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왕복 요금이 1만원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GTX 실시계약에 따르면 GTX-A의 파주 운정~서울 삼성 구간 요금은 지난해 말 기준 4600원으로 추정됐다. 2015년 계약 당시 책정한 운정~삼성 구간 운임 4050원에서 그 동안 오른 물가를 반영해 550원이 더 상승했다.GTX 요금은 실시협약에 따라 기본요금과 거리요금으로 나뉜다. 계약 당시 정한 기준 가격에 개통 직전까지의 누적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사업자가 최종 요금을 정하도록 했다. A노선의 경기도 동탄~서울 삼성 구간 요금도 당초 3900원에서 지난해말 기준 4350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지난해의 두배 수준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향후 개통 시 책정될 운임은 편도 최대 5000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왕복 기준 1만원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정치를 5.2%로 올려잡았다. 해당 추정치는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1998년(9.0%)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국토부는 GTX-A의 개통 시점은 2024년, B노선은 2030년, C노선은 2028년으로 각각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철도사업의 특성상 목표 시기 보다 개통이 늦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GTX-D·E·F 노선의 경우 국토부가 민간 제안사업 방식을 검토하고 있어 요금 상승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기존 GTX-A·B·C에 적용된 BTO(민간투자 사업) 방식 대비 민간 사업자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는 구조여서다. 박상혁 의원은 “광역급행철도는 사업 추진이 늦어질수록 요금
![[단독] 미친 물가에…GTX 왕복요금 1만원까지 오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2.20343124.3.jpg)
국내 1위 대관업무 서비스 전문기업인 마콜컨설팅그룹이 법안, 규제, 정책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코딧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양사는 지난달 28일 MOU에 따라 레그테크(Reg-tech) 산업 등 규제 관련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양사가 보유한 서비스의 상호 검증과 고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레그테크는 규제를 뜻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AI를 활용해 복잡한 금융규제를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마콜은 향후 양질의 퍼블릭 어페어즈(공공문제관리) 컨설팅 서비스와 정책·규제 모니터링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퍼블릭 어페어즈 시장과 레그테크 시장은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정부 간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산업의 인지도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마콜컨설팅그룹은 다양한 주장과 이슈, 정책을 분석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이슈와 아젠다를 정부, 정치권, 미디어에 전달해 고객사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한다. 코딧은 기업과 관련된 법안 또는 관심 이슈가 언급될 경우 실시간 알림을 받아 확인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모니터링 플랫폼을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다.이보형 마콜 대표(사진 왼쪽)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공공문제관리 전략을 기획하고 검증할 수 있는 툴이 마련됐다”며 “서비스를 전문화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 채널을 넓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선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내 들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저지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선 출마 선언문’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국정 전 분야를 아우른 연설을 통해 거대 야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본사회 30년 준비하자”이 대표는 이날 A4용지 24쪽 분량의 연설문에서 ‘기본사회’를 10차례, ‘기본’을 28차례 언급했다. 그는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며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론은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로 불려온 이 대표의 정책 비전을 집대성한 개념이라는 게 이 대표 측 설명이다. 당면한 복합위기를 기본사회 전환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으로,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 40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義)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외교 논란을 겨냥하면서 대여 강경 투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 24일 밤 자신의 SNS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글은 윤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무렵에 올라왔다. 이 대표는 이 게시글에 한 지지자가 “불의를 참을 수 없어 거리로 나왔다”고 하자 “수고 많으셨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답을 남기기도 했다.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이 대표 글에 “다 바이든 좋겠습니다”라고 답글을 달았다. 비속어 논란을 부른 윤 대통령의 발언 중 일부를 두고 대통령실이 ‘바이든이’가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한 것을 “다 날리면 좋겠습니다”라고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예산안 심사에서 강경한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다. 포퓰리즘 논란이 있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민주당에서 선정한 7대 민생법안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박성준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해 “이번 순방 외교를 통해 마지막에 거짓 해명하는 것을 보고 ‘이래선 안 되겠다’ ‘불의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이번 순방 이후 (대통령실의) 거짓말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강도가 거세질 거고 국정조사, 특검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대국민 사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다른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도 유례없이 강력한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담고 있다.”‘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지난해 4월 22일. 당시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의원이) 약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같은 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올해 5월 30일 시행됐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국민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알 수 없다. 국회가 하위 규칙을 만들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4월 법이 통과된 것을 감안하면 1년5개월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이 법은 지난해 3월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계기가 됐다.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면서 국회의원은 별도 법으로 규정했다.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 신고와 공개,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 배정 제한 등을 법에 명시하면서 변경 등록 및 공개, 소명자료 제출의 절차·방법·관리 등 세부 사안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당시 여야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의 경우처럼 회기마다 계속되는 이해충돌 논란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도 했다.여론에 떠밀리듯 만들어진 법은 예상대로 유야무야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국회에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법에서는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디까지 어떻게 공개할지 세부적인 규칙이 없다는 이
![[취재수첩] 與野의 이해충돌 방지법 '셀프무력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7.15917372.3.jpg)
국회 교육위원회가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 관련 증인 채택이 야당 단독으로 이뤄짐에 따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전·현 정부 핵심 인사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교육위는 23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총 11명의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가결했다.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올린 명단이 채택됐다.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조사와 관련해 임 총장을 비롯해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 전승규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등이 일반증인 출석요구 명단에 올랐다.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과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은 논문표절 검증 조사 진행 상황과 조치에 대한 보고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류철호 한국 디자인트렌드학회 회장, 이운형 인천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홍석화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대표, 임원재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 등도 김 여사의 학위 이력 여부 사실확인과 허위 기재 이력 여부 등에 관한 증인으로 채택됐다.이날 일반 증인 채택 의결에 앞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원활한 국감을 위해서 여당 간사와 합의를 도모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당 간사와 협의 테이블에 올렸던 증인 참고인 요구를 최소화해서 핵심 증인을 간추린 명단과 함께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을 토론 없이 변경하는 것과 관련 “증인
국회 대정부 질문 사흘째인 21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위기 상황’을 강조하면서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민생 예산을 늘리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확한 예산 소요 추계도 없이 포퓰리즘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고 맞섰다.민주당은 이날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을 포함해 김수흥·이동주·이소영·이원택·정태호 의원을 질의자로 내세워 정부에 날을 세웠다. 김태년 의원은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IRA 통과에 대해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논의했어야 했는데 대통령도, 총리도 이에 관해 얘기한 적이 없다”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얼굴을 붉혀서라도 국익을 관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민주당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면서 지역화폐 예산, 쌀 의무 매입 등 민생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이재명식 민생’을 앞세워 정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돈이 지난해에만 35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에 따르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내준 전세보증금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만 해도 50억원 수준에 불과하던 것이 2019년 386억원, 2020년 1226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3569억원으로 전년 대비 세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올해는 1~7월에만 3059억원에 달했다. 최근 집값과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하며 역전세난이 빚어짐에 따라 집주인들의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규모는 올해 7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HUG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통해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해지·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해주고 있다. 대위변제해준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보증금만큼의 금액을 받아낼 수 있지만, 지급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 늘면서 채무불이행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2013년 8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HUG가 대위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총 1조6445억원이다. 이중 집주인에게 돌려받은 금액은 7536억원(45.8%)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8909억원은 채무불이행 금액으로 집계됐다.한편 채무불이행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월 이후 누적 채무불이행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총 349명이었으며, 이들의 채무불이행 금액은 6398억원으로 전체의 71.8%에 달했다. 104채를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한 20대 다주택자의 채무
여야가 19일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이날 서영교·강병원·김승원·김회재·박상혁·이탄희 의원 등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거나 율사 출신인 의원들로 전열을 짜 정부를 맹공했다.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서 나가 영빈관을 만든다고 878억원을 숨겨 기금에 넣어 놨다”며 “반면 2023년 군 장병 의복 예산은 435억여원 삭감됐다. 군인들의 팬티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또 “김혜경 여사를 129번 압수수색했으면, 주가 조작한 김건희 여사는 최소 1290번 압수수색해야 공정한 것 아닌가”라며 특별검사법 추진을 거론해 장내에 소란이 일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팬티도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냐”며 서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검에 대해선 “죄가 되면 검찰이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 죄가 안 되면 결국 못 하는 거 아니겠느냐”며 “국회의원들이 (특검 찬성이 높다는) 여론조사만 보고 어떤 결정을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실책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서병수 의원은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자리가 떠나고 기업 규제 대못질로 자본이 떠나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집 없는 서민을 잡아서 전세 난민을 만들었고 집 한 칸 장만한 사람은 세금 폭탄을 때렸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
영화감독과 연출자 등 영상물 저작자가 해당 영상물의 방영 횟수에 비례해 추가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처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18일 국회에 따르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이번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영상연출자, 각본가 등이 타인에게 영상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해당 영상물을 최종 제공한 자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비례해 추가 수입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보상권)를 명시했다.다른 저작물에 비해 이해관계가 복잡한 영상물은 유통 편의를 위해 연출자 등이 저작권 전체를 제작사에 넘겨주는 관행이 보편화돼 있다. 지난 15일 열린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 등 6관왕을 차지한 ‘오징어 게임’ 역시 세계 1억 가구 이상이 시청하고, 약 1조원의 수익을 냈지만 수익은 넷플릭스에 돌아가는 구조다. 연출·각본을 쓴 황동혁 감독이나 작가진 등 저작자들은 흥행 정도와 무관하게 당초 저작권 양도계약 때 약속된 금액만 받는다.업계에서는 창작 기회가 절실한 감독·작가와 대형 제작사 간 협상력 불균형을 감안해 보상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윤정 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보편화로 과거 극장 개봉 시절과 달리 영상물 제작 단계에서 흥행과 수익을 예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다”며 “저작권자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지속적인 보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불법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농해수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를 열고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적정 가격에 사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하도록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했다. 현행법상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고 한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강화한 것이다.민주당 쌀값정상화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신정훈 의원은 소위 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후적 시장 격리와 최저가 입찰 경쟁으로는 쌀값 대응을 할 수 없는 사실이 명확하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시장 격리를 포함한 대책을 촉구했지만,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차일피일 대책을 미루면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쌀값이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폭락한 상황을 더 이상 손 놓고 두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양곡관리법이 불법 날치기 처리됐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인해 촉발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10만t의 쌀을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한 바 있다”며 “여당의 반대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 날치기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전문가들도 쌀 소비가 줄어드는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 개정 시도가 10년 새 세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지 않는 의원입법이 많이 늘어나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13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경제신문이 21대 국회 전반기(2020년 6월~2022년 6월) 입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업 4법(상법 회사 편·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외감법) 개정안 발의는 총 177건(연 89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역대 최대치다. 기업 4법 개정안 발의는 20대 국회(총 227건, 연 57건) 대비 56.1% 증가한 수준으로 18대(총 127건, 연 32건)와 비교하면 10년 새 세 배가량 급증했다. 21대 국회 들어 매년 90여 건의 기업규제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셈이다.기업 관련 법 발의는 의원입법 증가세와 비례한다. 18대 국회에서 115건이었던 기업 4법에 대한 의원입법은 20대 국회에서 221건으로 두 배로 증가했다. 21대에는 전반기에만 172건에 달했다. 전체 기업 4법 발의 중 의원입법 비중은 93.8%나 됐다.발의 법안은 대부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장사협의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대 국회(2016년 4월~2021년 12월)에서 발의된 기업 4법 개정안을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규제 강화가 384건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가결법안의 규제 강화 비율은 더 높았다. 20~21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통과된 기업 4법 중 규제 강화 항목은 전체의 83.1%(118건)에 달한다. 감사위원회 위원 1인 이상 분리 선출을 의무화하고 ‘3% 룰’(최대주주 등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이사 성별 할당제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국민이 말한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라며 대여 공세를 재개했다. 지난 8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와 관련해서는 당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강경 대응하고, 이 대표는 민생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민생은 뒷전, 정치검찰은 상전’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정치 탄압에 몰두하고 국민의 삶은 각자도생에 맡겨져 있다. 우려했던 검찰 공화국이 급속도로 현실화했다”며 경찰국 신설과 한 달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세 차례 압수수색 등을 예로 제시했다. 이 대표와 관련해서는 “사상 초유로 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기소를 자행했다”며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이 세상 이치다. 오죽하면 낮에는 대통령, 밤에는 검사라는 말까지 나오겠나”며 윤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도 “문재인 정부 각료를 겨냥한 무제한적인 수사와 감찰은 결국 양산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이나 이재명에 대한 탄압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책위원 보강 등을 통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현재 원내외 인사 26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상임고문으로 설훈·전해철·고민정 의원 등 3명을 별도 지명했다.주가조작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박 의원은 MBC·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
오는 17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개봉한 지 1년이 된다. 전 세계적인 흥행으로 ‘K컬쳐’열풍을 일으킨 오징어게임은 전 세계 1억 가구 이상 시청하고, 약 1조원의 수익을 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LA)가 지난 9일 이날을 ‘오징어게임의 날’로 선포했을 정도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징어게임 열풍의 열기가 여전하다.오징어게임의 선풍적인 인기와 그에 따른 수익은 그러나 연출‧각본을 쓴 황동혁 감독이나 작가진 등 저작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수익의 거의 대부분은 제작사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 넷플릭스의 몫이다. 최근 시즌2 제작이 확정됐지만 역시 비슷한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넷플릭스와 황동혁 감독 등이 계약을 맺을 때 적용되는 ‘국내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다.현행 저작권법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의 창작자는 저작권을 제작사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동 저작물인 영상물은 유통 편의를 위해 저작권을 제작사에 넘겨주는 관행이 보편화돼 있다. OTT나 방송 등에서 아무리 여러 번 방송을 틀어도 영상물 감독‧작가들이 저작권료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다. 미국작가조합에 소속된 봉준호 감독은 넷플릭스 영화 ‘옥자’가 스트리밍될 때마다 그에 따른 일정한 퍼센트, 즉 저작권료를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기생충, 오징어게임 등의 전 세계적 성공으로 수십년간 국내 문화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영상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영상 창작자 즉 작가와 감독 등이 저작자로서의 위치를 돌려받을 수 있도
![재주는 오징어게임이 넘었는데 넷플릭스만 '대박'난 이유 [이유정의 법안 톺아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189749.3.jpg)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법안을 7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 당시 착용한 장신구가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허위 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안과 달리 김 여사 의혹 중심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성역이 된 김 여사 방어에만 급급하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조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의 고가 장신구 신고 누락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이은 두 번째 고발 조치다.민주당이 문제 삼은 장신구는 시가 기준 6200만원 상당의 펜던트와 1500만원 상당의 팔찌, 2600만원 상당의 브로치 등 세 점이다. 공직선거법상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두 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침수 피해를 본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침수 이력을 숨긴 차들의 중고차 시장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잦은 폭우로 침수 피해 차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 차량이 침수 이력을 숨기거나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채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다.개정안은 자동차가 화재 침수 등 피해를 봤을 때 임시검사를 통해 수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위 시행령을 통해 침수차의 개념과 기준을 정의하고, 수리 및 검사 방법도 세부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엔진, 전기제어장치 등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침수됐을 경우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침수차 불법 유통을 막겠다고는 했지만, 침수차량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보험 미처리 차량의 유통을 막을 법적 근거조차 없다”며 “운행 및 매매를 위해서는 제대로 수리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 발생한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은 1만1142대(8월 17일, 12개 손해보험사 신고건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 일대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5억원을 넘는 페라리부터 벤츠, 포르쉐, 벤틀리 등 고가 차량이 많았다. 5~6일 태풍 힌남노에 따른 침수 피해 차량도 전국적으로 수천 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는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5일 불발됐다.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기국회 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밀린 민생 법안을 논의했다.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총 60여 개 법안에 대해 공식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되지 않았다.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패스트트랙 등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법안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숙려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4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한 법안이다. 여당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전자 출신 반도체 전문가인 양 의원을 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가가 특화단지(클러스터) 조성권을 갖는 것이다.또 △최대 2개월인 인허가 시한을 한 달로 축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대 △첨단 분야 대학 정원 확대 및 임용 자격 완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여야 간사는 일단 이달 19일 전체회의에 반도체 특별법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으로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상임위 법안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산자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산자위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삼권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 법 위에 시행령 통치를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입법예고 기간에 검사의 수사 개시 확대 관련 시행령을 내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도 강조했다.법무부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9월 시행에 앞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이들은 “한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장관이 아니라, 검찰조직을 대표하고 검찰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부 장관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한동훈 장관 스타일이 네 가지가 있다”며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을 하는 등 우기기, 거짓말하기,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흐리는 물타기, 의원들 질문은 질문 같지 않다는 오만함”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내에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시행령 개정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와 법제처에 제출하기로
휴대폰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온전히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휴대폰에 저장된 아내·딸·지인 등의 이름으로 발신자가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23일 국회에 따르면 박영순 민주당 의원(사진)은 휴대폰 발신 시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온전히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 제조사나 수입·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도 부여했다.지금은 발신번호의 뒷부분 8자리가 같으면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 등의 이름으로 발신자가 뜬다. 예를 들어 ‘딸’로 저장된 번호의 앞자리와 상관없이 뒷자리 8자리만 같으면 해외에서 발신했더라도 휴대폰에 ‘딸’이라고 표시된다. 이 때문에 노인 등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계층이 의심하지 않고 전화를 받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랐다.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해외에 근거지를 두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명확하게 표시된다면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여야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과 문재인 정부 관련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 감사원의 특별감사 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법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출석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한 기존 법안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한 장관에게 경위와 정당성을 따져 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형사소송법을 패스트트랙 이전으로 돌리는 개정”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이며 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법은 근본정신이 있는데, 법체계 혹은 문헌상의 작은 틈새, 허점, 이런 걸 갖고 법의 근본정신과 취지를 흔들어버리는 행위는 ‘법 기술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올 5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9월 10일)을 앞두고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되살렸다.한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 지연 등의 국민 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rdqu
농촌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목표치를 초과해 생산된 쌀을 시장에 내놓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쌀 풍작으로 올해 가을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 내놓지 않는 쌀은 정부가 매입해야 해 그만큼 세금이 투입된다. 전문가들은 쌀 소비가 줄어드는 소비 패턴에 맞는 농업 구조조정이 아닌 ‘정부 강매’식 해법으로는 자칫 과잉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쌀 초과 생산, 정부가 매입하라”국회 농업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쌀 가격 안정 및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정부 정책 실패로 쌀값이 급락하고 있다”며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조속히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고, 쌀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의원들은 이 같은 방안을 강제하기 위해 입법화에도 나섰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쌀 시장 격리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윤준병 민주당 의원 발의안을 비롯해 이와 비슷한 법안은 총 다섯 건에 이르렀다. 이들 개정안은 쌀이 정부 목표치보다 3%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5% 이상 하락할 경우 초과 생산 물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을 담고 있다. 매입 가격도 시장가가 아니라 생산비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통계청에 따르면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4만252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5630원) 대비 23.6% 하락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한 달여 만에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시작과 동시에 파행됐다. ‘1년씩 위원장 나눠먹기’로 봉합되는 듯했던 과방위의 여야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소위원회 구성과 2021년도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회 구성 27일 만의 상견례였지만 또다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과 소위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반발하며 퇴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29일 소집된 두 차례 회의에도 불참했다.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박성중 의원은 “정 위원장은 ‘과방 열차는 늘 정시에 출발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과방위 운영을 지연시킨다고 호도했다”며 “그 열차는 자기들 마음대로 운행하는, 폭주하는 설국열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열차를 정시 운행해야 하지만 양당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은아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것을 듣다 보면 민주당스러운 꼼수 소통이자 겉과 속이 다른 ‘수박 소통’”이라고 직격했다. ‘수박’은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그를 반대하는 당내 인사들을 겨냥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다.민주당도 반격했다. 정필모 의원은 “수박 소통이라고 폄하·모욕한 것에 대해 여당은 사과하라”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여당은 양두구육 식 소통을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양두구육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겨냥해 잇따라 사용한 사자
다음달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의 ‘전초전’ 격인 8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렸다.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가운데 여야는 시작부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관련 법 개정과 공영방송 장악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국회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정으로 8월 임시국회에 들어갔다.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 의사 일정도 본격화됐다. 18일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환경노동위 등이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비 지출 승인과 소위 구성, 부처 업무보고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복구 및 지원과 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 법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법안 가운데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안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확대법안은 지난달 29일 우선 처리했다.하지만 검찰수사권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일부 상임위 일정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당장 18일 법사위에서는 검수완박 관련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최근 수사권 확대를 골자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근거로 삼은 법 조항 개정을 준비 중이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조항의 ‘등’을 ‘중’으로 바꿔 범위를 확실하게 해 시행령 개정 시도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15일 당원 및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상을 소개했다.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 당원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설명이지만 강경 지지자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 후보는 이날 전남 순천대에서 연 토크콘서트에서 “(당원들이) 당이 뭘 하는지 전부 언론을 통해 보는데, 언론은 ‘게이트’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통과시키거나 살짝 (다른 내용을) 붙여 통과시킨다”며 “국민들이 당과 소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을 만들면 된다. 이를 통해 당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당원들에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이 후보는 지난 1일 “당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욕하고 싶은 의원을 비난할 수 있게 하자”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 하지만 당 대표가 되면 플랫폼을 가동하겠다는 구상은 여전하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이 후보는 당원 청원제도, 당원 투표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는 “당원들이 당에 청원도 하고, 당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투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검을 할까요’ ‘탄핵을 할까요’에 대해 투표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구상이 권리당원들의 목소리를 지나치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민주당 관계자는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도 개딸(개혁의 딸)들이 청원게시판을 통해 불을 붙이지 않았느냐”며 “종합적이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강훈식 후보가 15일 후보직에서 중도 사퇴했다. 강 후보의 사퇴로 28일 전당대회까지 약 2주가 남은 당 대표 선거는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의 2파전 구도가 됐다. 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당 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춘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패배를 딛고 일어나 무너졌던 우리 안의 기본과 상식을 되찾고 국민에게 쓸모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이제 그 과제를 두 후보에게 맡기고 다시 한 명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분 중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게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4일 기준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 6.83%, 국민여론조사 3.35%에 그쳐 3위에 머물렀다.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와의 단일화에는 선을 그었다. ‘반이재명계 연합을 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저는 반명 단일화만으로는 민주당을 이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제 지지자들의 선택은 그분들의 몫”이라고 했다. 사실상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단일화엔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강 후보에 단일화를 제안해 왔던 박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이제 경선은 1 대 1 구도로 전환됐다. 어깨가 무거워졌다”며 “97세대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민주당의 새로운 10년을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는 “아직 전체 유권자의 70% 이상이 투표하지 않았다. 경선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당 대표 경선은 12개 지역순회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한국에 방문하는 빌 게이츠 ‘빌&멀린다 게이츠재단’ 공동이사장과 각각 면담한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게이츠 이사장과 만난다. 윤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와 백신 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초청으로 17일까지 한국에 머무는 게이츠 이사장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김 의장 등 주요 인사와 환담한 뒤 의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설한다. 보건 분야 글로벌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장은 게이츠 이사장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투자해 성과를 낸 데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와 게이츠재단이 백신 개발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게이츠 이사장은 연설 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다. ‘저개발 국가 백신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의 면담은 게이츠재단 측에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유정 기자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다수가 시세차익을 위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해수위 소속 박덕흠 의원(사진 오른쪽)은 223억원 상당 대지를 보유했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다루는 기재위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사진 왼쪽)은 사무실 12채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4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 중 46명(44％)에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경실련이 제시한 이해충돌 기준은 2주택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이나 대지 보유, 농지 1000㎡ 이상 보유 등 네 가지다.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자료와 재·보궐 선거 때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국토위 30명, 기재위 26명, 농해수위 19명, 산자위 29명 등 총 104명이 경실련이 내세운 기준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 의원은 국토위 4명·기재위 2명·농해수위 4명·산자위 5명 등 15명이었고,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의원은 국토위 1명·기재위 5명·농해수위 6명·산자위 6명 등 총 18명이었다. 대지를 보유한 의원은 국토위 2명·기재위 2명·농해수위 3명·산자위 5명으로 총 12명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1000㎡ 이상 보유한 의원은 국토위 9명·기재위 2명·농해수위 5명·산자위 8명 등 24명이다.기재위 소속 배준영 의원은 비주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1일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에 대해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거냐는 문제는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헌 80조가 만들어질) 당시에도 나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 조항이 반드시 우리 발목을 잡을 거라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야당이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친명·비명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문제도 연동돼 있다. 단순히 이재명 후보만 대상으로 검토할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던 시기에 나온 혁신안 중 하나였다.당헌 80조 개정 논란은 검·경 수사로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이 후보 지지자들이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1일 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뒤 7만 명 이상이 동의, 지도부 공식답변 요건(5만 명 동의)을 충족했다.우 위원장의 이날 언급으로 당헌 80조 개정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조만간 전당대회준비위원회 토론과 비대위원 논의 등을 거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당헌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이 후보는 최근 당대표 경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약속한 ‘초등전일제학교’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여당에서 이달 안에 별도 제정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만 5세 입학’ 정책으로 장관 사퇴 등 홍역을 치른 교육부도 2025년을 목표로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초등전일제학교지원법안’(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모든 아동이 방과 후 활동을 통해 필요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초등전일제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도 명시될 예정이다.운영·지원 및 정책 수립을 담당할 중앙지원센터와 운영지원센터 등 별도 조직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담는다. 논란이 큰 운영 주체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초등전일제학교는 국가가 오후 8시까지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는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등전일제학교를 내년부터 운영하고, 2025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초등전일제학교와 관련해 제정법이 발의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여야 의원들은 기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식으로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매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제정법에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교원 부담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교육부가 ‘만 5세 입학&rsquo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공동이사장(사진)이 9년 만에 국회를 찾아 ‘코로나19 국제공조’를 주제로 연설한다.9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게이츠 이사장은 15~17일 한국을 방문, 국회와 국제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논의한다. 16일 오전 10시 김진표 국회의장과 환담한 뒤 10시40분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국제 보건 분야 협력과 지지 등을 요청하는 연설을 할 계획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해 미래 감염병 대응과 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김 의장 초청으로 성사됐다. 게이츠 이사장의 국회 방문은 9년 만이다. 게이츠 이사장은 2013년 정몽준 당시 새누리당 의원 초청으로 국회에서 강연한 바 있다.게이츠 이사장이 이번 방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재계 인사를 만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게이츠 이사장과 통화하며 “디지털 바이오 연구개발 육성에 게이츠재단과 협력의 여지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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