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최근 논란이 된 ‘당헌 80조 개정’ 문제에 대해 “야당탄압을 막아야 한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항은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후보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열린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찰권 남용이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박용진 후보가 당헌 80조 개정을 반대한다며 입장을 묻자 “제가 알기론 이게 ‘바꾸자’라는 당원들의 운동 같은 게 생기기 전에 이미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진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예를 들면 여당일 때는 상관이 없는 조항인데 지금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의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일 때 야당이면 문제일 수 있다”며 “아무나 기소해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이런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여당과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당직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 후보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개정 요구 청원에 권리당원 7만명 넘게 동의해 지도부가 답변을 해야한다.그는 자신과 해당 조항이 관계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걸 개정하려는 게 저 때문인 게 아니다”며 “규정에는 부정부패 중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를 한 경우라고 돼 있고 저는 그런 사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미 식물 장관, 투명 각료로 전락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 정도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인식이 이 상황을 만들어냈다. 꼬리자르기식으로만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이 쉬는 동안 나라는 더 시끄러웠다”며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사적 수주 의혹에 더해 김 여사의 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마치고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그는 “양파 껍질 까듯 계속되는 논란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 지쳐가는 지경”이라며 “윤 대통령께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인적 쇄신으로 국정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단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과 예상보다 더 과감하게 쇄신을 단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민생 행보를 강화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겠다’는 하나 마나 한 원론적 대응으로는 무책임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복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라며 “초심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은 윤 대통령은 우선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계획 후속 조치에
행정안전부가 최근 논란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을 최근 모두 파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이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자 명단을 행안부가 최근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실은 지난달 11일 행안부에 윤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대상은 전체 초청자 4만여명 중 지정석 900명, 각계 대표인사 2920명, 국민특별초청 9680명 등이다.행안부는 같은 달 15일 “개인 보호법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돼 폐기할 예정”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의원실이 명단 제출 거부 및 폐기 사유, 폐기 일자 등을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행안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는 답을 받았다는 설명이다.고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당시 윤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성향의 유튜버 안정권 씨,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도돼 논란이 됐다. 안 씨는 문재인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욕설·고성 집회를 열어온 인물로 누나가 대통령실에 채용된 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극우 유튜버 VIP 초청,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연관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아들 등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논란이 되자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며 “누구의 지시로 해당 자료를 폐기 한 것인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유정 기자
귀향 후 첫 휴가로 제주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커플룩’을 입고 올레길을 트레킹하는 모습이 공개됐다.3일 비영리재단 ‘제주올레’는 페이스북에 “휴가차 제주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께서 오늘 제주올레 4코스를 방문하셨다”며 문 전 대통령 부부 사진을 올렸다. ‘제주올레’ 티셔츠에 반바지, 운동화 차림을 한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모습이다.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문 전 대통령 부부는 제주 표선리에서 토산리까지 약 7㎞ 거리의 올레 4코스를 세 시간가량 걸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올레 측은 “제주올레 티셔츠 커플룩으로 올레 찐 사랑을 보여주시고 여름 올레를 걸으신 후 해수욕까지 즐기며 온몸으로 여름날의 제주를 즐기신다”고 전했다.앞서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전날 서귀포의 한 해수욕장에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탁 전 비서관은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정치권을 떠나 제주에서 머물고 있다.문 전 대통령은 “태어나서 처음 타봤는데 재밌네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귀향 후 처음으로 경남 지역을 벗어나 지난 1일부터 제주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2698건이던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2021년 4349건으로 61% 증가했다. 이 중 상당수가 메타버스(3차원의 가상 세계)에서 활동하는 아바타 등을 활용한 범죄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사 성행위를 강요받았다”, “벗은 그림을 그려 달라” 등의 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현행법상 상대방에 대한 스토킹·성희롱으로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불안과 성적 수치심을 초래하는 경우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닌 아바타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스토킹·성희롱 등 가해 행위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메타버스가 새로운 성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제할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메타버스 내 성범죄 및 스토킹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가상현실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성범죄를 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을 부과한다.구체적으로 메타버스 내 가상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아바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거나, 타인의 아바타를 스토킹하면 징역 1년 이하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바타로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윤 의원은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는 반면, 권리보호에 관한 제재 규정을 가상공간에서의 권리침해 행위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아바타를 이용해 성적
![아바타 스토킹도 징역…국회, 가상현실 성범죄 '정조준' [세상에 이런법이]](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1.30818847.3.jpg)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박용진·강훈식 후보(기호순)가 첫 토론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이 후보의 저소득층 관련 발언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2일 강원 춘천시 G1 방송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은 것은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환경 때문이다”라고 한 이 후보의 지난달 29일 발언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박 후보는 “혁신하지 않은 채 실패와 패배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남 탓 노선’으로 가면 다시는 승리할 수 없다”며 “저학력·저소득층을 폄하하고 그분들의 잘못을 규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말에 맥락이라는 게 있는 만큼 전체 취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며 “과도하게 침소봉대하지 말고, 오해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박 후보는 지방선거 당시 이 후보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 갔다. 박지현 당시 공동비대위원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인천 계양을 공천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을 거론하며 “박 전 위원장에게 전화한 적 있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공략한 것이다. 이 후보는 “여러 의견을 나눈 것은 맞지만, 제가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그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한 게 아니니 그것을 ‘셀프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강 후보도 이 후보 공격에 가세했다. 강 후보는 ‘당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욕하고
차기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최근 잇단 설화에 휘말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경 수사에 따른 사법 리스크에 ‘실언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어렵게 회복한 정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 의원이 최근 들어 1일 1실언 하는 것 같다”며 “어떻게 빌미를 줬을까 되돌아봐야지, 일단 얘기해 놓고 취지를 왜곡한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도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사법 리스크보다 실언 리스크를 더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남 탓을 하면 우리가 혁신할 게 뭐가 있냐”고 날을 세웠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의원들 욕할 수 있게’란 비유는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는 발언에 이어, 30일에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 해결책으로 “당에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 욕하고 싶은 의원을 비난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던 참고인이 최근 숨진 것을 두고도 ‘무당의 나라’를 거론하며 “나와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 여권으로부터 맹공을 당하고 있다.이 의원은 지난 대선 때도 거칠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당 안팎에서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의 입이 당 지지율에 미칠 영향을 당내에서 우려하는 이유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조사(만 18세 이상 1003
더불어민주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 개편안을 2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학제 개편이라는 거대한 사안을 의견수렴조차 없이 기습 발표했다”며 “마치 대통령 집무실 옮기듯 졸속으로 추진하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작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육이 무슨 부침개인가, 학부모와 학생들은 마루타인가, 선생님을 바보로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정부가 무리하게 개편을 추진해 교육 현장의 혼선을 가중했다고도 공세를 폈다.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사후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정복 의원은 “국회의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장관이 국민을 향해 핵폭탄을 투척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오게 생겼다. 맘카페를 보라, 완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말했다. 도종환 의원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의혹투성이인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한 교육과 투명한 대학입시를 관리하겠느냐”고 지적했다.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학제 개편으로) 특정 연도에서 학생 수가 몰려 입시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다”면서 “5세 조기입학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하고 교육부 장관은 졸속행정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책위 차원에서도 “졸속 추진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공간정보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해 상충 논란이 불거졌다. 조 의원은 앞서 전반기 국회에서도 같은 문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사보임해 보건복지위로 상임위를 옮겼다.국내 위성정보 분야 1호 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조 의원은 지오씨엔아이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 중이다. 조 의원은 과거 이 회사의 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조 의원의 남편이 대표를 맡고 있다.이날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이 상임위를 맡는 게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장철민 의원은 “조 의원이 과방위에서 해명한 내용에 따르면 스스로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는 것 같다”며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백지신탁 신청 자체가 절차의 끝이 아니라 백지신탁이 완료돼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해당 직무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소영 의원도 “국회의원이 사익을 위해 활동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라며 “국토위 차원에서 사보임을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민간 영역을 침범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소영 의원은 “소유회사가 소속된 특정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라며 “대정부질문 권한을 특정 업계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국회는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백지신탁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는 백지신
이기식 병무청장은 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와 관련해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일단은 대체역 복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익 측면에서 BTS의 병역 면제를 검토해봤나’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이 청장은 문화예술 분야 국제대회 수상 이력에 따른 병역 면제 대상에 빌보드어워드, 그래미상 등이 제외됐다는 지적에도 “대중문화 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와 관련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방법”을 강조했다. 병역특례 확대 논의와 관련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이 장관은 “(BTS가) 군에 오되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며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오는 28일 당 대표 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8·15 특별사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인 김 전 지사를 구심점으로 친문 세력이 결집하면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구도를 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3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한 가운데 야권에선 ‘대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현재 형기의 약 60%를 채운 상태다.김 전 지사 사면이 이뤄지면 ‘이재명 대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의 대결로 압축된 당 대표 선거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마땅한 대선주자가 없는 친문계에는 김 전 지사가 친명계에 맞설 구심점이 될 수 있어서다.이재명 후보의 당권 경쟁자인 강훈식·박용진 후보도 김 전 지사의 사면 복권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강 후보는 지난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 통합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김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대선주자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약 10년간 민주당 내 주류였던 친문 진영은 정권교체 후 존재감이 희미해졌다.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도 친문의 지지를 받은 강병원·설훈 의원은 모두 탈락했고, 친문과 거리가 있는 세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ld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어려우면 해외에 가는 모습에서 옛날 모습이 다시 떠오른다”며 “무책임해 보인다”고 비판했다.우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와 민생이 위기인데 여당의 수습 능력이 회의적 수준에 와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느 정당이나 예기치 않은 위기, 혼란과 갈등이 올 수 있지만 문제는 수습의 방향, 대책, 시기와 일정,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이 눈에 보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다. 집권 여당의 수습 능력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우려했다.안 의원에 대해서는 “이 가운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안 의원의 행보”라며 “적어도 지금 혼란에 대해 안 의원은 자기만의 색을 보여주며 수습안을 내야 할 때 아니냐”고 했다. 미국 휴가를 떠난 안 위원장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승리에 단일화로 기여한 분이고, 적어도 정부에 대한 본인의 비판과 집권당의 혼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이라며 “(당과) 거리 두기용 방미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에 대해 한 달 전에 세운 휴가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SNS에 “한 달 전 휴가 계획 세워 보좌진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운 딸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왔다”며 “하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국내에 계신 분들과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나 당 대표도 아닌데 스스로 휴가 일정을 공지하느냐”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의 최대 인하 폭(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탄력세율 조정은 정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정부 측 부대 의견도 달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유류세 자체를 낮춘 게 아니라 정부의 고유가 대응 여력을 키운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 폭이 50%까지 확대되면 세금은 최대 55% 내려간다”고 설명했다.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확대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특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업장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시행 시기를 늦췄다.여야는 지난 22일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했다. 이 가운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설명이다.특위는 납품단가연동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경우 8월 결산 국회 중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납품단가연동제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가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 카드까지 꺼내 들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 및 탄핵소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3선의 한정애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회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의 총의를 모아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책위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법령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부조직법을 보면 행안부 업무에서 치안 사무를 제외해놨다”며 “정당성 측면, 또 형식적 측면에서 행안부가 경찰청에 대한 치안 사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국무회의를 통한 경찰국 신설 시행령 처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 169석의 거대 야당이라는 점을 활용해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경찰의 집단행동 및 ‘경찰대 카르텔’ 문제점을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 행정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총 16번 언급했다. ‘대통령’, ‘지난 정부’ 등으로 언급한 것까지 포함하면 권 대행은 지난 정부를 총 20번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의 무능함을 남 탓으로 돌리는 아주 민망한 장면이었다”고 비판했다.권 대행이 문 전 대통령을 가장 많이 언급한 분야는 ‘경제’였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경제정책을 호도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밝혔다.권 대행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탈원전 정책, 연금 개혁, 대북 기조 등 정책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법인세 인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 통과 등 여당 차원의 민생 대책 마련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지난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고 했다. 이어 “5년 내내 (문재인 정부는) 수요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이날 권 대행은 비합리적 공시지가 재조정,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을 약속했다.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원이었던 국가 채무
5년 만의 정권교체로 폐기수순으로 가는 듯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후반기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재유행이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에 경제위기감마저 커지면서 영세 온라인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어서다.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별도법 제정 보다는 자율규제를 통해 시장 갑을관계 등을 개선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자유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야당과 하반기 국회에서 정면충돌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규제서 자율로...180도 달라진 공정위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음식을 시키기는 오히려 더 편해졌다.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하고 온라인플랫폼 시장도 급성장한 결과다.반면 거대 사업자들의 지위가 거의 독점화되면서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입점 업체들은 각종 수수료 부담에, 최저가 경쟁까지 하면서 오히려 살림이 팍팍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1%가 “플랫폼 업체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온플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구글플레이 등 18개 거대 플랫폼의 갑질과 독점을 막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매출 1000억원 이상’ 또는 ‘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대 플랫폼은 해당 법에 따라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필수 기재 사항이 명시된 표준계약을 맺도록 규정했다.21대
!["일은 내가, 이익은 카카오·배민이"…온라인 갑을법 재논의 [법안 스트리밍]](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2.24859665.3.jpg)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을 인사 문란으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과거 별정직 공무원 채용사례를 들며 “민주당의 내로남불 공세”라고 맞받았다.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란, 안보 문란 규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란, 인사 참사가 극에 달했다”며 “대통령실에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얘기가 돌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일 터져 나오는 대통령실 직원 채용 문제를 보면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사적 채용, 정실인사로 가득 차 있다”며 “국기문란이라는 점에서 참 심각하다”고도 강조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심을 대놓고 거스르겠다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부터 수사 대상이 된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상식에서 벗어난 인사 대참사의 원인은 윤 대통령 자신”이라며 “인사 문란의 진앙인 대통령실은 사과와 반성 대신 신북풍 몰이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란에 당력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정조사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최근 윤 대통령의 지인인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 우 모 씨 아들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9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우 모 씨는 인사를 추천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
국회 공백이 50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구성하고,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18일 합의했다. 당초 17일까지였던 원 구성 협상 시한은 21일로 정해 놓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입법부 공백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개문발차’를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민생특위 구성과 대정부 질문 등 일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특위 구성을 의결한다. 민생특위는 여야 6인 동수 위원을 배정하고 비교섭단체 1인까지 총 13인의 위원들로 꾸려진다.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합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한다.민생특위에서는 그동안 여야 자체적으로 논의한 민생법안이 다뤄진다.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이 안건으로 설정됐다. 기타 여야 합의에 따라 시급한 경제 현안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여야는 20일(민주당)과 21일(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하기로 했다. 25일(정치·외교·통일·안보)과 26일(경제), 27일(교육·사회·문화)엔 대정부 질문이 이뤄진다.여야가 원 구성 협상 타결 전 민생특위부터 띄우기로 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여야는 당초 제헌절인 1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새 시한으로 제시한 21일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협상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마지막 쟁
여야가 유류세 추가 인하, 직장인 식대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안전 운임제 지속 등 시급한 민생입법을 7월 임시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을 제헌절인 17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괄타결이 어려워지자 일단 이견이 없는 일정부터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앞서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시급한 민생 입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민생특위 및 인사청문 특위부터 구성할 것을 요구해 왔다.민생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축소, 안전 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박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하법을 통과시키면 ℓ당 200원가량을 당장 추가 인하할 수 있게 되며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법 역시 1인당 월 3만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월 12만원가량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며 “민주당은 이런 민생 입법 우선 처리와 함께 후반기 원 구성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민생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여야는 20일 민주당, 21일 국민의힘 순으로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합의했다. 25∼27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5일에는 정치·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院)구성 쟁점으로 떠오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직을 놓고 14일 설전을 이어갔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신경전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와 과방위만 맡을 수만 있으면, 여당은 다른 상임위를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했는데도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과방위를 맡겠다는 건 정권이 방송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와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 등을 근거로 들었다.이어 “국민의힘은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엎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주장으로 방송장악 의도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당의 언론장악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민주당이 여당 시절 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하지 않고는 오히려 야당이 돼서 고집을 부린다”고 받아쳤다. 그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KBS, MBC 모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니냐”며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했다고 해서 대다수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사장 말을 듣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장악할 능력도 없다”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거듭 강조했다.이 과정에서 사회자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회자는 “언론인의 양심과
보호자가 사망 혹은 입원해 방치된 동물도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유기견 보호의 중요성 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나서면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인이 방치한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지금은 유기됐거나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할 수는 있지만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되어 동물이 방치돼 있을 때 임의로 보호할 수는 없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거나 신고받아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기치 않게 혼자 남게 된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취지다.신 의원은 “고령화 심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도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 방치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동물 생명권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신 의원 안을 비롯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후반기 국회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인 민주당이 동물보호 강화 등에 적극적인 데다,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서다.지난 3월 대선 이후 국회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총 7개다.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 과정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에 포함(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영업주의 처벌
![김건희가 불지핀 동물권 강화…방치동물 구조 가능해진다 [세상에 이런법이]](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1.30606614.3.jpg)
지난 4일 국회의장단 선출 이후 1주일간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네 탓’ 공방을 벌였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의도적 지연술로 인해 진전이 전혀 없다”며 “오늘 타결되지 않는다면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바로 착수해 줄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남 탓’”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들의 당리당략 목적에 따라 책임을 혼란한 우리 당에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협상이 지연되는 것은) 민주당이 원 구성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여야는 4일 국회의장단 합의 선출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지만 사개특위 구성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이날 각각 열린 양당 의원총회에서도 원 구성 협상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대표 징계에 따른 당 수습 방안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을 규탄하는 데 집중했다.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원 구성을 위한 담판을 시도한다.이유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태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한 안철수 의원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내놨다.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8일 라디오에서 “결국 선거에서 이 대표를 활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본다”며 “대선 시기 단일화한 윤 대통령과 안 의원 간 당권에 대한 밀약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아니라면 단일화에 기여한 안 의원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 않냐”고 반문하며 “눈엣가시가 됐던 이 대표를 팽하고, 전당대회에서 안 의원을 당대표에 앉히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민주당은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물론이고, 핵심적 판단을 회피한 국민의힘 또한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권 여당 대표라는 지위의 무거움과 제기된 의혹의 죄질에 비춰 중징계는 당연하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로 국민의힘 또한 이 사건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성 접대 의혹이 불거졌지만, 선거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에서다.청년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97세대(70년대생·90년대 학번) 박용진 의원은 라디오에서 “행여나 ‘거봐. 젊은 사람이 앞장서서 하면 안 돼’라는 이상한 결과와 인식의 확산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불거진 집권당 내홍에 민생을 우려하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온라인 당원청원제도를 도입한다. 일부 당원들의 ‘문자폭탄’ 등으로 불거진 소통 문제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여러 의원님 여러 당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온라인상에서 당원 청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당헌·당규 개정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우리 당 당원들이 당 지도부와 소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당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당 운영에 도입됐으면 하는 열망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우 위원장은 당원청원제도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와 비슷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문자폭탄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당과 소통할 수 있다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설명했다.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이 문자폭탄 등을 활용해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의원을 압박하면서 팬덤 정치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받았다.그는 “지난 정부에서 호응을 얻었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진일보한 당원청원제도로 당원들의 다양한 언로를 보장하겠다”며 “기탄없이 제안을 주시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당 지도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더 높은 수준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이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잇단 논란과 관련해 “선거 공약을 어겨도 좋으니 제2부속실을 만드시고 적절하게 여사님을 통제할 수 있는 인사들로 조처를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 내용과 그 수행원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고드린다”며 “앞으로도 이런 민간인들이 여사하고 개인적 친분을 매개로 대통령 집무실을 마음대로 드나든다든가 공군 1호기를 마음대로 드나드는가 하는 국기문란에 가까운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없다고 주장할 일이 아니다“며 ”비상식적 일의 해결을 위한 재발 방지책을 대통령실은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재발 방지대책을 만들 계획이다.앞서 지난달 말 윤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일정에 민간인인 대통령실은 이원모 인사비서관 배우자 신 모 씨가 동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친인척인 선임행정관 최 모 씨의 부속실 근무 등으로 ‘비선 보좌’ 논란이 불거졌지만,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우 비대위원장은 국가정보원의 박지원·서훈 전 원장 고발 건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박 전 원장에 의해 삭제됐다고 주장한 기밀문서의 실제 삭제 권한은 군에 속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망령이 되살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안정권으로 접어들면서 2년 넘게 멈춰있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 논의가 하반기 국회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커져서다.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개정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에 이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의 퇴직금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역사로 사라지는 퇴직금 제도1953년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말 그대로 정해진 직장을 그만뒀을 때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도입된 퇴직금 제도는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일시금 지급 방식의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회사의 존속 여부에 의존하는 구조다. 아무리 오래 근속했어도 퇴직쯤에 회사가 망해버릴 경우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일시불로 목돈 지급되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량의 목돈을 잘못 굴려 순식간에 날려 먹기 십상이었다. 실제 중노년층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을 투자사기, 혹은 잘못된 파생 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날려 먹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배경이다. 퇴직연금제도는 자산관리를 은행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회사 망해도 퇴직금 안 떼인다…18년 만에 퇴직연금 의무화 [입법 레이더]](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1.30540781.3.jpg)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재개발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시·도로 이관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지방정부가 도시 특성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훨씬 사리에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정책위는 이번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재개발 권한 이관을 포함한 추가 입법과제를 정리하고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김 의장은 “권한을 기초단체장으로까지 이양하면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광역단체장 차원에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재개발을 위한 기본 요건이나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돼 있다.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지역별 사업지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정책위는 불가피하게 다주택자로 분류된 이들의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또 유류세를 최대 70%까지 인하할 수 있게 조정 폭을 넓혀주는 내용의 법 개정도 논의하기로 했다.이유정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원(院) 구성을 위해 3일 만나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최후통첩한 상황에서 여야는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5시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협상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대면 협상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지난 5월 29일 이후 35일 만이다.여야는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각 당의 입장을 교환했지만 원 구성에 이를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4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봐야 하니까 일단 (여야 간에) 합의에 이르면 좋고, 합의가 안 되면 그때 우리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양측은 이날 밤 한 차례 추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박 원내대표는 2차 회동 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오후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한 데 이어 저녁에는 수석부대표들까지 같이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며 “국민의힘이 내일 오전까지 전향적으로 양보안을 전격 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이날 협상에선 △검찰개혁법(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 △검찰개혁 후속 대책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조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지난달 24일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내줄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내건
여야 원내대표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해 ‘최종 담판’에 나섰다. 민주당이 4일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도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서울 모처에서 원 구성 관련 비공개 협상을 했다. 국회 과반 의석(167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본회의 소집 강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뤄진 ‘막판 협상’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테이블에 마주앉은 것은 21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날인 5월 29일 이후 35일 만이다.이날 협상에선 앞서 민주당이 양보안으로 요구했던 △검찰개혁법(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 △검찰개혁 후속 대책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사위원장의 권한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견해차가 가장 컸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내주겠다고 선언하면서 해당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와 사개특위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켜본 뒤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섰지만, 한 달간 평행선을 달렸던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가 결렬된다면 4일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회의장 단독 선출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검토를 받았다”며 “국회 공회전을 멈추기 위해 내일(4일)은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선관위는 29일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조사 후 같은 법 제2조 및 47조 위반 혐의로 위반혐의자(김 후보자)를 지난 28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치자금으로 남편 차량의 보험료를 내고,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신 의원은 “자진 사퇴 내지는 임명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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