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에서 자본시장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기업공개(IPO),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기업들의 자금 조달 현황을 발 빠르고 심도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올해 이뤄진 중대재해 재판 12건에서 모두 기업 측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 위법 정황이 뚜렷한 중대재해 사건은 경영책임자가 최소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사건도 최근 하나둘씩 나오면서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는 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소되면 최소 집행유예 1년26일 법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 1심이 종료된 중대재해 사건은 12건으로, 기소된 모든 기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첫 1심 판결 사례가 나왔음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모든 기업이 유죄를 선고받은 셈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나 두 명 이상 중상자가 나오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대표가 법정 구속된 사례는 1건이다. 중견 철강사인 한국제강의 대표가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1개 기업은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량은 징역 6개월~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이하로 정해졌다. 중견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의 대표는 지난 4월 1심 판결 후 항소를 포기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지금까지 재판에서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책임 주체로 본 판결은 없었다.재판에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유족과의 합의, 회사 측의 혐의 인정과 반성, 사고 발생 후 안전보건 체계 강화 등이 양형 감경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른 기업에 비해 대표의 형량이 가벼웠던 국제경보산업(징역 8개월, 집행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크리스마스 연휴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출장을 떠난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 1년3개월 만의 첫 해외 출장이다. 반부패 수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사우디 측의 지속적 요청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23일부터 27일까지 2박5일 일정으로 사우디를 방문한다. 양석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홍용화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 총장은 이번 출장에서 사우디의 반부패 수사기관인 ‘나자하’ 관계자들과 만나 대검찰청과 반부패수사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사우디 최대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수주를 위해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도 만날 예정이다.대검 관계자는 “나자하와의 반부패수사 노하우 및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네옴시티 수주를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시간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이 사우디와의 부산엑스포 경쟁에서 패한 후 방문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주요 인사라는 점도 주목된다.이번 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2019년 10월 셰이크 사우드 알모젭 사우디 검찰총장이 한국을 찾았을 때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모젭 총장은 당시 한국 검찰과 협력관계를 맺고 교류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찾았는데, 이때 반부패 수사기관 운영에 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만남이 사우디 정부가 정식으로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초청하는 결과로 이어졌다.이 총장은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장·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 대검찰청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한다.태평양은 김 전 대사를 신설 예정인 글로벌 미래전략 센터의 수장으로 영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미국 국무부에서 퇴직 절차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1월 중순부터 태평양에 합류해 센터장 업무를 시작한다.글로벌 미래전략 센터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이슈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조직이다. 태평양은 이 조직 산하에 지난 9월 신설한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를 둘 예정이다. 태평양 관계자는 “‘한국적 글로벌 로펌’이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라며 “김 전 대사의 합류를 계기로 최근 불확실성이 커진 대외환경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사는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와 로욜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런던정경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1988년 미국 외교관으로 부임했다. 그 후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과장(2006~2008), 6자회담 수석대표 겸 대북 특사 등을 지냈다. 2011년에는 한국인 출신으로는 최초로 주한 미국대사가 됐다. 그는 2014년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에는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동아시아태평양국 한·일 담당 부차관보, 주필리핀 미국 대사,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 대북정책 특별대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 등을 지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성 김 前 주한 미국대사, 법무법인 태평양 합류한다 [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5351927.3.jpg)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사진)가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앞으로 2년간 대륙아주 경영을 총괄한다. 대륙아주는 최근 구성원 총회를 열어 이 대표변호사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대륙아주의 실질적 통합을 마무리하고 성장세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대륙아주는 지난해 매출 848억원을 거둬 10대 로펌 중 가장 높은 증가세(21.1%)를 기록했다.이 대표변호사는 대구 출신으로 성광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2010년 변호사 개업 후 대륙아주에 합류했다.김진성 기자
앞으로는 검찰이 범죄수익인 암호화폐를 국고에 환수할 때 검찰청 명의로 직접 해당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범죄로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추징·몰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대검찰청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사업자), 유관 금융기관과 협의해 검찰청 명의로 암호화폐 매각과 원화 출금이 가능한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지금까지 검찰이 범죄수익인 암호화폐를 환수하려면 검찰 직원이 개인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이 계정에 암호화폐를 옮겨서 매각하고, 현금화한 금액을 다시 검찰의 국고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최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환수하면 계정을 만든 검찰 직원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게 된 것도 환수 절차 개선이 이뤄진 배경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검찰은 최근 이 같은 절차 개선을 통해 몰수·추징이 확정된 가상자산 14억원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관 중인 10억2000만원가량을 국고로 환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 검찰이 압수·보전 처분 등으로 보관·관리하는 암호화폐는 약 270억원어치다. 그 종류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00여 개에 달한다.대검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해야 할 암호화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 효율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한국경쟁포럼은 13일 ‘제4회 경쟁촉진상’ 수상자로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왼쪽)와 조학국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오는 14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경쟁포럼은 2005년 국내 경쟁법·정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민간·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신 명예교수는 경쟁법 및 상사법 분야 전문가로 연세대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교학부총장 등을 지냈다. 공정위 규제개혁심의위원장, 카르텔 자문위원장, 정책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조학국 전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 자금계획과장을 거쳐 공정위에서 독점국장, 정책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광장 고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한국경쟁포럼은 시상식날 ‘2024년 공정위 정책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도 연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발표할 예정이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사진)가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앞으로 2년간 대륙아주의 경영을 총괄한다.대륙아주는 최근 구성원 총회를 열어 이 대표변호사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14일부터 2년 더 대륙아주 경영을 이끈다. 그는 2017년 취임 후 2019년, 2021년 잇달아 연임해 대륙아주 경영을 맡아왔다. 대륙아주의 실질적 통합을 마무리하고 성장세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대륙아주는 지난해 매출 848억원을 거두며 10대 로펌 중 가장 높은 증가율(21.1%)을 기록했다. 합병 후에도 별도로 분리돼 운영되던 대륙과 아주의 회계장부를 통합한 효과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변호사는 대구 출신으로 성광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2010년 변호사 개업 후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에서 특별검사보 대변인을 맡았다.이 대표변호사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편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며 “미국 워싱턴 사무소와 아프리카팀의 역할을 강화해 대륙아주의 도약에 발판이 되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대륙아주는 이날 이정란 대표변호사(37기)의 연임도 확정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1월 국내 10대 로펌 최초의 40대 여성 등기 대표변호사로 선임돼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 세번째 연임 성공 [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5319106.3.jpg)
앞으로는 검찰이 범죄수익인 암호화폐를 국고에 환수할 때 검찰청 명의로 직접 해당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범죄로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추징몰수하는데 드는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대검찰청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사업자), 유관 금융기관과 협의해 검찰청 명의를 이용해 암호화폐 매각과 원화 출금이 가능한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이 범죄수익인 암호화폐를 환수하려면 검찰 직원이 개인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해당 계정에 암호화폐를 옮겨서 매각하고, 현금화한 금액을 다시 검찰의 국고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검찰은 최근 이 같은 절차 개선을 통해 현재 몰수·추징이 확정된 가상자산 14억원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관 중인 10억원가량을 국고로 환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 검찰이 압수·보전 처분 등으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약 270억원이다. 그 종류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00여개에 달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해야 할 암호화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앞으로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금리 변동에 따른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배당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법무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순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을 빼도록 돼 있는 현재 상법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가 올 들어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은 매년 금리 변동에 따라 대규모 미실현손익을 내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금리가 오르면 보험부채에서 미실현이익이, 운용자산에선 미실현손실이 생긴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보험부채에서 미실현손실이, 운용자산에서 미실현이익이 발생한다.현재 상법에 이 같은 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미실현이익이 나도 순이익만 증가할 뿐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든다. 미실현손실이 나면 전체 순이익 감소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든다. 어떤 경우에도 보험사의 배당 재원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김진성 기자
법무부가 과거 테러단체에 가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근거 조항에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다. 현재 난민법은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입국 전 한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했더라도 외국에서의 전과 자료를 확보할 수 없거나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를 벌일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난민 심사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앞으로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금리 변동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상계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배당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부문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로 생기는 미실현손익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순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을 빼도록 돼있는 현재 상법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도입된 IFRS17과 상법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가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은 매년 금리 변동에 따라 대규모 미실현손익을 내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금리가 오르면 보험부채에서 미실현이익이, 운용자산에선 미실현손실이 생긴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보험부채에서 미실현손실이, 운용자산에서 미실현이익이 발생한다.현재 상법에 이같은 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미실현이익이 나도 순이익만 증가할뿐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미실현손실이 나면 전체 순이익 감소에 따라 배당가능이익도 줄어든다. 어떤 경우에도 보험사가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다.다만 이번 개정안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땅을 아버지가 계속 관리했다고 해도 이미 증여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버지는 등기권리증 보유 사실과 명의 이전 이후에도 해당 토지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을 낸 사실을 내세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여 후 세금공과금 냈어도 소유권 인정 안돼”전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2월 전북 진안군 소재 토지 8필지를 B씨에게 증여하고 B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까지 마쳤다. A씨는 명의 이전 이후에도 등기권리증을 보유하면서 해당 토지에 관한 증여세와 각종 공과금을 납부해왔다. 그러다 아들과 불화가 생기자 토지를 되찾겠다면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토지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했다”면서 “현행법상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내게 토지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 다른 아들인 C씨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도 B씨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근거로 제기했다. B씨는 “이미 증여가 끝났다”고 맞섰다. 그는 “다른 소송에서도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면서 “2016년 1월 해당 토지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느티나무 등을 재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B씨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싹 넘겨줬다”는 과거 발언, 증여
올들어 임금 체불로 구속된 사업주가 작년보다 두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올해도 1조원대에 달하는 임금 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안주는 사업주들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총 12명의 사업주가 임금 체불로 구속수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6명)보다 두 배 많다. 특히 검찰이 지난 9월 '악의적·상습적 임금 체불인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운 이후 3개월 동안에만 사업주 9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5명이 구속 기소됐다. 신병 확보를 시도했던 사업주 9명이 체불한 임금은 총 471억원, 피해를 본 근로자는 1732명에 달했다. 약 14개월간 근로자 412명의 임금과 퇴직금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박현철 대표가 구속기소된 대유위니아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검찰은 사측이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임금 지급 약속을 수차례 어겼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일엔 이 회사의 서울 강남구 사옥과 성남시 연구개발센터뿐만 아니라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대유위니아는 지난 10월 법정관리에 들어가 체불 임금을 지급할 계획을 짜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엔 근로자 266명의 임금·퇴직금 96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유명 토목설계·감리업체의 대표 A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임금을 계속 체불하는 와중에도 회삿돈 118억원을 자신과 가족에게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 체불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업주가 가짜 근로자들을 동원해 허위로 임금 체불을 신고한 다음 대지급금을 신청해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지인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제방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A건설 책임자, B감리단의 책임자,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및 공사관리관 등 7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사건 관계자 200여명을 조사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대상 기관 및 관계자들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단속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1년 사이에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특수본에 따르면 올해 1~10월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만239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1만5182명)에 비해 47.5% 늘었다.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 사범은 전년 동기(3991명) 대비 82.9% 늘어난 7301명이 적발됐다. 전체 단속 인원 중 10대는 1174명, 20대는 6580명으로 집계됐다. 10∼20대가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34.6%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5041명) 대비 53.8% 증가한 수준이다. 특수본은 “올해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은 특수본 산하 각 수사기관이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글로벌 금융허브인 싱가포르를 아시아 업무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삼겠습니다.”양시경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최근 싱가포르 아시아 문명박물관에서 열린 태평양 싱가포르 사무소 설립 2주년 기념행사에서 “최근 싱가포르는 아시아 시장의 근거지로 새롭게 부상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태평양은 2021년 8월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열었다. 최근엔 사무소를 싱가포르 밀레니아 타워로 확장 이전했다.이번 행사엔 싱가포르에 진출해있는 기업 및 로펌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태평양에선 싱가포르 사무소의 대표인 양은용 변호사와 에반테오 외국변호사, 본사의 양 대표변호사와 허경욱 고문 등이 참여했다.태평양은 기념 행사 후엔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가상자산 분야의 규제 동향 등을 주제로 세미나도 진행했다. 양은용 변호사는 “싱가포르에는 다양한 국가의 기업인들과 변호사들이 모인다”며 “이곳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현지 글로벌 기업에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법무법인 바른이 창사 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연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로펌 중에선 여덟 번째로 이뤄낸 성과다. 몇몇 대형 소송에서 승소해 두둑한 보수를 받은 것이 ‘깜짝 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바른은 2년 전 매출 1000억원을 넘긴 지평과 국내 7위 로펌 자리를 두고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重 분쟁에서 100억원 잭팟3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바른은 올해 매출 1000억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이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실적이 집계돼야 최종 매출이 확정되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1000억원대 매출을 낼 것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바른이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서면 지난해(862억원)보다 최소 16%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매출 증가율은 6%였다.강점을 보여온 송무 분야에서 선전한 것이 이번 실적의 비결로 꼽힌다. 특히 올초 종결된 HD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규모 성과보수를 받은 것이 한몫했다. 승소한 근로자 측을 대리한 바른은 이 사건 하나로 100억원대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등법원 민사1부가 지난 1월 6300억원대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이며 11년간 이어진 소송전이 마무리됐다.이 로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특허공룡’ 퀄컴을 상대로 6년2개월간 벌인 1조원대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하는 데도 기여했다. 대법원 3부가 4월 공정위의 1조311억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바른은 올초 마산로봇랜드가 경상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벌인 1662억원 규모 실시협약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확정 짓는 것도 도
“우크라이나 재건은 120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대형사업이지만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선 세계 주요국과 경쟁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평범한 건설보다는 그동안 강점을 보여온 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공략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정철 법무법인 지평 동유럽팀장(사법연수원 31기·사진)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평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로펌 에이큐오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법률자문에 팔을 걷었다. 이 로펌은 2008년부터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와 관련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9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주(州) 곡물터미널 인수 과정을 자문한 것이 대표적이다.정 팀장은 “우크라이나 재건은 국제기구나 정부 간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데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에 나서는 쪽이 자금 조달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며 “유럽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복구 작업을 위해 쌓아놓은 기금이 많이 남아있고 일본도 활용 가능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 많지만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자금력에서 밀리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간 협약으로 확보한 사업 외에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재건 사업을 맡으려면 전통적인 건설 인프라 외에 IT 인프라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점한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국내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봤다. 정 팀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 사업의 윤곽과 예산이 잡히는 데만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부실 시행사가 360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운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영성)은 지난달 30일 시행사의 대출을 도와준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뒷돈 2억원을 받은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수사팀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의 아파트에 대한 추징보전도 집행했다. 시행사로부터 불법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수수료 60억원을 받은 브로커 B씨와 C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B씨와 C씨는 시행사 D사의 요청을 받아 2020년 7월 울산 지역 새마을금고 8곳으로부터 360억원을 대출받는 것을 성사시켰다. 이들은 평소에 친분이 있던 A씨에게 접근해 D사가 대출을 위한 토지담보신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했다. A씨는 토지 주인들이 토지담보신탁에 동의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D사가 불법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왔다. D사는 이미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거절 당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대출이 이뤄진 다음날 브로커들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D사가 대출을 받은 뒤 토지 주인들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고발당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지점와 브로커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계좌 거래내역, 이메일 자료 등을 통해 불법 대출의 배후에 새마을금고 지점장과 브로커들의 유착관계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특히 대출일에 브로커가 현금을 인출하고, 출금전표에 수령자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사실이 진상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검찰은 A씨와 C씨가 공모
검찰이 폭력단체 외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을 구성해 저지른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을 ‘4세대 조직범죄’로 규정해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일 연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에서 이 같은 수사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정 지역과 계파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집단이 저지르는 경제범죄를 ‘4세대 조직범죄’로 규정했다. 불법 사금융,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주가 조작, 암호화폐 사기 등이 이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조직폭력배의 유흥업소 갈취 등을 통한 돈벌이를 1세대, 이들이 1990년대 부동산시장에 진출해 하던 시행사 운영과 아파트 분양사업 등을 2세대, 2000년대 금융시장에서 저지른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주가 조작 등을 3세대 조직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MZ 조폭’으로 불리는 4세대 조직은 형태와 구성에 관계없이 모든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4세대 조직범죄 가중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서민 재산을 강탈하는 자들이 반드시 획기적인 중형을 받도록 하라”며 “범죄수익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검찰이 폭력단체 외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을 구성해 저지른 불법 사금융과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금융사기 등을 ‘4세대 조직범죄’로 규정해 엄단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민을 울리는 범죄집단은 반드시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1일 연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에서 이 같은 수사방침을 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비롯해 전국 일선 검찰청 조직범죄 전담검사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검사들은 조직범죄 개념을 더 넒게 인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이나 계파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집단이 저지르는 경제범죄를 ‘4세대 조직범죄’로 규정했다. 불법 사금융과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주가 조작, 암호화폐 사기, 대포통장 유통 등을 이 같은 범죄 유형으로 분류했다. 유흥업소 갈취 등 폭력(1세대), 시행사 운영과 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사업(2세대),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3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으로 본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형태와 구성에 관계 없이 모든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조직범죄 사례와 수사기법 등을 적극 공유해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으로 4세대 조직범죄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집단’ 개념을 적용해 가중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헌재는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간 이어진 수장 공백 상황에서 벗어났다. 이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보수 성향인 이 후보자는 법관 시절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소송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재판을 맡았다. 최근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한 판정에서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 17일까지다. 헌재소장 임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관례상 재판관 임기(6년)에 소장 임기를 맞춰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해 만든 신종마약인 ‘야바’를 대량으로 국내에 밀수한 태국인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야바를 밀수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최근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발표했다. A씨를 도와 태국 현지에서 야바를 국내로 보낸 태국인 B씨도 태국마약청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세 차례에 걸쳐 야바 5만1763정을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 시가로 약 9억3100만원 상당의 물량이다. 공급책인 B씨는 야바를 가공식품처럼 포장한 다음 국제특급우편물로 인천공항으로 발송했다. 이 우편물을 수상히 여긴 인천세관이 야바 밀수 정황을 적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이번 사건은 태국에서 국내로 상당한 마약이 밀수되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국내 수사기관이 압수한 태국으로부터 들어온 마약은 총 110.1kg으로 전체 마약류 압수량(561.1kg)의 19.6%를 차지했다. 국가별로 봤을 때 라오스(113.8kg) 다음으로 봤다. 올 들어서도 지난 9월까지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 중 태국인 비중이 40.4%에 달할 정도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마약을 국내로 밀수해 유통하는 외국인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음 기소된 기업인 두성산업이 법원에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중대재해법 내용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2022초기1795). 강 판사는 “처벌 법규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해 법관의 보충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한 것만으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벌 수준을 놓고도 “입법 재량권이 헌법 규정이나 원리에 반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 정책의 당부 문제이지 헌법 위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지난해 2~3월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급성 중독으로 직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렸다. 이 사고로 그 해 6월 말 회사 대표가 기소됐다. 검찰은 두성산업이 클로로포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 제2조 2호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중대재해법, 헌법에 배치된다 볼 수 없어”두성산업은 사고 원인과는 별개로 중대재해법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한 내용이 불명확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짊어지는 형사책임도 과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위헌성 다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의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재판 결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손 검사장에게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손 검사장이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때 같은 부서 검사들에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사를 맡은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며 “의도를 가지고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부위원장인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이 도달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 및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20년 넘는 공직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김 의원과 공모해 고발사주를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jsk
하청업체 근로자가 파견 상태를 인정받더라도 자신과 똑같거나 비슷한 업무가 원청에 없다면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임금 수준을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청 정직원으로 일했으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원 논리다. 불법 파견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패소하면 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뿐 아니라 최대 10년치 임금 차액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부담에 짓눌렸던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임금 비교 대상 없는 고속도로 수납원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권희)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요금수납원 171명이 서울고속도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임금차액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고속도로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원청에서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손해배상할 필요까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원고들은 “서울고속도로 4급 사무기술직과 똑같은 임금과 경영성과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일산~남양주시 퇴계원을 잇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업체로 2006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겨왔다. 이 과정에서 업무 매뉴얼과 교육 교재 등을 용역업체에 배포해 요금 수납원들이 따르도록 했다. 처음부터 총괄관리직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외주화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는 원고들과 같거나 비슷한 업무 자체가 없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서울고속도로의 4급 사무기술직은 채용 조건과 절차뿐 아니라 업무의 내용·
정부가 국내 5개 공항에서 테러와 살인을 예고한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프로배구 선수단을 상대로 한 칼부림을 예고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 글과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글의 게시자들을 상대로 각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글의 게시자에게도 같은 소송을 냈다. 5개 공항 테라·살인 예고 사건은 지난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항에 폭탄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려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에 테러·살인을 예고한 글이 6차례 올라와 소동이 벌어진 것이 핵심이다. 당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인천·대구·부산·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고, 총 3200만원이 지출됐다. 이 글을 올린 게시자는 지난 23일 1심에서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사건도 비슷한 시기 벌어졌다. 한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기동대 등 167명이 투입됐다. 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1200만원이 투입됐다. 글을 올린 게시자는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을 일으키는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해 범죄를 막고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대검찰청은 최근 “마약 중독이 의심되는 의료인은 반드시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9조에 따르면 검사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검사에서 중독자로 판별된 사람은 의료 면허가 취소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최근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이른바 ‘셀프처방’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검찰이 강원도 속초해수욕장에 관광테마시설을 짓는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21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혜를 받은 업체 관계자 두 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20년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A사를 시행사로 선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 선정 후 지역 사회에선 평가방법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진상 조사가 이어졌다. 조사과정에서 속초시가 A사에 유리하도록 평가방법을 바꾸고 공모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맨 처음 조사를 맡았던 감사원은 담당직원 두 명을 정직 처분하고 또 다른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속초시에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지난 2월 김 전 시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은 해수욕장 진입로에 있는 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약 92억원을 투자해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짓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혐오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21일 20대 남성 A씨를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상품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파손한 뒤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를 향해 “너는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며 “맞아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폭행을 말리는 손님 C씨도 “왜 남자 편을 안 드느냐”며 폭행했다. B씨는 요치 2주, C씨는 요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 우월주의자로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숏컷 머리 스타일이 페미니스트의 외모라고 보고 혐오감을 표출한 것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혐오범죄”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혐오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모든 일선 검찰청에 “혐오범죄의 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혐오범죄의 경우 특히 동종범죄 전력, 구체적 범행동기, 범행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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