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에서 자본시장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기업공개(IPO),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기업들의 자금 조달 현황을 발 빠르고 심도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3년간 미진한 성과에도 “공수처는 필요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들이 3년만 일하고 그만둬야할 수 있는 임기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진욱 처장은 16일 공수처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그동안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 공수처 설립이 있었다는 것은 (공수처가) 필요한 조직임을 말해준다”며 “구성원들에게도 흔들리지 말고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당부해왔다”고 말했다.그는 공수처가 출범 후 지금까지 수사능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관해선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지난 3년간 공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다른 정부 기관들, 특히 수사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하면 좋겠다”고 했다.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지금까지 맡았던 사건에서 단 한 번도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했다. 기소했거나 공소 제기를 요구했던 수사 대상도 8명에 불과했다. 3년간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26%(173건 청구해 45건 기각)로 같은 기간 검찰(5.8%)보다 5배 가까이 높다. 김 처장은 검사들이 계속 이탈하는 현상을 두고는 “3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인한 불안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에 와서 3년간 일하더라도 연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인력 이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김 처장은 가장 성취감을 느꼈을 때를 묻는 질문엔 “사건 한 두 건보다는 초대 처장으로서 (조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했다”면서 “공수처가 규범에 따라
이달 말부터 일부 강력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뿐 아니라 테러범, 아동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등 다른 중대범죄자들의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재판 도중에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게 된다.법무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내란·외환, 아동성범죄,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조직·마약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동의가 없더라도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신분일 때도 머그샷 촬영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피의자 신분일 때만 머그샷을 찍을 수 있다.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들 중대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게 된다. 공소장을 ‘공개 대상 범죄’로 변경할 경우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으로 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신상정보 공개방법을 게시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시행령에 신설됐다.법무부 관계자는 “중대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한 제도가 정비됨으로써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CTI) 전문기업인 AI스페라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화우는 앞으로 불법 디지털콘텐츠 유통에 대응 관련 업무에서 AI스페라와 긴밀하게 협업할 예정이다. 특히 게임, 동영상, e북, 웹툰 등 각종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문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이트를 탐지하고 유포 및 재업로드가 이뤄진 서버까지 적발하기로 했다. 적발 이후에는 소송 등 피해자의 법적대응을 대리할 계획이다.AI스페라는 세계 IP 주소와 관련한 CTI 정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검색엔진 서비스와 공격 표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인 ‘크리미널 IP’(Criminal IP)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금융회사와 보안회사, 공공기관 등에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인텔리전스 보안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의 15%가량이 불법 유통되고 있을 정도로 국내 제작사들의 저작권 보호활동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저작권 보호 관련 정보도 적극적으로 기업과 제작사들에 공유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저작권 위반 문제까지 파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코스닥 상장사인 코나아이가 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코나아이는 조합이 최신형 요금 결제단말기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맺었음에도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기존에 관계를 맺고 있던 티머니 제품을 쓰라고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티머니는 택시요금 결제단말기 시장의 최대사업자로 서울시가 최대 주주(지분율 36.1%)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최근 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및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거래 거절 등의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코나아이는 이 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코나아이는 2022년 11월 말 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택시 위치와 이동 거리를 파악해 요금을 산정해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미터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조합과 체결했다. 조합은 소속 택시기사의 택시요금 결제 단말기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해 왔다.그러나 계약을 맺은 이후 조합이 이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던 티머니의 앱미터기를 쓸 것을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권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택시기사들은 조합으로부터 티머니 제품을 쓰라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 받거나, 티머니 제품을 쓰지 않으면 대전시가 지원하는 택시요금 가맹점 수수료 지원금을 못 타게 하겠다는 압박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코나아이는 이 문제를 비롯해 공급하기로 한 앱미터기의 수수료 정산방식 등을 두고 조합 및 티머니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협상이 불발되면 정산 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앱미터기 정산 수수
코스닥 상장사인 코나아이가 최근 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코나아이는 조합 측이 최신형 요금 결제단말기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맺었음에도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기존에 관계를 맺고 있던 티머니의 제품을 쓰라고 강하게 권유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티머니는 택시요금 결제단말기 시장의 최대사업자로 서울시를 최대 주주(지분율 36.1%)로 두고 있다. 코나아이는 조합과의 갈등이 결국 계약 파기로 이어지면서 수십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최근 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및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거래 거절 등의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코나아이는 이 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49조, 50조, 52조, 53조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대해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코나아이는 2022년 11월 말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택시 위치와 이동 거리를 파악해 요금을 산정해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미터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조합과 체결했다. 조합은 소속 택시 기사의 택시요금 결제 단말기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해왔다.그러나 조합이 계약을 맺은 이후, 이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던 티머니의 앱미터기를 쓸 것을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권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택시기사들은 조합으로부터 티머니 제품을 쓰라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 받거나, 티머니 제품을 쓰지 않으면 대전시가 지원하는 택시요금 가맹점 수수료 지원금을 못 타게 하겠다는 압박
![[단독] "수십억 날렸다"…코나아이, 대전택시조합 공정위에 신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99.30744516.3.jpg)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간 이혼소송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 관장은 항소심 정식재판을 코앞에 두고 재산분할 청구액을 2조30억원으로 늘리며 거센 반격을 예고했다. 그는 1심에서 1조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665억원만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그동안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다룬 재판 결과 등을 고려하면 2심의 분위기는 다르게 흘러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격' 나선 노소영, 현금 2조 재산분할 요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조만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의 정식재판을 열 예정이다. 1심에선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됐다. 노 관장으로선 당초 요구한 재산분할 규모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물이었다. 노 관장은 당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들고있는 SK㈜ 주식의 50%인 648만주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분할을 요구한 SK㈜ 주식의 가치만 시가로 1조원대에 달한다.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가치 형성과 유지,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다.이에 반발한 노 관장은 곧바로 항소하고 반격을 준비해왔다. 노 관장은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재산분할 청구취지액을 2조30억원으로 변경하겠다고 신청하며 법정에서 치열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
국내 로펌이 최초로 세운 벤처캐피털(VC)인 에이유엠벤처스가 블라인드펀드 설정에 성공했다. 에이유엠벤처스는 펀드 자금을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할 방침이다.에이유엠벤처스는 블라인드펀드 ‘에이유엠 파이오니어 투자조합 1호’를 결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에이유엠벤처스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승인과 등록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본격적인 투자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에이유엠벤처스는 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최앤리 법률사무소가 작년 5월 설립했다.에이유엠벤처스는 앞으로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 출신인 엄세연 대표파트너가 투자 대상 발굴 및 펀드 운용을 총괄한다.김진성 기자
“소송에서 이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양선순 법무법인 B&H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사진)는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양 대표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함께 호흡을 맞춘 박억수·한태화·송지용 변호사와 손잡고 작년 10월 말 B&H를 설립했다. 검찰의 여성 중간 간부가 퇴직 후 직접 로펌을 세운 첫 번째 사례로 서울 서초동 일대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수원지검 형사2부장 등을 지냈다.양 대표변호사는 “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기업을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가 임대차계약 문제를 두고 서울 강남구와 분쟁 중인 상인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은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난 개발업체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들의 관리 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남구 측이 상인들에게 “20년 전 맺은 퇴거 관련 약정대로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퇴거 약정을 고지받지 못했던 상인들은 최근 강남구와 개발업체를 경찰에 고소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양 대표변호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임차계약을 맺은 뒤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수억원을 들인 사람이 적지 않다”며 “상인들이 이 건물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제약·바이오기업 법률 자문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B&H는 체외진단 기업인 피씨엘이 면역검사시스템 입찰 문제로 적십자와 다투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건설·부동산 분쟁 금액이 1년 전보다 네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접수된 건설·부동산 중재사건의 분쟁 금액이 총 1조428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보다 약 337% 늘었다. 중재사건 수는 128건으로 같은 기간 4.9% 증가했다.사건 수가 크게 늘지 않았음에도 다수의 대형 사건을 다뤄 분쟁 금액이 대폭 불어났다는 평가다. 포스코그룹과 두산그룹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발생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추가 공사비 3100억원의 책임을 두고 다투고 있는 중재사건이 대표적이다.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접수된 민간 중재사건 분쟁 금액은 총 5302억원으로 전년보다 159% 늘어났다.공공분야 중재사건 분쟁 금액(9347억원)도 같은 기간 656% 급증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측은 대형 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중재사건과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김진성 기자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와 여당 측과 접촉해 총선 출마를 논의한 의혹에 휘말린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33기)를 중징계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12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두 검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즉시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다”며 “향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암시하는 문자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것이 알려져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낸 문자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한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다. 그리고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출마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 검사는 이달 6일 창원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데 이어 9일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박 검사는 최근 여당 인사와 접촉해 총선 출마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특별감찰을 받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으로 있던 박 검사를 광주고검 검사로 발령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정히 준수하고 작은 논란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
법무법인 화우가 직전 업무집행대표였던 정진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포함한 7명을 신규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 화우는 정 변호사와 조성욱(17기), 이민걸(17기), 이숭희(19기), 김권회(20기), 류병채(22기), 이준상(23기) 변호사를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경영진인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29기), 강영호(30기)·시진국(32기) 경영전담변호사와 함께 화우를 이끌어갈 예정이다.앞서 이명수 대표는 지난 1일 취임과 함께 11개 전문그룹의 그룹장 등을 선임해 발빠른 세대 교체를 진행 중이다. 화우는 이번 대표변호사 선임을 통해 주요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화우 관계자는 “화우가 법률시장에서 인정받는 금융, 기업 형사대응, 기업 자문, 기업 송무, 국제 업무 등의 분야를 책임지는 리더로 선출했다”며 “이 분야에서 더욱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앞으로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스토커는 위치추적장치를 달게될 전망이다. 검찰이 이 같은 고위험 스토커의 위치추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해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특례 제도’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새 제도의 시행에 맞춰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의 정도, 범죄 전력, 과거 접근금지 위반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한 뒤 재범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해선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지시했다.위치추적 잠정조치가 이뤄지면 스토킹 행위자는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구역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된다. 해당 스토커는 위치추적 장치를 달아야 한다. 그럼에도 접근이 금지된 곳으로 오면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가 전송되고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 주거지로 출동한다. 피해자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변호를 받을 권리를 더욱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을 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도울 것을 일선 청에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인공지능(AI)은 컴퓨터, 이메일,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보다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큰 물결입니다. 시민들이 재판 결과를 쉽게 예측하는 시대가 열리고 재판 지연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는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로 인해 법조계 전반에 엄청난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강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보기 드문 정보기술(IT) 전문 법관으로 꼽힌다. 컴퓨터가 흔치 않던 1988년 법관으로 임용되자마자 서울 용산의 한 매장에서 조립식 PC를 구입해 판결문 작성에 활용해 법원 내부에서 주목받았다. 1997~1998년 사법부의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구축작업 실무를 맡았다. 2016년에는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원장을 맡아 차세대 사법정보화시스템의 규격을 짜고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개선작업도 총괄했다.36년간 재직하면서 사법부의 디지털전환을 이끈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이달 말 정년퇴직할 예정인 그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디지털·AI 관련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강 부장판사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시민들이 소송 결말을 쉽게 예측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미 바드, GPT4 등 범용 AI에선 간단한 고소장 등을 작성할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승소 가능성이 몇%인지, 진다면 손해배상액은 얼마일지 등 웬만한 답을 얻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법조인의 업무 효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 부장판사는 “관련 자료 검색·선정·요약, 외국 자료 번역 후 자동 요약, 계약서 초안 작성 등 거의 모든 업무에서 AI가 인간을 대신할 것”이라며 &ld
유명 연예인의 트레이너로 널리 알려진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헬스장 임대차 계약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다가 서울 강남구를 고소했다.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난 개발 업체로부터 이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남구 측이 입점한 모든 상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한 데 반발해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대표 등 상인들은 최근 강남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상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 개발 업체 A사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양 대표 등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라”고 촉구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월세 연체, 건물 파손 등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1~6개월 전 갱신을 요구했을 때 최대 10년간 임차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양 대표는 2018년 A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업용 건물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차렸다. 리모델링에 수억원을 투입하고 매월 수천만원의 월세를 냈다. 양 대표 외에도 10여 명의 상인이 2017~2022년 A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물 및 인근의 또 다른 건물에 식당, 카페, PC방 등을 운영해왔다.그런데 강남구가 두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갖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A사는 2022년 11월과 지난해 8월 두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에 넘겼다. 과거 기부채납(공공기여) 조건을 걸고 이 건물들을 지으면서 ‘20년간 무상사용이 끝나면 관리 운영권을 이양한다’는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 회사는 당시 ‘건물에 상가를 임대할 경우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날 때 퇴거하도록 한다’는 약정도 강남구
유명 연예인들의 트레이너로 널리 알려진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사진)가 헬스장 임대차계약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다 서울시 강남구청을 고소했다.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개발업체로부터 이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남구청 측이 입점한 모든 상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한 데 반발해서다. 양 대표 등 상인들은 ‘기부채납한 건물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임대 중인 상가는 퇴거한다’는 강남구청과 개발업체간 협약내용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음에도, 강남구청이 강경하게 나가달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곧 퇴거’ 사실 숨긴채 건물운영권 넘긴 민간업자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대표 등 상인들은 최근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상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부동산개발업체 A사도 보증금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양 대표 등은 “강남구청의 퇴거 요구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계약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월세 연체, 건물 파손 등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1~6개월 전 갱신을 요구했을 때 최대 10년(최초 계약기간 포함)간 임차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대표는 2018년 A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업용건물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차렸다. 약 946㎡ 면적의 공간을 임차하면서 매월 수천만원의 월세를 내왔다. 개점 준비를 하면서 리모델링에도 수억원을 투입했다. 양
![[단독] '유명 연예인 트레이너' 양치승, 강남구청 고소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519977.3.jpg)
성대규 전 신한라이프 사장(사진)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한다. 태평양은 최근 성 전 사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성 고문은 재무부, 재정경제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을 거쳐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은행과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2016년 8월 태평양의 외국변호사로 합류했지만 얼마 뒤 보험개발원장에 임명되면서 그 해 11월 자리를 옮겼다. 그는 보험개발원장 임기를 마친 뒤 2019년 신한생명의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그 후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합병작업을 끝내고 새 통합법인인 신한라이프를 이끌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신한라이프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성 고문은 앞으로 태평양 금융그룹에서 금융, 보험, 규제, 대관(對)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태평양은 앞서 금융당국 출신인 최흥수 변호사와 송영두 전문위원을 영입해 금융그룹 전략을 강화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성 고문은 보험업법 전면 개정작업을 주도하고 그 해설서인 ‘한국보험업법’을 저술하는 등 규제 정비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 금융 전문가”라면서 “성 고문의 합류로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규제 이슈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회사 주식이라도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해 불린 가치만큼은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증여받은 사람의 노력으로 회사 주식 가치가 뛰었다면, 그 상승분만큼은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임을 인정했다. 유류분은 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증여 후 두배 이상 뛴 회사 몸값, 상속분쟁 불씨로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인 A씨와 그의 형제인 B씨는 유류분 반환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상고를 최근 취하했다. 이에 따라 A씨가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유류분은 원심대로 과거 회사 주식을 증여받았던 시기의 주식 가치(약 88억원)을 바탕으로 산정한 7억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B씨는 “유류분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의 가치는 상속이 시작됐을 때(아버지의 사망시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A씨가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는 약 220억원”이라고 주장해왔다.A씨는 2003년(4만5000주)과 2004년(2만7000주) 아버지로부터 회사 주식을 증여받았다. 2006년에는 그의 아내(9800주)와 두 자녀(1만7010주)에게도 증여가 이뤄졌다. 1983년 이 회사에 입사한 A씨는 2008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표로 취임해 지금까지 재직 중이다. 그가 대표 자리에 앉은 이후 회사는 성장을 거듭했다. A씨가 처음 주식을 증여받은 2003년 약 5억6000만원이던 이 회사 영업이익은 아버지 사망(2018년 1월) 직전인 2017년 16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힘입어 주식 가치도 2003년 말 1주당 4만5650원에서 2018년 1월 22만2729원으로 뛰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유류분 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장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오는 20일 끝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차기 처장 후보자조차 결정되지 않아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3개월여간 다섯 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지금까지 최종 추천 후보자 두 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후보군으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민석·오동운·이천세·이태한·이혁·최창석 변호사 등 8명이 올라가 있다.오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결정된 가운데 나머지 한 명을 정하는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오 변호사 다음으로 지지를 많이 받는 김 부위원장이 또 다른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후보 선정 요건인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추천위의 3~5차 회의에서 줄곧 4표를 얻었다.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김 부위원장은 야당 추천 위원 2명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반대로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김 처장의 반대표가 추천위 내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김 부위원장이 2018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인물이란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추천위는 오는 10일 6차 회의를 열어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천대엽 대법관이 15일 새 법원행정처장으로 부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때는 최종 후보 두 명이 확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차례 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10대 청소년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도주 중 차량으로 경찰관을 치어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군(16)과 B군(14)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9일 제주시 도련동 한 주택가에 세워진 차량을 훔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도난차량 긴급수배를 통해 이들의 위치를 파악해 체포했다. A군과 B군은 도주를 시도하다 사고를 내 경찰관 두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이들은 이미 다른 차량 절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12월 20차례에 걸쳐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 등을 훔쳐 몰았다.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일주일 후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공사금액을 부풀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금을 받은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등 46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발전사업자들은 정부로부터 연 1~2%대 금리로 대출을 받아 태양광 발전설비를 짓고, 이 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정부에 팔아 상당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4일 공사금액을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 국고 지원금을 받은 시공업자와 발전사업 4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연 1.75~2.00%대 금리(10년간 분할상환)로 자금을 빌려주는 지원정책을 악용해 총 100억원가량을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업자들은 ‘대출금만으로 시공을 해준다’고 홍보해 다수의 태양광설비 설치공사를 수주하고, 발전사업자들도 이에 편승해 자기 자본 없이 부정 대출을 받아 고가의 태양광설비를 지었다. 발전사업자들은 이렇게 설치한 태양광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다시 국가에 판매해 연간 대출금의 20%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사업자 중 일부는 더욱 큰 수익을 내기 위해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수의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로 다른 명의로 100kW씩 쪼개 발전설비를 지은 사례도 있었다. 버섯재배 건물 등 가건물을 급조한 다음 해당 건물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 지원금을 받은 발전사업자도 적발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 같은 범죄는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을 고갈시켜 국가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국민
올해 숙련기능인력 자격으로 얻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가 3만5000명으로 확정됐다. 비전문취업(E9)과 계절근로(E8) 쿼터는 각각 16만5000명, 4만9286명으로 정해졌다. 올해부터 외국인력을 도입하기로 한 항공기 제조와 송전전기 분야 취업비자 쿼터(E73)도 각각 300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이처럼 주요 산업별로 발급 가능한 취업비자 한도를 3년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발표했다. 매년 전문인력(E1~E7)과 비전문인력(E8~E10) 비자 한도를 미리 공개할 방침이다.급 예정 비자의 총량은 △중장기 업종·직종별 인력부족 규모 전망치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해외 주요 국가 외국인력 총량 산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1년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비자 발급량은 3년 단위로 발표하기로 했다.일단 올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를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은 3만5000명으로 결정됐다. 올해부터 일반기능인력(E73) 자격으로 비자를 발급하기로 한 항공기 제조원(부품 포함)과 송전 전기원의 쿼터는 각각 300명이다. 마찬가지로 신규 도입 예정인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비자(준전문인력·E72) 발급한도는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다른 전문인력 비자 발급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비전문취업(E9)은 16만5000명, 계절근로(E8)는 4만9286명, 선원취업(E10)은 2만2000명으로 한도가 정해졌다.정부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통해 현장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효율적으로 외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이 지정한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의 정부안이 마련됐다.법무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한국형 제시카법’은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세 차례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출소 이후 법원이 정한 곳에서만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주 장소는 지역별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신축 예정인 거점 숙소로 정할 예정이다.현재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감독을 받고 있는 전과자도 검사가 청구한 거주지 제한명령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특정 지역에서만 지내야 한다.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의 성범죄자도 거주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고위험 성범죄자가 직접 정부에 거주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자장치 부착자 중 거주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325명이다. 올해 출소 예정자 중 적용 대상자는 59명으로 추산된다.김진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사건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이 총장은 2일 이 대표의 피습사건과 관련해 “정당 대표를 상대로 한 테러”라며 “부산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대비하고, 정치적 폭력행위는 엄단하라”고도 일선 검찰청에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가 괴한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받았다. 경정맥 손상으로 쓰러진 이 대표는 곧바로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다. 그는 오후 1시께 헬기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곳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국내 한 자산운용사가 해외 재간접펀드 투자손실의 책임을 두고 판매사인 대형 증권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투자 대상인 해외 펀드를 만든 운용사가 회계 조작 사건에 휘말리면서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졌지만, 이 재간접펀드를 설계한 운용사는 부실 상태 파악과 투자위험 설명 등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2부(주채광 부장판사)는 A증권사가 B자산운용에 83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다(사건번호: 2021가합113042).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환매중단 수습하려 ‘先 보상 後 소송’A증권사는 B자산운용이 2019년 설정한 해외 재간접 사모펀드 1호(설정액 101억원)와 2호(38억원)를 판매했다. 1호에 46명, 2호에 25명이 투자했다. 이 펀드는 외국 자산운용사 C사가 만든 크레딧펀드들에 투자했다. 이 펀드들은 주로 북미, 유럽, 호주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단기 선순위 담보대출이나 일시적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한 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로 수익을 내도록 설계됐다. 그런데 C사가 회계 조작으로 2020년 미국 법원으로부터 영구적인 영업금지 명령을 받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따 C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이 운용사의 펀드를 담은 국내 재간접펀드들도 환매가 중단됐다. A증권사는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80%인 약 102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그 후 B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투자자 보상비용의 상당수를 달라고 요구했다. B자산운용이 해야 할 보상을 대신했으니 그만큼을 받아 가겠다는 얘기다. A증권사는 &ld
법무법인 광장이 최근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 합병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 기업인 글람을 미국 증시에 상장시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건축용 디스플레이 글라스 설계·제조회사인 글람은 세계 최초로 투명 유리에 미디어를 재생하는 ‘G-글라스’를 개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스팩인 재규어글로벌그로스코퍼레이션 I(JGGC I)와 합병해 미국 증시에 입성했다.글람은 이 과정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JGGC I는 이 거래를 위해 ‘캡티비전’이란 별도 법인을 세워 합병하고 국내에 100% 자회사인 재규어글로벌그로스코리아(JGGK)를 설립했다. 그 후 글람과 JGGK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면서 글람 주주들이 캡티비전의 주식을 받도록 했다. 수천 명의 주주를 둔 국내 기업이 이 같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미국 스팩과 합병해 상장한 사례는 손에 꼽는다.광장은 이번 거래 과정에서 미국 로펌인 화이트앤드케이스와 함께 글람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거래 구조 설계와 주식 교환 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계약서 검토, 주요 쟁점에 관한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검토 등 상장에 필요한 내용 절반을 자문했다.김진성 기자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9일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의 윌스기념병원과 의료분야 법률 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국일 대륜 대표변호사와 박춘근 윌스기념병원 이사장 겸 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 수원에 있는 윌스기념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척추전문병원으로 네 차례 연속 지정된 곳이다.대륜은 앞으로 윌스기념병원과 협력해 △의료·보건분야 법률 자문 정보 교환 세미나 교육 등을 할 예정이다. 최근 의료전담팀 규모를 키우고 있는 이 로펌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의료분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김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쌓아온 의료전담팀의 법률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윌스기념병원의 위상에 걸맞은 법률 서비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회사 주식이라도 자신이 대표로서 회사를 경영해 불린 가치만큼은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증여받은 사람의 노력으로 회사 주식 가치가 뛰었다면, 그 상승분만큼은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임을 인정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중소기업 대표인 A씨와 그의 형제인 B씨는 유류분 반환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최근 취하했다. 이에 따라 A씨가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유류분은 원심대로 과거 회사 주식을 증여받았던 시기의 주식 가치(약 88억원)를 바탕으로 산정한 7억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B씨는 “유류분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의 가치는 상속이 시작됐을 때(아버지의 사망 시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A씨가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는 약 220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A씨는 2003년(4만5000주)과 2004년(2만7000주) 아버지로부터 회사 주식을 증여받았다. 2006년에는 그의 아내(9800주)와 두 자녀(1만7010주)에게도 증여가 이뤄졌다. 1983년 이 회사에 입사한 A씨는 2008년 대표로 취임해 지금까지 재직 중이다. 그가 대표 자리에 앉은 이후 회사는 성장했다. A씨가 처음 주식을 증여받은 2003년 약 5억6000만원이던 이 회사 영업이익은 아버지 사망(2018년 1월) 직전인 2017년 16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주식 가치도 2003년 말 주당 4만5650원에서 2018년 1월 22만2729원으로 뛰었다.A씨는 이를 근거로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해야 할 주식의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류분은 가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이르면 내년부터 가사·요양보호·외식·임업·광업 분야에서도 외국인이 일할 수 있게 된다. 석·박사 학위를 가진 숙련인력이 영주 자격을 얻는 절차는 더 간소화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28일 확정했다. 지난 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4차 기본계획은 5대 정책목표와 18개 중점과제로 이뤄졌다.4차 기본계획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외국 인력을 유치하는 게 핵심이다. 인력난을 겪는 가사 및 요양보호 등 돌봄 분야에도 외국 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식(주방보조) 임업 광업 등의 업종에도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부여해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숙련인력 확대에도 힘을 싣는다.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늘린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공계 특성화 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가 영주 자격을 신속하게 취득하도록 하는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지방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특화비자 제도’를 정규 사업화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인력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으면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거주 기간은 5년이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도 방문동거 비자(F-1) 등이 발급된다.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한국에 5년 연속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는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됐다.정부는 외국 인력을 체계적으로 끌어오기 위해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를
올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지난해의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지난달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1.6%를 기록, 지난해 말(9.6%)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올해 계절근로자(4만647명)를 지난해(1만9718명)보다 두 배 이상 늘렸음에도 이탈률은 떨어졌다.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고, 국내에 연고가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나온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8940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일할 수 있었다”며 “지방자체단체들과 함께 체류질서 강화에 힘을 쏟은 것도 이탈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내년엔 더 많은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배정 예정 인원은 4만928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많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법무부는 28일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범죄 피해자 및 유족 11명에게 총 3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폭행으로 뇌손상 등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사고로 딸을 잃고 그 충격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등이 지원금을 받았다.공익신탁은 장학이나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다.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관리운용하면서 수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원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현재 KEB하나은행이 수탁자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157명이 이 공익신탁을 통해 총 7억4280만원을 받았다.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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