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기 시작 하루 전 임명이 취소된 가운데, 야권은 ‘인사 참사’에 대한 사과와 인사 검증라인 문책을 촉구했다. 정 변호사에 대한 비판을 놓고 “연좌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사의 표명에 대해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며 발령취소 조치를 했다.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는 26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정 변호사가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만큼 면직처리는 되지 않는다.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던 당시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내 3심까지 이어갔지만 모두 패소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변호사의 지원 철회로 전국 3만 수사경찰을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직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남구준 현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5일 밤 12시에 종료된다.야권은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꺼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정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만 받아도 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등 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들이다.개정안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직무 위반으로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상실하도록 했다. 지금은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이 취소된다.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연루된 사례 역시 다수 적발된 만큼 중개사 1명이 채용할 수 있는 보조원도 5명으로 제한한다. 감정평가사 역시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한 번 확정되면 자격을 상실하도록 했다. 지금은 2회 이상 확정돼야 자격이 취소된다.이날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토위를 통과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특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에 상정된다.이유정 기자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했을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방식으로 자격을 정지시키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들 개정안의 핵심이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중개사의 전세 사기 가담을 막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재 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이 상실된다. 불법 거래에 연루된 사례가 많은 중개 보조원도 중개사 1인당 최대 5인까지만 채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감정평가사법 개정안에는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1회만 확정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2회 확정 시 취소된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토위를 통과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대상자에 외국인을 포함한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 3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4월 10일)을 앞두고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개 안에는 국회의원 정원을 50명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전날 정개특위에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냈다.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등 3개 안이다. 모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달 9일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 왔다.첫 번째 안은 지역구 선거 방식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으로 전환한다. 전국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법,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 등 2개의 세부 안으로 나뉜다. 두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는 물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모두 현행대로 유지한다. 현행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부작용인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비례대표를 의무적으로 추천하게 하는 보완책이 담겼다. 두 안 모두 비례대표 정원수는 47석에서 97석으로 지금보다 50명 늘린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만큼 국회의원 정수 역시 3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세 번째 안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농어촌 등은 소선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지금보다 50명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공론화했다. 비례대표 증원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자체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사실상 '금기어'로 여겨져 온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전날 정개특위에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4월 10일)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 논의에 속도를 붙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등 3개 안이다. 모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달 9일 1차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왔다.첫 번째 안은 지역구 선거 방식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으로 전환한다. 전국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법,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 등 2개의 세부안으로 나뉜다. 두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는 물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모두 현행대로 유지한다. 현행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부작용인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비례대표를 의무적으로 추천하게 하는 보완책이 담겼다.두 가지 안 모두 비례대표 정원수를 47석에서 97석으로 지금보다 50명 늘린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만큼 국회의원 정수 역시 300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고 비판했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발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냐”는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며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하냐, 가만히 맞으라’고 하는 것은 깡패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통상 회의에서 가장 먼저 발언해 왔던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마지막 발언자로 나서며 작심한 듯 윤 대통령과 검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요즘 숫자가 유행이다. 133, 이건 무슨 사건번호냐. 275, 이건 압수수색 횟수냐”고 운을 뗐다. 133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사건번호, 275는 이 대표와 관련된 압수수색 건수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언론에 보도된, 확인된 (압수수색) 숫자만 275번”이라며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이재명의 가족·친구·후원자·이웃·지지자·아는 사람까지 이재명과 관계있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고통이 너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23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막말을 쏟아낼수록 의심만 더해질 뿐”이라고 맞받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범죄를 수사하는데 왜 ‘보복’이니 ‘표적’ 같은 수사가 등장해야만 하는지 참 한심하다”며 “당 대표직으로 민주당을 사유화해 방
‘이자장사’ 논란이 불거진 은행권에 서민금융지원 출연액을 현행의 두 배로 늘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는 등 은행권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관련 입법도 잇따르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르면 22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현행의 2배로 인상하는 ‘서민금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현행은 가계대출 잔액의 0.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게 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이보다 작은 0.03%를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에 최저 비율을 0.06%로 명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서민금융 보완계정은 햇살론의 재원이다.법 개정이 완료되면 해당 비율은 0.03%에서 0.06%로 높아지게 된다.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기준 출연금은 1100억원이었다.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법 개정 후 연 출연금 규모가 22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김병욱 의원은 “시중은행은 작년에만 1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고,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출연금 확대를 통해 햇살론 등 저신용·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 정책금융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12조1412억원을 기록했다. 고금리에 따른 대출이자 인상 등으로 전년 순이익 대비 20.8%가 증가했다.정치권에선 은행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문제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대출금리 등으로 막대한 이익
![[단독] '돈잔치' 비판에…野, 은행 서민지원금 두 배 인상 추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01.32694174.3.jpg)
이재명 대표 체제에 쓴소리를 해 온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이 최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조응천 의원은 16일 최근 불거진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의 ‘회유성 면회’ 보도에 대해 “전형적으로 언론을 악용한 검찰의 수사 기법”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법무부는 통계 자료 외에는 주지 않는 곳이다. 특히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자료는 국회의원 아니라 할아비가 얘기해도 안 준다”며 “그런데도 수사 중인, 법률에 의해 누설이 금지된 접견 정보를 여당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앞서 친명계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면회해 회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에 인간적 도리에서 위로의 말과 과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얘기하며 재판 준비를 하라고 조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조 의원은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라고 했다면 문제지만, 혹시 생각하지 못한 게 있으면 떠올리라고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며 “정권이 1년 남았다면 모를까 ‘4년 이상 참고 견디면 정말 보답이 있을 것이다’는 것은 좀(황당한 논리)”이라고 했다.이어 “자료 유출도 말이 안 되지만 그 시점이 구속영장 청구와 거의 동시”라면서 “도주 우려는 없어 보이니까 증거 인멸의 필요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언론을 악용한 검찰의 수사 기법”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최근 곽상도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대장동 특검’ 및 ‘김건희 특검’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두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쌍특검’을 주장하는 가운데 정의당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한 대장동 특검에 초점을 맞추며 민주당과 거리를 뒀다.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의원총회에서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50억 클럽’ 특검 발의를 공식화했다. 정의당은 수사 범위를 곽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등 ‘50억 클럽 일당’으로 한정했다. 특검 추천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3당이 하도록 했다.이 같은 안에는 여당은 물론 민주당도 동의하지 않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의당은 당초 이날 특검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지 못해 일정이 미뤄졌다.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정의당은 “검찰 조사부터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는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서 ‘캐스팅보터’로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2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의 동의 없이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18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169석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6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의당을 향한 설득전을 지속하면서 원내 지도부 간 물밑 담판 등을 시도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깡통전세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HUG 보증 한도를 현행 60배에서 더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전세보증보험 사업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서민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세보증보험의 기반을 더 튼튼히 하는 것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자를 보호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향상하며, 서민의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증가하고 전세 사기가 많이 나면서,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며 “HUG의 보증한도도 법정한도인 ‘자기자본의 60배’에 도달하기 일보 직전이다. 올해 중 대위변제가 폭증해 보증한도가 60배를 넘으면 신규 보증보험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HUG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은 2020년까지 누적 2조2000억원이다. 올해 들어서는 1월 한달에만 1692억원으로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HUG가 전세보증보험을 출시한 이래 작년까지 누적 대위변제액 총액에 육박하는 액수”라며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HUG에 대한 추가 출자를 즉시 해야 한다”며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도 HUG 보증 한도를 현행 60배에서 더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을 위해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
더불어민주당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대장동 특검에 불을 다시 지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특검을 추진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공정과 비상식만 확인시킨 곽상도 전 의원의 면죄부 판결에 국민이 분노한 상황”이라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대한민국의 공정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수령의 실체적 진실에 눈감은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더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민주당은 ‘50억 클럽’과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 등을 포함한 대장동 사건 일체를 독립적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제기해왔다”고 했다.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인 박찬대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수사는 더는 검찰에 맡기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검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형성된 단계”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추진도 공식화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TF’는 기자회견을 열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유죄 판결로 거대한 사기극 전말의 일부가 드러났다”며 “이제는 김건희 여사만 남았다. 김 여사가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또 “공판에서 새롭게 밝혀진 많은 진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 소환 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감감무소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김병욱 수석부의장은 9일 “관료 출신을 금융지주 회장으로 임명하는 것만으로는 은행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김 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차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으로 내정된 것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NH농협금융 회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 우리금융까지 최근 인사가 진행된 3개 금융지주 중 2곳에 관료 출신이 임명됐다.김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공공재였던 은행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관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공공재의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은행의 사회적 공공성은 관료 출신 인사가 금융지주 회장이 되는 것으로 담보할 수 없다”며 “관치 금융은 법 제도나 시장원리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해 불투명한 거래를 조장하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금융기관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거버넌스의 구축,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추가 출연과 같은 포용금융,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금융 등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부의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진정성이 있다면 주주 민주주의 확대, 포용금융과 혁신금융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며 “관치 금융에 대해선 거리를 두겠다는 것부터 분명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
더불어민주당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법원이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1심 선고에서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도 비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느 국민이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느냐”며 “이번 판결은 ‘그들만의 리그’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고,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판결에 국민들은 기막히고 허탈하다”고 했다.이어 “노회찬 선배가 했던 말이 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만명에게만 공평한 것 같다”며 “지난 3일 춘천시의 6급 공무원은 총 6만원의 화장품 세트를 받은 것 때문에 뇌물 수수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었기 때문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저는 대한민국 법원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날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사건 내용이) 비슷하지 않지만 조 전 장관은 딸이 600만원 장학금을 받았다고 유죄를 내렸다”고 했다.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게 문제라고도 질타했다.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며 “검찰의 선택적 무능, 의도적인 선택적 무능(이라고 본다)”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이 법원, 검찰 등 서초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10일 세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료 의원과 지지자들에게 “혼자 다녀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내부 결집을 최대화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이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혼자 다녀오게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 의원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이번 검찰 출석 때는 혼자 다녀오겠다”며 “출석에 동행해 주려는 맘은 감사하지만 그것이 갈등의 소재가 되지 않길 바라는 제 진의를 꼭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지자 여러분, 여전히 칼바람이 매섭다”며 “그날 차가운 밤거리에 선 여러분께 너무 미안했다. 이번에는 마음만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10일과 28일 각각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의원들의 동행이 논란이 되면서 이 대표는 변호인만 대동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반면 지지자들은 이 대표 글에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라”는 등의 답글을 달며 오히려 더 결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7일 내놓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그동안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관련 법안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집값이 안정된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적극적인 만큼 이르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국토부는 이달 정부안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은 다음달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시작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 전에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심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수도권이 가장 중요한 승부처로 떠오르는 가운데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특별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경쟁적으로 약속했지만,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처리에 더 적극적이다. 신도시의 지역구 59개 중 50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을 포함해 민병덕 서영석 설훈 이용우 이재정 이학영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1기 신도시에 지역구를 뒀다. 국토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부터 특별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막혀 있던 것”이라며 “여야 공히 대선 공약이자 지방선거 공약이라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정부안 발표를 환영하는 별도 성명을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은 2년넘께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 '뒷북 대책'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빌라 왕 사태’로 불거진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대표는 “당에서는 가능한 예방책이 어떤 게 있는지, 피해가 발생한 이후라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며 “입법할 건 입법하고 정부와 협력해 가능한 정책 제안도 함께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여당인 국민의힘도 2월 중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안 통과를 공언한 상태다. 6대 법률안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을 허용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사법 등이다.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야 모두 관련 대책 마련에 입을 모았지만, 속도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는 2021년부터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지난해 말에는 예산안 내용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상임위가 파행을 거듭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여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겪고 있어 법안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한복판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국회 밖에서 ‘장외투쟁’을 벌인 것은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운동’ 이후 약 6년 만이다.민주당은 지난 4일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숭례문 방향 도로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포함해 현역 의원만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원외 지역장과 중앙당·지역위원회 당직자, 당원 등을 포함해 2만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무대에 선 지도부는 ‘민생파탄 못 살겠다’ ‘검사독재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쓰인 팻말을 들고 흔들었다. 무대 밑에서는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 대표는 이날 20여분에 걸쳐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분야 정책과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경고한다.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말라.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한 듯 “정치 보복에 국가 역량을 낭비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추락했다”며 “검찰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전쟁(대선)에서 진 패장의 삼족을 멸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조언을 위로로 삼겠다&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3일 “민주당 차원에서 ‘한국판 IRA법’(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며 현실 도피하지 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 산업 전략도 새롭게 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국판 IRA법 내용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그린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내용을 구체화해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 “인구 50만 명의 파주시장도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대통령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즉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4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검찰 독재 규탄대회’를 예고한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숨을 고르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신중론’이 다수 제기된 여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일 의원총회에서 재논의 후 탄핵소추 발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주말 규탄대회엔 2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유정 기자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이 아니라 비전 모임이다. 한 글자 다른데 많이 다르다.”지난달 31일 비명계 의원이 주축이 돼 만든 ‘민주당의 길’ 첫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길이 계파 모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축사를 자처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정치개혁, 민생 비전, 미래전략 비전을 얘기하면 가장 큰 수혜자는 민주당 지도부와 이 대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인사가 모여 설립한 정책 포럼인 ‘사의재’와 친문재인계 싱크탱크 ‘민주주의 4.0’도 비슷한 입장이다. “친문계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에 한사코 “계파 모임이 아니다”며 손사래를 친다.검찰이 이 대표의 세 번째 소환을 예고하는 등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 비명계에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당과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분리 대응” 등 쓴소리를 자처한 것을 감안하면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이는 검찰 수사의 불확실성과 내년 총선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여러 의혹을 받고 있지만 간접적인 증언 이외에 제대로 된 증거가 나온 게 없다”며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총선 공천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섣불리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가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예정된 수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석거부로 검찰에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할 명분을 주기보다는, 정면 대응과 장외투쟁을 통해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권을 이용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며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제가 승자에게 발길질 당하고 또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들의 고통에 비교하겠나.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8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망신 주기용 추가 소환을 위해 검찰이 시간 끌기를 한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 대표가 추가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그는 2차 소환 조사에 대해 “검찰권 남용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28일 조사에서 매듭지을 수 있었던 일을 굳이 시간을 끌어 재소환의 명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 자체가 모욕을 주기 위한, 국민적 의구심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 행위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벽하게 어긴 것”이라며 “저녁 이후부터는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자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보고대회 등 장외투쟁을 공식화한 데 이어 김 여사 특검카드로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 회의에서 “2월 1일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TF가 공개 출범한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맞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은 언제 수사할 것이냐.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은 야당이 언급한 것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판 검사가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허위 사실이라며 야당 대변인을 고발로 겁박해도, 재판 중인 공판 검사들을 인사발령 내도 국민의 의혹은 해소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 수사를 두고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권 사유화와 남용으로 ‘신 독재 국가’로 폭주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 위기는 철저히 방관하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전 정권 지우기와 야당 때려잡기뿐”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처리의 당위성도 주장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당일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는 “양곡관리법을 법사위에서 장기간 보류해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김진표 국
여야가 횡재세 도입,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난방비 폭탄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놓고 사흘째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과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국면 전환용”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언제까지 여당 노릇을 해야 하냐”고 국민의힘의 전 정부 책임론을 비판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무책임한 국정 운영으로 1000조원이 넘는 빚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또다시 추경을 하자고 한다”며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이 난방비 폭등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빚을 내서 재정을 풀자는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고유가로 영업이익이 늘어난 정유사에 세금을 물리자’는 이재명 대표의 횡재세 도입 주장에 대해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의 횡재세는 자원을 직접 채굴하는 기업들에 부과하는 것으로, 국제 시장에서 구매해 생산과 영업을 하는 우리 기업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성 의장은 “에너지가 호황이면 정유사가 횡재세를 내고, 반도체가 호황이면 반도체 회사가 횡재세를 내야 하는 것이냐”며 “본인 사법 처리를 덮기 위해 30조원 추경을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 이런 비논리적인 발상이 나오는 것&rdqu
더불어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28일 두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KBS 라디오에서 “당헌 80조에 따르면 기소된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에서 물러나도록 돼 있다. 이 대표도 그 원칙을 지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다.친문재인계 김종민 의원도 26일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와 측근과 관련된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본인만 아는) 사실관계를 민주당이 책임질 순 없다”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9대 긴급민생프로젝트’에 대해 당 내부에서도 “정책 타이밍이나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이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총 30조원 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아홉 가지 정책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부채 이자 감면 프로그램 및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 도입(12조원) △핀셋 물가지원금(5조원) △매입 임대 확대(5조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뱅크 설립(2조원) 등이다.민주당은 기자회견 직후 세부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책에 필요한 재원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정부 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민주당이 기댈 수 있는 것은 169석의 의석수를 활용한 입법권이다. 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개별입법 등 ‘투 트랙’으로 정책을 입안할 계획이다. 핀셋 물가지원금은 추경에 반영하고,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대출제도는 입법으로 추진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서도 여권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민주당에 여전히 부담이다. 지난해 민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민생입법과 민생 예산 증액도 번번이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이라는 여당 공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당내에서도 거대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대안정당’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 당과의 ‘분리 대응’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을 겨냥해 “그분들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 등의 분리 대응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는 맞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일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금은 민주당 대표”라며 “분리 대응하라는 소리는 (당대표를) 그만두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대표가 지금 검찰에 탄압받고 있는데 분리 대응한다는 게 뭔가. 이재명이란 사람과 이재명 대표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총선용이라고도 주장했다. 우 의원은 “(검찰이) 민주당을 때려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도와주는 것”이라며 “얼마 전 같이 대선에서 경쟁했던 사람을 야당이 찍소리 못할 증거를 대는 것도 아니고, 법리 논쟁할 것으로 소환해 계속 욕보이는 게 왜 정치 수사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이날 라디오에서 “지금 이 순간에는 누구나 단결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싸울 때지 다른 얘기할 때가 아니다”고 분리 대응 주장에 선을 그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출석 때와 달리 지도부를 동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당과 분리해 대응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이유정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사진)이 정부의 대기업집단 의무 공시 기준 완화 방침을 두고 “일감 몰아주기를 눈감아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맞고 있는 김 의원은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는 대기업 내부 정보를 공개해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시장이 스스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경쟁하는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준다”며 “최근 부당한 내부거래가 늘고 있고 일감 몰아주기의 증가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17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규제완화가 공시제도의 안전장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특권 감세에 이은 특권 수호 정책”이라며 “이러면서 무슨 명분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운운할 수 있냐”고 공정위 결정을 비난했다.지난해 12월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6개 공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약 218조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6개 기업 중 절반인 38개 기업에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 의원은 “다만 현행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기준액인 50억원은 2012년에 정해진 만큼 대기업집단의 크기가 10년 동안 커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조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여지는 남겼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검찰이 ‘성남FC 의혹’에 이어 ‘위례·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재차 소환하기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설 밥상에 제1 야당의 사법 리스크를 올리기 위한 정치 수사 쇼”라고 강경 대응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당 일각에선 설 연휴 민심이 당내 여론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이 대표에 대한 전날 검찰 소환 통보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갈등 등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권 장악 시도로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부랴부랴 물타기로 ‘정치 수사 쇼’에 나선 것”이라며 “이번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봐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 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원내대표단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등은 대검찰청 앞을 항의 방문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검찰은 지난 16일 성남 위례·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오는 27일과 30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지 엿새 만이다.이 대표는 이틀째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해 침묵한 채 출석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당당하게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과 검찰의 각본에 장단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차기 당권 도전 문제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며 ‘반윤(反尹)’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요구한 바 없다”고 맞받으며 차기 당권 도전을 둘러싼 물밑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나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은 물론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기후환경대사직에서도 해임했다.장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임 소식이 알려진 직후 SNS에 “당신, 당신 하는데 허구한 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윤핵관 하는 유승민 이준석과 뭐가 다르냐. 이런 행태는 대통령을 저격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나 전 의원이 SNS를 통해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국익을 위해 세일즈 외교를 나가는 대통령의 등 뒤에다 대고, 사직서를 던지는 행동이 나 전 의원이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위하는 길인가”라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가 그 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을 가장 위하는 척하는 위선적 태도에 할 말을 잃는다”며 “오로지 자기 정치만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장 대통령을 위하는 것처럼 고고한 척하는 행태는 ‘친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고 했다. 제3자 뇌물죄는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받고 있는 혐의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 할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과해라, 책임져라’고 하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얼마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 쓸개를 다 내주겠다는 저자세 굴종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는 앞서 12일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공론화했다. 배상금을 피고인 일본 기업이 아니라 우리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먼저 지원하겠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이 대표는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요구하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놓고 그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으로 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서 이 혐의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이유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제3자 뇌물죄 아니냐”고 했다. 제3자 뇌물죄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이 대표가 받는 혐의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고 했다. 정부는 전날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줄 배상금을 피고인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먼저 지원하겠다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죄’를 언급한 것은 자신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서 이 혐의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며 “피해자가 ‘사과해라, 책임져라’고 하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얼마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또 “대놓고 그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으로 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2014~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등 지역 내 6개 기업으로부터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성남FC에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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