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7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매매가는 전세가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전세를 유지하기도, 매매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의 가구당 평균가격은 6억809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처음으로 6억원을 넘어선 이후 올해 1월월에는 6억8131만원으로 상승한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매매가는 더 큰 폭으로 올라 갈아타기 비용 부담도 커졌다. 서울 아파트의 갈아타기 비용은 최근 5년간 2월을 기준으로 △2018년 2억9800만원 △2019년 4억3220만원 △2020년 5억2768만원 △2021년 6억944만원 △2022년 6억9231만원 등으로 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갈아타기 비용은 매매가에서 전세가의 차이를 뺀 가격이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간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른 전세난민 탈서울 현상도 가속화 될 것이란 관측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56만7366명이 서울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이 중 63.82%(36만2116명)가 경기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지만, 최근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전셋값 감당이 힘들어진 수요자들이 출퇴근이 용이한 경기지역으로 이동했단 분석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지난해 10월 서울 구로동의 한 빌라를 매입한 A씨는 요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빌라가 있는 지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개발된다는 소식 때문이다. 노후 빌라촌이 새 아파트촌으로 개발되는 것은 분명 큰 호재다.하지만 A씨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정부가 지난해 6월 29일(권리산정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현금청산’시키기로 해서다. 현금청산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감정평가액으로 보상받는 것이다. A씨처럼 개발 가능성을 전혀 모르고 후보지 지정 전에 집을 샀어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투기 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가혹하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지난해 ‘2·4대책’에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한다.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한다.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민간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았던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묘수였다. 기존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다른 공공주도 사업에 비해 성적도 월등하다. 지난 1월 발표한 8차 후보지를 포함해 지금까지 76곳, 1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했다.잘나가던 도심복합사업은 그러나 최근 난관에 봉착했다. 후보지 수에 비례해 늘어나고 있는 현금청산 대상자들 때문이다. 투기 목적으로 미리 진입한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A씨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도 상당수다.“양보는 없다”던 정부도 달라졌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취재수첩] '진퇴양난' 공공개발 현금청산자 구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7.15917372.3.jpg)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시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수요를 무시한 채 공급을 틀어막아 집값을 급등시켰다. 20대 대선 후보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쇄신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수요가 많은 지역과 상품부터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패한 29번의 부동산 대책이번 정부는 2017년 ‘6·19대책’을 시작으로 2017년 ‘8·2대책’을 거쳐 지난해 ‘2·4대책’까지 총 29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뒤늦게 내놓은 공공주도 공급대책을 제외하면 종합부동산세율 및 양도세율 강화, 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일변도였다.규제 지역을 늘리면 늘릴수록, 다주택자를 옥죄면 옥죌수록 ‘풍선 효과’는 커졌다. 결국 출범 초기(2017년 5월) 약 6억70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국민은행 월간통계 기준)은 지난달 12억69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전국적으로도 74% 급등하며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5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국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14.97% 올라 2002년(16.43%)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전세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더 엉망이다. 임차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법으로 인한 혼란이 법 시행 1년 반이 지나도록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제는 5년 전 매매가를 주고도 전세를 구할 수 없는 지역이 부지기수다. 전세가 급등, 다중가격 형성, 보증부 월세로의 전환 등
오는 19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이 개통한다. 남양주 진접읍에서 지하철로 한 번만 갈아타면 서울역까지 52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6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서울 당고개∼남양주 진접 14.9㎞ 구간을 연결하는 진접선이 오는 19일 개통한다. 남양주 구간에 별내별가람역, 오남역, 진접역 등 3개역이 신설됐다.별내·오남·진접지구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진접선 개통 시 이곳에서 열차를 타고 이동해 당고개역에서 지하철 1호선으로 환승하면 서울역까지 약 52분이 소요된다. 같은 구간을 버스로 이동했을 때보다 1시간 8분, 승용차로 이동했을 때보다는 18분 단축되는 것이다. 인구 약 73만명인 남양주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9위에 해당할 정도로 인구가 많지만 철도 및 도로 인프라가 부족한 곳으로 꼽힌다. 별내·오남·진접지구 등 택지개발로 인해 남양주시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서 교통수요 해소와 인프라 구축이 절실했다. 향후 지하철 8호선 개통도 예정돼 있어 서울 강남권으로의 철도교통 편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하철 8호선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서울 암사역에서 구리를 거쳐 남양주 별내역까지 12.9㎞를 연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별내역에서 별내별가람역까지 3.2㎞를 추가로 잇는 내용도 포함됐다.진접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는 왕복 기준으로 평일 152회, 휴일 118회 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오후 6∼8시)에는 평균 10∼12분 간격으로, 그 외 시간대는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당고개∼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도 미분양·미계약이 잇따르는 등 전용면적 40㎡ 이하의 소형 아파트 인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이어지면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소형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22개 주택형 가운데 9개 타입에서 미달이 발생했다.19㎡B타입의 경우 당해지역에서 참여가 전무했고 기타지역도 단 한 명만 청약했다. 서울에서 미달이 발생한 것은 2020년 9월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에스아이팰리스’ 이후 약 1년 반 만이다.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강북종합시장 재정비사업을 통해 총 216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주상복합단지다. 공급 대비 수요가 월등히 많은 서울 내 분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비싼 데다 소형이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미달된 타입은 전용 78㎡ 한 타입을 제외하면 모두 전용면적이 18~23㎡에 불과한 초소형이었다. 분양가는 전용 18㎡가 3억6000만~3억7000만원, 25㎡타입은 5억원에 달했다.경기남부권에서도 3000가구에 가까운 대단지에서 소형 주택형이 대규모 미계약됐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평촌자이아이파크는 오는 8일 미계약된 4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난 1월 분양한 153가구 중 소형인 39㎡타입이 대부분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다. 총 22개 동, 2737가구 규모 대단지인 이 아파트는 2018년 분양해 지난해 12월 준공 승인까지 마쳤다. 부지 내 공동주택 한 동이 더 들어서면서 후분양 잔여물량 등을 포함해 1월 추가 분양을 했다. 결국 추가 분양분 가운데 26.8%에 달하는 물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아파트의 인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부동산가격 하락 기대감이 커지고 ‘패닉바잉(공황구매)’ 심리가 잦아들면서 실수요 위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22개 주택형 가운데 9개 타입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서울에서 미달이 발생한 것은 2020년 9월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에스아이팰리스’ 이후 약 1년 반 만이다.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강북종합시장 재정비사업을 통해 총 216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주상복합단지다. 공급 대비 수요가 월등히 많은 서울내 분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비쌌던 데다 소형이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미달된 타입은 전용 78㎡ 한 타입을 제외하면 모두 전용면적이 18~23㎡에 불과한 초소형이었다. 분양가는 전용 18㎡이 3억6000~7000만원, 25㎡타입은 5억원에 달했다. 경기남부권에서도 3000가구에 가까운 대단지에서 소형 주택형이 대규모 미계약 됐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평촌자이아이파크는 오는 8일 미계약된 41가구
올 들어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거래 5건 중 1건은 중개업소를 끼지 않은 ‘직거래’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가 매매거래 형태를 띤 ‘편법 증여’일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190건 가운데 210건이 직거래로 조사됐다. 전체의 19.3%에 해당하는 규모다. ‘거래절벽’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이 수치가 처음 공개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만 해도 9.3%에 불과했다. 작년 12월 12.6%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19.3%까지 치솟았다. 지난달은 실거래가 신고기간(계약 후 30일)이 남아 있지만 전날까지 신고된 338건 가운데 57건(16.9%)이 직거래인 만큼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당사자끼리 바로 거래하는 직거래는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인척 같은 특수관계에서 양도를 가장해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증여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고가 단지 중에 시세보다 수억원 이상 싼값에 직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1월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용 84㎡(29층)는 직전 신고가보다 10억원 이상 하락한 20억8273만원에 거래됐다. 최근 판교, 하남 등 경기도 내 준강남급 지역에서도 신고가보다 7억~8억원가량 떨어진 직거래가 종종 이뤄지고 있다.증여를 대체하기 위해 무턱대고 낮은 가격에 직거래했다가는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202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순위를 채우지 못한 단지가 나왔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는 22개 주택형 가운데 9개 타입이 모집가구수를 채우지 못했다.미달 주택형은 전용 18㎡B와 C, 19㎡A, 19㎡A와B, 20㎡A, 20㎡B, 23㎡, 78㎡ 등 대부분이 소형이다. 각 주택형 별 청약자 수가 한 자릿수에 그치는 주택형이 많았다. 전용 19㎡B는 6가구 공급에 당해지역에서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 단지는 강북구 수유동 강북종합시장 일대를 재건축해 최고 15층, 3개동, 216가구의 주상복합을 짓는다. 당초 전용 78㎡ 분양가 10억8840만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청약흥행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공고를 미루고 분양가를 낮췄음에도 성적이 부진했다. 낮춘 분양가 역시 전용 59㎡ 일부 주택형이 9억원을 초과하는 등 비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달된 주택형은 원룸형 구조로 설계된 소형이라는 점에서도 선호도가 낮았다. 서울 아파트 청약이 1순위에서 미달된 것은 2020년 9월 이후 1년 반 만이다. 당시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에스아이팰리스(99가구)’ 전용 13㎡B가 22가구 모집에 21명이 청약해 미달됐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서울이라도 입지 구조 분양가 등에 따라 옥석이 가려지는 장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국토부가 다음달부터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직거래는 중개업소를 끼지 않고 당사자간 직접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으로 일부 사례는 매매 거래 형태를 띤 편법 증여일 가능성이 있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190건 가운데 210건이 직거래로 나타났다. 전체의 19.3%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 보다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거래절벽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직거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직거래 여부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직거래 비중은 지난해 11월 9.4%, 12월 12.6%수준이었다. 2월은 아직 실거래가 신고기간(계약후 30일)이 남아있지만 신고된 338건 가운데 57건(16.9%)가 직거래인 만큼 지난해 보다는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직거래란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곧바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일부는 가족이나 친인척 같은 특수관계에서 양도를 가장해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세금을 줄이겠단 의도다.실제로 고가 단지 중에 시세보다 수억원 이상 싼 값에 직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1월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용 84㎡(29층)는 직전 신고가보다 10억원 이상 하락한 20억8273만원에 거래됐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3단지 전용 70㎡(11층)도 지난해 12월 신고가 대비 6억2000만원 내린 10억원에 손바뀜됐다.매입 가격이 시세에 비해 너무 낮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
서울 강남 등에서 고가 주택을 매매하면서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 각종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0대가 77억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64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소득이 없는 고등학생이 5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7만6107건) 중 이상 거래 778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787건(48.6%)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편법증여 의심 사례가 2248건(5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은 계약일 거짓 신고(646건), 대출용도 외 유용(46건), 주택 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한 업·다운계약(22건), 법인자금 유용(11건), 법인 명의신탁(3건), 불법전매(2건) 등의 순이었다.편법증여는 30대(1269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30대 A씨는 서울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 매수금 77억5000만원 가운데 64억원을 불법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인 B씨(17)는 서울 아파트를 약 57억원에 매수하면서 최소 14억원을 부모로부터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미성년자 중에는 5세 어린이가 부산 아파트를 약 14억원에 매수하면서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편법 증여받은 사례도 있었다. 편법증여 의심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혐의가 입증되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받게 된다.20대 C씨는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매수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C씨 대신 그의 부친이 채무 인수 등 모든 조건에 합의했고, C씨는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토부는 이 사례를 명의신탁 의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돈을 사용하고 기업자금대출금을 전용하는 등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7만6107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7780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과 거래가격 등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3787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편법증여 의심 사례가 22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일 거짓 신고(646건), 대출용도 외 유용(46건), 주택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한 '업·다운계약'(22건), 법인자금 유용(11건), 법인 명의신탁(3건), 불법전매(2건) 등의 순이었다.서울 용산에 있는 아파트를 7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4억원을 불법 증여받은 사례가 매수금액 기준 가장 고가였다. 30대 A씨는 용산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12억5000만원에 대한 출처만 소명했다. 국토부가 A씨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편법증여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판단해 A씨의 거래 관련 자료 일체를 국세청에 넘겼다.20대 B씨의 경우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억4천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매수인 B씨 대신 그의 부친이 채무 인수 등 모든 조건을 합의했고 B씨는 인수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 사례에 대해 명의신탁이 의심된다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명의신탁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주택공급 과잉 등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커지고 있는 대구에서 미분양주택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을 요구하는 지역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3678가구로 집계됐다. 지난달(1977가구)보다 86.%, 작년 같은 기간(419가구) 보다는 9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월별기준으로는 2011년말(8672가구) 이후 가장 많았다. 대구 미분양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2011년 1만여가구 이상까지 치솟았다가 2013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했다. 2020년 월평균 1000여가구 였던 미분양은 지난해 들어 130가구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하반기부터 다시 치솟기 시작했다.주택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11억원에 거래됐다. 작년 마지막 거래인 13억3000만원(1월)보다 2억3000만원 내린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21일) 기준 대구 집값은 0.13%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15일) 이후 15주 연속 하락 중이다.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데다 집값 고점 인식 등이 맞물린 영향이란 분석이다. 한편 대구시는 중개수수료 인하 등 지역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매매기준 6억~9억원 구간 0.5%에서 0.4%로 0.1%포인트(p) 인하된다. 미분양이 심한 일부 지역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정부가 과열된 오피스텔 시장의 다운계약 등 위법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풍선효과’로 오피스텔 시장에 가수요가 몰리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가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해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을 정조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거래정보분석기획단은 서울 등 수도권 오피스텔 분양권 다운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4월께 조사를 마치고 위법계약을 한 매도자 및 매수자들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거래를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1월 분양된 서울 영등포구 ‘신길AK푸르지오’와 경기 과천 ‘힐스테이트과천청사역’ 오피스텔 등에서 이 같은 위법거래가 다수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 수요가 규제 사각지대인 100실 미만 오피스텔로 몰리면서 ‘초피(분양권에 붙는 첫 웃돈)’가 수천만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인천 송도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이른바 ‘떴다방’을 통한 다운거래가 상당수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지만, 100실 미만은 예외를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96실을 모집한 신길AK푸르지오는 12만5919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312 대 1, 89실을 모집한 힐스테이트과천청사역은 12만 명이 몰려 1398 대 1을 기록했다.다운계약이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을 적는 계약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년 전에 비해 5분의 1 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등에서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전국 미분양 주택은 1년1개월 만에 2만 건을 돌파했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4만1709건으로 전년 동월(9만679건) 대비 54.0%, 전달(5만3774건)과 비교하면 22.4% 각각 줄었다. 월별 기준으로 2013년 7월(3만9608건) 이후 8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전국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3월 10만 건을 넘어선 뒤 4~5월 9만 건대, 6~8월 8만 건대에 이어 10월 7만 건대, 11월 6만 건대, 12월 5만 건대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지난 1월 서울은 4831건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0.6% 줄었다. 서울 내 아파트 기준으로는 1281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월(5945건)보다 78.5% 급감했다. 최근 5년간 1월 통계 수치와 비교하면 80.5% 감소한 5분의 1 토막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 하락 기대가 커지고 ‘관망세’로 돌아선 매수자가 늘어나면서 거래 가뭄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매수심리 위축은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은 2만1727건으로 1년1개월 만에 2만 건을 넘어섰다. 이 수치는 2021년 1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1만 건대를 유지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1325가구로 전월 대비 12.2% 줄었지만 지방이 2만402가구로 25.9% 증가한 영향이다. 지역별로 대구의 미분양이 작년 12월 말 1977가구에서 지난달 말 3678가구로 크게 증가했다.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착공, 준공 등 실적은 아직 부진하다. 1월 착공 실적은 전국 1만8848가구로 전년 동월에 비해 32.6%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만277가구, 8571가구로 전년 동월보다 40.4
새해 첫 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8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1년1개월만에 2만건을 돌파했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1709건으로 전년 동월(9만679건) 대비 54.0%, 전달(5만3774건)과 비교하면 22.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기준 2013년 7월(3만9608건)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3월 10만건을 넘어선 뒤 4~5월 9만건대, 6~8월 8만건대에 이어 10월 7만건대, 11월 6만건대, 12월 5만건대로 꾸준히 줄었다.서울은 4831건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0.6%, 수도권(1만6209건) 전체로는 65.6% 줄었다.서울 내 아파트를 기준으로는 1281건에 불과해 지난해 보다 78,5%가 급감했다.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은 2만1727건으로 2020년12월 이후 처음으로 2만건을 넘어섰다. 수도권 미분양은 1325가구로 전월 대비 12.2% 줄었으나, 지방은 2만402가구로 25.9% 증가한 영향이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늘었지만 착공 준공 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만9614가구로 전년 동월 2만6183가구에 비해 51.3%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만3521가구로 71.5% 증가했다. 착공실적은 1월 전국 1만8848가구이며 전년 동월에 비해 32.6%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만277가구, 8571가구로 전년 동월보다 40.4%, 20.1%씩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3504가구로 40.1%, 아파트 외 주택이 5344가구로 1.8% 낮아졌다. 준공실적은 2만1308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36.4%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3319가구로 41.7%, 지방은 7989가구로 25.2%씩 줄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수도권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 의왕고천 등에서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통해 43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1200가구는 추첨제로 가점이 낮은 20~30대도 청약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28일 ‘5차 공공 사전청약과 4차 민간 사전청약’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총 6127가구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을 1~2년 앞당겨 분양하는 제도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은 3기 신도시 위주로, 민간분양은 2기 신도시 위주로 배정됐다. 공공분양(1840가구)은 전량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남양주왕숙(582가구) 남양주왕숙2(483가구) 인천계양(284가구) 인천가정2(491가구) 등 수도권에서 나온다.민간분양은 인천검단(815가구) 의왕고천(810가구) 아산탕정(368가구) 부산장안(410가구) 울산다운2(1293가구) 남청주현도(591가구) 등 4287가구가 공급된다. 민간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84㎡ 이상이고, 전용 100㎡ 초과도 154가구가 배정됐다. 인천검단과 남청주현도는 호반(써밋), 의왕고천은 제일(풍경채), 아산탕정은 대광(로제비앙), 부산장안은 대방(디에트르), 울산다운2는 우미(린) 등 중견 건설사들이 자사 브랜드를 내걸고 공급에 나선다.추정 분양가는 인천검단이 4억~5억원대(3.3㎡당 1300만원), 의왕고천은 6억원대(1900만원), 아산탕정은 3억~4억원대(1100만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비 15~30% 저렴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전체 물량의 28%인 1200가구는 추첨제다.공공분양 물량은 모두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전용 55㎡로 구성된다. 지구 내에
수도권 2·3기 신도시 등에서 공공 및 민간 사전청약으로 6100여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5차 공공 사전청약과 4차 민간 사전청약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총 6127가구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을 1~2년 앞당겨 분양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돼 지금까지 공공 3만2000가구, 민간 7000가구가 공급됐다. 올해는 총 7만가구가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은 3기 신도시 위주로, 민간 분양은 2기 신도시 위주로 배정됐다. 공공분양은 전량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남양주왕숙 582가구 △남양주왕숙2 483가구 △인천계양 284가구 △인천가정2 491가구 등 총 1840가구 규모다. 민간분양은 △인천검단 815가구 △의왕고천 810가구 △아산탕정 368가구 △부산장안 410가구 △울산다운2 1293가구 △남청주현도 591가구 등 4287가구다. 공공분양 물량은 모두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전용 55㎡로 구성됐다. 지구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가 설치된다. 층간소음 저감 및 수납·가변성 평면 등 특화 설계도 적용한다. 민간분양 물량은 모두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이상으로 이뤄졌다. 전용 100㎡ 초과 대형평형도 154가구(약 4%)다. 인천검단과 남청주현도는 호반(써밋), 의왕고천은 제일(풍경채), 아산탕정은 대광(로제비앙), 부산장안은 대방(디에트르), 울산다운2는 우미(린) 등 중견 건설사들이 자사 브랜드를 내걸고 공급에 나선다. 5차 공공 물량의 추정분양가는 3억4000~4억원대로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이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 보다 많은 ‘매수자 우위’로 굳어지고 있다. 집값 하락 등에 따른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가뭄’도 심화되고 있다.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3으로, 2019년 7월 22일 조사(87.2)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5주 연속 100 이하를 밑돌며 ‘매수자 우위’ 장세가 이어지는 중이다.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1월 15일 기준선(100)이 무너진 이후 한 주도 빠짐없이 전주 대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지수가 100을 밑돌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이다.권역별로 은평·서대문·마포구가 포함된 서북권이 전주 87.9에서 84.5로 3.4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도심권(용산·종로·중구)은 지난주 86.1에서 이번주 85.1로, 서남권(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구)은 90.6에서 90.1로 각각 하락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은 지난주 86.6에서 이번주 85.5로 떨어졌다.매매수급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공급이 늘었다기보다는 수요가 더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거래량 가뭄이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 건수 기준)은 1124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아직 실거래가 신고기간(계약 후 30일)이 남아 있지만 1월 1041건, 2월은 218건에 그친다.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 역시 이번주 89.7을 기록하며 2019년 8월 12일(89.7) 이후 2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이유정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가 다음달 1일 부터 2.64% 상승한다.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내달 1일부터 2.64% 올린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이하 기준)은 178만 2000원에서 182만 9000원으로 조정된다.기본형건축비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매년 두 번(3월 1일, 9월 15일) 고시된다. 지난해 9월에는 3.42%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에서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상승 요인별로 경유(7.03%)와 철근(13.51%), 합판(14.98%) 등 주요 자재가격과 콘크리트공(2.61%), 형틀목공(1.98%), 내선전공(1.70%)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63%포인트로 높았다. 이와 연동된 간전공사비 상승분은 0.79%포인트였다.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활용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유정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지난해 11월 이후 15주 연속 매수자 우위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은평구 마포구 등이 속한 서북권 지역이 3.5포인트 급락하며 서울 평균 하락폭의 7배에 달하는 매수세 감소를 보였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3으로 2019년 7월 22일 조사(87.2) 이후 2년7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1월 기준선(100)이 무너진 이후 15주째 100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지수가 100을 밑돌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이다.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이 87.9에서 84.5로 떨어지며 하락폭이 3.4포인트에 달했다. 이번주 서울 전체 평균하락폭 0.5포인트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 도심권(용산·종로·중구)은 지난주 86.1에서 이번주 85.1로,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은 지난주 86.6에서 이번주 85.5로 1포인트 가량 조정됐다. 동북권(성동·광진·노원·도봉·강북구 등)만 유일하게 87.4를 기록하며 지난주(86.5)보다 수급지수가 소폭 상승했다.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 등이 커지며 매수세가 실종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1124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아직 실거래가 신고일이 남아 있지만 1월 1041건, 2월 218건에 그친다.경기도의 매매수급지수도 90.9로 13주 연속, 인천은 93.6으로 10주 연속 기준선에 미달하며 매수세가 위축된 모습이다.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이번주 89.7을 기록하며 2019년 8월 12일(89.7) 이후 2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재계약이 늘면서 신규로 전세를 구
GS건설이 다음달 대구 도심에 최고 47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내놓는다. 대구역과 가깝고 중심지인 동성로도 인접해 도심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기 편하다는 평가다.GS건설은 다음달 대구 북구 칠성동 2가에서 주상복합 ‘대구역자이 더 스타’(투시도)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지하 5층~지상 최고 47층, 3개 동으로 아파트 424가구(전용면적 77~113㎡), 주거형 오피스텔 81실(전용 84㎡) 등 505가구로 이뤄진다. 2025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다. 아파트에 앞서 지난해 공급한 오피스텔 81실에 5만5000여 건의 청약이 몰리며 평균 69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최고 47층 고층이어서 도심 전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단지 배치와 설계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동간 조망 간섭을 줄이고, 남향 위주의 배치로 일조권 확보에도 신경을 썼다.대구도시철도 1호선·경부선 대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앞 태평로와 신천대로를 통해 시내 이동도 쉽다. 2023년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가 개통되면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단지 바로 앞에 롯데백화점이 있다. 동성로 상권, 이마트, 칠성시장 등이 인접해 있다. 콘서트하우스, 오페라하우스, 삼성창조캠퍼스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DGB파크, 체육관, 빙상장, 스쿼시장 등이 들어선 대구복합스포츠타운도 가깝다.이유정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지을 때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가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를 소관하는 부처 역시 7개나 되고 제도 변경도 잦아 주택 공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위해 거쳐야 하는 심의 및 협의는 교육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지정문화재 보존 협의 등 총 15개로 집계됐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등 비교적 간단한 협의까지 포함하면 집을 짓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20개를 훌쩍 넘는 것으로 정비업계는 추정하고 있다.심의를 소관하는 부처도 7개로 조사됐다. 주요 심의는 건축법과 주택 공급 등을 주관하는 국토부 소관이지만 다른 부처 역시 심의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추세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법에 근거해 지정문화재 보전 협의 등 총 4개의 심의나 협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 역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라 세 가지 협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교육청(교육영향평가), 환경부(환경영향평가), 행정안전부(재해영향평가 협의), 소방청(소방 협의) 등이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 및 협의 제도를 갖고 있다.심의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소방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있고 문화재청도 문화재영향평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전문가들은 심의가 지나치게 많고 소관 부처가 흩어져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법 개정도 잦아 이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강화된 심의 내용을 파악
경기 양주 덕정~수원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에 상록수역을 비롯해 왕십리·인덕원·의왕 등 4개 역이 추가된다. 2024년 개통 예정인 GTX-A노선은 삼성역 건설 공사가 지연돼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기존 계획대로 GTX 각 노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대선 후보들의 교통 공약에 따라 역이 추가로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GTX-C에 4개역 추가국토교통부는 GTX-C노선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4개 추가 역(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역)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실시협약에 반영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실시협약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확정될 예정이다.이 노선은 애초 경기 수원역·금정역(군포)·정부과천청사역, 서울 양재역·삼성역·청량리역·광운대역·창동역, 경기 의정부역·덕정역(양주) 등 10개 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지난해 6월 GTX-C노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왕십리역과 인덕원역을 추가 정차역으로 제안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지난해 8월 의왕역, 12월 상록수역까지 총 4개 역을 신설하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정부는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하 관통 문제와 도봉구 도봉산역~창동역 구간 지상화 방안 등에 관해서는 다음달 주민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지상화로 추진하는 도봉산역~창동역 구간에 대해 도봉구 등이 지하화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최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직접 추가 검토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역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다. 파주 운정~삼성~화성 동탄을 잇는 GTX-A노선은 삼성역 정거장 공사 지연으로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국토교통부는 GTX-C노선과 관련해 지자체 등이 제안한 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역에 대해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적격성이 확보돼 실시협약(안)에 반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과 상반기중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안은 향후 KDI 검토, 민투심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지하화에서 지상화로 계획이 변경돼 주민 반발이 심한 창동역~도봉산역 구간은 인근 지역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시협약(안)에 반영할 계획이다.GTX는 현재 총 4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18조71억 원이다. △A노선은 2024년 개통 △B노선은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C노선은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서부권광역급행철도(일명 D노선)는 올해 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추진된다.2019년 6월 착공한 A노선은 파주 운정역~삼성역(민자) 2024년 6월, 삼성역 화성 동탄역(재정) 2023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잡았다. 올해는 차량 제작, 임시차량기지 건설, 신호 시스템 설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서울시에 위탁을 맡긴 삼성역 정거장은 공사가 지연돼 2024년 개통 이후에도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국가철도공단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역 정거장은 2028년 4월에나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
2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선거는 ‘부동산 선거’로도 불린다. 5년 넘게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그로 인한 주거 불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다음 정부의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어서다.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부동산을 10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민간 재건축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양도세 완화 등 일부 대책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미 부동산 하락 기대가 커진 만큼 당분간 자금 사정에 맞춰 청약을 시도하면서 세금 회피용 급매물을 공략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누가 돼도 서울 재건축 ‘숨통’이번 선거에서 여야 후보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신속협의제를 도입해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고 안전진단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행 용적률 300%까지인 3종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용적률을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4종 주거지역도 신설하겠다고 제안했다.보수 진영인 윤 후보는 더 파격적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로 조정하고, 추가되는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으로 받아 ‘역세권 첫 집’으로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역세권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고 공공 참여 때 700%까지 용적률을 높여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완화,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 활성화 등도
이달들어 강남 매매가격이 전 고가 대비 평균 3억4000만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서울은 4주, 수도권은 3주, 강남 4구는 2주 연속 매매가가 하락했다. 전날 발표된 2월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97로 1년 9개월 만에 기준점인 100을 하회했다. 그는 “2월 1~20일 강남 4구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전(前) 고가 대비 하락 사례가 포착됐다”며 “초소형(40㎡ 미만)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4000만원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2012년 7월 부동산원 집계 이후 최장인 14주 연속 하락했다”고 했다. 수급 개선·매물 누적 등의 영향으로 2월 둘째 주 기준 강남 4구·서울이 전주 대비 -0.03~-0.04% 하락하며 매매시장보다도 하락 폭이 컸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대부업자를 끼고 돈을 빌려 LTV 한도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지도를 내년 3월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여전사가 LTV 규제가 배제되는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오는 28일부터 서울 잠실과 압구정동 등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대지면적이 6㎡를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지분 거래를 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했다. 용도지역별로 도시지역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조정된다.이 기준은 10~300% 범위에서 지자체장 등이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대부분이 10%로 정해져 있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만 넘어도 허가 대상이 된다.개정안은 또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만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앞으로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지분 거래를 하려면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지분 거래가 아니더라도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해 계산한다.이유정 기자
우미건설은 다음달 경남 양산시 사송지구 C-2 블록에서 ‘양산 사송지구 우미린(투시도)’을 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사송지구 우미린은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15개 동, 총 688가구다. 전용면적 84·101·112㎡의 중대형으로 구성했다. 사송지구는 양산시 동면 사송리·내송리 일원에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로 주거·생활·자연·업무 등을 갖춘 자족 도시로 개발 중이다. 양산과 부산 사이에 있어 두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다.단지 인근으로 도시철도 1호선 양산연장선이 예정돼 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외곽순환도로 등 광역 도로망도 갖춰져 있다. 도보권 거리에 유치원과 초·중교 예정 부지가 있고 지구 내 상업시설 용지와 인접해 생활 인프라도 우수한 편이다.우미건설은 남향 위주로 동을 배치하고 4베이, 판상형 위주로 단지 구조를 설계했다. 일부 세대 오픈 발코니 특화설계도 적용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카페 Lynn, 게스트하우스, 체육관,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남녀 구분 독서실 등이 마련된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을 제외하곤 지상에는 차가 없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모델하우스는 양산 물금읍 범어리 2714의 15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부산과 양산 어느 쪽으로도 출퇴근이 가능한 단지”라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오는 28일부터 서울 잠실과 압구정동 등에서 대지면적이 6㎡를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 기준과 자금 조달계획서 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이 더 좁아진다. 주거지역은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조정된다. 녹지와 기타지역은 현행대로 각각 200㎡, 60㎡ 기준이 유지된다.이 기준은 10∼300% 범위에서 지자체장 등이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대부분이 비율이 10%다. 이에 따라 서울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만 넘어도 허가 대상이 된다.그동안 일부 소형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별도 규제 없이 매매할 수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기준 강화로 도심의 일부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투기적 거래가 차단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지금은 6억 원 이상부터 적용되는 토지 거래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도 1억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토지 취득 시 편법 증여나 대출금 전용 등 투기적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투기수요 유입이 차단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연초까지 수도권 등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던 계약금 20%단지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22일 청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후 계약금 20%조건을 내걸었던 단지들의 청약이 흥행에 실패했다. 이달초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분양한 ‘송도 럭스오션 SK뷰’는 1순위에서 평균 청약 경쟁률이 4.2 대 1에 불과했다. 지난해 송도 평균 청약 경쟁률의 6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송도 자이더스타 역시 전체 35%의 미계약이 발생해 추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약금 20%, 중도금 50~60%, 잔금 20~30%로 책정된 경우가 많았다. 건설사들이 대출 한도가 줄어든 대신 초기에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금 비중을 늘린 것이다. 지난달 서울시 강북구 미아3구역에서 GS건설이 분양한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역시 계약금이 20%였다. 부동산R114 기준 지난해 서울의 3.3㎡ 당 평균 분양가는 2798만원이다. 이 가격으로 전용면적 84㎡의 계약금을 산정하면 10%는 9513만원, 20%는 1억9026만원이다. 계약금이 20%로 책정되면 2억에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분양업계에선 대출규제가 강화한 데다 부동산 매수심리도 위축되고 있어 ‘계약금 10%‘ 조건을 내세운 단지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계약금 10%조건이었던 ‘더샵 송도아크베이’는 지난달 평균 경쟁률 47.0 대 1을 기록하며 흥행했다. 오늘 1순위 청약을 받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도 계약금을 10% 수준으로 낮췄다. DL건설도 경기 안성시 당왕동에 같은 조건으로 ‘e편한세상 안성 그랑루체’를 분양 중이다.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이유정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소문나면 안되는데"…'月 300만원' 넘어도 노부부 줄 선다 [집코노미-집 100세 시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709401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