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대도시권 중심부로부터 반경 40㎞ 이내까지만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된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50㎞까지 완화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C노선을 경기 평택과 동두천 등으로 연장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통공약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해 상반기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가장 관심인 지정 기준은 기존 중심부로부터 40㎞에서 50㎞ 전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거리 기준 이외에 통행시간 등 추가기준도 신설된다. 표정속도 기준 중심부로부터 ‘통행시간 60분’ 등의 시간 기준을 만드는 안이 유력하다. 수도권은 서울시청과 강남역을, 부산·울산권은 부산시청이나 울산시청을 기점으로 삼는다.기준이 완화되면 윤 당선인이 내건 주요 GTX 공약은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진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1기 GTX인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서부권 GTX-D 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의 신설을 약속했다. A 노선(운정∼동탄)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B 노선(송도∼마석)은 경춘선을 활용해 춘천까지 연장하는 안이다. C 노선(덕정∼수원)은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수원에서 천안까지 각각 연장하는 내용이다.이른바 ‘김부선’으로 논란이 됐던 D 노선은 현재 ‘김포∼장기∼부천 구간’인 정부안을 서울 삼성역까지 연장한다. E(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와 F(경기순환선)는 신설을 공약했다. 표찬 하우에스테이트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계속 노출돼 있는 아파트 매물 광고가 올 들어 2월까지 3만 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같은 광고들 중 소위 ‘낚시성 매물’을 가려 다음달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거래가 완료된 뒤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는 총 3만7705건이었다. 전체의 1.37% 수준이다.이 중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마친 뒤에도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8400건이었다. 이 같은 광고를 게시한 공인중개사는 다음달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국토부는 낚시성 매물을 줄이기 위해 올해 초 제도를 개선했다. 부동산업계에선 거래 완료 후에도 매물 광고를 온라인에 계속 남겨 문의자의 연락을 받은 뒤 다른 매물 거래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중개업소까지 갔다가 허탕을 치거나 원하지 않는 가격이나 중개수수료에 거래를 한 피해자도 많았다.국토부는 미삭제 광고 중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달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인중개사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국토부는 유예기간 적발된 미삭제 광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규정 위반 사항임을 경고하도록
GS건설은 다음달 충북 제천 내 첫 자이 아파트인 ‘제천자이 더 스카이’(조감도)를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제천 미니복합타운 D1 블록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5개 동, 총 713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9~112㎡의 중대형 중심으로 구성됐다. 미니복합타운에는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및 업무복합시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다.GS건설은 단지 주변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중앙고속도로 제천IC, 평택 제천 간 고속도로, 5번 국도, 38번 국도 등 광역도로망이 가깝다. 제천 제1·2 일반산업단지(바이오밸리) 및 현재 조성 중인 제3 일반산업단지와도 인접해 있다. 직주근접형 단지라는 평가다. 백곡산, 용두산, 의림지 등 자연 친화 시설이 인근에 있어 주변 환경도 쾌적한 편이다.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 일부 가구는 서비스 면적을 최대한 활용한 3면 개방형 혁신 평면이 적용된다. 남쪽 전면동 상층부에는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된다. 주민운동시설, 사우나,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스쿨버스존 등 다양한 입주민 부대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이 단지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유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는 3년 이후 가능하다.이유정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월기준 처음으로 1000건을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정권교체로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기대되고 있지만, ‘국회 리스크’와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완화 공약’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기 전까진 당분간 지금과 같은 거래가뭄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9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서울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이날 기준 790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신고기한(계약후 30일) 만료까지 단 하루가 남은 것은 감안하면 1000건을 밑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월 거래량은 지난해 2월(3841건)과 비교하면 5분의 1, 거래가뭄이 본격화하지 않았던 재작년 2월(8301건)과 비교하면 10분의 1토막 난 수준이다. 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월별기준 1000건을 밑돈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015년만 해도 월평균 1만여건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8년 평균 6000건대, 지난해에는 3500건대로 줄어들었다. 누적된 공급부족과 그에 따른 집값 상승, 각종 다주택자 규제로 거래가 막히면서다. 거래가뭄은 올 들어 더 심화되는 분위기다. 월별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1362건으로 내려앉은 이후 12월 1128건, 올해 1월 1085건 등 3개월 연속 1000건대에 머
HDC현대산업개발의 연이은 안전사고로 인한 ‘규제 쓰나미’ 움직임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부실시공으로 인명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리는 ‘원·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안전사고를 사업자가 모두 통제할 수 없는 구조에서 이 같은 징벌적 조치가 시행되면 대부분 건설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명 이상 사망 시 건설업에서 ‘퇴출’국토교통부는 28일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산에 대해 법상 최고 수위인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하면서 강력한 후속 재발방지 대책도 내놨다. 부실시공으로 일정 규모 이상 사람이 사망할 경우 국토부 직권으로 업계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게 골자다.가장 큰 파장이 예상되는 것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다. 단 한 번의 부실시공으로 일반인 3명 혹은 근로자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5년간 신규 등록도 제한한다. 사실상 건설업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다.사망과 무관한 부실시공 자체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지금은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2∼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이 4~12개월로 늘어난다. 5년간 중대한 부실시공이 2회 적발되면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된다.국토부는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이 아니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사망 사고를 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임대차 3법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는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중 가격 형성 등으로 혼란을 거듭해온 전·월세 시장에 자칫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고민 때문이다. 법 도입 2년째가 되는 하반기께 시장 상황 등을 지켜본 뒤 전·월세상한 비율 완화 등 구체적인 개선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임대차 3법은 △2년의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시장에선 새 정부가 당장 3법 모두를 폐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2+2’ 구조인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전세 기간 자체를 3년으로 늘리는 개선안 등이 거론된다. 상한제는 아예 없애는 방안과 상한율을 5%보다 높게 설정하는 개정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제의 경우 순기능도 상당한 만큼 폐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유력하다.인수위는 이와 별도로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먼저 추진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도 올해부터 계약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집주인에 대해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를 배제해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집값 상승 우려로 일부 대책은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방향과 이행방안 등을 검토했다. 서울 도심 등 수요가 많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상화하는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약에서 제시된 250만호 공급 로드맵을 구체화해 조기에 발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면서도 전제를 달았다.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시장에서는 인수위가 첫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시장 불안 대응’을 언급한 것에 주목한다. 집값이 크게 오르는 등 시장이 지나치게 불안해질 경우 공약내용을 얼마간 수정하거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과거 정부에서 주택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은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을 정상화하려고 하면 반드시 단기 혹은 예상보다 긴 기간의 집값 불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그 부분을 인정하고 집값 상승을 감내하던지, 집값이 지나치게 자극받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던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
![다시 꿈틀대는 강남 집값…尹 '재건축 공약' 속도 조절하나 [이유정의 부동산 디테일]](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AA.26428520.3.jpg)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통 시장 주의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사진)를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선임하면서 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캠프에서 ‘민간 주도 부동산 공급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를 신랄하게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임대차법 개정, 보유세·양도세 등 세금제도 개편, 대출규제 완화 등을 통해 5년간 꼬인 부동산시장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심 교수는 지난달 출간한 저서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1》에서 “지난 5년간 쏟아진 부동산 대책들이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을 불렀다”고 진단했다. 본지 집코노미 인터뷰에서도 “집값 급등의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그에 따른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시장 논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올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에 대해선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한 전세시장 안정,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 등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유정 기자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져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다수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2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가운데 신고가를 경신한 단지는 12곳으로 집계됐다. 고가 아파트 전체 거래 22건 가운데 54.5%가 최고가를 새로 썼다.신고가 단지 상당수가 강남권에 포진해 있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 222.7㎡)는 76억원에 손바뀜해 직전 최고가 74억5000만원을 다시 한번 뛰어넘었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전용 175.0㎡)는 4억5000만원 오른 60억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잠원동 한신 84.5㎡(26억원), 영등포구 여의도 서울 139.3㎡(42억5000만원) 등 재건축 기대가 커진 노후 단지들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이 시행되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가 전날 내놓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는 전국 평균 17.22%, 서울은 14.22% 오른다. 지난해 전국 19.05%, 서울 19.89%에 이은 역대급 상승세다. 정부는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고려해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오른 공시가의 역풍을 그대로 맞게 된다.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반포자이와
한국주택협회는 울진 지역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쌀과 성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협회는 제30회 정기총회에서 회원사 등으로부터 쌀 화환을 통해 쌀 420㎏과 협회에서 마련한 성금을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하루 빨리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협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의탁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랑의 연탄나눔 활동 △급여 끝전모금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이 평균 4.3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공고한 올해 첫 번째 공공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혼희망타운 1800가구 규모 공급에 7900여명이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평균경쟁률은 4.3대 1이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가 6.8대 1로 가장 높았고 인천계양 6.1대 1, 남양주왕숙 3.8대 1 순이었다. 남양주왕숙2는 총 483가구 공급에 3305명이 접수(6.8대 1), 남양주왕숙은 총 582가구 공급에 2220명이 접수(3.8대 1)했으며, 인천계양의 경우 총 284가구 공급에 1734명이 접수(6.1대 1)했다.남양주왕숙 55㎡ 테라스형은 43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인천가정2 지구는 당해 지역 100%로 491가구를 공급해 1.4대 1로 마감했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 등을 거쳐 오는 31일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소득·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해 확정할 예정이다.신혼희망타운은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통해 최대 30년간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의 10~50%를 주택도시기금으로 환수해간다. 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일부지역이 미달이 나기도 했지만 최근 금리인상 기조 등으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올해 인천, 경기권 광역급행철도(GTX) 호재지역 공시가가 50~60%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집값 하락이 본격화된 곳들이 적지 않지만 다주택자는 오른 공시가를 기준으로 많은 세금을 내게됐다. 24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송도 더샵파크애비뉴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1400만원에 올해 9억7천600만원으로 59%(3억2000만원)가량 상승했다.전용 95.18㎡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9600만원에서 10억9700만원으로 4억원이 올랐다. 인천 송도동 더샵퍼스트파크 전용 84.9㎡의 공시가격도 작년 5억7200만원에서 올해 8억7000만원으로 52% 올랐다.송도일대 아파트 시세는 지난해 GTX-B노선 등 교통호재로 크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아파트 값은 22.56%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GTX-B노선이 연결되는 송도신도시가 있는 연수구의 아파트값은 33.11% 뛰었다.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등 교통 호재 영향을시흥 일대 아파트 공시가도 요동쳤다. 시흥시 월곶동 월곶2차 풍림아이원 전용 84㎡ 공시가는 3억5000만원으로 작년 2억300만원 보다 72.4%가 상승했다. 전용 59.95㎡ 역시 2억8000만원으로 67.7%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는 작년과 비교해 17.22% 올랐다. 지난해 19.05%대비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역대급 상승률이다. 인천은 29.33% 올라 지난해 상승률(13.60%)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도 23.20% 오르며 작년(23.94%)에 이어 역대급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천과 경기는 전국 17개 시·도를 통틀어 공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 1, 2위를 차지했다.이미 송도 등 상당수 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특징은 중저가 주택이 많은 시·도의 상승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선 인천이 전국 최고 수준인 29.33% 급등했고, 충북·강원·제주 등도 지난해 대비 상승폭을 크게 키웠다. 집값이 서울 강남 등에서 외곽지역으로 순차적으로 급등한 여파가 공시가에 그대로 반영됐다.공시가는 부동산 세금을 포함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세 부담 완화 대상이 아닌 다주택자 등은 올해 크게 상승한 공시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는 얘기다. 인천 공시가 전국 최고 30% 급등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의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공행진했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호재에 힘입어 집값이 요동친 인천·경기지역이 20~30%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은 29.33% 올라 지난해 상승률(13.60%)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도 23.20% 오르며 작년(23.94%)에 이어 역대급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천과 경기는 전국 17개 시·도를 통틀어 공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 1, 2위를 차지했다.GTX발(發) 집값 상승이 공시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의 공동주택 매매가는 22.56%, 경기는 20.76% 올랐다. 전국에서 상승률 1, 2위다. GTX-B노선이 연결되는 송도신도시가 있는 연수구의 아파트값은 33.11% 뛰었고, GTX-C노선 추가역 신설 소식이 전해진 의왕시 역시 38.56% 급등했다.서울의 올해 공시가 상승률은 14.22%로 지난해(19.89%)에 비해 상승폭이 5.67%포인트 감소했다. 집값 상승 피로감이 누적되며 상승세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도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새 정부에서 대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공시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의 목표치와 달성 시점 등이 모두 재검토된다.국토교통부는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라 매년 3%포인트씩 공시가격이 올라 굉장히 경직된 측면이 있다”며 “당선인 공약에 (로드맵 재수립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수위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의견 청취,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장기 계획을 말한다.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로 들쭉날쭉해 생긴 역차별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또 보유세 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를 끌어올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도 있다. 이 정책은 최근 집값 급등과 맞물려 큰 비판을 받았다.로드맵 자체를 폐기하기보다는 속도 조절 등 제도 운용을 보다 유연하게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실화율 목표치를 90%보다 낮추거나 현실화율 달성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처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했을 때부터 3년 주기로 점검하기로 했고 내년에 3년차가 된다”며 “새 정부에서 주택시장 상황 등을 충분히 고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수도권 분양시장도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켤 전망이다. 이달 중순 이후 4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3만1492가구(총가구 기준, 임대 제외)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거래가뭄이 지속되던 서울에서도 11개 단지, 7131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와 기대감을 키운다. 서울 등 수도권 선호 지역에서는 분양가 합리화 등 제도 개편을 감안해 공급을 하반기로 미루는 단지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강남 등에 소규모 분양 잇따라분양업계와 부동산인포 등에 따르면 다음달까지 서울에서 분양이 예정된 곳은 총 11개 단지, 7131가구다. 이 중 2754가구가 일반분양 분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서울 공급은 강북 등 외곽지역과 가로주택 정비 등을 통한 소규모 단지에 집중돼 있다.규모 면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단지는 동대문구 이문동에 공급되는 이문3구역 재개발이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으로 총 4321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이문·휘경뉴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일반분양 물량도 1067가구에 달한다. 당초 4월 분양 예정이다. 다만 시공사 교체가 변수다. 다음달로 예정된 총회에서 HDC현산의 시공권 박탈 여부를 결정한 뒤 분양 일정을 새로 잡을 가능성도 있다. 서대문구에선 홍은13구역 재개발 분양이 예정돼 있다. 총 82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39~84㎡ 411가구를 일반분양한다.강남권에서도 다수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송파구 송파동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이달 성지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늘어나는 29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1992년 지어진 성지아파트는 현재 298가구로 구성돼 있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327가구로 늘어난다.효성중공업은 강남구 삼성동 98
공시가격을 시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대책이 새 정부에서 대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공시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실화 목표치와 달성시점 등이 모두 재검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인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라 매년 3%포인트씩 공시가격이 올라 굉장히 경직된 측면이 있다”며 “당선인 공약에 (로드맵 재수립이)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수위와 논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의견청취,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일정 부분 조정해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부동산 유형별로 들쭉날쭉해 생긴 역차별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공동주택 기준으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점진적
2027년부터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강남까지 환승없이 한번에 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사업계획을 22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총 연장 10.7km 구간에 가칭 ‘가정역(002-1)’ 등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1조5739억원으로 인천 서북부지역의 대중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에서 2022년 3월 사업에 착공해 2027년 12월 개통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서울도시철도 7호선은 장암역에서 석남역까지 총 60㎞, 정거장은 53개로 운행하고 있다. 7호선 석남 연장사업으로 부평구청역에서 석남역구간(4.2㎞)은 2021년에 개통해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장이 완료되면 청라에서 서울 1호선 환승역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이동시간이 현재 78분에서 42분으로 36분 단축된다.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오갈 수 있는 등 서울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열차는 1대가 8칸으로 구성된 중량(重量)전철로 출·퇴근 시 6분, 평시는 12분 간격으로 운행될 계획이다.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공항철도로, 석남역에서 인천 2호선으로 각각 갈아탈 수 있다. 백승근 대광위원장은 “인천 서부지역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기한내 준공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분양가가 시세의 3분의 1 수준인 ‘로또 청약’이 세종시에서 나온다. 전용면적 59㎡ 분양가가 1억원대인 데다 전국구 청약이 가능해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은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총 19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이 예정돼 있다.6단지 전용 59㎡ 143가구와 7단지 전용 84㎡ 56가구가 대상이다. 분양가는 59㎡가 1억6882만~1억7139만원, 84㎡가 2억2252만~2억2429만원이다. 시세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3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올 들어 가락마을 6단지 전용 59㎡는 4억6000만원에, 가락마을 7단지 전용 84㎡는 6억원에 각각 팔렸다.낮은 분양가 외에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의무 거주기간이 없어 계약금 10%(약 2000만원)만 내면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사실상 2000만원으로 6억원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셈이다.이 단지는 2013년 준공 후 5년간 임대주택으로 운영되다 2018년 분양 전환됐다. 이번에 나온 물량은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발생한 물량이다. 전체 물량의 60%는 1년 이상 세종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40%는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정한다.최근 청약시장 열기가 식고 있지만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은 여전히 뜨겁다. 지난 16일 서울 강동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무순위 청약에는 16만8644명이 몰려 8만432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 13단지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 무순위 청약도 1순위 경쟁률이 351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윤 당선인과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측에서는 “인근 노후주택 등에 추가 개발제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정 범위 내에선 시위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용산 일대 주민들 사이에선 “공약도 뒤집어지는 마당에 신뢰하기 어렵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막아 달라’는 청원에 31만7000여 명이 동의했다.지난 17일 제기된 이 청원은 사흘 만인 20일 답변요건 기준인 20만 명이 동의했다. 윤 당선인이 20일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며 용산 이전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하루 만에 10만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추가 동의를 했다.일대 거주자들로 구성된 맘카페에서도 갑론을박이 뜨겁다. 상당수 주민은 시위와 교통체증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 주민은 “우리나라 시위자들이 언제부터 법을 지켜가며 시위했냐”며 “일정 범위는 시위를 못 하게 제한한다고 해도 바로 그 바깥쪽으로 시위대들이 운집할 텐데 소음과 혼란이 상당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거주민은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공약도 10일 만에 바꾸는 마당에 교통체증이 없을 거란 약속을 어떻게 믿냐”며 “종로 주민들이 청와대 이전 소식에 반색하는 것만 봐도 말 다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일단 정부가 고도제한 등 개발제한 등과 관련해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건축비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분양가상한제 개편도 예고돼 있어 분양가 역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9일 건설산업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건설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건설공사 착공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여파로 전반적인 운송비와 원재료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연탄 국제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인 t당 400달러대로 급등했다. 2020년 평균 가격(60달러)의 6~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유연탄은 발전 및 시멘트 생산의 연료다. 전국에서 시멘트 공급 대란이 벌어지면서 다음달부터는 건설공사 자체가 중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건산연 관계자는 “레미콘, 아스콘, 철근 순으로 비용 파급력이 커질 것”이라며 “건설 생산비용도 1.5~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이 2.5~5.0%인 점을 고려하면 수익의 3분의 1 이상에 영향을 받는 셈이다. 1월 시행한 중대재해법도 건설비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1월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이 회사의 골재 채취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양주 채석장은 서울 도심권과 경기 북부지역 골재 수요의 약 20%를 감당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 마다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추가로 투입되는 안전
!["분양가 결국 오르나"…7배 오른 원료 값에 커지는 '공포' [이유정의 부동산 디테일]](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340404.3.jpg)
서울도시철도 4호선 당고개역에서 경기 남양주시 진접역을 잇는 진접선 복선전철이 19일 오전 5시 32분 진접역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18일 오남역에서 진접선 개통식을 열었다.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5년 착공 이후 약 7년 만에 개통이 완료된다. 총사업비는 1조4192억원 규모다. 진접선은 총연장 14.9㎞ 중 대부분인 12.8㎞(86%)가 터널 구간으로 건설돼 도시 간 연결성을 높였다. 남양주내 별내별가람, 오남역, 진접역 등 3개 역사를 신설했다. 남양주 신도시의 교통환경과 정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진접선이 개통되면 남양주 진접역에서 서울 도심(서울역 기준)까지 출퇴근 시간에도 52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버스 대비 68분, 승용차 대비 18분 각각 단축된 것이다. 출퇴근 시간대 열차는 10∼12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향후 지하철 8호선으로 별내역에서 별내별가람역까지 추가로 연결되면 서울 강남권으로의 철도교통 편의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서울 암사역에서 구리를 거쳐 남양주 별내역까지 12.9㎞를 잇는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별내역에서 별내별가람역까지 3.2㎞를 추가로 잇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 말을 목표로 풍양역(가칭) 신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다.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은 “대도시권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철도교통망 구축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에서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1573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15~20% 저렴하게 나온다.국토교통부는 18일 5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8∼30일 사전청약 접수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5차 민간 사전청약은 오산세교2지구 2개 단지에서 총 1573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모두 전용면적 59∼84㎡ 사이의 국민주택 규모다.오산세교2 A13블록에는 호반건설이 1030가구 규모의 ‘호반써밋’을 짓는다. 이곳에 927가구를 사전청약 물량으로 내놓는다. 전용 59㎡ 620가구, 84㎡ 307가구다. A20블록에는 원건설이 715가구 규모의 ‘힐데스하임’을 분양하면서 전용 69㎡ 183가구 등 646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오산세교2지구는 북쪽으로 동탄신도시, 동쪽에는 오산시가지가 있어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지하철 1호선 오산역과 오산대역이 인근에 있다. 수도권 제2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교통이 편리하다.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15∼20%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호반써밋은 59㎡ A형 3억3597만원, 59㎡ B형 3억3627만원, 84㎡ 4억5030만원 등이다. 힐데스하임은 69㎡ A형 3억3180만원, 72㎡ 3억4922만원, 84㎡ A형 4억582만원 등으로 정해졌다.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는 전체 분양 물량 중 37%를 일반공급으로 배정한다.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이다. 전체 물량의 20%(306가구)는 추첨제다.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일반공급 1순위, 30일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이 이뤄진다. 다음달 5~6일 당첨자를 발표한다.이유정 기자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급 인선에 부동산·교통 분야 전문가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기치로 선거에서 승리한 만큼 부동산업계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으로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간사),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고산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 등이 임명됐다고 밝혔다.이날 인선된 경제2분과 인수위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이거나 대기업 임원, 창업 등을 경험한 전문가다. 산업·통상 분야 전문성은 있지만 부동산과는 거리가 멀다. 통상 경제1분과는 거시경제·금융·조세정책을 다루고 경제2분과는 산업·에너지·통상정책을 담당한다. 과거 인수위에서 부동산정책은 2분과에서 맡아왔다.정가에서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구상을 주도한 김경환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포함해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 김현아 전 의원,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의 부동산 전문가들을 인수위원 후보군으로 예상했었다. 후보군이 적지 않았는데도 24명의 인수위원 중 단 한명의 부동산 전문가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부동산 업계는 물론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도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기치로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 주택 250만호 공급, 재건축 규제완화, 부동산세제 개편, 청약제도 개편 등 대대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할 일은 태산인데 원활한 업무처리가 쉽지 않은 구
보수 진영이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분양시장 참여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분양가 제도 개편 공약에 따라 서울 등 규제지역 분양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분양 단지들이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예비 청약자로서는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야 할지 추첨제 확대 등 제도 개편을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성수기 무색한 3월 분양16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전국에 일반분양을 통해 공급된 물량은 4931가구(특별 공급 제외)로 집계됐다. 청약 비수기로 꼽히는 1~2월보다 공급 물량이 더 적었다. 1월에는 일반 공급을 통해 1만4406가구가, 2월에는 1만3458가구가 각각 공급됐다.대선을 전후로 분양 시기를 미룬 단지가 많아 공급량이 예상을 밑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분양업계에서는 서울 등을 중심으로 당분간 이런 기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분양가 상승과 청약 물량 확대 등 시장에 적잖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가 크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도심 공급 등 확대를 위해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를 공약했다. 분양가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토지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등의 산정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현재 시세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분양가가 70~8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분양가 산정 기준은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등 국토교통부 자체 기준을 통해 바꿀 수 있다. 지난해 9월 주택업계 건의로 분양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데 단 두 달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받지 않는 파격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장이 나타났다. 롯데건설은 대구 달서구 본동 743 일대에 분양 중인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계약금 안심보장제는 분양 후 계약자들이 일정 시점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옵션비용·제세공과금 등 일부 제외)를 돌려주는 제도다. 대구에서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롯데건설은 특약 해지 접수기간 내에 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 주기로 했다. 발코니 확장 비용도 계약금 안심보장제에 포함한다. 롯데건설은 또 특약해지금이나 입주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특약해지금은 계약 해지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에게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다. 원 계약의 계약금 완납일 익일부터 입주개시일까지 일할해 계약금에 연 5.0% 가산한 금액을 기존 계약자(계약해지 당사자)에게 지불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계약금 안심보장제가 실행되면 수분양자들은 부동산시장 동향을 살펴보며 실질적 매수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매수심리가 잦아들면서 ‘1000만원 정액제’ 등 계약조건을 낮추는 건설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1000만원 정액제는 전체 계약금 가운데 1000만원을 내면 계약이 성사되고 나머지 계약금은 순차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 부동산 세제, 공시가격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사안에 따라 완화 정도와 속도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20~30대 등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은 즉각 할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임대차 3법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거대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안전진단과 청약제도 개편될 듯당장 가장 큰 변화가 기대되는 시장은 초기 재건축이다. 윤 당선인은 재건축 추진의 첫 관문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규제와 관련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와 구조안전성 가중치 하향 등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공약했다. 이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등을 낮추는 것은 국토교통부 자체 기준이어서 행정부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안전진단 항목 중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구조안전성 비중이 낮아지면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의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행령에서 면제사유에 추가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갈린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자체가 30년인데 30년 이상 노후 주택을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택 매물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3기 신도시 등의 신규 분양은 실제 입주가 이뤄지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따라서 기존 시장의 매물을 늘려서 거래 가뭄을 없애겠다는 복안이다.후보 시절 공약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2년간 중과세를 유예해주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조치가 시행되면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팔았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32만 명에 달한다.지금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해 중과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최고세율은 82.5%에 달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겪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기보다 처분하려는 심리가 강해졌다”며 “다만 보유세 완화가 함께 추진될 경우 안 팔고 버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실수요자라면 약 2년간 지속될 ‘한시적 절세용 급매물장’을 적극 활용해 내집 마련에 나서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출규제 완화가 맞물리면 매수 기회는 더 커진다. 윤 당선인은 청년·무주택자 등부터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첫 주택 구매가
5년 만에 보수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청약시장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분양가 산정기준을 합리화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로또’ 수준이었던 분양가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을 중심으로 더 높은 분양가를 받기 위한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전국 9곳에서 오피스텔·임대·신혼희망타운·사전청약 등 총 3363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올해 들어 주간 기준 가장 적은 물량이다. 종전 최소 물량은 2월 둘째 주(3598가구)였다. 대선을 전후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단지들이 잇따르면서 3월 공급이 크게 줄어들었다.분양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서울 등을 중심으로 분양가를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분양 시기를 조율하는 단지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윤 당선인이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안 중 하나로 ‘분양가 산정기준 합리화’를 제시해서다.현재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에 따라 분양가도 영향을 받자 공공택지에서만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를 2020년 하반기부터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서울 등 공급도 크게 위축됐다. 분양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사업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조합원들의 반대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 공급된 아파트는 총 8894가구에 불과했다. 4만1906가구가 공급된 2020년과 비교하면 거의 5분의 1수준이다. 조합 내 갈등과 분양가 등 수익성으로 인한 이견으로 시
!["윤석열 당선으로 분양가 오른다"…서울 분양 '눈치보기' [이유정의 부동산 디테일]](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2.29236892.3.jpg)
올 들어 성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값 조정폭이 커지고 있지만 강남 등 핵심 지역의 시세는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이 강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전국 아파트값 양극화지수도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이번주(7일 기준)까지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성북구로 집계됐다. 두 달여간 0.43% 빠졌다. 이어 △은평·종로구(-0.34%) △서대문구(-0.30%) △강북구(-0.21%) △노원구(-0.19%)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자치구 대부분이 0.20% 전후로 조정받은 것이다.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3구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이 기간 서초구가 0.16% 상승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는 0.06%, 송파구는 0.00%를 기록해 누적 변동률 기준으로는 아직 하락세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통계로도 온도 차가 더 크다. 이번주 한 주간 서초구 가격 변동률은 0.00%로 전주에 이어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다. 강남구는 -0.01%로 전주(-0.02%)에 비해 하락폭이 줄었다. 송파구는 전주와 같은 -0.01%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반면 성북, 종로, 서대문구는 모두 -0.07%씩 내려 서울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외곽 지역부터 조정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1월 중순 1년8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데 이어 7주째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가격은 오를 때는 중심부터, 떨어질 때는 외곽부터 영향을 받는다”며 “지역별 온
앞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이 10%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간의 이익률 상한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익률 상한은 최종 10%로 결정됐다. 최근 5년간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평균 11%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윤율 산정은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총사업비에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이 포함되며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해야 한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나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세부적인 사업절차도 규정했다. 민간참여자를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권자의 승인은 물론 국토부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평가계획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계획과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 등도 협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수급 상황을 고려해 10%포인트 안팎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 재량 범위가 5%포인트 안팎으로 축소된다. 지방 개발 사업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감시도 강화된다. 도시개발 사업 중 국토부 장관과 협의 대상은 현재 구역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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