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초구 남부터미널 등 알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다양한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서울시는 21일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 실행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용 비율이 낮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복합개발 방안과 사업화 전략 등을 마련한다는 목표다.대상지 기준은 면적 5000㎡ 이상 저이용 또는 미활용 도시계획시설이다. 시는 △서초동 남부터미널 부지 △중계동 368일원 미조성 나대지 △신내동 KT신내지점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이전 부지 △등촌동 681-2 미조성 나대지 △진관동 은평노인종합복지관 등 6곳을 우선 검토 대상지로 정했다.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2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이번 용역은 도심 내 신규 개발 가용지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단일 기능을 수행해 온 도시계획시설이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미래 공간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시 전체 면적의 46%를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지적 여건 변화, 저출생·고령화, 1인&nbs
성내천과 인접한 서울 송파구 마천동 93의 5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35층, 2200가구의 주거지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마천동 93의 5 일대 재개발 사업 신속통합기획안’(조감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성내천 복원계획(2028년 예정)과 연계해 수변특화 주거단지로 조성된다.단지 내 가로공원 등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는 물론 다양하게 조성될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내천은 연장 총 7.7㎞의 복개 하천으로, 현재까지 1.8㎞ 구간이 복원됐다. 대상지 북동 측을 포함한 그 외 구간은 2028년 복원될 예정이다.대상지는 2011년 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됐지만 주민 동의 등 문제로 사업이 멈춰섰다. 지난해 3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후 속도가 붙었다. 주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이 상당수 진행·완료돼 개발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평가다.서울시는 일대를 ‘성내천을 품고 생활 편의성을 높인 매력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성내천 복원과 연계해 가로공원을 계획하고 도서관 및 산책로 등을 조성, 단지와 성내천의 경계를 허물기로 했다. 성내천에서 단지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계단형 주동 배치를 통해 수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이유정 기자
이른바 ‘대장동 사태’로 위축됐던 수도권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이 2년여 만에 속속 재개되고 있다. 지난해 이후 주택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민간사업에 대한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장이 위축되면서 대형 건설사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19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다음달 22일 ‘백현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참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삼성물산 DL이앤씨 GS건설 등 10대 건설사 대부분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DL이앤씨는 메리츠금융 유니퀘스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GS건설은 한양 코오롱글로벌 국민은행 KB증권 화이트코리아 등과 컨소시엄을 꾸리고, 삼성물산은 한화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주축이 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 사업은 정자동 백현지구(20만6350㎡)에 2조7207억원을 투입해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안양도시공사 역시 다음달 민관도시개발 방식인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박달스마트밸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나선다. 이 사업에는 현대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금호건설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박달동 일대 총 328만㎡ 부지에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첨단산업·주거 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2조2400억원에 이른다.민관 도시개발사업은 2021년 말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사실상 멈춰 있었다. 주택시장 침체와 금융 경색 등으로 수도권에
서울을 도보 30분 내 이동 거리 안에서 일상의 모든 기능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첫발을 뗐다.서울시는 ‘보행일상권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행일상권은 올해 1월 확정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7대 목표중 하나로 처음 제시됐다. 개인의 생활반경을 중심으로 일자리·여가문화·상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도보 30분 내 누릴 수 있는 자족적인 서울형 근린생활권을 말한다.코로나19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가 일상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부상하면서 달라진 생활양식을 반영한 도시공간 개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n분 도시’ 개념을 도입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와 호주 멜버른·미국 포틀랜드의 ‘20분 도시’가 있다.시는 이번 용역에서 보행일상권의 거리·규모 등 공간적인 범위와 주거·여가문화·상업 등 필요한 도시 기능에 대한 내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보행일상권 조성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범 사업지는 시급성·실효성·중요도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연내 선정한다.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조성기준의 실효성을 확인·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보행일상권을 시 전역으로 확대할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필요한 시설과 공공서비스를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행일상권의 구체적 추진전략과 실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팬데믹과 유
태영건설이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태영건설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3억원을 의탁했다. 전달된 성금은 지난 11일 강원도 강릉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손해를 끼친 지역의 복구 활동과 이재민 생필품 구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윤세영 태영건설 회장(사진)은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성금을 전달했다”며 “하루빨리 산불 지역 복구와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태영건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성금 기부, 수해복구 지원 성금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서울 송파구 가락현대53동(조감도) 아파트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상 24층 69가구의 아파트로 건립된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가락현대53동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가 통과됐다고 13일 발표했다. 심의안에 따르면 가락현대53동은 연면적 1만1484㎡,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주거동 1개 동과 부대복리시설로 조성된다. 공동주택은 전용 58·82㎡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69가구가 들어선다. 인근 가락현대5차(51~52동)는 별도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1989년 지어진 가락현대53동 아파트는 지하철 3·5호선 오금역에서 약 200m 떨어진 역세권 단지다. 오금로와 오금공원과도 가깝다. 단지 지상 1층에는 층고 6m 이상의 필로티 구조가 적용된다. 북~남측 도로변에는 보행공지 3m가 조성되고, 북측 오금로와 남측 오금로 38길의 보행동선은 연결된다. 옥상과 입면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다.소규모 재건축은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 절차가 간소하다는 게 장점이다.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생략돼 평균 3~4년이면 입주까지 마칠 수 있다.이유정 기자
청년재단은 13일 가수 장민호의 팬클럽 ‘사슴대’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성금 514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한국방송공사(KBS)와 자립준비청년 먹거리 솔루션 제공 및 안전한 사회관계망 구축을 위해 ‘자립청년을 위한 장바구니 집사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사슴대는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위해 성금을 건넸다. 기부금은 ‘장바구니 집사들’ 방송 및 재단의 청년다다름사업을 통해 사회 취약청년인 자립준비청년에게 건강한 식재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프로젝트는 냉동 인스턴트 음식과 도시락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자립준비청년들이 하루 한 끼는 직접 요리한 집밥을 먹고 건강과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다룬다. 다음달 중순 첫 방송이 공개된다. 방송에는 장민호가 ‘장바구니 집사’로 출연한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막 사회에 나선 자립준비청년들이 적어도 하루 한 끼는 건강하게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장바구니 집사들’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장민호와 사슴대의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일명 ‘대장동 방지법’의 졸속 개정 여파로 수도권 주요 민관합동 사업이 좌초할 위기에 직면했다. 법안 재개정이 무산되면 경기 하남 광명 안양 등에서 예정된 4만5000여 가구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본지 2022년 5월 5일자 A1, 4면 참조12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안양시 박달동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5000가구),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5823가구) 등 민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수도권의 10곳 사업장이 바뀐 이익 규정으로 인해 멈춰 서 있다.2021년 이전에 사업자를 선정한 곳들이 지난해 6월 새 법안이 시행되면서 문제를 겪고 있다. 정치권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문제가 되자 2021년 12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낮추고, 사업 절차 및 방법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이 개정안은 적용 기준을 ‘신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정했다. 사업 공모 절차를 마무리하고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까지 설립했더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지 못했다면 새 법에 따라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셈이다. 정치권이 뒤늦게 ‘3년 후 구역 지정 사업장’으로 기준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나섰다.이유정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서울 강북구 번동 7·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번동 7·8구역(조감도)은 지난해 6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시공사까지 선정하면서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번동 일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곳이다. 1~8구역 외에도 9~11구역에서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번동 11개 구역에서는 8만2000여㎡에 2261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섞여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 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는 개별 필지를 모아 1500㎡ 이상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수 있다.코오롱글로벌은 2020년 2월 번동 1구역을 시작으로 8구역까지 총 8개 사업장을 수주해 ‘코오롱 하늘채’ 브랜드 단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금까지 확보한 구역은 총면적 5만9000여㎡, 1684가구 규모다. 올해 나머지 구역에서도 시공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번동 9·10구역은 지난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한 주민 동의율 80%를 넘겨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상태다.번동은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수송초, 신화초, 번동중, 신일고 등도 있다. 우이천과 오동근린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녹지공간도 많다.이유정 기자
저층 노후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조감도)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35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서울신흥초 인근 시흥동 810 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기획안에 따르면 대상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관악산 주변 4층 이하)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13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창의적·혁신적 디자인 설계를 적용하면 최고 35층 내외의 입체적인 높이 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538가구가 11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해당 사업지는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데다 도로가 협소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높았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갈등으로 2017년 해제됐다. 이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등을 추진했지만 관악산 주변 높이 제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서울시는 독산로변 쪽으로 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업 실현성을 높였다. 관악산의 자연환경과 인근 학교를 고려하면서 도시의 활력을 담아낼 수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독산로-관악산으로의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통경축 설정 등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데 집중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서울시는 이번 신통기획을 시작으로 모아타운, 공공재개발 등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시흥동 810을 포함해 주변을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선도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정비사업 업계에서 교과서로까지 여겨지는 말이다. 5년 가까이 이어졌던 부동산 상승기가 꺾이는 듯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초기 단계인 사업장들은 사업 속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저자는 정비사업에 걸리는 물리적인 기간과 부동산 경기의 상승 흐름 곡선 등을 감안했을 때 하락장에서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최근 출간된 <재건축 재개발의 모든 것(관리처분계획이론과 실무)>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쉬운 언어로 소개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신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분양 대상이 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은 토지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부동산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저자가 최근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현실과 법률 사이의 괴리를 실제 사례를 활용해 알기 쉽게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저자는 특히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주목한다. 분양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 즉 주택공급 자격 확인 시 유의 사항과 5년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가격, 비례율, 권리가액, 권리산정기준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최소 7~8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는 20년 이상이 걸린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 권리관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많은 다툼이 발생한다. 이런 권리관계 및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결정하는 것이 관리처분계획이다.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시간을 줄이
![[책마을] 관리처분계획 전문가가 말하는 '정비사업 성공법'](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01.33136959.3.jpg)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반지하주택 345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반지하주택 매입은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른 것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 값으로 결정한다. 매입 예산은 국비 4947억원과 시비 3114억원을 합해 총 8061억원으로 책정됐다.25개 자치구 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동별 일괄 매입하며 해당 주택에는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반지하주택이 있어야 한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을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 수의 절반 이상을 함께 접수해야 매입할 수 있다.우선 매입 대상은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시에서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주택, 지층이 지반에 3분의 2 이상 묻힌 주택 등이다. 특별재난구역은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다.반지하주택에 살던 세입자는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돼 이주·이사비를 지원받는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자산심사 없이 재계약을 거쳐 공사의 매입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SH공사가 일괄 승계한다.SH공사는 이날 오후 4시 홈페이지에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를 낸다. 반지하주택 소유주는 SH 홈페이지에서 공고일 이후 연내 상시로 매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접수한 물건은 매입심의 절차를 거쳐 공사가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매입하고 주거 상향을 제공해 서
서울 등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는 수요와 분양 리스크를 줄이려는 건설회사의 ‘니즈’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달에만 서울 여의도 ‘브라이튼 여의도’ 등 수도권에서 22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단지 공급 잇따라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에서 공급된 민간 임대아파트(공공지원 민간 임대·민간 임대)는 총 12개 단지, 1537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이 9곳에 달했다. 서울에서만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94가구), 중구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40가구),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단지’(38가구),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71가구) 등 네 곳이 분양 대신 임대 방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했다.이달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대단지 임대 공급이 예정돼 있다. 우미건설은 택지지구인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투시도)를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765가구(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 단지다. 경기 의왕시에선 민간 임대주택 ‘의왕역 루첸하임’이 전용 84㎡ 단일 면적 200가구를 공급한다. 여의도에선 초고가 단지로 꼽히는 ‘브라이튼 여의도’가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 방식으로 공급된다. 부영그룹은 전남 광양 목성지구 A1·2블록에 민간 임대 ‘광양 목성 파크뷰 부영’(1064가구 임대)을 분양 중이다.지난해 지방 미분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민간 임대아파트 인기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증권사 35곳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0.38%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실 PF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자금난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부동산 PF 대출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증권사 35곳의 대출 잔액은 4조5000억원, 연체율은 10.38%로 집계됐다. 증권사의 PF 연체율은 부동산 경기가 호조세를 보인 2019년 말에는 1.3% 수준으로 낮았다. 2020년 말 3.37%, 2021년 말 3.71% 등을 유지해 오다 지난해 부동산경기 침체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급격히 치솟았다.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12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112조6000억원)보다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율도 0.37%에서 1.19%로 늘었다. 업권별 연체율은 증권사에 이어 여신전문회사(2.20%) 저축은행(2.05%)이 2%로 높고 보험(0.60%) 상호금융(0.09%) 은행(0.01%)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증권사들은 부동산시장이 활황이던 최근 몇 년간 브리지론(사업 초기 토지 매입과 인허가용 단기 차입금) 영업에 열중해 왔다. 지방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 등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업장을 보유한 곳이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시행사는 토지비와 공사비를 일부 충당하는 본PF를 받아야 브리지론을 갚고 착공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연체 대출 규모는 5000억원으로 자기자본(74조원)의 0.7% 수준”이라며 “연체가 특정사에 집중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지난해말 국내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0.38%로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말 1.3%에서 8배 급증한 수준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따른 불안심리와 부동산 경기악화가 맞물려 중단되는 PF 사업장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권 부동산 PF대출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증권사 대출잔액은 4조5000억원, 연체율은 10.38%로 집계됐다. 3분기와 대출잔액은 같았지만 회수가 부진하면서 연체율이 8.16%에서 2.22%포인트 높아졌다. PF사업장 부실화 우려가 커지자 증권사들이 추가 대출에 나서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증권사 PF연체율은 부동산이 활황이었던 2019년말에는 1.3%수준이었다. 2020년 3.4%로 치솟더니 2021년 말 3.7%, 지난해에는 10%대까지 돌파한 것이다.4분기말 보험사와 여신전문의 PF 연체율도 3분기 대비 늘어나며 불안감을 키웠다. 보험은 대출잔액이 3분기 44조1000억원에서, 4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 연체율은 0.4%에서 0.6%로 0.2%포인트 증가했다. 여신전문의 경우 연체율이 1.07%에서 2.20%로 1.13%포인트 급증했다.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잔액은 10조5000억원, 연체율은 2.05%로 집계됐다. 모두 3분기보다는 감소했지만 작년 말과 비교하면 높아진 수치다.금융권 전체적으로 PF대출 잔액은 129조9000억원에 달했다. 3분기 128조1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 2021년 말 112조6000억원 대비 무려 17조3000억원이 증가했다.금융당국은 건설사와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부실화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하면 관련 건
![[단독] 증권사 PF대출 연체율 10.38%로 급증…부동산부실화 위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ZA.31610012.3.jpg)
대우건설이 지난 5일 모바일·웹 기반 국내 현장 안전보건 업무시스템인 ‘스마티(SMARTY)’를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스마티는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작업자 간 실시간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기존 현장 안전관리 업무는 문서를 활용한 보고 등 서류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모됐고,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모아 활용하기가 힘들었다. 스마티는 오프라인 기반 업무를 디지털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보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향후 사례 연구 및 다양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스마티는 건설 현장 내의 실시간 소통 및 빠른 의사소통에 주안점을 뒀다. 스마티에 내재된 수시·일일 위험성 평가를 통해 관리자들은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현장 근로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들 역시 공사 중 위험이 예상되면 모바일 앱을 통해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통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스마트는 카카오톡과 유사한 ‘소통 문자’를 도입했다. 현장의 전 직원이 참여 가능하다.대우건설 관계자는 “통상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는 끼임·떨어짐·맞음·무너짐·부딪힘 등으로 인해 발생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며 “떨어짐의 경우 근로자들끼리 서로 안전거리를 꼼꼼하게 잘 확인하고, 관리자들이 안전 수칙을 상기시켜준다면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자재 운반 차량, 건설기계와 작업자의 충돌 문제도 차량과 기계 등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대우건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서울 핵심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최근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데다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2.0’ 추진 등 개발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보다 유지하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다. 재산권 침해,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목동·압구정 등 1년 더 규제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동1·2가 전략정비구역(1∼4구역),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총 4곳(4.5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26일까지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내년 4월 26일로 1년 연장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과열과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어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불가능하다.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풀어주기에는 부동산 시장에 불안 요인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자칫 집값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난달 27일 기준)은 한 주 전보다 0.13% 떨어지며 그 전주(-0.15%)에 비해 낙폭이 줄었다. 강동구 아파트 가격은 42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과 경기 아파트 가격은 7주째 하락 폭을 줄여나가는 중이다.특히 목동 등은 재건축 등 개발 이슈와 토지
두 아이를 둔 직장인 K씨는 이달 경기 광명시에서 분양하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 중대형 청약을 준비하다가 포기하기로 마음을 돌렸다. K씨는 ‘규제지역 내 중대형(전용 85㎡ 초과)은 가점제를 종전 50%에서 80%까지 확대하겠다’던 지난해 10월 정부 발표를 믿고 당첨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하지만 올해 1월 광명시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관련 규정은 ‘추첨제 100%’로 달라졌다. K씨는 “발표 후 시행도 하기 전에 제도가 180도 바뀌었다”며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더 유리해야 하는데 차곡차곡 가점을 쌓은 사람은 오히려 소외된 기분”이라고 말했다.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청약제도 개편안이 시행됐지만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중대형 가점제 확대 방안’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편안을 발표(작년 10월)하고 시행하는 사이 수도권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이다.정부는 지난해 10월 민영주택 공급 때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계획’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는 추첨제 적용을 최대 6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반대로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는 가점제를 최대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무주택자인 중장년층 3~4인 가구의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당시 기존 규정에서는 규제지역 청약 때 중소형은 가점제 100%, 중대형은 추첨제 50%를 적용받았다.해당 규칙 개정은 12월 입법 예고돼 이달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 1월 서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3년간 발의된 특별법안이 2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달에 6~7번꼴로 특별법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겨냥한 특별법이 ‘남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혈세 낭비와 지역 간 형평성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2의 TK신공항법 ‘봇물’31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법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올 3월까지 발의된 특별법은 234건(특별법안, 특례법안, 조치법안이 포함된 제정안)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이 총 56건으로 전체의 23.9%에 달했다. 국토위는 부동산 개발과 규제 완화 등 지역 현안을 많이 다루는 상임위다. 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38건), 행정안전위원회(34건), 국방위원회(19건) 순으로 특별법 발의가 잦았다.총선을 1년 앞두고 있어 ‘지역 표심’을 겨냥한 특별법 발의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3일 국토위를 통과한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TK신공항 특별법이 ‘사실상 통과’로 기울자 3월 한 달 동안에만 9개의 특별법이 발의됐다.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및 지원 특별법’ 등 주로 지역 개발과 관련된 법이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및 지원 특별법’은 대구 수성구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굵직한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가격에 바로 반영되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다주택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고 수도권 분양시장에 적용되는 제한 규정도 걷어냈다. 정부의 대대적 규제 완화 움직임에 수직하강했던 아파트값 내림세도 잠잠해지는 듯했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규제 완화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책이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다. 정부가 약속한 시행 시기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시장 혼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무산되면서 관련 시행령 개정 시기도 늦추기로 했다. 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발표한 실거주 의무 완화 대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규제지역 분양권 전매 기한을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전매 제한 규정은 당초 이달 시행될 예정이었다.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문제가 생기면 분양권은 남에게 팔아 놓고 본인이 실거주해야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 물량만 5000가구에 달하는 둔촌주공의 경우 입주 예정일(2025년 1월)까지 법 통과가 되지 않으면 정부 발표를 믿고 청약받은 당첨자들은 현행 기준대로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재건축 시장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국토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재건축 초과
정부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내놓은 각종 대책이 거대 야당에 막혀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시행 시기가 늦춰지거나 법 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동산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분양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무산됐다. 여야가 이날 안건으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벌떼 입찰 방지 등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의견이 분분해 다음달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투기심리를 막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과 달라진 시장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재건축 3대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관련 법 개정은 이날 소위에 아예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후 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3주택자 이상에 대한 규제 완화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이유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사태 이후 격해진 당 내홍을 진화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24일 제안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경찰버스 위에 올라간 강경 시민들에게 다수 시민이 “버스에서 내려와”라고 외친 것처럼 평화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다.우원식 김상희 정성호 안규백 의원 등 민주당 4선 중진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단결과 총선 승리”라며 ‘2023,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제안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제안서에는 홍영표 의원을 제외한 4선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당 안팎으로 단결이 흔들리고 승리를 의심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당내는 물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작은 차이를 넘어 극한 대립과 날 선 공격으로 분열의 씨앗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동료 의원들에 “단결을 해치고 공멸을 부르는 언행을 자제하자”며 “대안 없는 비토, 작은 차이에 대한 낙인 찍기는 서로를 적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했다.또 “당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자. 비판 문자 댓글에도 정성껏 답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당원들을 향해서는 “극단적 주장과 도 넘는 행위에 대해 ‘당장 버스에서 내려와’라고 소리쳐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집단행동과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조롱과 모욕에 대해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다.이유정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예금자 보험한도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8월까지 용역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주 느린 의사결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외국의 은행의 문제 또 국내 부동산 PF나 가계대출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예금자 보호의 시급성이 커지는 만큼 의사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미 다 나와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할 것인지 결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예금자 보험한도 상향과 관련한 일각의 반대 논란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이 98%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금융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며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들이 여러 은행과 저축은행에 나눠서, 대부분 쪼개기로 예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나머지 2%는 고액 자산가들의 예금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이 포함된 기업예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예금자 보호 기금이 지금 10조 이상이 쌓여 있다”며 “예금자 보험료 설계를 잘해서 서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한다면 (예보보험료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은 21일 “작은 이익에, 기득권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정치 세력은 내년 4월에 엄중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설명회를 열고 “국회 구성 자체가 국민 절반의 의사를 무시하니 출발부터 왜곡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소선거구제로 인해 승자독식과 양대 정당 구도의 문제점 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거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김 의장은 “12대 선거부터 21대까지 평균을 내보니 사표 비율이 무려 49.98%로 나타났다”며 “정치인이 한 표만 이기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70~80% 동의를 받으려고 고생하나. 자기 진영의 지지자를 결속해 한 표만 이기면 된다는 정치 행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의원정수 확대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당·의원도 증원을 당연시하거나 그렇게 몰고 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개편안에 담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야당도 발을 빼려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회의원이 바보가 아니다. 의장 직속 자문위원들이 낸 ‘이상적 모델’일 뿐이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생산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소위에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전원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중 1, 2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내홍 수습을 위한 인적쇄신 범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개편 대상에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당 사무총장 등 핵심 요직까지 포함할지 주목된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한 주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 이후 갈라졌던 비이재명계 끌어안기에 주력했다.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선 체포동의안 사태에 대한 소회를 처음으로 밝히며 “내년 총선에서 패하면 당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내 정치도 끝난다”고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총선 승리를 위해 뭐든 하겠다”며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에서 요구한 ‘전면적 인적쇄신’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다만 인적쇄신 규모를 놓고는 견해차가 크다. 특히 총선 공천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무총장 교체 여부에 대해 친명계와 비명계의 주장이 갈리고 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야 새살이 돋는 것”이라며 “사무총장을 바꾸지 않고서는 쇄신이라고 하기 어렵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제외한 지명직은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사무총장은 당 대표와 호흡을 맞춰 내년 총선을 이끌어야 한다”며 “섣부른 인사로 사무총장부터 호흡이 맞지 않으면 이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친명계는 사무총장이 이 대표를 포함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직무정지(당헌 제80조 1항)를 결정할 수 있는 점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유정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4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와 관련해 “인출 금지 명령 등 시장 조치를 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한국판 SVB 사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초기 뱅크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미국 내 자산 기준 16위 규모인 SVB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발생 약 2일 만인 지난 10일 파산했다. 김 의원은 “SVB 파산은 기존 은행 파산과 완전 다른 형태로 진행됐다”며 “이틀 사이 SVB 예금주들이 모바일로 인출하려고 시도한 금액 무려 55조6000억원이었다. 이러한 스마트뱅크런 이후 파산까지 고작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모바일뱅킹이 활성화 돼 있는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하루 평균 모바일 뱅킹 이용 건수는 2022년 전년대비 17.3% 확대된 1648만건 기록했다. 하루 평균 이용 금액도 14조2000억원으로, 10.3%나 증가했다”며 “초고속 디지털뱅크런은 금융당국이 개입할 시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벤처스타트업의 자금난이 예상되는 만큼 모태펀드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달리 한국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자금조달 대부분 기술보조기금과 모태펀드같은 정책금융에 의존한다”며 “정부는 우선적으로 모태펀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지급지연된 자금 지원을 조
친문재인계 중진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과 관련해 “팬덤정치의 수혜자가 제어하고 자제시키기 위해 훨씬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얼마 전에 보면 ‘수박 7적’이라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한 명단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은 정말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기의견을 밝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정치에서 필요한 것”이라면서도 “지금의 팬덤정치는 반대편을 극단의 방식과 내용으로 공격한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개딸’의 최근 행태가 문재인 정부 초기 문 대통령 극렬 지지층인 ‘문파’보다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팬덤정치의 수혜자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만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박’ 등 극단적인 언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조치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유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부 대일(對日) 외교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오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다만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 씨 사망사건 이후 거세진 당 일각의 퇴진요구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굴욕적 배상안은 일본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에 기초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돈 몇 푼에 과거사를 팔아넘긴 ‘김종필-오히라 야합’의 재판”이라며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배상안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고 강변했다.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본의 멸시가 대통령 공약이었는지 묻고 싶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이날 강제징용 해법 대응을 위한 당내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4선 중진 김상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의원 18명이 참여한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굴욕적·일방적 양보가 한일 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16일 한일정상회담 이후 방일 성과 등 관련 현안을 한꺼번에 논의하자”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회의가 열렸다. 외통위 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은
“밀실에서 진행되던 업무를 부처 통상 업무로 전환하는 것이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한 변화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광범위한 인사검증 업무를 하는 데 대한 국회의 비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이 같이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에 현직 검사들이 참여해 검찰권이 비대화될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검증의 전문성’을 들어 강변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우리나라에서 (인사)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기존 우수한 분들을 모셔서 업무에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당초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하던 인사검증 업무는 법무부로 지난해 6월 이관됐다. 한 장관의 말을 종합하자면 이를 통해 인사검증의 투명성과 객관성, 우수한 검사인력을 통한 검증의 전문성이 제고됐다.하지만 지난달 24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루만에 낙마한 이른바 ‘정순신 사태’이후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한 한 장관의 태도는 사뭇 달라졌다.한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은 맞았던 것 같다.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다”고 구조적 문제를 거론했다. 가족의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본적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지난해 업무 이관 당시 “제 입장에선 짐과 책무에 가깝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비난받지 않겠나”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턱걸이 부결’ 여파로 사분오열했다.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내 이탈표를 색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이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대표는 28일 이탈표에 대한 언급 없이 민생 행보를 재개했지만, 당 지도부는 마땅한 수습책이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다.이 대표는 이날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찾았다. 취재진과 만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당내 이탈표가 쏟아진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낫게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당내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기권 혹은 찬성표를 던진 원인이 당내 소통 부족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당내 스킨십 행보를 늘릴 계획이다. 이 대표는 전날 지도부와 만찬을 한 데 이어 이날은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고위전략회의에서 본인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사태에 대해 “이번 일이 당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당내에선 계파 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 SNS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 몰래 공천 보장을 약속했다면 아마 이런 이탈표는 없었을 것”이라며 “앞에서는 부결을 외치고, 뒤로는 가결과 무효표를 조직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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