해 낮은 증가율이다. 하지만 ‘성장세를 이어간 것만으로도 선방’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대다수 로펌이 지난해 실적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대형 로펌들은 인수합병(M&A), 대체투자, 건설부동산, 금융 등 주력인 기업 법률자문에서 일감을 늘리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 ESG, 중대재해 등 리스크 대응 관련 조직을 보강하고 AI, 가상자산, 플랫폼, 모빌리티 등 신산업을 다루는 전문조직을 신설한 전략이 주효했다.창사 후 처음으로 3000억원대 매출을 거둔 세종(증가율 7%)과 5대 로펌 중 성장 폭이 가장 큰 율촌(8%)이 대표적이다. 김앤장(1조3000억원·추정치)도 이 같은 전략으로 전년과 비슷한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5대 로펌 중 유일하게 역성장한 광장(3724억원), 태평양(3713억원·특
법무법인 세종의 지난해 매출이 창사 후 처음으로 3000억원을 넘겼다. 김앤장 태평양 광장 율촌에 이어 다섯 번째로 ‘3000억 클럽’에 가입했다. 국내 로펌업계에서 매출 3000억원은 모든 법률서비스를 부족함 없이 제공할 수 있으면서 글로벌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최소 수준에 올랐음을 상징한다.2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해 매출 3195억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을 거뒀다. 전년보다 7% 증가한 수치다. 금리와 원자재 등 주요 물가가 고공행진하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중대재해, 가상자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시장에 맞춘 전문 조직을 꾸려 적극 대응한 덕분에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세종보다 1년 먼저 ‘3000억 클럽’에 진입한 율촌은 지난해 3285억원의 매출을 올려 외형을 8% 키웠다. 지난해엔 그동안 업계 성장을 주도한 ‘톱3’ 로펌에 비해 4~10위 중대형 로펌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의 1위 김앤장의 매출은 1년 전과 비슷한 1조30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진성 기자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위 간부 인사로 이원석 검찰총장(사진 왼쪽)이 때아닌 견제설에 휘말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운데)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오른쪽)를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막역한 관계인 이 총장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불화설의 불똥이 이 총장에게 튄 모양새다. 이 총장이 박 후보자, 신 차장과 가까운 사이임을 지켜본 검찰 구성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박 후보자와 이 총장은 10기수 차 선후배지만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다.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에서 평검사로 근무하던 2006년 박 후보자가 부장으로 부임하며 인연을 맺었다. 박 후보자가 제주지검장이던 2011년에는 이 총장이 형사2부장을 맡았다. 이듬해 박 후보자가 창원지검장으로 옮길 때 이 총장은 해당 지검 산하에 있는 밀양지청장으로 이동했다.두 사람은 그 후 비슷한 시기에 서울로 올라와 지근거리에서 일했다. 박 후보자는 2015년 2월 서울중앙지검장, 그해 말 서울고검장으로 취임해 2017년 7월까지 근무했다. 이 후보자는 이 기간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냈다.오랫동안 쌓은 친분을 고려하면 박 후보자가 이 총장을 견제하는 구도를 떠올리긴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박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지난 25일 이 같은 견제설을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과 함께 ‘윤석열 사단’의
대기업 사내 변호사들이 연이어 로펌으로 옮기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28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전재우 대우건설 국내법무실장(사법연수원 32기)과 박삼근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33기)은 최근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했다. 전 변호사는 대우건설에서 15년간 부동산 개발 및 계약에 관한 법률 검토와 공사에 얽힌 분쟁 등을 다뤄왔다. 노사분쟁 전문가인 박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에서 퇴직한 201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인사팀과 법무팀을 거쳐 삼성전자서비스에서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 태스크포스(TF)를 총괄했다.원형일 전 포스코케미칼(현 포스코퓨처엠) 법무실장(28기)도 최근 중견급 로펌인 대륜에 입사했다. 판사 출신인 원 변호사는 2012년부터 포스코그룹에서 근무해왔다. 포스코(현 포스코홀딩스) 법무실 상무와 실장을 거쳐 2019년부터 포스코퓨처엠에서 근무했다.김진성 기자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위 간부 인사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때아닌 견제설에 휘말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절친’인 이 총장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불화설의 불똥이 이 총장에게 튄 모양새다. 이 총장이 박 후보자, 신 차장과 가까운 사이임을 지켜본 검찰 구성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박 후보자와 이 총장은 10기수 차 선후배지만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다.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에서 평검사로 근무하던 2006년 박 후보자가 부장으로 부임하며 인연을 맺었다. 박 후보자가 제주지검장이던 2011년에는 이 총장이 형사2부장을 맡았다. 이듬해 박 후보자가 창원지검장으로 옮길 때 이 총장은 해당 지검 산하에 있는 밀양지청장으로 이동했다.두 사람은 그 후 비슷한 시기에 서울로 올라와 지근거리에서 일했다. 박 후보자는 2015년 2월 서울중앙지검장, 그해 말 서울고검장으로 취임해 2017년 7월까지 근무했다. 이 후보자는 이 기간 대검찰청 수사지
!['견제설'에 휘말린…'한동훈 절친' 이원석 검찰총장 [서초동막전막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ZN.35640550.3.jpg)
김앤장 태평양 광장 율촌 세종 등 국내 5대 로펌이 모두 연매출 3000억원 이상을 내는 시대가 열렸다. 2022년 율촌에 이어 지난해 세종이 매출 3000억원을 돌파했다. 2017년까지만 해도 3000억원이 넘는 로펌은 김앤장뿐이었다.26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해 매출 3195억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을 내며 창사 후 처음으로 매출 3000억원대에 진입했다. 전년보다는 외형을 7.0% 키웠다. 해외 사무소 실적까지 포함한 매출은 3246억원이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기가 침체돼있는 상황에서도 중대재해대응센터, 가상자산수사 대응센터, 생성형 인공지능 태스크포스, 제약·바이오 특허전문팀, 신사업플랫폼팀 등 선제적으로 신설한 전문조직들을 앞세워 선전했다는 평가다.4위 율촌도 전년보다 8.0% 증가한 매출 3285억원(해외 실적 포함시 3320억원)을 거두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 로펌은 2022년 13.0%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꾸준히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 세종보다 90억원 앞서면서 치열한 4위 다툼을 예고했다.광장은 주력인 인수합병(M&A) 시장 한파의 여파로 매출이 줄었다. 전년 대비 1.1% 감소한 3723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수년째 2위 경쟁을 하는 태평양(3713억원)을 간발의 차로 앞섰다. 태평양의 매출은 1.6% 늘었다. 특허법인과 해외 사무소 실적까지 합한 매출은 4005억원이다. 부동의 1위인 김앤장은 2022년에 이어 1조3000억원대 매출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5대 로펌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약 2조6900억원으로 수준으로 추산된다. 전년 대비 1%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10%대 매출 증가율을 기록한 2021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단독] 빅5 로펌 모두 '연매출 3000억' 시대…성장세는 둔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99.21397376.3.jpg)
경기도의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6월 부천시에서 날아온 지방세 고지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회사는 2019년 회생절차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했는데, 증자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약 6500만원을 내라고 뒤늦게 통보받았다. 이 등기는 당시 법원이 등기소에 위임해 처리했기 때문에 A사는 이 같은 납세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최근 법 개정으로 이 같은 등기는 세금을 매기지 않게 됐지만, A사는 세금을 내야 할 처지다. 이미 회생절차가 끝난 회사에는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 없어서다. ○숨은 세원 발굴이 부른 ‘뒷북 과세’A사와 같은 처지인 기업이 적지 않다. 25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100여 개 기업이 총 1000억원 이상의 등록면허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를 한 지 한참 지나 과세 결정이 나는 바람에 세금의 40%가량이 가산세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가 조세심판원에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이 분쟁은 2016년 기업 회생 과정에서 이뤄진 증자나 출자전환과 관련한 등기에 등록면허세를 매기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비롯됐다.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2022년 부산시 사하구가 개정안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 숨은 세원 발굴 사례로 평가받으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사하구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자 다른 지자체들도 과세 행렬에 동참했다.영문도 모른 채 수년 전 일로 세금 고지서를 받아든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회생 관련 법률을 다루는 채무자회생법에는 이 같은 등기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 것도 ‘부당한 과세’라는 논리에 힘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매출 1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대륙아주는 지난해 매출 931억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을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전년(848억원)보다 9.8% 늘었다. 2022년 매출 증가율 21.1%를 기록한 데 이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약 4억680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른 관계법인들의 실적까지 합한 매출은 108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허법인이 94억원, 세무법인이 44억원, 관세법인이 9억원, 미국 워싱턴 사무소(D&A 어드바이저리)가 4억원, 아주기업경영연구소가 6600만원의 매출을 거뒀다.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송무와 자문 분야가 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중대재해 자문 등 신사업의 선전, 지난해 출범한 세무법인과의 협업 등도 실적에 기여했다”면서 “변해가는 시장 수요에 발맞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업무 외연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지방 공사의 중간간부가 부당한 업무 강요와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뒤 고용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 간부는 “조사받던 중 회사를 부패행위로 신고하고 신분 보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제 신청 후 200명이 넘는 동료들이 “해임에 동의한다”는 탄원서를 낼 정도로 직장 내부 반응마저 차가웠다. 근로자가 부패행위 신고자임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충남 지역 공사인 A사의 재무팀 차장 B씨가 해고, 전보, 직위해제 등 중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B씨는 지난해 예산 추가 편성 계획을 두고 기획실장, 재무팀장과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같은 팀에 있는 신입 여직원 C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C씨에게 “기획실장과 재무팀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C씨가 기획실장과 재무팀장의 지시를 이행하면 “무시하냐” “차별하냐”며 질책했다. B씨는 수시로 C씨를 불러내 1~2시간 동안 들볶기도 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싸가지 없는 게, 너 몰랐는데 인간 이하구나” 등의 폭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견디다 못한 C씨는 그해 6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내부 조사를 받게 된 B씨는 “기획실장과 재무팀장의 지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하는 등 C씨의 주장 대부분을 부인했다. 하지만 A사는 두 달 후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B씨는 직위가 해제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운전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았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2심 재판부는 회사가 사실상 운전기사들의 업무행태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했기 때문에 이들을 단순히 프리랜서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최근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뒤집힌 판결…“운전기사, 단순 프리랜서 아냐”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 2022누56601). 원고 승소로 본 1심 판단이 뒤집혔다. 쏘카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다.2019년 5월 A씨는 VCNC와 운전기사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VCNC가 그해 7월 근무조 개편 및 차량 대수 조정으로 70여 명의 인원을 감축하면서 A씨는 두 달 만에 일자리를 잃었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서울지노위는 A씨의 구제 신청을 각하했지만, 불복절차를 밟은 A씨의 주장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중노위는 타다 앱에서 A씨의 업무 내용이 결정됐고, 그가 실제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VCNC 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결론 내렸다. VCNC는
지방 공사의 중간간부가 부당한 업무 강요와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뒤 고용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 간부는 “조사받던 중 회사를 부패행위로 신고하고 신분보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제신청 후 200명이 넘는 동료들이 해임에 동의한다는 탄원서를 낼 정도로 직장 내부 반응마저 차가웠다. 근로자가 부패행위 신고자임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시로 불러내 1~2시간 질책…“인간 이하” 폭언도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충남 지역의 공사인 A사의 재무팀 차장 B씨가 해고, 전보, 직위해제 등 중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예산 추가편성 계획을 두고 기획실장, 재무팀장과 갈등을 겪었는데, 이 과정에서 같은 팀에 있는 신입 여직원 C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C씨에게 “기획실장과 재무팀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C씨가 기획실장과 재무팀장의 지시를 이행하면 “무시하냐”, “차별하냐” 등의 말을 하며 질책했다. 그는 자신이 조퇴한 날에도 C씨에게 연락해 “(기획실장이나 재무팀장이 업무를 대신하라고 지시하면) 안 배워서 모른다. 나와 상의한 뒤 하겠다고 해라”고 압박했다. 근로자의 날인 5월1일 C씨가 재무팀장 지시로 긴급한 업무를 하자 다음 날 전화를 걸어 “팀장에게 예쁨받고 싶지? 너는 팀장이 나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나가냐? 니가 종이냐?”고 비꼬기도 했다. B씨는 수시로 C씨를
아파트와 슈퍼카, 선박, 미술품 등을 사들여 범죄수익 550억원가량을 세탁한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주요 인물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자금세탁총책 A씨 등 4명(구속)과 이들의 범행을 도운 5명(불구속)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직 총책인 B씨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7년 2월 필리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을 구성했다. B씨는 조직원들과 함께 16개 도박사이트로 벌어들인 수익을 대포통장을 활용해 현금화했다. 대포통장 100개를 동원해 계좌당 한도인 600만원씩 출금해 매일 6억원씩 챙겼다.이들은 이렇게 손에 쥔 돈을 다양한 방법으로 세탁했다. 슈퍼카 24대를 수입해 판매하고 재개발사업을 하는 부동산법인 지분을 인수한 뒤 매각하기도 했다. 이외에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 매매, 타이어회사 인수, 선박 구매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세탁했다. 선박 구매 과정에는 수협조합장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확인한 세탁자금 규모만 550억원에 달한다.자금세탁총책인 A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지를 매입해 빌딩을 짓는 등 범죄수익을 부동산에 대거 투자했다. 슈퍼카와 명품시계를 구입해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기도 했다. 처가에 금고를 설치해 현금 18억원가량을 보관한 뒤, 배우자와 장모에게 특정 계좌에 이 현금을 입금하거나 이체해달라고 요청해 자금을 세탁해온 사실도 드러났다.김진성 기자
부동산과 슈퍼카, 선박 등을 사들여 범죄수익 550억원가량을 세탁한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주요 인물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조직의 자금세탁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범행에 관여한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직의 총책인 B씨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7년 2월 필리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을 결성했다. B씨는 조직원들과 함께 16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을 대포통장을 활용해 발빠르게 현금화했다. 대포통장 100개를 동원해 한 계좌당 인출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600만원씩을 출금해 매일 6억원씩 챙겼다. 이들을 이렇게 손에 쥔 돈을 다양한 방법으로 세탁해 손에 쥔 것으로 확인됐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 24대를 수입한 뒤 재판매하고, 재개발사업을 하는 부동산법인의 지분을 인수한 뒤 매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 매매, 타이어 회사 인수, 어업을 하는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선박 3척과 부동산 구매 등의 수법을 통해 범죄수익을 세탁했다. 선박 구매 과정에선 수협조합장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확인한 세탁자금 규모만 550억원에 달한다.자금세탁총책인 A씨의 경우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지를 매입해 빌딩을 짓는 등 범죄수익을 대거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는 슈퍼카인 ‘부가티 시론’, 명품시계인 ‘리차드밀’ 등을 구입해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
최근 5개월 동안 살인이나 테러 등을 예고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과 8월 서울 신림역,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태가 벌어진 이후 유사 사례가 유행처럼 번진 탓이다.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다중 위협 혐의를 받는 3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189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8월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과 회칼 사진을 올린 A씨, ‘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 나오는 사람을 다 찔러 죽이겠다’고 예고해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에 경찰관과 기동대 등 571명이 긴급 배치되는 소동을 일으킨 B씨, 스포츠 중계 앱에 ‘오늘 오후 8시 프로배구단 숙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 186명을 출동하게 한 C씨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일부는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B씨와 C씨가 가장 무거운 징역 1년6개월씩을 선고받았다.대검찰청은 모방 범죄가 퍼지는 것을 차단하고자 강력한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김진성 기자
최근 5개월 동안에만 살인이나 테러 등을 예고해 불특정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12월 다중위협 혐의를 받는 3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18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과 회칼 사진을 올린 A씨, ‘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 나오는 사람들을 다 찔러 죽이겠다’고 예고해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에 경찰관과 기동대 등 571명이 긴급배치되는 소동을 일으킨 B씨, 스포츠중계 앱에 ‘오늘 오후 8시 프로배구단 숙소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 186명을 출동하게 한 C씨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B씨와 C씨가 가장 무거운 징역 1년6개월씩을 선고받았다.이들 다중위협 사건은 지난해 7월 신림역 흉기난동, 8월 서현역 흉기난동 사태가 벌어진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유행처럼 번졌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모방범죄가 퍼지는 것을 차단하고자 8월과 9월 긴급회의를 개최해 방침을 만들고 다중위협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살인예비뿐 아니라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처벌 가능한 법령과 규정을 적극 적용 중이다. 뿐만 아니라 ‘신림역 칼부림 예고’(4300만원) ‘5개 공항 폭발물 설치 예고’(3200만원) ‘프로배구단 칼부림 예고’(1200만원) 글의 게시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검찰이 강력한 처벌의지를 이어가면서 다중위협으로 적발되는 사람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주요 국가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고위 인사들을 줄소환했다.19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호승 전 정책실장, 16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18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정책실장을 포함한 22명에 대해 작년 9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대전지검은 같은 해 10월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강신욱 전 통계청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이달 초엔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임 정부에서 각각 주택도시비서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은 “도망할 염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윗선 조사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번 수사가 4·10 총선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피의자들은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총선을 앞두고 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
계약을 해지한 백화점 위탁매장의 점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위탁매장 점주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약한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민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화점 운영업체 A사의 대표 B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B씨는 A사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소재 백화점에서 외국 브랜드 매장을 관리하다 그만둔 점주 C씨에게 퇴직금 1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2017년 6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하다가 A사의 계약 해지로 2021년 7월 일을 그만뒀다. 당시 A사는 이 외국 브랜드의 한국 영업 중단으로 더 이상 매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C씨와의 계약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법원은 C씨를 독립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C씨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본인이 전적인 책임하에 판매 촉진, 판매 관리, 재고 관리 등 매니저로서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판매수수료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에서다. C씨의 판매수수료에 상한이 없었고, 그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김진성 기자
대검찰청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3기)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이 연구위원을 중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 연구위원은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냈던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열린 조 전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많이 지켜봤다"며 "그의 무도함, 그리고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 해 11월에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이 행사에선 당시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던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판하기도 했다.대검찰청은 앞서 지난 12일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와 여당 측과 접촉해 총선 출마를 논의한 의혹에 휘말린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33기)에 대한 중징계도 법무부에 청구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암시하는 문자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것이 알려져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렸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법연수원 21기·사진)이 3년간 미진한 성과에도 “공수처는 필요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공수처 운영을 위해 검사의 기본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처장은 16일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25년간 공수처를 만드느냐를 두고 논란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공수처가 필요한 조직이란 얘기”라며 “흔들리지 말고 할 일을 하자고 당부해왔다”고 말했다.그는 공수처 출범 후 수사 능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맡은) 사건 한 건 한 건이 민감하고 정치적 함의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유죄 판결도 받아내지 못했다. 기소했거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수사 대상도 8명에 불과했다. 3년간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26%(173건 청구해 45건 기각)로 같은 기간 검찰(5.8%)보다 다섯 배 가까이 높다.김 처장은 검사의 기본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공수처법이 공수처의 안정적인 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3년간 일해도 연임한다는 보장이 없는 구조는 인력 이탈 현상을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했다”며 “수백 개 규정을 만들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후임들이 일할 기반을 갖춰놓고 나간다”고 소회를 밝혔다.김 처장은 오는 20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후임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으면서 당분간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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