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추모를 위해 모인 것이지만, ‘6·1 지방선거’를 9일 앞둔 시점이어서 여야의 속내와 전략은 같을 수 없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 만에 참석한 추도식을 통해 열세인 선거전에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당 지도부가 적극 참여한 만큼 중도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년 만에 추도식 찾은 文‘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추도식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지지자는 물론 정부 인사도 대거 참석했다. 주최 측은 이날 참석 인원을 1만2000명으로 추산했다.5년 만에 추도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그는 취임 첫해인 2017년 “성공한 대통령이 돼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한 뒤 재임 중 추도식에 오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 권양숙 여사 등과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비공개 오찬을 했다.민주당에서는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한명숙·문희상 등 당내 원로 인사 등 70여 명이 집결했다.국민의힘과 정부 인사도 대거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으나,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이자 새 정부 초대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보내 권 여사에게 위로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정부 총리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여야 지도부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인천에 총집결했다. 국민의힘은 공약 이행 등 집권당 프리미엄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앞세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재·보궐에 출마한 만큼 민주당은 인천시장 수성에, 국민의힘은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를 열었다.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인천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총출동했다. 이 대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성공적 추진을 제1과제로 삼아 교통 편의를 끌어올리겠다”며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웠다.이날 현장 회의는 ‘이재명 바람’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공식 선거운동 첫 선대위 회의를 이 위원장이 출마한 계양에서 여는 방안도 검토했다.민주당도 비슷한 시간에 인천 계양역 앞 광장에서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었다. 이 위원장을 포함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지역의원들이 총집결했다. 민주당이 출정식 장소로 박남춘 후보 사무실이 아니라 계양을 선택한 것은 대선에서 선전했던 이 위원장의 바람을 확산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위원장은 출정식에서 “인천에서 이겨야 수도권에서 이기고, 수도권에서 이겨야 강원·충청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내에선 ‘인천을 내주면 지는 것’이란 기류가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불과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과반 승리를 목표로 삼은 가운데, 승부처는 경기·인천·강원·충남·대전 등으로 좁혀졌다. 양당이 이 중 세 곳 이상을 석권할지 여부가 지방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이른바 정권 초 ‘허니문 효과’를 등에 업고 4년 전 참패로 잃었던 지방 권력을 탈환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성 비위 등으로 국면이 더욱 유리해졌다는 판단이다. 지방선거 승리 기준으로는 ‘광역자치단체장 9곳 이상 석권’을 내걸었다. 텃밭인 영남 5곳(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에 더해 충북·서울 2곳은 일찌감치 승리 지역으로 분류했다. 여기에 경기·인천·충남·대전·강원 중 두 곳 이상을 추가로 가져오겠다는 전략이다.민주당은 기준을 8곳 승리로 잡았다. 호남 지역 3곳(전북·전남·광주)과 제주·세종 등 5곳에서는 승기를 잡았다고 자평한다. 자체적으로 분류한 ‘경합지’ 경기·인천·충남·강원 등 4곳 중 3곳 이상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은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 ‘지역 일꾼론’ 등을 주장하며 분위기 전환을 준비 중이다.결국 승부처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충남·대전 등 다섯 곳으로 좁혀졌다. 이 중 최대 격전지는 경기도
2020년 7월 한 40대 남성이 다섯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웃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공터 사유지에 한 불법주차가 발단이었다. A씨는 출근하려던 중 공터출입구가 B씨의 차량으로 가로막혀 있자 전화를 걸어 이동주차를 요구했다. 공터 소유주였던 B씨는 “자신의 땅에 적법하게 댄 차를 왜 빼줘야 하냐”며 격분했고 결국 폭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모습은 현장에 있던 A씨의 아내와 5살배기 아이도 목격했다. 이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아파트나 빌라 등 사유지 주차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른바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 땅주인이 더 답답한 불법주차다시 사건으로 되돌아가서 폭행은 잘못이지만 B씨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A씨에게 수차례 “주차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차까지 빼달라는 요구는 적반하장으로 느껴졌을 법하다. 사유지 무단주차, 이중주차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다툼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폭행등으로 비화돼 A씨의 사례처럼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었다.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게 이 같은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유지에 무단주차된 차는 강제견인 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견인은 물론 과태료 부과 등을 할 권한이 없다. 사설 견인업체를 불러 무단주차 차량을 견인하거나 바퀴에 락을 걸어놓는 것도 역으로 고소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흠집이 생기면 재물손괴죄가 되기 때문
![아들 앞에서 머리채 잡힌 아빠…주차갈등 막는 '주차3법' [입법 레이더]](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01.30003025.3.jpg)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는 일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사명이고 운명이다. ”21대 하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한 5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불통과 독선의 ‘검찰공화국’ 으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불도저식 국정운영을 막아내는 국회,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국회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낸 김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아쉽게도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다시 일어나 더 유능해지고 더 강해져야 한다는 각오는 한마음일 것”이라며 “국회에서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고 국민에게 응답하는 리더십을 정립한다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어 2년 뒤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음 대선에서도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할 말은 하겠다”고도 강조했다.특히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앞세웠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리즘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유능한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정부 견제의 중요한 수단인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지난달 당론으로 채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를 내실있게 마무리 할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돼 중수청이 제때 발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며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개혁의 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성비위 사건에 연루된 박완주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박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당 지도부가 지난 1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 의원 제명을 결정한 지 나흘 만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석수는 종전 168석에서 167석으로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이번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윤리특위에서는 국회의원 제명 등을 논의한다.민주당의 신속한 제명 의결은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악재를 서둘러 수습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당내 우려가 상당하다”고 말했다.다만 박 의원이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박 의원은 전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불가피하게 (당 지도부가) 제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이날 의총에선 성비위와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김원이 의원과 성희롱성 발언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의원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이유정 기자
“부동산 가격 안정에 집중하느라 주거환경 개선에 소홀했던 건 더불어민주당이 반성할 부분입니다. 이젠 거대 야당으로서 총대를 메고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김병욱 민주당 의원(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이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초 출범한 ‘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재건축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재건축을 위한 용적률 기준 완화,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공간구조 재설계 등을 이끌어낼 계획이다.김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윤석열 정부에 신도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해 “시장 상황을 감안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다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수습했다.김 의원은 “1기 신도시는 과거에 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잡으려 했던 정부 정책 추진의 산물”이라며 “배려나 특혜가 아니라 ‘과거 정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분당을에서 민주당 출신으로는 드물게 재선에 성공한 그는 2016년부터 1기 신도시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한창 쏟아내던 2020년 초에도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주목받았다.김 의원은 “1기 신도시 상당수 아파트는 법적 용적률 상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동산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부동산가격 상승 우려와 특혜시비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다시 말을 번복했다. “기존 윤 대통령의 공약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수습하기는 했지만, 불확실성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초 출범한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1기 신도시는 당시 정부가 ‘주택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추진한 정책의 산물”이라며 “배려나 특혜가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 분당을을 지역구로 둔 그는 신도시 주민들이 “속도조절론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내 특위가 만들어진 것은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거대 야당이
6·1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불거진 성 비위 문제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 비위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선거를 의식해 은폐했다”고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내 성비위 문제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말이었는데 6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민주당은 무얼 하고 있었나”며 늑장대응 의혹을 제기했다. 피해자가 최근 국회 인권센터에 신고하기 한달 전 민주당에 해당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당 지도부가 적극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실제로 문제 발생 사실은 이미 올해 1월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 퍼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보좌관은 “성 비위 내용과 피해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들었다”며 “대선으로 한창 정신이 없을 때이긴 하지만 당 지도부도 당연히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nb
윤석열 정부가 반값 분양아파트 공급 등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활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재초환제도가 폐지될 것이란 기대까지 나왔지만, 완화정도에 대해서도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등은 청년원가주택 등 윤 대통령 공약에 따른 공급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자금여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난달 보고한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분양가와 임대료를 내리기 위해서는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재초환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계획도 전달했다.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분양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청년이 원가수준으로 살다가 5년 이후 정부에 집을 되팔 수 있도록 한 주택이고 역세권첫집은 신혼부부 등을 위해 역세권에 시세 반값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초과이익)의 최고 50%를 현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보수정권인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국토부는 재초환 기준 완화 등에는 하반기께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완화 대상은 실수요자 장기보유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완화 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당초 인수위에서는 부과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부내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설득하는 문제가 있어 정
윤석열 정부가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 완화 기대로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공약 이행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11일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내년 상반기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170쪽에 달하는 이행계획서는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5월 3일)에 앞서 지난달 작성됐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다.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해 이르면 상반기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다.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내년 이후로 미뤄진다. 인수위는 이행계획서에서 “임대차 제도 개편을 위해선 임대차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입법 여건상 단기간 내 개정이 어렵고, 개편 발표 후 개정 전까지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오는 8월 갱신청구권 만료에 따른 시장 상황 등을 모니터링한 뒤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앞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에 대해서도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도시 주민들이 ‘공약 뒤집기’라며 반발하자 “재정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다른 부동산 공약은 법안 발의·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재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내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적시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공약에 포함된 다양한 재건축 활성화 방안들 가운데 법을 개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의 조례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상황 등을 감안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시기를 뒤로 미룬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전 의원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인수위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속도 조절을 할 계획이다. 계획서에는 “단기간 내 개정이 어려운 반면, 개편 발표 후 개정 전까지 단기 시장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월세 시장이 안정세이므로 2022년 8월 전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안을 검토한다”고 제안했다. 분양가상한제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대부분의 부동산 공약은 올해 하반기에 법안 발의·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개정 추진은 2023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 계획서는 인수위가 지난 4월 말 국정과제 발표를 앞두고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새정부에 건의한 과제의 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사를 통해 한국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해악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 대선 당시엔 거론하지 않았던 데다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철학적 표현이어서 정치권의 주목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반지성주의”라고 말했다. 반지성주의의 실례로는 다수가 숫자로 소수를 억압하는 행위 등을 들었다. 그는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윤 대통령은 직접 취임 연설문 초안을 쓰고 여러 차례 고치며 고심 끝에 ‘반지성주의’라는 단어를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철학, 과학 등 지식을 배척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반지성주의는 미국의 역사학자 리처드 호프스태터의 퓰리처상 수상작 《미국의 반지성주의》를 계기로 널리 퍼진 용어다. 냉전시대 매카시즘 광풍을 불러온 미국 상황에 빗대 한국의 정치 현실을 설명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독주를 경계하고 여야가 협치와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위장 탈당’ 등의 꼼수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겨냥했다는 의미다. 신율
지난해 한 30대 중국인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원에 매입했다.자기자금은 한 푼도 없는 100% 대출을 통한 매입이었다는 게 알려지며 역차별 논란이 거셌다. 대한민국 국민은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받는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인은 해외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아무런 금융 규제도 받지 않는다.지난 5년간 두배 넘게 뛴 부동산 가격의 원인 중 하나로 외국인 투기를 지목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집값 급등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늘면서 시장을 교란한다는 주장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2017년 8368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2224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외국에서도 문제다. 캐나다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년간 외국인의 주택매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해외 큰손이 캐나다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매물을 싹쓸이해 정작 살 곳이 필요한 캐나다 국민은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거래를 규제 하는 등의 다양한 법안이 꾸준히 발의 돼 왔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차별논란으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0년11월 발의됐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몇달 후 스스로 폐기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
![100% 대출로 '강남 아파트' 산다…외국인 투기금지법 또 좌초? [법안스트리밍]](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AB.23582361.3.jpg)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선언했다.원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을) 오등봉 반만 했어도 경기도망지사 할 일 없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인천 계양을 재보궐에 출마선언한 이 후보가“대장동에서 해 먹고, 오등봉과 부산 엘시티에서 해 먹어 온몸이 오물로 덕지덕지한 사람이 먼지 좀 묻었다고 나를 도둑놈으로 몰면, 이게 상식적인 정치인가”라고 자신 등을 겨냥한 발언을 한 것을 받아 친 것이다. 원 후보자는 “이번 허위사실 공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권순일 대법관이 없으니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이 고문에 대해 법적 조치를 밟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오등봉은 제주시 오등봉 공원 개발사업 때 제주지사인 오 후보가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말한다. 그동안 원 후보자는 “오등봉 개발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간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로 개발이익이 8.91%에 불과하고, 나머지 모든 이익을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했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거부와 고발의사를 밝혔다.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원 후보자는 소명과 자료제출 요구에 거짓과 회피로 일관한 청문회 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끝내 묵묵부답으로 침묵했다”며 업무추진비 현금지급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관련 김영란
1998년 25살의 나이로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매입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편법 증여, 불법 딱지거래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를 열고 부동산을 포함한 의혹 검증에 나선다. 한 후보자는 1998년 3월 서초구 신반포청구아파트 전용 59.91㎡를 1억원대 초반에 매입했다. 당시는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76㎡ 시세가 2억원을 밑돌던 시절이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지 한달만에 20대 청년이 강남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다. 신반포청구의 현재 시세는 20억원을 웃돈다. 한 후보자에게 아파트를 판 정 모씨는 한 후보자와의 거래 한달전인 2월 한 후보자의 모친 허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했다. 한 후보자는 허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로 아파트를 샀고, 허씨는 한 후보자가 집을 산 지 한 달 뒤인 1998년 4월 해당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했다. 한 후보자는 약 4년 후인 2002년 12월 1일 이 아파트를 매각하게 된다. 복잡한 거래에 대한 의혹은 두 가지다. 우선 불법 딱지거래 가능성이다. 당시 무자격자가 근저당을 설정해 실질적인 권리자로 조합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식이 횡행했다. 조합원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 한 뒤, 전매 금지가 풀릴 즈음 아파트 소유권을 바꾸는 식이다. 인근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당시 해당 아파트에서 근저당 후 매매가 이뤄지는 비슷한 방식의 분양권 거래가 10여개 이상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는 불법증여 가능성이다. 한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입한 후 근저당권이 해제됐지만 한 후보자가 모친에게 돈을 갚았다는 증빙은 내놓지 않았다. 한 후보자가 허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3·9 대선’ 패배 후 59일 만의 정계로 다시 복귀하면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후보로 전략 공천된 이 상임고문은 낙승이 예상된다. 국회에 입성하면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고문의 복귀 시점은 역대 대권 재수생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이르다. 대표적 ‘대권 재수 성공 사례’인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2012년 12월)에서 패배한 뒤 약 2년간 잠행 끝에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출마(2014년 12월)로 정치권에 돌아왔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14대 대선(1992년 12월)에서 패배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데 2년7개월 걸렸다. 이 상임고문처럼 이른 복귀를 택한 정치인도 있지만 대체로 성적표는 좋지 않았다. 홍준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제19대 대선(2017년 5월) 패배 후 곧바로 6월 당 대표로 출마한 뒤 7월 당선됐다. 대선 패배 후 복귀 선언까지 걸린 시간이 41일에 불과하다. 그는 이듬해 지방선거(2018년 6월)에서 참패하면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17대 대선(2007년 12월)에서 대통합민주신당(옛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정동영 전 의원은 두 달반 만(85일)에 총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뒤 정치적 영향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정치권에선 이 고문의 높은 지지율 등을 감안했을 때 ‘이른 복귀=필패’ 공식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동영·홍준표 전 의원은 대선에서 20%포인트 전후의 격차로 패배했지만 이 상임고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0.73% 차이로 석패했
대선패배 후 두달만에 복귀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8일 인천 계양산에서 계양을 재보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지난 6일 전략공천됐다.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하기로 했다. 그는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저 역시 조기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깊은 고심 끝에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고 했다. 일각에서 계양을 출마의 명분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출마가 ‘검찰수사 방탄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저의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측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공격도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인하지 않겠다”며 “상대가 원치 않는 때, 장소,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이기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자신이 처할 정치적 위험과 상대의 음해적 억지 공세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게 정치의 정도라고 배웠다”며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이 국민과 지역을 위해 일하는 게 값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복귀가 대선패배에 대한 책임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치의 생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6·1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다. 지난 3월9일 대선에서 패배한 후 59일 만이다.민주당은 6일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어 보궐선거 전략공천을 논의한 뒤 이 상임고문을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인천 계양을 지역에 이재명 전 지사를 후보자로 의결했다”며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직접 출마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 전 지사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총괄 상임선대위원장도 맡게 된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 상임고문의 출마 동의를 얻은 과정에 대해 “(윤호중·박지현) 두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쭉 대화를 해왔다”며 “오늘 결정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겠다는 차원에서 요청하고 수락한 것”이라고 했다.이 상임고문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꾸준히 등판론이 제기돼 왔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른바 ‘명심(이재명의 마음)’을 등에 업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자 송 전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 상임고문이 원내 진출에 성공하면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 등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출마가 대선패배후 너무 이른 복귀라는 점과 ‘방탄용 포석’이라는 비판은 부담이다. 당초 이 상임고문은 분당갑이 포함된 성남시가 정치적 고향이라는 점에서 분당갑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다. 당내에서조차 이 상엄고문의 계양을 출마는 정치적 상징성이 떨어지고, 인천과 연고가 없는 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무를 잘 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 대선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후퇴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갤럽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윤 당선인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다. 윤 당선인의 현재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한국갤럽이 조사를 시작한 지난 4월 둘째 주 이후 가장 낮았다.긍정 평가는 4월 둘째 주 50%를 기록한 이후 셋째 주 8%포인트 급락한 42%로 내려앉았다. 지난주 43%로 소폭 올랐지만, 다시 1주일 만에 2%포인트 떨어졌다.윤 당선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도 48%로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4%포인트 늘었다.윤 당선인의 직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32%) 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사’(15%), ‘공약 실천 미흡’(10%)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지역별로 윤 당선인에 대한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에서 지난주 40%에서 36%로 떨어졌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46%에서 41%로 낮아졌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57%에서 62%로 올랐다.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31%에서 25%로 6%포인트 하락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30대는 34%에서 37%로 3%포인트 올랐고 20대는 41%에서 42%로 1%포인트 올랐다.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45%로 집계됐다. 갤럽에서 문 대통령 퇴임 전에 이뤄진 마지막 조사에서 긍정 평가 수치가 취임을 앞둔 윤 당선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로 연기됐다.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모친으로부터 불법으로 증여를 받았다는 의혹과, 딸의 스팩쌓기용 기부과정에서 ‘엄마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 등이 집중 검증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안을 의결한다. 앞서 여야는 이날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자료제출과 증인 채택에 대한 입장차로 오는 9일로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건도 이날 의결한다. 여야 합의에 따라 민주당 측에서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를,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경율 회계사와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인사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는 배경은 한동훈 후보자 검증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포석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그 동안 윤석열 내각 후보자 최우선 낙마인사로 윤석열 당선인의 최 측근인 한 후보자를 꼽아왔다. 청문회에선 주택 불법증여 등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1998년 모친이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구입했다. 한 후보자 모친에 1억원을 빌린 정 모씨가 그 해 2월 구입한 아파트를 한 달만에 한 후보자에 팔았다. 근저당은 말소됐지만 한 후보자가 모친에 1억원을 갚은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결국 아파트 매매는 어머니가 한 후보자에게 물려주려고 산 것인데, 정 모 씨의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신탁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명의신탁은 편법이 아닌 불법의 영역이라는 점에서도 논란이 될
대표적인 반려 견종인 웰시코기는 짧고 뭉뚝한 꼬리로 잘 알려져 있다. 근육질의 몸과 멋진 외모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대형견종인 도베르만은 위로 쫑긋하게 세워진 귀가 트레이드마크로 여겨진다.하지만 웰시코기의 꼬리는 일반적인 개들과 비슷하게 길고, 도베르만의 귀도 원래는 아래로 축 늘어져 있다.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 것은 성형수술 때문이다. 과거 목양견이었던 웰시코기는 가축에 꼬리가 밟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로 경비견 역할을 했던 도베르만은 상대 동물에 귀를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 단이(斷耳)·단미(斷尾) 등을 해 왔다. 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가정집에서 개를 키우는 지금은 그 필요성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미용 목적으로 이 같은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동물의 습성과 생태를 무시하는 동물 학대일 뿐 아니라 평생 후유증과 장애, 트라우마를 안길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귀를 잘라 세우는 단이는 청각이나 외부 작용에 예민해지고 염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게 학계의 보고다. 개의 입장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미 또한 꼬리를 잘라버림으로써 개들이 의사소통이나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는 비판이 많다.일각에선 법적 장치가 미비해 반려동물에 대한 성형수술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단이 단미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쁘게 보일 미용상 목적으로 반려견의 귀와 꼬리를 자르는 외과적 수술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댕댕이 속도 모르면서…멀쩡한 귀·꼬리는 왜 자르나요? [세상에 이런 법이]](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99.18009304.3.jpg)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2012넌부터 2016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3년 6개월 근무하며 10억원에 가까운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에 따르면 박진 후보자는 국회의원 3선을 지낸 직후 김앤장에 들어가 고문직으로 근무했다. 3년 6개간 매월 평균 2300만원씩 총 9억6200만원을 수령했다. 2012년 5개월, 2013-2015년 36개월, 2016년 1개월 재직하며 3년 6개월 동안 총 9억62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월 평균 23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박 후보자는 상세 업무 내역을 묻는 질문에 “국제문제, 통상투자 환경 등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과 자문이었다”고 답했다. 재직 당시 수임한 사건은 없었다. 민주당에선 별다른 업무 없이 일반적인 조언을 하며 10억 가까운 급여를 받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윤건영 의원은 “국회의원을 3선씩이나 지낸 후보자는 공직에서 나오자마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근무하며 10억에 가까운 급여를 챙겼다”며 “변호사 업무도 아닌 일반적인 조언을 하는 고문 역할이었던 점을 볼 때 일반 국민은 상상도 못 할 특권을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최근 4년간 김앤장에서 약 20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을 그만두고 김앤장에서 근무하다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는 회전문 인사를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도시 정비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일 신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장은 성남 분당에 지역구를 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김 의원은 올해초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 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재건축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30만가구가 거주하는 신도시 개발 문제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가 공약에 대해 말을 바꾸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속도조절론‘을 내비친 후 지역반발이 거세지자 인수위는 다시 빠른 시일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방침을 조정했다. 신도시가 포진한 경기도는 이번 6·1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주도해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주도권을 가져오겠단 계획이다. 김 의원이 2020년부터 신도시를 위한 리모델링 특별법 등을 만들어 온 만큼 법안 완성도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게 당 내부 평가다. 오는 10일 윤석열 당선인 취임이후 민주당이 야당이 되긴 하지만 171석을 보유하고 있어 법 통과에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계산도 담겨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 가구 건설 목표의 일환으로 조성된 1기 신도시(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는 올해로 입주 30년을 맞았다. 녹물, 주차, 상하수도 부식 등 설비 노후화 문제가 발생하면서 재정비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단독] 지방선거 앞두고…민주당 '신도시정비특위' 신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ZA.29473699.3.jpg)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 전략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보수 텃밭’인 서울 서초구 등에서 경선이 아닌 단수공천이 거론되면서 광역자치단체장뿐 아니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윤심(윤석열의 마음)’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지역 국민의힘 책임당원 100여명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서울시당·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초구청장 후보 단수 추천을 배제하고 공정 경선을 할 것을 촉구했다. 서초구청장 선거는 서울시 행정국장 등을 역임한 황인식 후보, 서울시 출신 전성수 전 인천시 행정부시장, 아나운서 출신 유정현 전 의원 등이 예비후보로 경쟁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는 전성수 전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단수공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쟁 예비후보는 물론 책임당원들도 공정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단수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나오는 것은 서초구청장 선거가 이른바 ‘당내경선이 당선’인 지역이어서다. 서초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민선 7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나온 적이 없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24개 자치구를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의힘(이전 자유한국당) 출신인 조은희 전 구청장(현직 국회의원)이 당선됐다.전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비교적 가까운 사이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윤심’이 작용했다는 말도 나온다. 전 예비후보는 윤 당선인의 서울대 법학과 1년 후배다. 지난 대선때는 윤석열 캠프에서 민생정책 관
토요일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은 육탄전에 고성과 욕설이 난무한 아수라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두 개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중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에 나서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과 강하게 충돌했다. 몸싸움은 본회의에 앞서 3층 국회의장실에서부터 시작됐다.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면담을 요구하며 의장실을 포위했다. 복도에 앉아 ‘검수완박 규탄’ 구호를 외치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려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에워싸고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허은아·황보승희 의원도 병원을 찾았다. 김웅 의원은 “××, 천하의 무도한 놈들”이라고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의장실 직원들에게 여성 의원들이 밟혀 다쳤다며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소란 끝에 오후 4시23분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표결 처리됐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가결이 선포되자 의장 단상 앞으로 나가 거세게 항의하고, 들고 있던 피켓을 던지기도 했다.특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은 이후 막말 논란으로 번졌다. 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도중 박 의장에게 “제발 멈추시라고 얘기했음에도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으로 저희를 걷어차며 용맹하게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다”며 “역대 최다급 해외 순방을 다니고 의전을 누리는 게 국회 민주주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일곱 곳으로 확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 거물급 인사의 차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니 총선’을 넘어 ‘미니 대선’급 빅매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수도권 두 곳, 지방 다섯 곳 등 일곱 곳이다.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포함해 경기 성남 분당갑(김은혜·경기지사 후보), 대구 수성을(홍준표·대구시장 후보), 강원 원주갑(이광재·강원지사 후보), 충남 보령서천(김태흠·충남지사 후보), 창원 의창(박완수·경남지사 후보), 제주을(오영훈·제주지사 후보) 등이다.가장 큰 관심이 쏠린 지역은 성남 분당갑이다. 이 상임고문과 안 위원장의 ‘빅매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분당갑엔 안 위원장이 창업한 안랩 본사를 비롯한 IT회사들이 몰려 있다. 이 상임고문은 분당갑이 포함된 성남시가 정치적 고향이라는 점에서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두 사람 모두 아직 출마 의사를 분명히 하지는 않았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분당갑 출마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안 위원장에게 꽃가마(전략공천)는 태워드릴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상임고문은 분당갑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있었던 지역이라는 점과 민주당엔 대표적 험지로 꼽힌다는 점에서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두 사람 모두 분명하게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다”며 “차기 대선에서 유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사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 했다.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재”라며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결의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결의안을 상정하고 단독 의결한 것이다. 국회 운영위 위원장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총원 28명 중 16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절반이 넘어 국민의힘 협조 없이도 개의는 물론 단독 처리도 가능한 구조다.민주당은 30일 열리는 임시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음달 3일 다시 열리는 임시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사개특위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은 지난 22일 여야 합의안에 담겼지만 국민의힘이 기존 방침을 뒤집으며 사흘 만에 폐기된 내용이다.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 설치 입법을 6개월 내 완성하고, 입법 1년 안에 중수청을 발족하는 것이 목표다. 중재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이 포함된 기존 중재안은 무효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운영위 안건을 정하게 돼 있고 국민의힘은 분명히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
4인 가족 모두가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금 혜택을 받은 사실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이모씨가 장학금을 받던 시기 한국에서 강사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03부터 2020년까지 서울예술고에서 강사로 근무했다. 또 200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예술고와 같은 재단인 예원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일하고 있다.이는 이 씨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던 시기와 겹친다. 풀브라이트 측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템플대에서 교환 교수를 했다.현실적으로 서울예술고와 템플대를 오고갈 수도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 하나의 활동을 아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강민정 의원은 “어떻게 서울과 미국 동부에 있는 대학에 동시에 강사진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후보자는 성실한 자료 제출로 늘어나는 의혹들을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은 한미 교육협력의 상징으로, 연 4만 달러 가량의 학비와 생활비를 제공한다. 가족수당, 본인 몫의 왕복 국제항공권 등도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동원참치’로 잘 알려진 동원산업 주가는 이번달 내내 요동치고 있다. 비상장 계열사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이 발표된 지난 7일 26만7000원이던 주가는 11일 22만7500원으로 15%가량 떨어졌다. 이후 소폭 회복하긴 했지만 27일 여전히 24만4000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주가하락은 합병비율 논란에서 시작됐다.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들은 양 사의 합병 비율이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등 오너 일가에 유리한 방식으로 불공정하게 책정됐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동원산업의 성장성에 베팅한 주주들의 이탈이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증권업계의 평가다.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결정하도록 한다. 대주주가 주가 변동상황을 고려해 자신이 유리한 시기에 합병하거나 주가 호재 공시와 악재 공시를 이용해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례가 대표적이다. 동원산업의 경우 주당 합병가액을 24만8961원으로 산정했다. 동원산업 주당 순자산가치(BPS)인 38만2140원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피합병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주당 합병가액이 19만1130원으로 산정됐다.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 사의 기업가치를 보면 동원산업은 9156억원, 동원엔터프라이즈는 2조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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