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당대회를 두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세대 교체론을 등에 업은 강병원 의원 등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그룹 재선 의원들이 잇달아 출마를 결정하고 있다. 반면 친문재인계 중진 의원들은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강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가 계파 싸움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를 뛰어넘고 통합의 싹을 틔우겠다”며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하나로 뭉치는 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사그라들던 ‘97그룹 기수론’도 강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같은 97그룹 재선 의원인 박용진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를 확정하고 30일께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강훈식 의원 역시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의원이 젊은 리더십으로 승부수를 던진 가운데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에선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친문 유력 주자로 꼽혔던 전해철 의원(3선)에 이어 전날 홍영표 의원(4선)도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86 그룹’ 대표주자 이인영 의원도 사실상 불출마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과 조찬 모임을 하고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배
정부는 지난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을 받는 A씨가 올해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이 상·하반기 각각 8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공제액은 기존 64만원에서 96만원까지 올라가게 된다.치솟는 물가를 비롯해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로 인한 서민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고육책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 수준을 높여주는 간접적인 지원이 아닌 교통비 자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미국 독일도 도입한 교통비 할인제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주께 발의할 ‘대중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가격을 한시적으로 할인해주는 ‘교통 특별할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골자다. 물가상승률이나 금리 등 각종 경제지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불안해졌을 때 국가재정을 풀어 교통비를 약 10%가량 깎아주자는 것이다.미국과 독일은 이달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약 3조4000억원가량의 재정을 투입해 할인권을 판매하고 있다. 미국은 뉴욕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급감한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등을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국내의 경우 약 10%의 교통비 할인이 이뤄지면 2021년 도시철도 총 연간 승차 운임 수입 1조6000억원 기준 연간 약 1600억원의 대중교통비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 우 의원은 “고물가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 이용증가로 자가용 운행
!['대중교통 10% 할인법' 나온다…서민지원 vs 적자우려 [법안 스트리밍]](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1.30462740.3.jpg)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재계 인사들에게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한 데 대해 “고통은 임금 노동자가, 국민이 홀로 감수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떻게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할 수 있는지 정부 당국자로서 해선 안 되는 얘기”라며 “마치 물가 상승의 원인을 고임금으로 전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이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이야기하며 경제 규모가 한국에 추월당할지 모른다는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도 나온다”며 “기업 수익률은 높아지는데 (임금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인 이용우 의원도 이 같은 처방이 오히려 경제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 때문에 물가가 오르니 임금을 자제해달라고 하면 소비를 못 하고 경제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노동자가 힘들어지고 경제가 악순환된다”고 했다. 이어 “소득을 보전해서 내수 줄어드는 것을 보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소주성(소득주도성장)’ 같은 수단을 다시 써야 할 시점이라고도 주장했다.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전용기 의원은 SNS에 “기재부 장관은 경총에 임금을 올리지 말아 달라고 한다”며 “이제 기업은 연봉 협상 때 100% 정부 핑계를 댈 것”이라고 비판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경제단체장과의 정책간담회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초당적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민주당도 자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도부가 유족과 면담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모두 자체 조사단의 진실 규명 목적이 같다면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 청와대 회의 자료”라며 “여야 합의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다면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기록물 공개, 특위 차원의 특별 취급정보(SI) 비공개 열람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도 이날 별도 진상 규명 TF를 발족하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피해 공무원의 친형 등 유족과 면담했다. 1시간가량 이뤄진 면담에서 정보 공개와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과 민주당 지도부 간 설전이 오갔다. 유족 측은 “7월 4일까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측은 윤석열 정부가 가진 정보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이다. 특위 제안에 대해서도 “특정 사건 하나로 특위를 만드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대통령기록물을 볼 것이 아니라 군과 해경의 자료를 보면 된다”며 “쉬운 길이 있음에도 계속 대통령기록물을 운운하는 것은 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24일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기존 합의를 이행하는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의 지난 합의 내용 이행을 약속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면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합의 내용을 서로 이행하는 것으로 여야 간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7일 오전까지 국민의힘 측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이날까지 1박2일의 당 쇄신 워크숍을 마친 민주당은 전체 토론 등을 거쳐 이 같은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숍에선 제1 야당으로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모습과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원 구성 갈등 봉합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21대 전반기 국회가 지난달 29일 종료된 이후 3주 넘게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는 중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원내 합의를 진행했지만, 여당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야당의 고소·고발 취하 요구 등 원 구성과 관계없는 협상 조건이 오가면서 최근 갈등이 격화됐다.여전히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체계자구심사권 등 법사위의 기능 조정 및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견해차가 커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약속 이행이 굉장히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요구 조건이 있을지 추가 조건을 보고 판단하겠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해체를 주장하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팬덤에 취한 건 오히려 박 전 위원장 본인”이라고 22일 비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20일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중징계한 여파가 청년 정치인 간 설전으로 격화되고 있다.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본인은 팬덤에 취해 막 춤추면서 남에게는 팬덤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모순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처럼회에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박 전 위원장이)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보다 더 아집에 갇혀 있는 모습이어서 안타깝다”고 했다.박 전 위원장은 처럼회 소속인 최 의원의 이른바 ‘짤짤이 발언’ 징계를 계기로 SNS 활동을 재개하며 민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방선거 패배 후 비대위에서 사퇴한 지 17일 만이다. 그는 처럼회에 대해 “팬덤에 취한 의원 모임 처럼회가 당과 국민을 멀어지게 했다”며 “처럼회를 해체하고, 강성 팬덤에 기대 당과 선거를 망친 책임을 인정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최 의원의 징계 수준에 대해서도 전날 “최 의원의 거짓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 봤을 때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도 “민주당이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최 의원은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또 김 의원에 대해서도 ‘은폐에 가담했다’며 진실
여당이 군가산점제 제도의 부활을 추진한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승리의 숨은 공신으로 꼽히는 이대남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다.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병사월급 200만원’ 지원 약속 등 관련 제도개선이 이어질 전망이다.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종합적인 군 복무 보상을 담은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보상이 가능토록 근거를 만들어 지원 및 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가보훈처장이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보훈처장 소속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창업교육 지원, 학자금대출 일정 기간 이자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 제대군인의 경우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 훈련, 창업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복직 시 불합리한 처우 금지, 공공기관 취업 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등만 규정돼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특히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6급 이하)하는 방안을 규정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2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제대군인에 2%의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1961년 일찌감치 도입된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위헌 판결을 계기로 사라졌다. 과거에는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이 취업하거나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할 때 과목별로 시험 득점에 3~5%의
![23년 전 '위헌' 받은 군 가산점제…尹정부서 부활하나 [세상에 이런 법이]](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1.30393493.3.jpg)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 ‘짤짤이’ 발언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민보협)’에 이목이 쏠린다. 건전한 비판으로 당내 자정을 이끌어낸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내부 분란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민주당 소속 보좌진의 권익 대변을 표방하는 민보협은 최 의원을 비롯해 지난달 불거진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사건 등 굵직한 당내 이슈를 여론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4월 불거진 ‘짤짤이 사건’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이 참석한 화상회의 도중 최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은 한 남성 동료 의원에게 ‘OO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발언한 성희롱 논란이다. 최 의원은 성적 행위가 아니라 “동전놀이인 ‘짤짤이’를 하느냐”는 물음이었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강성 지지층과 일부 보수 논객도 최 의원을 옹호했다. 하지만 민보협이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윤리심판원 직권 조사에 회부될 수 있었다.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제명된 박완주 의원 사건 역시 민보협이 공론화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6·1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는 반성 없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성명도 냈다.민보협이 사실상 ‘야당 내 야당’을 자처하면서 자정 기능이 사라진 민주당 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시각이 많다. 반면 지나친 여론몰이로 오히려 민주당의 경쟁력을 깎아 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 의원 징계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최 의원을 씻을 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전대 체제로 돌입했다. 당대표 출마 후보자와 계파 간 이해가 엇갈리는 세부 규칙을 둘러싼 ‘룰의 전쟁’도 본격화한 모양새다.안규백 전준위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7월 11~12일 룰 세팅을 끝내고 8월 하순께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당의 역사성과 시대정신을 고루 반영한 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대의원 제도는 유지하되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금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의 비율로 가중치를 매겨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다.전준위가 전대 룰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세팅하기 위한 계파 간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명 의원은 지난 18일 지역구인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가 큰 원칙”이라며 전대 룰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당원 지지세가 강한 이 의원이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높이자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세대 교체론을 주장하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은 즉각 반발했다. 97그룹 유력 주자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은 이날 SNS에 “(이재명 의원의 발언은)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낡은 인식이고 낡은 주장”이라고 했다.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이자는 97그룹과 달리 오랫동안 주류였던 친문(친문재인)계는 대체로 현행 당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한편 당대표 선거전은 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대통령도, 총리도 없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진짜 비상회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제·민생의 위기가 심각해지는데 이에 반해 정부의 대책이 미흡해 보인다”며 “한가로워 보일 정도로 걱정된다”고 비판했다우 위원장은 “대통령은 한가한데 경제 장관들만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결과적으로 내용이라는 것이 유류세 인하 정도만 발표했다”며 “유류세 인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할 일인가 의아하다”고 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민생 피해가 심각하게 예견됐는데 이번 회의가 국민을 안심시키기엔 부족했다는 것이다.그는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는 경제 장관에게 맡긴다고 해 놓고 나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왔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앞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경제 현안을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을 만나 과도한 팬덤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이재명과 위로 걸음’ 걷기 행사를 열고 지지자들에게 “억압적 표현을 한다고 해서 상대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오히려 반발심만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과격한 표현, 거친 표현, 억압적 행동, 이런 것들이 최근 문제가 된다”며 “우리의 목표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날 발언은 이 의원의 당대표 출마 등을 반대하는 비(非) 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한 ‘문자 폭탄’ 등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그는 “헌법기관인 의원에게 억압적 표현을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며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이 의원은 그간 언급을 자제했던 전당대회 규칙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너무도 당연한 이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대표 선거 규칙을 놓고 당내에서 신경전이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유정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응을 ‘월북 공작’으로 몰아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新)색깔론적 접근”이라고 맹비난했다.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첩보 내용은 당시에 국회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시 여당 의원들도 (첩보 내용을) 보고 ‘월북이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정쟁으로 바꾸느냐”며 “정부와 여당의 일련의 움직임은 강 대 강 국면으로 몰고 가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증거가 없다’는 해양경찰의 발표에 대해서도 “해경이 정보가 없다는 얘기”라며 “다른 정보당국은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6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의 기자회견 직후 잇따르는 국민의힘 측 대야 공세가 ‘색깔론’에 근거한 정치공세라는 의미다.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2020년 북한군 피습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설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다.우 위원장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도 어제 통화했는데 ‘미치겠다. (증거를) 공개하고 싶은데 처벌받을까 봐 (못한다)’고 펄쩍 뛰더라”고 전했다.우 위원장은 “정보 공개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발언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자료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우 위원장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검찰 및 경찰의 수사가 동시다발로 이뤄지면서 이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한 민주당 내 논란이 뜨겁다. 이 의원과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의원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당이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경찰은 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이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검경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17일 “이 의원이 검경 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는 것”이라며 “(당대표 수사는) 정치 보복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어 수사당국 입장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다른 당내 인사를 겨냥한 검경의 수사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 의원과 같은 강한 리더십을 가진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 전 정권 사안과 관련된 수사가 최근 속도를 내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 출마를 지지하는 한 의원은 “정치검찰 수사는 야권 전체를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이 의원도 이날 거국비상대책위원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SNS를 통해 “민생 위기에 여야가 어디 있느냐”며 “진영, 노선, 계파 등 갈등 요소는 과감히 내려놓고 오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게 매일 출퇴근 길은 전쟁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회사에서 급한 업무라도 처리해야 하는 날엔 등·하원을 위해 눈칫밥을 먹어가며 회사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 결국 ‘시어머니 혹은 엄마 찬스’를 쓰거나 대부분 민간 기관의 등·하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52%(48만7000쌍)로 2015년(44.4%) 대비 7.6%포인트 늘었다.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이다. 그만큼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도 늘었다.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꾸린 ‘여성 청년 정책 태스크포스(TF)’는 다소 소소할 수 있지만 직장맘이나 여성이 고질적으로 직면했던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그 중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등·하원 도우미 소득공제 관련 법안이 이달 초 국회에 발의됐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 돌봄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등·하원 서비스 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매년 최대 45만원까지 혜택을 준다.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제시한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법 안이다.김 의원은 “맞벌이 가정은 출퇴근 시 양육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어느 한쪽이 경력 포기까지 이르기도 한다”며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을 막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등·하원 도우미 소득공제 이외에도 여
![윤 대통령 '직장맘' 공략한다…등·하원 비용 지원법 발의 [입법 레이더]](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1.30321168.3.jpg)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인들의 책임과 처벌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여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다수 참여하면서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이견 조율 작업을 시작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등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한 게 골자다. ‘작업환경 표준 적용’ ‘사고 예방을 위한 감지 조치 정보통신기술(ICT) 시설 설치’ 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은 최고경영자(CEO) 처벌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다.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 의무 지침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 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는 ‘기업 규제 완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으로 분석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개정안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대표 발의했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정비할 계획이다.정치권에선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가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수
더불어민주당에 ‘수박 단어 사용 금지령’이 내려졌다. 대선 및 지방선거 패배 이후 늘고 있는 의원 및 당원 간 인신공격을 최대한 차단해 당 조직을 추스르겠다는 이유에서다.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에) 진 정당이 남 탓하고, 상대 계파의 책임만 강조해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는 분들은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말했다.겉과 속의 색깔이 다른 수박은 조직 내 ‘배신자’를 지칭하는 용어다. 속이 붉은 수박의 특징 때문에 군부독재 시절 좌익 인사를 지칭했지만, 이재명 상임고문 지지자들은 반이재명계 인사를 공격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우 위원장은 해당 표현과 관련해 “어떻게 같은 구성원에게 그럴 수 있나”며 “심지어 공당의 대표였던 분에게 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멸”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수박이라고 지칭하는 이 고문 지지자들을 비판한 것이다.우 위원장은 또 “감정을 건드리는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비대위가 (당내 분란을) 정리하기 매우 어렵다”며 “인신공격, 흑색선전, 계파 분열적 언어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지방선거 패배 이후 수박 관련 논란은 민주당 내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낙연계의 윤영찬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 유세를 마치고 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어오니 복합기가 고장 나 문서를 출력할 수 없었다”며 “‘수박들 다 죽어라’ ‘이낙연과 수박들, 민주당에서 나가라’ 등 저주를 담은 문서가 선거 기간 내내 팩스로 날아든 탓”이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기술 인력이 2명뿐인 소규모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급하다 보니 알음알음 소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디지털 국가 예산 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최근 공사비 6억8208만원 규모 ‘청사 내 사무공간 환경개선’ 계약을 경기도 포천시 소재 다 누림건설과 체결했다.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도 내력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허가받은 공무원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국가 예산 시스템에만 이 계약에 관한 내용을 올렸다.다누림건설은 지난해 12월 신규 등기한 소규모 업체다. 기술자격을 갖춘 인력도 2명뿐이다. 수의계약이 위법은 아니지만, 건설업계에선 업체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업체의 지난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액은 3억7314만원, 기술 능력 평가액은 2억5314만원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보안과 시공 품질 등이 중요한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 업체에 맡기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이번 계약에 대해 “일정이 다급해 서로 알음알음 소개해 역량이 된다고 하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는 청사 3∼8층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불투명유리) 설치 작업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계약법상 대통령 집무실 보안 사항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영세업체이긴 하지만 시공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도 강조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도덕성 의혹에 대해 “음주운전 자체만 갖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박 후보자는 숭실대 조교수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01년 12월 17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았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25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청구한 재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더해 박 후보자는 잦은 사외이사 선임, 논문 재활용 의혹 등도 받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의혹이 팩트인지 그것을 더 확인해야 하지 않겠냐”고도 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현장의 선생님들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교장도 될 수 없는데 만취 음주운전 전력자는 교육부 장관을 할 수 있는 거냐”며 “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따지겠다. 국민적 검증 없는 장관 임명은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 후보자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한편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 패싱’ 우려도 커진다. 윤 대통령은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10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11일부터는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박 후보자와 김
서울 노른자위에 위치한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전은 검찰 수사 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당시 건설사들은 1조원 규모 사업을 따내기 위해 법적으로 권한도 없는 ‘분양가 보장’과 ‘선(先)임대 후 분양’ 등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서울시와 국토교통부까지 나서 입찰에 참여한 3개 사(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를 ‘제안서에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적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와 ‘임대주택 제로’ 등 거짓·과장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하지만 검찰이 내린 결론은 무혐의였다. “분양가 보장 항목과 임대 후 분양 등 공약은 건설사가 이를 어길 시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과장 광고는 아니다”라는 이유를 제시했다.정비사업에서 시공사의 말 바꾸기는 해묵은 갈등 소재다. 공사계약을 따내기 위해 수주전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가, 공사계약을 무르기 부담스러워졌을 때 슬그머니 말을 바꾸는 식이다. 하지만 문제가 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천준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적 근거가 모호한 도시정비법상 허위·과장광고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의견과 처벌 수준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완화돼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엇걸란다.알짜
![제2의 둔촌주공 못막나…'공사비 20% 과징금법' 불발 [법안 스트리밍]](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ZA.23214184.3.jpg)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7일 미국으로 떠난다. 1년간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남북관계와 국제정치를 공부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기고 싶다”고 했다.대선이 끝난 직후 유력 정치인이 해외에 나가 장기 체류하는 것은 한국 유권자들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14대 대선 직후인 1993년 1월 영국으로 출국했던 김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2003년 1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2008년 7월 정동영 전 의원, 2012년 12월 안철수 의원 등이 해외로 나갔다. 김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행 비행기를 탔으며,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를 명분으로 삼았다는 점은 모두 동일하다.해외 체류를 통해 정치인들은 국내 정치와 거리를 유지하며 정쟁에 이끌려 발생할 수 있는 이미지 실추를 줄일 수 있다. 연구기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만큼 차기를 도모하며 내공을 쌓고 있다는 인상도 줄 수 있다. 2년 만에 정치 일선에 복귀해 1997년 대선 승리를 일군 김 전 대통령이 모범적인 사례다.하지만 다른 정치인들은 해외행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하는 데 실패했다. 한나라당을 비운 사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으로 입지가 좁아진 이 전 총재는 2007년 대선에서 자유선진당을 따로 꾸려야 했다. 정 전 의원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당 주류로 자리잡은 친노·친문계에 밀려 대선 가도에서 멀어졌다. 중요 분기점마다 해외를 오가는 ‘공항 정치’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도모한 안 의원 정도가 예외다.이 전 대표의 미국행이 갖는 기대 효과 역시 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1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2일 총사퇴했다.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통령선거 패배 후 지도부가 물러나고 비대위가 꾸려진 지 80여 일 만이다. 민주당은 임시비대위를 구성해 8월께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이다.전날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텃밭인 호남(광주 전남 전북)과 경기, 제주 등 다섯 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지지해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선 대선 패배 2개월 만에 복귀한 이재명 상임고문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고문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원내 진입에 성공했으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계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은 “사욕과 선동으로 (민주당을) 사당화한 정치의 참담한 패배”라고 지적했다.이유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선 “예상했던 결과”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왔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치러져 가뜩이나 야당에 불리한 구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당내 성 비위 사건, 지도부 내홍 등이 잇따르면서 중도층은 물론 기존 지지층마저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반성도, 대선 패배에 대한 성찰도 없이 ‘정권 견제론’을 호소했지만,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0.73%포인트 차이’의 대선 패배가 오히려 독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KEP(KBS MBC SBS) 공동 출구(예측)조사에서 민주당은 대승을 거뒀던 2018년 지방선거와 정반대 성적표를 받았다.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텃밭으로 분류되는 호남(광주·전북·전남)과 제주 등 4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경기·세종·대전은 오차범위 내 접전이기는 하지만 밀리고 있다. 보수 텃밭인 경남·부산·울산까지 거머쥐며 모든 정당을 포함해 역대 최대 승리(14곳)를 거둔 지 4년 만에 최소 7곳을 고스란히 반납했다. 호남 텃밭 3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던 2006년(4회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의 참패다.이번 결과는 민주당이 자초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달 전만 해도 국정 지지율, 정당 지지율 등의 환경이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았다. 5월 첫 주 기준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 긍정 평가는 윤석열 당시 당선인보다(45% 대 41%, 한국갤럽) 높았을 정도다.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5년과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 및 쇄신의 부재 △다수 의석을 앞세운
21대 후반기 국회가 30일 국회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등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법부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 구성의 마무리도 지연될 전망이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법제사법위원장 등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전적으로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원내대표 간 협상 내용과 지금의 협상은 별개라는 의미로, 박홍근 현 원내대표의 ‘원점 재검토론’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윤 위원장은 원내대표를 맡았던 지난해 7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상임위 재배분에 합의한 바 있다.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일부 장관과 외청장들의 임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는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전날로 전반기 국회가 종료돼 청문회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국회의장 선출과 원 구성의 우선순위를 놓고 여야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이 선출돼야 특위라도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된 것만 지켜진다면 원 구성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앞서 24일 국회의장 후보로 5선 김진표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4선 김영주 의원을 선출했다. 인사청문 특위 설치와 구성 권한은 국
앞으로 건축물 해체공사를 할 때 전 기간 감리자가 상주해야 한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참사’를 계기로 감리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발의한 이른바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에 상주할 의무는 없어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지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했다.조 의원은 “철거현장 내 안전불감증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생떼같은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정비구역 투기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측량업 정보종합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해안 벨트’ 지역에 화력을 집중했다. ‘텃밭’인 호남과 제주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 서해벨트를 따라 경기와 인천 등 17개 광역단체장 중 6~7곳에서 승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데다 지도부 갈등이 봉합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기준 호남(전남·전북·광주)과 제주 등 텃밭 4곳을 우세지역으로 분류했다. 경기·인천·강원·충남·세종·대전 등 6곳은 경합지역으로, 국민의힘 안방 격인 영남 지역(부산·경남·대구·경북)과 서울·충북 등 7곳은 열세로 분류하고 있다.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4곳에서 승리할 경우 ‘현상 유지’, 6~7곳은 ‘선전’, 8곳 승리 시 ‘완승’으로 기준을 잡았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의 경합 우세로 기울던 인천과 대전에선 지지세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다. 23~25일 지상파 3사 조사(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입소스, 성인 1만4020명 대상)에 따르면 인천·경기·세종·대전 등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 중이다. 인천에선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39.9%, 박남춘 민주당 후보가 35.8%로 집계됐다. 대전에선 허태정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지도부는 마지막 주말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다. ‘지역 일꾼론’ 전략을 이어가면서, 책임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견제 역할을 하도록 ‘씨앗’을 남겨달라는 읍소 전략을 썼다.윤호중 상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기준 최고치인 20.62%를 기록했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한 결과, 최종 투표율이 20.6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체 선거인 4430만3449명 중 913만352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2018년 치러진 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20.1%)보다 0.48%포인트 높다.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남이 31.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 25.2% △전북 24.41% △경북 23.19% △세종 22.39% △경남 21.59% △제주 21.38% △충북 21.29% △서울 21.20% △충남 20.25% △인천 20.08% 순이었다.경기도 등에서 ‘윤석열 대 이재명’ 대선 2차전 의미가 더해지면서 지지층 결집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여야가 요충지 또는 격전지로 분류한 경기와 강원, 충청권(세종 제외) 모두 사전투표율이 7회 지방선거 때보다 상승했다.이유정 기자
지방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서류 전형에서 탈락시키면 해당 기업은 소송을 당하게 된다. 신체장애가 있는 직원을 고객 응대 업무에서 제외해도 큰 문제가 된다.국회에서 입법화 논의가 본격화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현실화할 일이다. 차별금지법은 167석으로 국회 절대다수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내년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일부 무효 판결’로 시작된 소송 리스크가 나이를 넘어 성별과 학력, 성적 지향 등 전방위로 확산할 수 있어서다. 15년 만에 첫 법제화 논의차별금지법은 고용과 교육, 서비스 등의 활동 과정에서 개인의 차이에 따른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차별 금지 대상 항목은 성별과 성적지향, 학력, 출신학교부터 인종, 전과, 병력, 고용 형태, 장애 여부까지 20여 가지에 이른다.2007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이 법을 발의한 뒤 지난 20대 국회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법안이 나왔지만 모두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2020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시작으로 4명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기독교계 등의 거센 반발로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15년 만에 시작됐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은 차별받지 않아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할 법률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있지 않다”며 “차별금지법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해 사회적 중심을 잡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를 공동으로 이끄는 박지현·윤호중 위원장이 박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용퇴론 등 당 쇄신안을 놓고 25일 정면충돌했다. ‘6·1 지방선거’를 1주일 앞두고 민주당이 자중지란에 빠져들고 있다.전날 대국민사과 형식의 기자회견을 연 박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다시 반성과 사과를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분노가 더 깊어지기 전에 사과하고 호소하는 게 시급하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86그룹 정치인은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86 용퇴론’에 윤 위원장이 “협의된 바 없다”고 선을 긋자 쐐기를 박은 것이다.사과를 둘러싼 일부 강경 지지층의 비판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을 팬덤이 감쌌고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팬덤 정치를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예정에 없이 열린 별도 비공개회의는 밖에서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윤 위원장은 “이게 지도부냐”며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고, 박 위원장은 “왜 저를 뽑았냐”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박 위원장이 공개회의에 앞서 발언 내용을 조율하는 관례 등을 거치지 않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 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윤 위원장에게 같이 기자회견 하자고 했고, 선거전략을 총괄하는 김민석 총괄본부장과도 미리 상의했다”며 “어떤 절차를 더 거쳐야 했던 건지, 어느 당의 대표가 자신의 기자회견문을 당내 합의를 거쳐 작성하는지 모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맡았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기 위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놓고 25일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위법·위헌적 방법을 동원해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여당은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 공약 취지에 발맞춘 정상적 후속조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어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며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전날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조직법 32조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신설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지청 규모의 인사검증 조직을 만드는 게 위헌적 처사라고도 주장했다.이틀에 불과한 입법예고기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통상 40일인 입법예고기간을 무엇이 그리 급해 이틀로 초 단축해 마감하느냐”며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관련 법령과 기구를 조정·보완하는 문제를 뚝딱 해치우면 또 다른 갈등과 폐해를 낳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 A씨는 2017년 한 원생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으니 CCTV 녹화 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만에 하나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한 A씨는 이 영상을 삭제했다. 수리업자를 불러 CCTV 영상이 녹화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후 수사기관에는 “하드디스크를 버렸다”며 제출하지 않았다.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증거인멸에 나선 A씨는 결국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대법원은 지난달 A씨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게 아니라 ‘훼손한’ 사람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앞으로는 이번 사례와 같은 ‘황당한’ 판결이 어려워진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벌칙규정(제54조 제3항)에 ‘훼손한 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훼손한 사람'은 무죄라는 대법원이번 판결에서 A씨가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한’이라는 한 단어 때문이다.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설치한 CCTV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처벌 조항인 54조3항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사람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A씨는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영유아보육법은 주의 의무 위반으로 결과적으로 영상 정보를 훼손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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