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도 합산 공시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가 요구하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엔 반대하기로 해 협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법과 상속세법 등 내년도 예산 부수 법안을 심사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성환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뼈대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6억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다만 공제금액은 현행과 같은 6억원으로 유지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통일해 중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민주당은 정부의 중과세 폐지 방침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 기준을 1가구 1주택자 11억원→12억원, 다주택자 6억원→9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다주택자(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이 부과돼 2주택 이하(0.6~3.0%)보다 세율이 두 배 높다.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은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대원칙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 체계를 건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다만 저가 주택은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합산 공시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지역 2주택 이상)라도 2주택 이하와 같은 0.6~3.0%의 세율을 부과하자는 것이다.민
여야가 공공주택 예산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주택 예산 비중 확대를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분양주택 예산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공공 임대 관련 예산을 무려 5조6000억원 삭감했다”며 “더욱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에 따라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공공임대 공급을 늘려 전·월세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연일 임대주택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측근의 잇따른 구속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민생에 주력하기 위한 행보란 관측이다. 지난 20일에는 SNS에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부활을 약속했다.민주당은 16일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수정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올해 대비 1조1138억원 늘리기로 한 분양주택 예산은 1조1393억원 삭감했고,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정부안 대비 6조3840억원 증액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절차가 남아있는 데다 증액을 위해선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 수정안을 사수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분양주택 예산 일방 삭감을 되돌릴 때까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부해 민주당 수정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을 위한 분양주택 예산까지 없애버리는 것은
여야는 21일 출근길 회견(도어스테핑)을 중단한 대통령실의 결정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MBC가 도어스테핑 중단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대통령실을 엄호했고, 야당은 대통령실이 언론을 탓하며 좀스러운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은 MBC가 초래한 것”이라며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지금까지 일련의 모든 논란에도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보도 논란에서부터 최근 대통령실 참모와 공개 설전을 벌인 MBC 기자의 언행 등을 싸잡아 문제 삼았다.당권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권성동 의원은 SNS에 “MBC는 대통령 순방 중 발언을 자막으로 조작하고, 백악관에 왜곡된 메일을 보내 동맹을 이간질하려고 했다”며 “반성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운동권 점거 농성에서나 볼 수 있는 ‘샤우팅’을 했다”고 비난했다. 김기현 의원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고성 지르기, 슬리퍼 난동으로 대통령과의 소통 창구를 배설장처럼 혼탁하게 했다”고 날을 세웠다.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권위적인 발상이고 좀스러운 대응”이라며 도어스테핑 중단을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무능한 실정의 책임을 언론과 야당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덩치는 남산만 한데 좁쌀 대통령이라는 조롱이 많다”고 비아냥댔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민의 귀와 눈을 틀어막으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
최측근의 잇따른 구속 사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취임 석 달 만에 ‘리더십 위기’를 맞았다. 최근까지 앞장서 이 대표의 결백을 엄호해온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지난 19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정 실장이 구속된 당일 이 대표는 SNS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 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법원은 이 대표가 과거 ‘분신’이라고 언급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등 네 가지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오경 대변인은 “유동규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정 실장이 구속됐다”며 “구속이 검찰의 무리한 조작 수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다만 내부에선 이 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가 결국 이 대표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의 에너지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집중되고 있어서다. 지난 15일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최고위원 등 친명계가 약 40장 분량의 정 실장 수사 대응 방안을 내놓자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11일 잇따른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실한 안전 대책을 질타했다. 여당은 노조와 전 정부 인사인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리더십 부족을 집중 공격했고, 야당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남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국토위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코레일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 과정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코레일의 문제를 부각했다. 원 장관은 나 사장이 답변하는 중간에 끼어들어 “(코레일이) 하는 게 없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코레일에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는 “내부 조직 구조가 자기들 이익을 앞세워 야합하고 있다면 이 부분부터 개선한 뒤 인원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왜 자꾸 남 탓을 하느냐. 좋은 장비를 주고 그때도 제대로 못 하면 직원들을 탓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유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이 9일 서울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위성곤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날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81명이 참여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야권은 요구서에 참사의 원인과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서울시와 용산구, 소방청과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의 참사 전후 대응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참사의 근본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를 겨냥했다.민주당은 늦어도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만나 “국민의힘과 함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고, 안 될 경우 마지막 수단을 쓰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야당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고 압박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도 국정조사 불참을 선언했지만, 당내 의견은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를 점유하고 있어 국민의힘 참여 없이도 요구서를 통과시키고 조사위원회까지 발동할 수 있는 구조여서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경찰의 ‘셀프 수사’라는 지적도 부담”이라며 “조만간 당내 의견을 수렴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권력기관 예산 감액과 초 부자 감세를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삭감한 예산을 활용해 총 5조원에 달하는 민생사업 예산의 증액도 추진한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4일 ‘2023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안전 등 사업예산 대폭 감액하면서까지 허리띠 졸라매는데 대통령실 직원 생일 등 경조사비 증액하는 등 권력기관 예산은 적극 반영했다”며 “초부자감세 반대, 권력기관 예산과 부실 설계·불요불급 예산 대폭 감액한 재원으로 국민에게 필요하고 체감하는 5조원 규모 10대 민생사업 증액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증액 방침을 세운 10대 민생사업은 △국민 안전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지급 △임대주택 공급 △청년지원 △쌀값 안정화 △고금리 지원 △장애인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 등이다.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등을 계기로 국민 안전과 관련해 119구급대 지원,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 개선,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등의 사업예산을 정부안보다 212억원 증액하자고 주장했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은 7050억원 증액시킬 예정이다.노인 일자리의 경우 6만1000개 늘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안보다 957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기초연금에서 부부감액을 폐지하는 동시에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1조6000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저소득층에 필요한 영구(50년), 국민(30년) 임대주택 공급 예산을 6993억원 확대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지원 예산을 1862억원
인공지능(AI) 발레 교육 플랫폼 업체 ‘발레앤모델’이 이달 말까지 열리는 K-발레월드(서울국제발레축제)의 주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한국발레협회(회장 박재홍) 개최로 10~11월 두 달 간 열리는 K-발레월드는 서울을 대표하는 발레 축제로 꼽힌다. 15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에는 월드발레스타 갈라, K-발레 레퍼토리, 어린이발레, D-플레이그라운드 등 다양한 공연이 이뤄진다.지난달 5~9일 서울 용산아트홀에서 K-발레 레퍼토리 공연이, 15일과 18일에는 강동아트센터에서 ‘일상 속 발레’를 주제로 한 D-플레이그라운드 공연이 열려 관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올해 K-발레월드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연은 5일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개최되는 월드발레스타 갈라다. 미국 아메리칸 발레씨어터의 한국인 최초 남자 수석무용수 안주원과 떠오르는 신예 솔리스트 클로이 미슬다인, 볼쇼이발레단 솔리스트 드미트리 비수쿠밴코, 모스크바국제발레콩쿠르 1위를 수상한 아스타나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박티아르 아담잔 등이 출연한다.국내에서도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박예은과 심현희, 박종석 등이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우루과이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를 지낸 윤별과 홍콩발레단 솔리스트 김은실, 신예 김수민, 김용걸댄스씨어터가 함께 출연해 고전과 창작 발레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갈라를 선보일 계획이다.후원을 맡은 최준석 발레앤모델 대표는 “더 많은 사람이 K-발레월드 축제를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맡았다”며 “발레를 비롯한 공연예술업계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K-발레월드는 티켓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방식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파면을 정식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태 파악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민주당은 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을 공식화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1초까지 밝히겠다”며 “참사 당일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를 비롯해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등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요구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기구 본부장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책임자 파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저항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요구했다.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이원욱 의원 등도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을 거론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 진행과 국회 행정안전위 긴급 현안 질의가 예정된 상황 등을 고려해 (국정조사) 수용 범위와 시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책임자 경질과 관련해서도 “사태가 파악되고 수사가 이뤄질 때까지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여권
‘이태원 압사 참사’ 닷새째인 2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파면을 공식 요구하며 대대적인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전날 공개된 ‘112 신고 접수 녹취록’을 통해 경찰의 초동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판단에서다.이재명 대표(사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사건을 축소·은폐·조작하는 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을 지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다.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12 신고 녹취록을 언급하며 “막을 수 없던 참사가 아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재발방지책도 참사 축소나 회피가 아니라 진상 규명을 위한 방향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무대책 서울시를 만든 오세훈 시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오 시장까지 거론했다.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SNS에 “이태원 비극은 공권력의 외면으로 인한 희생이었다. 국회는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이 참사에 진정으로 애도하는 최선의 길은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야 간 충돌도 본격화되며 이날 열릴 예정이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했다. 민주당이 법무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놓고 ‘맹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 등으로부터 간략한 현안 보고만 받은 채 별도 질의를 받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는 자신의 발언을 놓고 여야에서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이틀 만에 사과를 내놨다. 또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대형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고 했다.윤희근 경찰청장도 “국민께 관계기관장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찰은 이번 사고를 통해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전체회의는 각 기관으로부터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 간사들은 정부의 사고 수습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질의는 따로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회의 도중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거부당하자 “국회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추모만 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행안위가 들러리 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며 고함을 쳤다.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디 있나.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의 면피성 발언을 두고 31일 정치권에서 비판이 잇따랐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사과 없이 “유감이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당국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는 이런 태도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게 아니다”며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전날 이 장관이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인파는 아니었으며 인력 배치를 통해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한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이 장관 발언에 대해 경찰 스스로도 10만 명을 예측했고, 지하철역 집계로는 13만 명이 이태원에 몰린 상황에서 책임 회피는 물론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지금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얘길 던질 때가 아니다”며 “이 정도 사고가 날 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결국 안전불감증이 이런 대형 사고를 키우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아주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여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여기에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언행은 조심해야 한다. 사전 교통 대책과 안전을 위해 통행을 제한하는 등 대책 세우는 데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조경태 의원,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등도 말조심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부적절함을 지적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까지도 “(경찰·소방 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
정부가 다음달 초 일본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 1척을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욱일기 경례' 논란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대변인(사진)은 28일 브리핑을 열고 “2015년 우리 장병들이 욱일기가 걸린 일본 함정에 탑승한 아베 신조 총리를 향해 거수경례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며 “또다시 우리 장병들이 욱일기에 경례를 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밝혔다.그는 “왜 보수를 자처하는 정부들은 하나같이 친일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온 국민과 겨레가 과거사 문제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 마치 없었던 일처럼 일본에 호의를 베풀고 일본의 욱일기에 경례한다니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앞서 국방부와 해군은 1만t급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이 관함식 본행사에 참가한 뒤 다른 참가국 함정들과 인도주의적 연합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함정을 보낸 건 지난 2002년과 2015년 두 차례다. 2015년 일본에서 열린 관함식에서 우리 구축함에 도열한 장병들이 욱일기가 걸린 일본 함정에 탑승한 아베 신조 총리를 항해 거수경례를 해 논란이 됐고, 그 뒤에는 관함식에 함정을 보내지 않고 있다.국방부는 과거 참석 전례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위함기가 욱일기와는 형태가 다르고, 모양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원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27일 강행하기로 했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및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포함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감사원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이렇게 망가지고 권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달 동안 경험했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 12개 항목이 포함됐다. 감사 개시를 비롯해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했다.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 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은 제한했다.지난 14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중간 결과 발표 및 수사 의뢰를 겨냥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는 중간 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요청, 수사 참고자료 송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민간인은 감사의 주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모두 민간인”이라며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감사는 현행법으로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감사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 사태와 관련해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을 선언한 김진태 강원지사를 26일 집중 공격했다. 이번 사태를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원인을 따진다는 방침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진태 사태’는 무능·무책임·무대책 ‘3무(無)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며 “지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으로 대한민국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그랬다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거 아니냐”며 “감사원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냐. 검찰,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 경제 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를 여는 한편, 이 대표 지시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도 합세해 “검찰 출신인 대통령과 강원지사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김 지사 사퇴를 촉구했다. 당 대표 사법 리스크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여당 출신 강원지사의 실책을 적극 공략해 민심을 끌어오겠다는 포석이다.전날 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에 이은 ‘김진태 공방’으로 이번 주 시작된 예산 정국도 얼어붙고 있다. ‘초부자 감세 저지’를 기치로 내건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대응 워크숍을 열고 예산 심사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예산 심의 관련 10대 요구 과제에 △노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원인을 놓고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현직인 김진태 강원지사를 비판했다.최 전 지사는 25일 라디오에서 김 지사를 향해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 목적으로 (디폴트를) 발표한 것”이라며 “정부라는 것은 채권시장이나 신용시장에서 최후의 보루인데 이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도개발공사는 (김 지사가) 회생 절차를 발표하기 전날 증권회사와 빚 갚는 것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는데, 소통하지 않고 그냥 발표했다”며 “(상대 당을 향해) 주먹 휘두르고 발길질하다가 헛발질하고 넘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도지사 시절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는 “도의회 승인 없이는 2050억원을 지급보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며 금융시장 불안이 퍼지자 지난 21일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정치적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확산하는 조짐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강원지사 김진태발(發) 금융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소위 흑자 부도 등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를 질타한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 차원의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노동자손배소남용제한법’으로 수정 발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가칭 ‘노동 손배소 남용 제한법’이라고 하기로 했다”며 “불법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어야 해서 기존에 발의된 내용을 수정해 우리 당 안을 발의해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요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종 수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민주당은 앞서 연내 처리할 민생입법 현안으로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7개 법안을 선정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전 세계적 기후 위기와 불평등, 국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안보 위기 등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나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무지·무능·무대책 이미지인데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등에 대한 항의 표시로 현직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다.그는 “민생경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초 부자 감세에 대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만큼 세입이 증액된다. 또 불필요한 대통령실 예산 등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았다. 일단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만큼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 대표를 엄호한 당이 떠안을 부담이 크다.23일 잇달아 열린 조정식 사무총장과 박홍근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고심이 역력히 드러났다. 조 사무총장 등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면서도 지난 21일 제안한 대장동 특별검사 수용 이외의 요구를 내놓지 못했다. 벌써부터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 퇴진 주장이 나온다. ‘시정연설 보이콧’ 시사했지만이날 간담회에서 조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와 신공안정국은 정치학살과 야당 파괴로 향하고 있다”며 “대선자금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도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25일로 예정된 시정연설 전에 윤 대통령의 사과와 대장동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해당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일 본회의장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다만 시정연설 보이콧이 이 대표 측근 수사 때문이 아니라 ‘국정감사 방해와 국회 무시’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보이콧은) 이 대표 수사 문제를 떠나 국감을 방해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야당 탄압 등 전반적인 문제를 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무력 충돌의 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상황 관리와 함께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외교와 대화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평화도 잃고 경제도 잃을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다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남북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다.이유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의 민주당 단독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모두가 함께 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때문에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전부 부담하는 상황”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붙여 현실이 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 협의를 먼저 해보고 (안 될 것을 대비해) 그 사이라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관련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있어 구조적으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여야가 납품단가연동제를 심사하기로 한 국회 민생경제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달 말”이라며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며 여당을 설득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철해내겠다”며 “끝까지 설득해보되 안 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이유정 기자
'카카오방지법'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2020년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압다퉈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시설에 포함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뒷북 비판이 거세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2020년 5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해당 법안은 2018년 KT 서울 아현동 지사 네트워크 화재를 계기로 데이터 소실·유출 등을 막기 위해 박선숙 민생당 의원이 같은 해 3월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데이터센터 보호에 관한 내용을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추가 △재난관리계획 수립·시행 대상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민간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데서 볼 수 있듯이 민간 데이터센터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다.5월 20일 회의록에 따르면 법안은 여야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50분 만에 처리가 무산됐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중 규제’라는 이유다. 장제원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은 “뭐가 급해서 땡처리하는 식으로 하나.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단체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과잉 규제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도 “‘화재·지진·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기술적 조처를 해야 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이달 내 처리 목표로 당론 발의한다. 정부와 업계의 반발이 큰 연동 조건은 법으로 정하지 않는 대신 납품단가 연동제 미도입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의무화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당론 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김경만, 정태호, 이성만, 진선미, 우원식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법안을 종합한 것이다.우선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조건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김경만 의원 등의 발의안에는 최소 3%에서 최대 10%까지 원자재값이 오르면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민생특위 관계자는 “각각의 원자재 특성과 개별 기업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법에 연동 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표준약정서와 행정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대신 대기업에 납품단가 연동제 약정서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제재하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어길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은 약 5000만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억원(김경만 의원 안) 등도 거론됐지만, 기업들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와 정부·여당의 반대가 큰 항목에 대해 전향적으로 양보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측 설명이다.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실질적으로 납품 업체들에
정부가 조선업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8조원을 투입했지만, 지정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연구원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심사 때 적용했던 지표를 토대로 △특별지역 ‘지정 전 2년(2016~2017년’ △ ‘지정 시점(2018년 4~5월)’ △ ‘4년 후(2022년 6월)’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정부는 앞서 2018년 4·5월에 군산시, 울산시 동구, 창원시(진해구), 거제시, 통영·고성 등 6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5년간 약 8조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조선업의 생산산업지수 개선 효과는 미미했고 종사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조선업 생산산업지수는 특별지역 지정 시점과 비교하면 올해 6월 기준 10.0 정도 개선됐다. 하지만 지정 전 2년의 -22.7과 비교하면 –12.7로 여전히 예전의 생산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선업 종사자 수는 지정 전 또는 지정 시점보다 오히려 더 줄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조선업 종사자 수는 올해 6월 8만 3765명으로 지정 시점 9만 783명보다 7.7% 줄었다. 정부의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이다. 조선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경남 거제시는 올해 6월 3만 4727명으로 지정 전(6만 2896명) 대비 –44.8%, 지정 시점(4만 2916명) 대비 –19.1%로 하락률이 두드러졌다.6개 지역 전산업의 종사자 수 역시 총 30만 1721명으로, 지정 시점(28만 2706명) 대비 6.7% 늘었지만, 지정 전(33만 7200명) 대비 –10.5%로 지정 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법정 지정
지난주 여의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방위산업체 주식 보유 논란’으로 뜨거웠다. 지난 6월 재보선 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한 이 대표는 이후 국방위원회를 상임위로 택했다.국방위는 방산업체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무려 2억3100만원(매입일 기준)에 달하는 방산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국방위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이해 상충이란 거센 비판이 나왔다.이 대표는 총선 출마 전인 5월께 방산주로 분류되는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2개 종목 주식을 매입했다. 민주당은 논란 직후인 11일 “국회의원 선거 출마 결정을 하기 전에 매입한 것이라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가 12일 “국회 등에 백지 신탁 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계속되는 논란에 이 대표는 13일 결국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했다.지난해 국회가 이해 충돌법 제정으로 떠들썩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논란은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다.국회는 지난해 3월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이 업무를 하면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엄격하게 차단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5월부터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 신고해야 하고, 국회는 이 정보를 공개 및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 배정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대대적으로 법을 고쳤고, 버젓이 시행중인데도 이 대표는 어떻게 국방위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걸까.입법기관인 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새 정부 조직개편안의 핵심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사실상 반대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후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 대표가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면서 이와 관련한 입법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조직개편안 방향이 잘못됐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개편안은 정쟁의 소지가 강하다”며 “정부 조직개편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와 외교, 안보 상황이 엄중한 현 시점에 여가부 폐지안을 조직개편안에 담을 이유가 있느냐. 미래지향적인 정부조직법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성별이나 세대 등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여가부 폐지와 같은 이슈 대신 신성장동력 발굴 등과 관련한 미래지향적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 대표는 구체적인 대안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여권이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의 심리를 자극해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앞서 7일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7일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친일 국방’ 발언을 한 데 대해 맹공을 퍼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재건축으로 얻은 과도한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발표했다. 장기 보유 1주택자와 부담금 1억5000만원 이하 재건축 아파트의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내용이 핵심이다.시장에선 강남 노후 재건축아파트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이번 제도 개선안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강남의 한 단지 소유주의 경우 부담금이 종전 2억8000만원에서 7400만원으로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다. 정부와 여당이 대책 발표 전 민주당 반발에 대한 대응 방안부터 고민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다.정작 민주당 분위기는 예상과 딴판이다. 개선안이 발표된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직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낀다.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 “제대로 시행해보기도 전에 완화부터 해선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초과이익 환수제를 두둔한 의원들도 입을 다물고 있긴 마찬가지다.“부동산 문제만큼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최대한 말을 아끼자는 분위기”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 중진의원은 “부동산 실책으로 두 번의 선거에서 지고, 아직도 민심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외교 참사, 경제 무능 등으로 질타받는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에 부정적인 이슈를 부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의원들은 정부가 법 개정안을 들고 온 뒤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당내에선 &ldqu
특허 등 지식재산이 불공정한 스펙 쌓기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만 18세 미만 특허가 2943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600건에 달하며, 올해는 8월까지 이미 400건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만 10세 미만 특허도 158건으로 나타났다.2018년 등록된 자율주행방법 관련 특허의 공동발명자에는 당시 각각 2세, 4세였던 아동이 포함돼 있었다. 6월에 등록된 줄기세포 관련 특허에는 7세 아동이 출원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아동은 최초에는 발명자로 신청했으나(당시 4세), 특허청의 지적 이후 출원인으로 변경했다.부모가 자녀를 특허발명인으로 등록해주는 소위 ‘끼워넣기’가 문제가 돼 왔다. 특허출원 심사 주무부터인 특허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발명자가 미취학아동일 경우 특이사항에 별도로 표시하고, 발명자 면담 과정을 선택사항으로 추가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이어 작년 12월에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24호)'을 개정,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 보정명령이나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특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출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삭제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특허출원인 등록이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가 자녀를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해주고 부모 회사에서 해당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고부가가치 특허의 출원인을 자녀로 등록해 사용료를 납부받도록 하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양평군 임야 가격이 50배 넘게 뛰는 과정에서 산지 보전법 위반과 양평군의 특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일가가 보유했던 땅이 형질변경 과정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여사 일가는 보유하고 있던 양평 강상면 병산리 일대 임야를 2003년 9월에 분할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변경했다. 20년 사이 땅 가치는 56배가량 뛰었다.한 의원은 이날 “2003년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형질변경을 해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하고, 이후 필지 분할해서 지목변경을 했다”며 땅 가치 상승의 상당 부분은 이 같은 지목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목변경을 위해 먼저 받았어야 할 산지전용 허가가 없었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양평군에서 산지전용허가·신고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산135에 대한 허가내역은 확인되나, 산127-1·산127-2·산128에 대한 전용 허가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경우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산지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형질변경 자체가 금지된 접도구역 내 형질변경을 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김 여사 일가의 접도구역 내 필지 중에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등록전환·지목변경·필지분할한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이라며 “양평군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국토위나 국토부 차원에서 점검 및 검토가 필요하다
부동산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인 리츠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통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리츠신고상담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리츠신고상담센터가 신설된 2020년 5월 이후 지금까지 불법 리츠 관련 신고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된 해 4건이 신고됐지만 2021년 이후에는 신고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신고가 없다 보니 피해 금액이 발생한 부실·불법 리츠를 적발한 사례도 전무했다. 국토부나 산하기관에서 리츠 피해 규모나 피해 유형 등을 파악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리츠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리츠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받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위반 등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현장검사를 하거나 특별검사 대상에 반영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가 이뤄지게 된다.리츠 시장의 자산규모는 2018년 43조 원에서 2019년 51조 원, 2020년 61조 원, 2021년 76조 원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은 80조 원으로 5년간 두 배가 커졌다. 시장이 커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 리츠 피해 사례도 속출했다. 하지만 행정부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지난해 부동산개발회사의 리츠 악용 사기로 242억 원의 피해금이 발생했다. 임직원의 횡령 등으로 1년
소비자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2024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요금이 왕복 1만원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GTX 실시협약 내용에 따르면 GTX-A의 파주 운정~서울 삼성 구간 요금은 지난해 말 기준 4600원(평일)으로 추정됐다. 2015년 계약 당시 책정한 운정~삼성 구간 운임 4050원에서 그동안 오른 물가를 반영한 수치다. GTX 요금은 실시협약에 따라 기본요금과 거리 요금으로 나뉜다. 계약 당시 정한 기준 가격에 개통 직전까지의 누적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사업자가 최종 요금을 정하도록 했다.최근 물가상승 압박이 커짐에 따라 실제 개통 시 최종 운임은 편도 최대 5000원, 왕복 1만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GTX-A의 개통 시점을 2024년, B는 2030년, C는 2028년으로 제시했다. 철도사업의 특성상 목표 시점을 넘겨 개통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박 의원은 “GTX는 사업 추진이 늦어질수록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라며 “새로 추진하는 GTX-D·E·F 노선의 경우 국토부가 민간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는 민간제안사업 방식을 검토하고 있어 요금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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