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오는 29일 최종 선출하기로 한 가운데 졸속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략공천 논란 등 당내 갈등으로 경선시간이 부족해지면서 토론 한번 없이 1차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예정됐던 서울시장 예비후보 토론이 당내 사정으로 취소됐다.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인 박주민 의원이 이날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에 간사로 참석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토론 세 시간여를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들은 TV 토론 한번 없이 민주당 후보 1차 경선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100% 시민 투표 방식으로 서울시장 경선을 치른다.민주당은 지난 24일에서야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박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 김진애 전 의원으로 압축했다. 비대위가 박 의원과 송 전 대표를 ‘컷오프’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고, 전략공천을 하겠다며 박영선 전 중소기업부 장관 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크게 소요됐기 때문이다.문제는 경선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30일로 일주일이 채 안 된다는 점이다. 경선 과정에서 졸속 잡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오늘 법사위는 지난주 양당 지도부와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확정된 일정”이라며 “당 관계자라면 누구나 예측하는 상황에서, 토론한다고 갑작스럽게 통보하는 것은 무슨 생각이신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 맞춰 보궐선거를 치르려면 현직 의원이 3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 이후 사퇴하면 보궐선거가 내년 4월에나 치러져 지역민들은 상당한
25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공동 보이콧’에 첫날부터 파행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진행된 회의 시간은 총 53분. 청문위원과 한 후보자 간 질의·답변은 이뤄지지 않았다.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아예 청문회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요구 건수가 문재인 정부 총리 후보자의 세 배에 달한다며 “몽니이자 발목잡기”라고 반박했다.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인사청문회장에 혼자 나와 약 8분간 한 후보자와 국민의힘을 비판한 뒤 퇴장했다. 강 의원은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 일정을 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독단적으로 열리는 단독 청문회이자 허탕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후보자는 과거 한국무역협회장과 로펌 김앤장 고문 등을 지내며 고액 업무추진비와 자문료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인 최모씨의 미술품 매매도 논란거리다.민주당은 한 후보자 부인에 대한 출입국 신고 물품·세관 신고 내역, 토지 및 주택 부동산 거래 내역, 사인 간 채권·채무 내역, 벌과금 내역, 작품 판매 현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서류 보존 기간 만료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잡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역공했다. 전주혜 의원은 “후보자 부친은 1982년, 모친은 1994년에 별세했는데 부친·
‘60.31% vs 28.82%’국민의힘 경기지사로 출마한 유승민 전 의원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일반여론조사, 책임당원 투표에서 각각 얻은 득표율이다. 유 전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김은혜 의원(39.7%)을 큰 차이로 앞섰다. 하지만 당원투표에서 김 의원에 71.18%라는 ‘몰표’가 나오면서 후보자리를 내줬다. 초선인 김 의원이 4선 중진 출신에 대선주자급인 유승민 전 의원을 꺾은 것이다.김 의원의 출마 배경으로 거론됐던 ‘윤심(윤석열의 마음)’이 이번 당원투표 결과로 기정사실화됐다는 평가다. 유 의원은 결과가 발표된 후 자신의 SNS에 “권력의 뒤끝이 대단하다”며 ”공정도, 상식도 아닌 경선에서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결에서 졌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유 전 의원에 쌓였던 앙금을 이런 식으로 풀었다는 해석이 담긴 토로다.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경기지사 경선 결과 등을 의미 있는 시그널로 받아들인다. 다음 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야당 등과 제대로 된 협치를 보여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대표적 사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의 갈등이다.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전격 단일화를 하며 공동정부를 꾸리기로 했다. 하지만 공동정부 구성의 관건인 1차 내각 인사 과정에서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 출범 당시만 해도 적게는 2~3명, 많게는 4~5명까지 안 위원장 측 인사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것으로 기대됐다.이 때문에 지난 13일 안 위원장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잠행에 들어갔다. ‘결별설’까지 힘을 얻었다. 만찬 회동으로 갈등이 봉합되는 듯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중재안 수용에 전격 합의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했던 6개 분야 중 우선 4개 분야(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만 폐지하는 것으로 당초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것보다는 완화된 안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법 처리도 가능해졌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부족한 것들은 향후 보완해가겠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다음 주에는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박 의장의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을 한 뒤 합의한 안”이라고 부연했다. 법안은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접 수사를 할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또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 수사를 폐지한다는 단서도 달았다.현행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이다. 이중 부패 범죄와 경제범죄는 남겨두는 안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인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진 3개 특수부의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박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100% 국민경선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에 대한 공천배제(컷오프) 결정도 철회했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들의 컷오프를 결정한 지 이틀 만에 번복한 것이다.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엔 송 전 대표와 박 의원 외에 김진애·정봉주 전 의원과 김주영 변호사, 김송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등 6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2일까지 추가 후보를 영입하고, 거기에서 적정 숫자를 경선에 포함할 것”이라며 “결선투표를 하고, TV 토론은 1회 이상 한다”고 설명했다.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에 대한 당 전략공천위의 후보 배제 결정을 비대위가 취소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환영한다”며 “경선을 통해 원팀 민주당을 만들어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이 100% 국민경선 방식을 택하면서 중도층 등 일반 시민의 선호도가 후보 선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2일까지 어떤 인물이 후보로 추가 영입될지도 변수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강한 거부 의사를 드러낸 이낙연 전 대표나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외에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여러 분을 접촉할 계획”이라며 “최종적으로 의사 표시가 안 된 분은 추가 접촉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당 공관위는 지난 19일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
김포 풍무동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올해 초 관리단으로부터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 통보를 받았다. 인상률이 30%에 달했지만, 근거에 대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A씨가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라는 이유였다. 세입자는 관리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운영실태를 들여다볼 권한도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은 건물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한다. 시설물의 유지나 보수, 교체를 비롯해 안전 점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거주자들에게 청구하는 식이다. 아파트나 빌라는 실제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부담하는 세입자들이 관리단 등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게 일반적이다.하지만 오피스텔은 상황이 다르다. 단지가 아무리 커도 세입자가 관리단에 참가할 수 없다. 주거환경이나 시설 등만 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법적 지위는 완전히 다른 상품이기 때문이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문관리인·자치 의결기구 구성 등의 의무를 갖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임차인이 소유자 대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이 같은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다.그동안 오피스텔 관리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신축·고층 오피스텔이 많아지고, 전월세상한제 시행 등으로 임대료 인상이 어려워지자 갈등은 더 빈번해지고 있다. “용역업체나 건물주가 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관리비를 뻥튀기하고
![임대료 못 올리자 관리비 인상 '꼼수'…사각지대 오피스텔 구제된다 [이유정의 경제법 톺아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ZA.24863109.3.jpg)
정치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제66조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과 노동 운동,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2020년 항소심에서 최종 유죄를 받았다.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주장하며 시국선언과 조퇴 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다. 당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교사들을 기소한 것은 검찰이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검찰이 연일 집단행동을 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필요한 의사 개진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18일 국회방송에서 “과거 교사들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시국선언을 해서 유죄를 받았는데 검찰은 자기들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추진이 공식화된 이후 연일 전국 단위 회의를 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대검찰청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했고, 전국 고검장들도 대검과 뜻을 함께했다. 각 지역 검찰청도 연이어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1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결과적으로는 반려됐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후 1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고 전국의 평검사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안민석 의원·염태영 전 수원시장·조정식 의원(가나다 순) 간 4파전으로 치러진다.김태년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심의위원회(공관위) 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5차 공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경기지사 경선 후보는 김동연·안민석·염태영·조정식 후보로 결정됐다.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구성된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1차 경선을 치르고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기로 했다. 결선투표에도 ‘50%+50%’ 룰을 적용한다.공관위는 충북지사 후보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앞서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비대위 회의에서 노 전 실장을 겨냥해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케 한 분들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그 부분은 충분히 공관위 단계에서 소명됐다”며 “당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잘못 발표하는 바람에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인 것에 대해 사과도 했다”고 설명했다.당이 ‘전략선거구’로 선정한 서울 공천에 대해서는 “지금은 오로지 서울 승리를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선정이 중요해 당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 중”이라며 “혹여 출마를 희망했던 분들도 말씀을 자제하고 당의 진지한 고민과 논의 과정을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내 후보 공모 접수자가 ‘0명’인 경북지사와 강원지사는 추가 공모에도 신청자가 없었다. 경남지사 공천
한국외대 총장시절 부적절한 언행과 ‘금수저 학부모조사’ 등 의혹이 불거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총장과 대기업 사외이사 등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도부내에서까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손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1기 내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연일 확산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학생들은 18일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는 “김 후보자는 총장시절 학보사 등 학내 언론사와 총학생회를 탄압하고, 학생들을 향한 막말과 불통 행정으로 졸속적인 학사 개편 사업을 진행했다”며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우리 교육이 시대를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이 지난 13일 김 후보자를 내정한 이후 자질논란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이던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롯데첨단소재(현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1억1566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대
과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자택에 월세로 거주한 미국 모빌사가 근저당권 설정 후 반년만에 석유개발공사의 천연가스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주택을 미국 통신업체 에이티앤티(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 모빌社(현 엑손모빌)의 자회사인 모빌오일코리아에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임대해 6억2000만원의 고액 임대소득을 올렸다. 1995년 9월 한 후보자가 통상산업부 실장으로 재임했을 때 모빌오일코리아는 한 후보자의 자택에 1억6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은 일반적으로 금전거래가 있을 때 당사자간 설정한다. 이후 6개월이 지난 1996년 3월 통상산업부 산하 석유개발공사는 베트남 11-2광구 천연가스전 개발 사업에 모빌社를 참여(지분 45%)시키기로 했다. 1998년 산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베트남 11-2광구에는 LNG 2400만t이 매장돼 있었다. 매장량은 당시 미국 LNG 평균 가격을 고려할 때 달러로 25억달러(약 3조785억원)에 달하는 가치다. 김회재 의원은 “한 후보자가 모빌社로부터 3년간 얻은 실제 수익은 월세와 이자를 포함한 3억5000만원 수준으로 전셋집을 얻거나, 아예 집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라며 “한덕수 후보자의 뇌물 의혹 내지는 심각한 이해충돌 비판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측은 “한 후보자는 당시 통상무역실장으로 자원개발 업무와는 상관이 없었다”며 “석유개발공사는 자원정책실 산하로 당시 후보자가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라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구 갑)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법안은 청원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는 청원이 반드시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의 심사기간 추가연장도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하도록 제한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청원인이 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청원은 해당 분야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하지만 청원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국회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는 등 심사 처리를 늦추는 경우 문제가 생긴다. 민의 요구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는 제도 도입 목적대로 국민동의청원이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또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을 아예 유예할 수도 있다. 청원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지도 못할 수 있는 구조다. 박주민 의원은 “현행법에는 국민동의청원이 상정될 때 청원자가 출석해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완했다”며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들의 판단으로 무기한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에는 50억원 내외를 보유한 1주택 자산가가 대거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초기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주택 후보자로 인해 논란을 빚었던 것을 고려한 인사라는 분석이다. 다만 고액 수임료(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농지법 위반 의혹(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부동산 외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일 한덕수 후보자를 시작으로 국무총리 및 18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공직자 재산 신고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재산이 공개된 13명의 후보자 중 다주택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1명뿐이었다. 한덕수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대부분은 1주택자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내각에선 강경화 유영민 전 장관 등 총 8명(오피스텔 제외)이 다주택자였다.한덕수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소재에 25억4100만원(공시가격 기준) 상당의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추경호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22억1500만원)를, 한동훈 후보자는 보유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서초구 삼풍아파트(21억1300만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13명 후보자의 평균 재산은 약 5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60억8290만원으로 월등했다. 다만 예금 117억9012만원 중 대부분이 반도체 기술 특허를 통한 수입으로 특수성이 있었다. 보유주택은 배우자와 공동소유 한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20억4400만원) 한 채였다.이어 한덕수 후보자(82억59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발의안은 국내 투자비용에 한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포인트 상향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 현행법상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해주고 있다. 반면 국내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준다. 사업장 신·증설과 관련된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다. 이를 두고 “신·증설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상황에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제혜택에 차이를 두는 것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김주영 의원은 “국내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세제혜택은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사업장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 의석(172석)을 활용한 입법 강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했다.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이다. 민주당은 우선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규정만 삭제하는 법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6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큰 틀에서의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힘 등과의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골자로한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앞서 6대 범죄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이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후 속도조절에 무게가 실렸던 검찰개혁은 대선 패배 이후 다시 불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10일 발탁했다.원 전 지사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대선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대선 정책 공약 전반을 총괄했다. 대선 당시 선거대본부 정책본부장으로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 제기를 주도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동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대장동 1타 강사’로도 불렸다.제주도지사 시절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다며 문 정부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양도세 회귀, 임대차 3법 폐지, 생애 처음 주택 50% 정부 공동 투자 등의 부동산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원 내정자는 사법·입법·행정을 모두 경험한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 출신으로 1982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했고, 1992년 사법시험 역시 수석 합격했다. 199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산지검 등에서 근무했다.1998년 변호사로 개업하던 중 1999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2014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으로 제주지사에 당선됐고, 이후 무소속으로 제주지사에 출마해 재당선됐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민주당 측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에 3선의 남인순 의원, 재선의 신동근·강병원 의원, 초선 김의겸·김회재·이해식·최강욱 의원을 선임했다. 민주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 소속 고민정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선안을 발표했다. 고 의원은 “공직윤리 검증 역량과 정책 분야별 전문성, 협력 플레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위원을 구성했다”며 “3대 원칙 기준에 입각해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청문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을 높이 봤고 신 의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력을 통한 민생분야 강점, 강 의원은 기재위원과 보건복지위원을 지내 현안이 되는 재정·경제 분야, 보건복지분야에 강점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의원은 언론 및 검증 관련 강점, 김회재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서의 강점과 국토위원을 하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식견이 높다고 평가했다. 특위 명단 발표시간이 연기된 데 대해 “‘어벤져스 급’을 구성하기 위해 분야별로 한 분씩 모시려고 굉장히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인사청문TF는 정책역량·공직윤리·적소적재라는 3대 원칙 아래 직무역량·공직윤리·국민검증 세 가지 검증기준을 정했다. 고 의원은 한 후보자와 관련해 “15년 전 총리를 지냈는데 당시 국민들의 검증 눈높이와 2022년 오늘의 눈높이는 분명히 달라졌다”며 “이해충돌 방지 등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도록 촘촘히 청문회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낙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한 후보자가 통상 분야 고위직을 지낸 1989∼1999년 미국의 통신 대기업 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인 모빌(현 엑손모빌)의 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자신의 종로 자택을 빌려주면서 얻은 6억원의 임대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명백하게 이해충돌과 맞물려 있다“고 했다.한 후보자가 자신의 주택을 미국계 기업에 임대했던 기간 상공부 산업정책국장과 대통령 통상산업비서관,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장,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 특허청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직을 지냈다. 임대수익을 고리로 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한 후보가 우연이라고 하는 데 소가 웃을 일“이라며 ”당내 국민 검증제보센터에 광범위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18억원이 넘는 고액 보수를 챙기고 에쓰오일에서도 8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며 “전관예우로 수십억 원을 챙긴 분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두고 시비를 거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 58억9212만원과 배우자 최 씨 명의 재산 23억6725만원 등을 포함해 총 82억5937만원을 보유했다. 2012년 주미대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신고한 재산보다 40억원 늘어났다.한편 한 후보자는 이날 인
더불어민주당이 취득·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이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새 정부 출범 전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사와 취직에 따른 주택 매입, 갑작스러운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돼 지난해 낸 종부세를 환급하겠다는 것이다. 종중 명의 가택과 협동조합 형태의 주택 보유 등으로 종부세가 부과된 경우도 혜택을 받는다. 환급받을 수 있는 종부세는 2021년도 한 해분으로 한정된다.법안에는 이 같은 구제안 이외에 고령층·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전이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등에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처음 시행되며 보유와 매매가 모두 어려워졌다”며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자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이르면 4월, 늦어도 새 정부 출범 시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민주당은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를 견제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마지막 국회에서 취득·상속 등에 따라 억울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일시적 2주택자’ 구제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억울한 종부세’는 이사와 취직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중 명의 가택과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에 부과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말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억울한 종부세 부과 자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미 종부세를 부과받은 사람들도 환급을 통해 구제하겠다고 약속했었다.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현재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에는 일시적 2주택자 구제 이 외에 고령층·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전이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등에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 양도 중과가 처음 시행되니 보유와 매매가 모두 어려워졌다”며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자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다음달 10일 국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축하공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팬들은 “BTS의 명성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이후 BTS의 취임식 공연을 반대하는 글이 1500개 이상 게시됐다. 팬클럽 ‘아미’ 내에서도 취임식 공연 반대 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들은 대통령 취임식과 방탄소년단 공연의 연결성이 적다는 점을 들어 “아티스트를 정치에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사회 참여 활동은 그동안 주로 국제사회에서 공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BTS의 대통령 취임식 출연 소식은 5일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의 언급으로 불거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취임식에 BTS가 공연을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 “그것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윤 당선인 취임식에 BTS가 공연하면 ‘내로남불’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BTS와 무언가를 할 때마다 국민의 힘 측에서 ‘보여주기 쇼’라며 공개비난을 해왔기 때문이다. BTS 공연이 ‘병역면제’ 사안과 맞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인화성이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달 들어서만 BTS소속사인 하이브와 두 차례 만나 대중음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병역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취임준비위는 박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임박한 가운데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고액 보수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4년 4개월간 받은 18억원의 보수가 실제 업무를 고려했을 때 공정과 상식에 맞는지 여부를 ‘송곳 검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보수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보고있다.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년 4개월간 고문으로 재직하며 총 18억여원을 받았다. 초반 3년간 연봉 5억 원씩, 그 이후론 연봉 3억 원을 받았고 3월 퇴직했다. 2년간 받은 연봉만으로도 수도권 내 웬만한 신축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다.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04년 3월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되기 전 기간에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김앤장 고문으로 지내며 1억5000여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2002년 기준 아파트 평균 가격과 맞먹는 금액(1억5331만원)을 단 8개월 만에 번 것이다.다만 국무총리와 주미대사 등을 지낸 한 지명자 이력을 감안하면 고문료 액수가 과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액수뿐 아니라 고문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다. 고문 당시 활동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총리직 수행과 이해충돌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 회의에서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은 의아해한다”며 “월 3500여만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6·1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당내 경선을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치르자고 5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기지사 경선은 흥행을 극대화하여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대선 경선과정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선출했던 선거인단 구성 및 직접투표방식의 국민참여경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은 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이 각각 투표하되 반영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고 1인 1표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당연직인 대의원과 권리당원 외에 국민과 일반 당원이 선거인단에 대거 참여하도록 유도해 경선 흥행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조 의원은 “우리당과 합당을 선언한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의 경기도지사 출마선언 이후 경선룰 변경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며 “유력후보의 경선룰 공정성 시비,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당원과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57일 앞두고 경선방식에 대한 당내 이견과 잡음이 잇따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실상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비판하면서 교황선거 방식의 후보 선출을 제안했다. 본인이 출마하는 것이 아닌, 여론조사 등을 통해 폭넓은 후보군을 정해 경선을 하는 방식이다.그는 “대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지 얼마 안 돼 큰 선거의 후보를 자임한데 대한 대국민 설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민의 눈높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 검증과 관련 “과거 국민의힘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발목잡기, 흠집내기는 안 하겠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다만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전문성이 있는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에 관련 TF(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서두르겠다”며 장관 후보자들도 정밀한 검증하겠다고 시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겨냥해서는 “안하무인 격으로 점령군 놀이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부처도 아닌 방송문화진흥회에 간담회를 빙자한 업무보고를 강행했고, 종편 4사와 SBS, EBS를 상대로도 밀실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명백한 방속장악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공수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일까지 있었다”며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 논란에 대해 “본업을 제쳐두고 ‘윤석열 사단’ 낙하산 자리 찾기에 혈안인 꼴”이라며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눈이 먼 인수위가 더는 탈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실무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3일 당선인 측에 따르면 당선인 비서실 소속 집무실 이전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청와대에 300억~4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우선 승인을 요청했다. TF 관계자는 “실무협의가 큰 이견 없이 잘 마무리됐다”며 “청와대만 ‘오케이’하면 5일 국무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TF는 지난달 31일부터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대통령 경호처 등 3개 관계 부처 실무진과 물밑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300억원대 예비비는 당선인 측이 요구한 496억원보다는 적다. “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이전 예산 118억원 등을 1차 지급분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조만간 있을 한·미 연합훈련 일정 등이 함께 고려됐다.이 같은 예비비가 5일 국무회의에서 전액 승인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대세에 지장이 없으면 양측 실무진이 논의하는 대로 따르자고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윤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며 “집무실 이전 지역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이전 계획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마치기 전까지는 처리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예상도 나온다. 상황에 따라 액수가 줄거나 아예 안건 상정조차 불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후를 준비
분양 후 계약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새 전국적으로 1만 가구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안성 화성 등에 미분양이 쌓이면서 경기도 역시 한 달 새 두 배가량 증가했다.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분양 양극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도 예외 없다…미분양 80% 증가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254가구로 1월(2만1727가구)에 비해 16.2%(3527가구) 늘어났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9월 1만3842가구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최근 3개월 새 추가로 쌓인 미분양만 1만1160가구다.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이었던 수도권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월 2318가구가 분양에 실패해 미분양 증가세가 79.4%에 달했다. 경기도가 1월 855가구에서 2월 1862가구로 117.8% 급증한 영향이 컸다. 안성(1068가구), 화성(236가구) 등 외곽지역이 증가를 주도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월 분양한 안성시 ‘우방아이유쉘 에스티지’는 916가구 모집에 34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0.37 대 1에 그쳤다. 아직도 800가구가량이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분양에 실패한 단지가 잇따라 미분양 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공급한 안성시 ‘e편한세상 안성 그랑루체’, 양주 ‘신양주 모아엘가 니케’ 등에서도 미계약이 발생했지만 이번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지방에선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지역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5대 광역시 중 대구가 4561가구로 1월(3678가구)보다 24%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1977가구에서 두
극심한 부동산거래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미분양 물량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도 미분양이 한달새 두배 넘게 증가하는 등 분양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부가 발표한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이 1월(2만1727가구) 대비 16.2% 증가한 2만5254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18년 12월 5만8838가구까지 증가했다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 10월 1만4075가구까지 떨어졌다. 집값이 조정받기 시작한 12월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4개월째 증가세다.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늘었다. 2월 미분양은 2318가구로 전월(1325가구)에 비해 74.9% 늘었다. 대부분이 경기권 물량이었다. 1월만해도 855가구였던 경기도 미분양은 2월에는 1862가구가 나와 117.8% 상승했다. 서울 미분양 규모는 보합, 인천은 3.3%가량 떨어졌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4561가구로 전월(3678가구) 대비 24% 올라 가장 많이 증가했다. 대전(477가구, 12.8%), 부산(1028가구, 11.6%)이 뒤를 이었다. 비 광역시 중에선 충북(879가구)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시장의 거래감소도 이어졌다.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4만3179건으로 전년 동월(8만7021건)과 비교하면 50.4% 감소했다. 2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3만514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9.3%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795건으로 1년 전보다 41.9% 급감했고 지방은 1만9719건으로 같은 기간 30.8% 증가했다. 서울은 전년 대비 13.0% 감소한 6007건이다. 인허가 물량은 약 3년 뒤 입주물량으로 이어진다. 주택 착공 실적은 전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민간주도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개발 예정지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재건축 등 민간 사업은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정책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후보지 주민들은 “사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개발 후보지 추가 선정과 현금청산자 구제안 등 후속대책 일정 등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잠정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250만 가구 주택공급 로드맵’이 어떻게 구체화하는지에 따라 추가 후보지 선정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민간주도 등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공급물량을 채워나간다는 게 새 정부의 구상”이라며 “기존 공공주도 물량의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공공주도 개발 중 가장 호응이 좋았던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도 후속 대책 발표가 지연돼 갈등을 빚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지난해 ‘2·4대책’에서 도입된 이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지역을 고밀 개발하는 방식이다. 지난 1월 발표한 8차 후보지를 포함해 지금까지 76곳, 1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했을 정도로 인기였다.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6월 29일(권리산정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현금 청산’하기로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 양산 등 문제가 불거졌다. 후보지가 될 줄 모르고 집을 매입한 사람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게 됐
우미건설은 경기 화성시 비봉 B-4블록에서 ‘화성 비봉지구 우미린’(투시도)을 분양한다고 31일 밝혔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총 798가구로 조성된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이다. 타입별 분양 가구 수는 △84㎡A 561가구 △84㎡B 164가구 △84㎡C 73가구다.비봉지구는 화성 비봉면 삼화리·구포리 일대 86만2943㎡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택지다. 계획 인구만 1만6000여 명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급 규모다. 인근에 유치원·중학교 용지가 계획돼 있다. 지구 내 상업지구가 조성되는 등 다양한 인프라가 들어선다.교통 조건도 좋다. 인근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를 통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비봉~매송 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바로 앞 화성로로 지역 내 이동도 편리하다. 수인분당선 어천역에는 향후 인천발 KTX가 정차할 예정이다.우미건설은 단지를 전 가구 남향 위주로 배치한다. 4베이 판상형 타입 중심으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우미린 자체 브랜드인 ‘카페 Lynn(린)’을 비롯해 하프코트를 갖춘 실내체육관,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장연습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4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수도권 전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이유정 기자
우미건설은 화성 비봉 B-4블록에서 ‘화성 비봉지구 우미린’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화성 비봉지구 우미린은 지하 2층~지상 25층, 총 798가구 규모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이다.대규모 택지지구 내에 위치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청약 및 당첨이 가능하다. 비봉지구는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구포리 일대 약 86만2943㎡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택지다. 계획 인구 1만6000여 명에 달하는 미니신도시급 규모다.주변 교통 환경도 좋다. 인접한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를 통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비봉-매송 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바로 앞 화성로를 통해 화성 지역 내 이동도 용이하다. 수인분당선 어천역에는 인천발 KTX가 정차할 예정이다. 다음달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5월 2일부터 6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세 부담 완화와 대출 규제 합리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을 추진한다.인수위 부동산TF는 30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주요 검토 과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부동산 TF에 따르면 인수위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한 정책을 깊이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기본 방향은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이다. 특히 부동산 세제 완화, 대출규제 합리화, 임대차시장 안정 등 시장을 통한 가격 안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도심 공급 확대 기반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청년 주거 지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을 검토한다.TF 조직엔 시장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 주도로 경제1·2분과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등 10명이 배치됐다. 별도의 자문위원으로 9명의 민간시장 전문가도 위촉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 2명, 세제 2명, 금융 2명, 공급 2명, 주거 복지 분야 1명 등이다. 원일희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에 따른 인적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TF 참여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인수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추진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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