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하지 않는 데 대해 “인간으로서의 기본도 안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문 전 의장은 13일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피의자로 간주해 안 만나는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 더욱더 만나야 한다. 무죄추정 원칙에도 어긋나고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자기하고 표 차 얼마 안 나게 해서 떨어진 그런 사람인데 낙선자를 대우하는 기본도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연 이재명 대표는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해 정치권에서 다시 영수 회담 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문 전 의장은 “대화의 시작은 힘 있는 쪽, 힘이 있는 쪽에서 먼저 악수를 내밀어야 모든 일이 진행된다“면서 “지금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무시하고 이런 속에서 무슨 대화가 되냐“고도 덧붙였다. 또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야당과 대화 안 하는 대통령은 나는 처음 봤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화 안 한다고 하지만 대통령 되자마자 5개 야당하고 다 만났고 (이명박 박근혜 까지도)안 만난 대통령이 없다”고 했다.한편 그는 전날 이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제안한 데 대해 “이제야 이재명답고 제1야당 대표다운 모습이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자회견 자체를 평가한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늦은 건 아니다“고 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12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의 제출될 경우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회기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뜻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해 초 대선 후보시절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정적 질문이라 제가 답을 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민주화 이후에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다”며 “지금은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면서 수사·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취재진이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한 소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자 “세상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만큼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끝이 없을 거 같다”면서 “가급적이면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고 했다.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된 것에 유감 표
박지원 전 국정원장(사진)은 12일 “박용진 의원과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층) 모두 총구를 앞으로 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전 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어 “개딸들이 잘못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위한다면 당내에서 의견을 조정해서 통합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 대표한테 조금 싫은 소리 한다고 총을 쏴댄다. (그럼) 그 총에 우리가 죽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 등이 그러한 얘기(쓴소리)를 해줌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동시에 대표적인 비이재명계인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도 “(당 대표 경선 때) 지원했던 박 의원이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 옆으로 총을 쏘지 말고 앞으로 총을 쏴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비명계는 물론 이 대표 강성지지층까지 겨냥해 단일대오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이 대표 역시 당내 비명계 의원을 결집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의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결국 내부적으로 힘을 합쳐 엄혹한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며 “작은 차이 때문에 다툼을 넘어 서로 공격하고 죽이려 하고 ‘수박들이라서’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수박’은 이 대표 지지자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비꼬는 표현으로 비명계 의원들을 공격할 때 사용한다.이 대표는 올 초에는 신년을 맞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예방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는 등 친노(노무현)·친문(문재인) 지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1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청년의 자립 준비, 청년 소외, 청년 고립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고립된 청년들의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도움도 그에 맞는 내용으로 연결돼야 유효하다”며 “사회로부터 고립돼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존재하고, 고립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김미애 의원, 강민국·한무경 의원 등도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는 향후 입법 과정에 현장의 청년 고립 문제들을 참고·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한 사람은 3378명으로, 이 중 20~30대 청년 고독사는 6.5%다. 2017년 204명에서 219명으로 증가했다.김성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기본법을 넘어 ‘청년복지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며 “18세 미만(아동복지법), 9세 이상 24세 이하(청소년복지지원법), 65세 이상(노인복지법)과 달리 청년이 접근할 수 있는 복지지원은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청년 고립과 은둔을 방치할 경우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자도 신체·심리적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1월 임시국회 첫날인 9일 여야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의사일정 협의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인기 사건을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 임시국회’라며 수용을 거부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1월 임시국회는 국민의 요구이자 국회가 국민을 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국민의힘의 참여와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6일 민생 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등 긴급 현안 질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해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민주당은 특히 무인기 침투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여당에 압박했다. 이날까지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야당 단독으로라도 현안 질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10일이나 11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문을 하면 된다”며 “합의가 안 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의장 결단으로 내일(10일) 본회의 열고 긴급 현안 질의에 대한 표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가 10일 검찰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비공개로 관련 보고를 받아도 된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무인기 침투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북한 무인기 방어에 관한 우리의 무기 체제와 시스템 등 중요한 군사기밀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둔 8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검찰 조사를 대비했다. 출석 당일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주말 동안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의 예상 질문과 답변 등을 점검하면서 과거 경찰 수사 때 소명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인 7~8일 이틀 동안은 당대표 공식 일정도 잡지 않았다.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도 서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조정식 사무총장 등 친이재명계 당 지도부 인사와 국회의원들도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까지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당당히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 소환’으로 간다”며 “(포토라인에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조사받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예정된 지역 일정 등이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이후 검찰과 조율을 거쳐 10일 대면 조사를 받기로 했다.이 대표 측은 검찰 출석 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측이 제기하는 혐의를 반박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기자회견 시점으로 설 연휴 직전인 이달 셋째주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밥상 여론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당내 강경파에선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장경태 최고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5일 당 차원의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은 최소화하면서 경제·민생 이슈에 집중해 여당의 ‘방탄공세’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김태년 민주당 민생특위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IRA 통과를 방치한 건 외교참사 수준”이라며 미국 IRA와 비슷한 한국형 IRA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세부안에 대한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린산업 육성과 관련한 (민주당 차원의) 종합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새해 들어 민생특위 활동에 적극 나서는 것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거리를 두면서 경제·민생과 관련한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민생이 어려운데 국회가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며 연일 여당에 임시국회 소집을 압박하고 있다.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이 대표가 직접 대응하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수렴되는 분위기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최근 언론에 “당과 의원들은 민생에 집중하고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는 당당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입장을 취하는 게 맞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정책통으로 분류되는 한 중진의원은 “(정 의원의 발언은) 이 대표와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대표가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향후 있을지 모를 검찰의 구속 시도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할 명분이 생긴다”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5일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세액 공제와 관련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작년 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의 세액공제 관련 세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이 안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된 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이유를 따져 물은 것이다.그는 “당시 민주당은 세액공제율 10%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세액공제율이 8%가 적절하다고 했고 국회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만과 미국의 사례까지 들어가며 찬성 의견을 대변한 바 있다”며 “그런데 세법 개정안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마치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해서 세액공제율이 결정된 것처럼 대통령이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기획재정부가 낸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안을 담은 정부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흘 만에 기재부가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한 안(시설투자 세액공제율 8→15%·대기업 기준)을 내놨다.김 정책위의장은 “만약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가 더 필요했다면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와 지금의 생각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우선 해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세액공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작된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4일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저는 다당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말해왔다. 다만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 화두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띄운 것에 대해 신중론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민주당이 손해 볼 가능성이 큰 데다 아젠다를 윤 대통령이 선점하려는 것 역시 경계하는 분위기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언급은) 여당과 사전에 협의한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제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제도는 대통령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 선거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도 전날 “중대선거구는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 먹기를 하기에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총선이라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피해 나가려는 여권의 의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비명(비이재명)계가 당을 분열하고, 이재명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1월 임시국회와 관련한 여권의 이른바 ‘방탄 비판’에 대해 “제가 소환조사를 받겠다는데 뭘 방탄하나”고 4일 일축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확히 어느 날 출석할 것인가, 개인 차원에서 사법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이미 기존에 답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민주당은 일몰법 등 쟁점 법안 처리와 이태원 국정조사 연장 등을 위해 1월 국회를 여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할 게 있다는 이유로 그냥 막연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방탄 국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가 열리는 동안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이다.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소환 통보일인 지난달 28일 지역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다. 당시 그는 “가능한 시간을 확인 중으로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알면 될 것 같다. (정확한 날짜는)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는 10~12일 검찰에 출석해 직접 자신의 혐의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엔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 제 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당의 텃밭인 호남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성남FC 사건’ 관련 검찰의 28일 출석 요구에 대해 “당일 출석은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전날 밝힌 이 대표가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다.이 대표는 27일 오전 전남 여수산업단지 내 GS칼텍스를 방문해 “삶을 위한 일터가 죽음의 장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 슬프고 안타깝다”며 “산단에 입주한 기업인들이 어떤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찾고,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오후엔 전남 장흥군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방문하고, 무안군에선 지지자와 당원들을 만났다. 검찰소환이 예정된 28일에는 광주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예방한 뒤,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이다.지역 민생투어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한편 검찰 수사에 강경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 대표가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전날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출석 의사를 밝혔다. 여권과 당 일각의 ‘방탄’ 비판을 정면 돌파하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내년 1월 9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 전후로 출석 날짜를 조율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도 이 대표의 결정을 옹호하며 단일대오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출석 결단이 국민의 걱정과 당원의 응원 속에서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 부당한 탄압을 이겨낼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인천 등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세금 규제 폐지를 추진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복잡한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는 통폐합하고 명칭도 단순화하기로 했다.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부동산 관련 상설 특별위원회인 주거복지특위가 27일 공식 출범한다. 특위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을 목표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홍기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특위는 첫 안건으로 복잡한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구분된 규제지역을 2단계로 줄이고 명칭도 ‘규제1지역’과 ‘규제2지역’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별도로 규제 전 단계인 ‘모니터링 대상 지역(가칭)’은 신설한다. 특위 관계자는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과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제가 가해지기 전에 국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지역 지정으로 하루아침에 거래가 막히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규제1지역은 청약, 분양 등 신규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기로 했다.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제 규제를 삭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규제2지역은 재고 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청약부터 세금까지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정비사업 관련 규제, 다주택자 중과세 등 규제가 그대로 유지
연말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을 앞두고 막판 숙고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확정하고 28일 0시부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려 하나 엄연히 상황과 격이 다르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듯이 윤 대통령도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다”고 했다.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비판을 겨냥한 발언이다.양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도 잔여 형기 17년과 벌금 150억원이 남아 있었는데 사면했다. 이 전 대통령만 잔여 형기가 많이 남아 사면이 불가하다는 민주당 논리는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정치통합에 초점을 맞춘 이번 사면의 성격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24일 “누가 (김 전 지사를)사면해달라고 했나”며 “이 전 대통령은 ‘황제 복역’을 하다가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았지만 단 이틀 입원하고는 자택에서 지내고 있다. 그런데 사면복권을 해주고 납부하지 않은 82억 원에 달하는 벌금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SNS에서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대통령 집무실·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법’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치권에선 소음 기준 자체를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집회 소음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최대 소음 기준을 현행보다 최대 15dB 낮추는 것이 골자다.이는 전날 헌재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등 건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법사위 심사를 앞둔 집시법 개정안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집회 금지 구역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 집회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여야가 함께 발의했다.이유정 기자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한 여야가 연말 종료되는 일몰 예정 법안을 놓고 23일 ‘2차전’에 돌입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대한 합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등을 둘러싼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몰 예정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12월 31일로 효력이 상실되는 이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지도부로 공이 넘어왔다. 여야 간극이 가장 큰 법안은 화물차주들에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을 단독 의결한 가운데, 3년 연장안을 먼저 제안했던 정부·여당은 “화물연대가 제안을 거부하고 총파업에 나섰던 만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최근 민주당의 입장 변화로 통과 기대가 높아진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격론이 예상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이 법은 폐지를 주장해오던 민주당이 “내부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당 내부에선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며 “여당이 적절한 협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안전운임제 연장에 부정적인 대통령실의 의중 변화가 관건이란 분석이 나온다.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주장한 ‘5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곤욕을 치른 김의겸 의원에 이어 비례대표 의원들의 무리수에 더불어민주당이 속을 끓이고 있다.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21일 신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전날 신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은 두 번째 고발이다.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긴급 출동 차량인 닥터카 이동 중에 탑승했다. 해당 차량은 다른 긴급 차량보다 20~30분 늦게 도착했고, 신 의원 때문에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는 설명과 달리 신 의원이 현장에 단 15분만 머물렀던 점 등이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신 의원은 전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민주당은 아직까지는 신 의원을 엄호하면서도 당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정치권에선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재선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재선을 위해선 어떻게든 이름을 알리고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려다 빚어진 사달”이라며 “이름을 알려야 지역구 공천에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지나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거후원금 모금을 이달 초 일찌감치 완료하기도 했다. 강성 지지층의 지원 덕분이다. 수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7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대승적·대통합 차원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받아들이자는 (이재명) 대표 의견을 최고위원들이 수용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복당 관련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헌·당규에 복당 기준이 엄격하게 규정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난 대선 때 탈당 인사들의 복당을 대규모로 받아들인 것에 준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 분열 등을 우려하며 반대했다.박 전 원장은 2016년 1월 당시 친문재인계와 갈등을 빚다가 탈당해 두 달 뒤 안철수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던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2년 뒤에는 국민의당에서도 탈당했다. 박 전 원장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강한 야당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이유정 기자
“법인세를 23%이나 24%로 낮추는 것을 해 보려고 했는데도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이)요지부동입니다.”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다음 날인 지난 1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직접 한 얘기다.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 정부안인 3%포인트에서 1~2%포인트 인하 정도로 양보할 의사가 있지만 민주당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취지였다.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5일. 법인세 1%포인트 인하안을 골자로 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받아든 주 원내대표는 “1%포인트 인하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예산안 협상 법정시한(12월 2일)과 2차 데드라인까지 넘긴 상황에서 국가 살림을 책임지는 여당 원내대표가 며칠 전과 전혀 다른 언급을 하며 마지막 보루였던 중재안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예산안은 3차 시한인 15일도 넘기게 됐다.정치계에선 김 의장이 내놓은 최종 중재안을 민주당이 전격 수용한다고 발표했을 때 예산안 협상은 타결됐다고 받아들였다. 기사 역시 그런 전망으로 쏟아졌다. 그만큼 당초 민주당 입장이 강경했고, 이 정도면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기류가 강했다.예상이 뒤집어진 진짜 이유는 법인세때문이었을까. 정치권에선 법인세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 이른바 ‘시행령 예산’ 때문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김 의장 중재안에는 민주당이 원천 삭감을 주장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일단 내년 예산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석
!['예산안 불발'은 용산 때문?…법인세는 이유 아니었다 [이유정의 정치 톺아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144473.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이태원 참사’ 49재를 맞아 추모제에 참석해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으로 추모했다. 고인을 기리는 뜻에서 검은색 리본을 가슴에 단 이 대표는 묵념 후 희생자들의 영정을 물끄러미 지켜보기도 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이태원역으로 이동해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시민추모제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로 가셔서 영정과 위패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다만 대통령은 추모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추모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민사회 수석이 추모식에 참석했다”며 “마음은 그날이나 지금이나 같다. 아픔을 기억해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살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을 한후 저녁엔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트리를 점등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가 공회전하면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과 관련 예산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빌라 왕 사태’와 같은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에 따르면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전세 사기 방지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지사가 전세 피해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서도록 명시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도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내놨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반환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 전입신고 효력을 앞당기자는 취지다.세입자에 대한 임대인의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은 이미 21대 국회 들어 10여 건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법안을 다루지 않았다. 실질적인 논의 없이 유사 법안만 쌓여가고 있는 셈이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역시 국토교통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분도 있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절대적인 논의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예산도 여야 정쟁에 발이 묶였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 ‘전세 피해자 임차보증금 대출’ 사업으로 1660억원을 편성했다. 야당이 임대주택 예산 확대를 주장하면서 반대
내년 정부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잇따라 현장 민생 행보를 재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부터 이틀간 충청지역을 방문해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한다. 이날 오후 첫 일정으로 충남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한 뒤 저녁에는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찾아가는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14일에는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다.정기국회 동안 지역 일정을 최소화했던 이 대표는 당분간 매주 전국을 돌며 국민·당원들과의 접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바닥 민심을 훑으면서 민생 경제를 강조하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과 당의 주요 입법 사항 등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민생경제 현장을 방문해 여러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 얘기도 듣고, 정기국회 예산 및 법률과 관련한 말씀을 드릴 것”이라며 “정치 탄압 심화와 정부의 공포정치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도 올 10월 이후 두 달여 만에 현장 비상대책회의를 재개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현장 비대위를 주재한 이후 오후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엑스포 유치를 비롯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이전, 산업은행 본점 이전 등을 약속하며 부산 민심을 공략했다.이유정 기자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적용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소집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넣는 개정안이다. 현재 대상 품목인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한해 안전운임제 적용이 3년 연장된다.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당초 정부가 지난달 22일 당정 협의를 통해 내놓은 안이다. 민주당은 장기 파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전날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당초 화물연대와 함께 일몰제 폐지와 업종 확대를 주장했던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정부는 파업이 시작되자 당시 내놓은 3년 연장안은 무효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정부안을 야당이 단독 처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에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했다.여당 역시 ‘선 복귀·후 대화’라는 대통령실 방침 등을 고려해 이날 상임위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석유화학·철강 분야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재가했다.야당 국토위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을 발의해 놓고도 대통령실 눈치를 보며 국회 업무를 등한시했다“고 주장했다. 교통법안소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형사고소를 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임명된 후 한 장관이 제기한 고소·고발만 세 번째다.한 장관은 지난 2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6명에 대한 민·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하는 동시에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여자친구와의 통화 녹음을 더탐사에 제공한 이른바 ‘제보자’를 상대로는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탐사 제보를 토대로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심야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장본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밝히면서 허위로 드러났다.한 장관이 고소·고발 전에 나선 것은 장관 임명 후만 세 번째다. 지난 5월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엔 자신의 딸과 관련해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 수행 비서는 9월 퇴근길 차량을 미행한 더탐사 소속 기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기자는 경찰로부터 한 장관 차량에 대한 접근금지 조처도 받았다. 지난달 취재를 이유로 한 장관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더탐사 관계자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한 장관은 검찰 시절부터 고소·고발을 적극적으로
639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여야 원내대표의 ‘정치적 담판’으로 판가름 나게 됐다. 이미 지난 2일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가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내년 예산, 원내대표 빅딜로 결정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부터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협의체에서 예산안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4~5일 이틀간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예산을 다뤘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7일까지 마지막 담판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2+2’ 협의체에서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추진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에 앞서 “2+2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 조금 부담이 가볍게 됐다”면서도 “(민주당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예산을 수십조원 올리고, 새 정부 운영에 필수인 비용을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예산 확충이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선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민주당이 삭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차출론에 대해 ”저도 검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건 좀 아니다“라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아무리 급해도 검사 대통령에 검사 여당 대표가, 지금 이게 무슨 아프리카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나라도 아니고 그게 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에 대해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고 MZ세대에 인기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언급하며 거론되는 주자들이 모두 성에 차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한 데 이어 나온 발언으로 ‘윤심’이 한 장관을 향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조 의원은 이에 대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왜 내쳤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은 딱 이 전 대표“라고 말했다. 이어 ”‘윤심‘이라는 가장 중요한 조건에 안 맞는다"며 “정쟁에 몰두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고 또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제일 두렵다”고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취임 100일 메시지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야당과의 대결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치와 대화, 타협이 실종됐다는 메시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여당의 잇따른 실책에도 불구하고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자성 같은 목소리가 있었어야 하지 않냐. 그건 아쉽다”고 평가했다. 일각의 분당론에 대해선 “그렇게까지 당장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이유정 기자 yj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나 SNS를 통해 취임 100일 관련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당초 기자간담회도 검토했지만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상황과 예산 정국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100일 메시지는 지난 8월 당권을 잡은 이후 줄곧 강조해 온 민생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사법 리스크에 대해 이 대표는 주변에 “해당 의혹들에 연루된 일이 없는 만큼 검찰이 소환하면 얼마든지 응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 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취임 후 1호 지시 사항으로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현장 최고위원회 등을 통해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부각하려 했지만, 당이 사법 리스크 방탄에 앞장서면서 민생 행보가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장동 일당’의 돈이 이 대표의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사, 국회 본관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비이재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에게 유감 표명을 요구했고,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설훈 의원은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며 대표직 사퇴를 압박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민생을 아무리 말해도 사법 리스크를 위한 방탄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며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게 더 답답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연구 모임이 속속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리더십 부재 등으로 공천 불확실성이 커지자 계파 내 세력 다지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 의원 모임 ‘민주주의4.0 연구원’은 지난 22일 총회를 열고 1년여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총회에선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을 2대 이사장으로, 박광온 황희 권칠승 의원 등을 이사로 추대했다. 친문계 외에 이낙연계인 양기대 오영환 윤영찬 서동용 의원과 정세균계인 김영주 의원 등이 새로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외연도 확장했다. 한 친문계 의원은 “의원들 모임인 만큼 현안 얘기가 아예 빠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낙연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도 지난 28일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반도 외교·안보’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활동을 재개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발족했다가 대선 직후 해체한 정책자문그룹이다. 전직 의원과 학자 위주로 모임이 재개됐지만 미국에 체류 중인 이 전 대표 복귀 시점에 맞춰 현직 의원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같은 날 송영길 전 대표가 만들었던 기후위기포럼도 ‘1.5℃ 포럼’으로 이름을 바꿔 1년여 만에 재가동했다. 의원 위주 모임에서 국회·지방자치단체·민간 싱크탱크까지 활동 반경을 넓혔다.연구 모임이 속속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최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때를 틈타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리스크가 현실화할 상황 등을 고려해 여러
여야 청년 정치인 100여 명이 거대 양당 위주의 소선거구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여야 청년 정치인들의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지난 29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행 소선거구제가 1번과 2번 당선만 보장하며 양당 독식과 혐오 정치를 양산한다”며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소선거구제 폐지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득표수가 가장 많은 후보자 한 명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알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사표가 많아진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간담회 이후 자유발언대회에서도 청년 정치인들은 “지금의 ‘양당의, 양당에 의한, 양당만을 위한’ 무사안일주의 소선거구제를 고수해서는 정치가 유능해질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선거구제는 당선자가 사전에 결정돼 있는 꼴”이라며 “상대 당은 안 된다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당을 뽑다 보니 300명의 국회의원 중 ‘국민의 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거대 양당 구조를 소수 정당까지 참여하는 다당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거대 양당 속 미약한 대안 정당에 많은 지역 유권자는 차악을 뽑으며 투표권을 포기하고 있다. 유권자의 의식과 주권에 걸맞은 제도로 변경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정의당 청년 당원은 “국민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짜장면과 짬뽕만 선택해야 하는 ‘양당 정치’를 강요받고 있다”며 “다당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까지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겠다”며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검이 왜 꼭 필요한지를 이 장관 치하의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부실한 수사로) 증명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말로만 진상 규명을 외칠 게 아니라 이 장관부터 파면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월요일(28일)까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 장관 거취와 관련해 시한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민주당 내부에선 ‘이상민 사퇴’ 여론이 우세한 만큼 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더라도 역풍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결산안 심의와 쟁점 법안을 놓고 여당과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시점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도 깔렸다.한 중진 의원은 “앞서 국회의 해임건의안 처리에도 대통령이 수용을 거부한 박진 외교부 장관 사례에 비춰, 탄핵소추안까지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월요일까지 파면 처리를 기다릴 것이고, 월요일까지 대통령과 본인의 입장이 없다면 화요일에 (어떤 조치인지)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통령실은 “진상 규명 결과를 지켜본 뒤 이에 맞춰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대국민 거짓말 잔치를 한 셈”이라며 국민의힘이 의원직 사퇴를 몰아붙이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변인직 수행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김 의원은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청담동 술자리’를 봤다고 말한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며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그날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같은 질문을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아니면 말고 식 폭로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며 “의원직을 사퇴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의 섣부른 발언으로 당에 부담을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8일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의 면담 후 EU 대사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전달해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 당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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