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맡았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기 위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놓고 25일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위법·위헌적 방법을 동원해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여당은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 공약 취지에 발맞춘 정상적 후속조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ldqu...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 A씨는 2017년 한 원생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으니 CCTV 녹화 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만에 하나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한 A씨는 이 영상을 삭제했다. 수리업자를 불러 CCTV 영상이 녹화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후 수사기관에는 “하드디스크를 버렸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
![아이 때려도 CCTV만 버리면 무죄?…영유아법 개정된다 [세상에 이런 법이]](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02.11110964.3.jpg)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를 당론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 주택 소유자들은 20%까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완화안인 줄 알았더니…“세금 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추모를 위해 모인 것이지만, ‘6·1 지방선거’를 9일 앞둔 시점이어서 여야의 속내와 전략은 같을 수 없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 만에 참석한 추도식을 통해 열세인 선거전에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rsqu...
당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임명 동의로 선회한 것은 다음달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과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등에 이어 총리 인준까지 거부한다면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비판도 부담이 됐다. 국무총리 공석 장기화가 우려됐던 윤석열 정부는 18개 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출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한 총리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총리 후보자 인준은 국회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일부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국회 재석 의원이 292명으로 줄었다. 인준안 처리를 ...
여야 지도부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인천에 총집결했다. 국민의힘은 공약 이행 등 집권당 프리미엄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앞세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재·보궐에 출마한 만큼 민주당은 인천시장 수성에, 국민의힘은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를 열...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불과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과반 승리를 목표로 삼은 가운데, 승부처는 경기·인천·강원·충남·대전 등으로 좁혀졌다. 양당이 이 중 세 곳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장관 임명 강행에 맞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부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임명 강행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거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후보자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고...
2020년 7월 한 40대 남성이 다섯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웃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공터 사유지에 한 불법주차가 발단이었다. A씨는 출근하려던 중 공터출입구가 B씨의 차량으로 가로막혀 있자 전화를 걸어 이동주차를 요구했다. 공터 소유주였던 B씨는 “자신의 땅에 적법하게 댄 차를 왜 빼줘야 하냐”며 격분했고 결국 폭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모습은 현장에 있던 A씨의 아내와 5살배기 아이도 ...
![아들 앞에서 머리채 잡힌 아빠…주차갈등 막는 '주차3법' [입법 레이더]](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01.30003025.3.jpg)
강민진 전 정의당 청년대변인이 지난해 당내 복수의 인사로부터 성폭력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16일 폭로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의당에서도 성 비위 은폐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강 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해 11월 모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제 허벅지에 신체접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영국 대표 등에게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알렸으나 여 대표는 ‘해당 위원장에게 경고하겠다...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는 일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사명이고 운명이다. ” 21대 하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한 5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불통과 독선의 ‘검찰공화국’ 으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불도저식 국정운영을 막아내는 국회,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국회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성비위 사건에 연루된 박완주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박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당 지도부가 지난 1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 의원 제명을 결정한 지 나흘 만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석수는 종전 168석에서 167석으로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이번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윤리특위에서는 국회의원 제명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의 신속한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낮춰주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관련 공약을 내놓으며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강화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선거용 입법’이라는 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집중하느라 주거환경 개선에 소홀했던 건 더불어민주당이 반성할 부분입니다. 이젠 거대 야당으로서 총대를 메고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이 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초 출범한 ‘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동산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부동산가격 상승 우려와 특혜시비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다시 말을 번복했다. “기존 윤 대통령의 공약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수습하기는 했지만, 불확실성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
6·1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불거진 성 비위 문제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 비위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선거를 의식해 은폐했다”고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내 성비위 문제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l...
윤석열 정부가 반값 분양아파트 공급 등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활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재초환제도가 폐지될 것이란 기대까지 나왔지만, 완화정도에 대해서도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등은 청년원가주택 등 윤 대통령 공약에 따른 공급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자금여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난달 보고한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분양가와 임대료를 내리기 위해서는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
더불어민주당이 2년 만에 다시 불거진 성추문 악몽으로 초비상이 걸렸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낸 3선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전격 제명됐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출마로 선전을 기대했던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대형 악재가 돌출하면서 일각에선 주요 승부처가 초토화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3선에 요직 거친 박완주 제명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박 의원의 제명을 ...
윤석열 정부가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 완화 기대로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공약 이행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11일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내년 상반기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170쪽에 달하는 이행계획서는 인수위의 국정...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내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적시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공약에 포함된 다양한 재건축 활성화 방안들 가운데 법을 개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의 조례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상황 등을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사를 통해 한국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해악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 대선 당시엔 거론하지 않았던 데다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철학적 표현이어서 정치권의 주목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반지성주의”라고 말했다. 반지성주의의 실례로는 다수가...
지난해 한 30대 중국인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원에 매입했다. 자기자금은 한 푼도 없는 100% 대출을 통한 매입이었다는 게 알려지며 역차별 논란이 거셌다. 대한민국 국민은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받는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인은 해외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아무런 금융 규제도 받지 않는다. 지난 5년간 두배 넘게 뛴 부동산 가격의 원인 중 하나로 외국...
![100% 대출로 '강남 아파트' 산다…외국인 투기금지법 또 좌초? [법안스트리밍]](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AB.23582361.3.jpg)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을) 오등봉 반만 했어도 경기도망지사 할 일 없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인천 계양을 재보궐에 출마선언한 이 후보가“대장동에서 해 먹고, 오등봉과 부산 엘시티에서 해 먹어 온몸이 오물로 덕지덕지한 사람이 먼지 좀 묻었다고 나를 도둑놈...
새 정부 출범을 맞은 정치권은 극한 대치를 반복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 처리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임명 등을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정권 초 정치권이 새 대통령의 행보에 협조하는 ‘허니문’ 기간은 윤석열 정부에선 기대하기 어렵다. 9일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 먼저 손...
1998년 25살의 나이로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매입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편법 증여, 불법 딱지거래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를 열고 부동산을 포함한 의혹 검증에 나선다. 한 후보자는 1998년 3월 서초구 신반포청구아파트 전용 59.91㎡를 1억원대 초반에 매입했다. 당시는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76㎡ 시세가 2억원을 밑돌던 시절이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지 한달만에 20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3·9 대선’ 패배 후 59일 만에 정계로 복귀하면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후보로 전략 공천된 이 상임고문은 낙승이 예상된다. 국회에 입성하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고문의 복귀 시점은 역대 대권 재수생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이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3·9 대선’ 패배 후 59일 만의 정계로 다시 복귀하면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후보로 전략 공천된 이 상임고문은 낙승이 예상된다. 국회에 입성하면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고문의 복귀 시점은 역대 대권 재수생들과 비교했을 때도...
대선패배 후 두달만에 복귀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8일 인천 계양산에서 계양을 재보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지난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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