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6·1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다. 지난 3월9일 대선에서 패배한 후 59일 만이다. 민주당은 6일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어 보궐선거 전략공천을 논의한 뒤 이 상임고문을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인천 계양을 지역에 이재명 전 지사를 후보자로 의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무를 잘 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 대선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후퇴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윤 당선인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다. 윤 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로 연기됐다.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모친으로부터 불법으로 증여를 받았다는 의혹과, 딸의 스팩쌓기용 기부과정에서 ‘엄마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 등이 집중 검증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안을 의결한다. 앞서 여야는 이날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자료제출과 증인 채택에 대한 입장차로 오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를 종결하는 ‘대못’을 박은 것이다. 이 법안은 관보 게재 등 실무 절차를 거쳐 공식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대표적인 반려 견종인 웰시코기는 짧고 뭉뚝한 꼬리로 잘 알려져 있다. 근육질의 몸과 멋진 외모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대형견종인 도베르만은 위로 쫑긋하게 세워진 귀가 트레이드마크로 여겨진다. 하지만 웰시코기의 꼬리는 일반적인 개들과 비슷하게 길고, 도베르만의 귀도 원래는 아래로 축 늘어져 있다.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 것은 성형수술 때문이다. 과거 목양견이었던 웰시코기는 가축에 꼬리가 밟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로 경비견 역할을 했...
![댕댕이 속도 모르면서…멀쩡한 귀·꼬리는 왜 자르나요? [세상에 이런 법이]](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99.18009304.3.jpg)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제도는 검찰개혁과 달리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를 이뤄낼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6·1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는 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과 예산 확보의 최종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5선 ...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2012넌부터 2016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3년 6개월 근무하며 10억원에 가까운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에 따르면 박진 후보자는 국회의원 3선을 지낸 직후 김앤장에 들어가 고문직으로 근무했다. 3년 6개간 매월 평균 2300만원씩 총 9억6200만원을 수령했다. 2012년 5개월, 2013-2015년 36개월, 2016년 1개월 재직하...
더불어민주당이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도시 정비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일 신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장은 성남 분당에 지역구를 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김 의원은 올해초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 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재건축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30만가구가 거주하는 신도시...
![[단독] 지방선거 앞두고…민주당 '신도시정비특위' 신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ZA.29473699.3.jpg)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 전략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보수 텃밭’인 서울 서초구 등에서 경선이 아닌 단수공천이 거론되면서 광역자치단체장뿐 아니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윤심(윤석열의 마음)’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지역 국민의힘 책임당원 100여명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서울시당·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초구청장...
토요일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은 육탄전에 고성과 욕설이 난무한 아수라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두 개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중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에 나서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과 강하게 충돌했다. 몸싸움은 본회의에 앞서 3층 국회의장실에서부터 시작됐다.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면담을 요구하며 의장실을 포위했...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일곱 곳으로 확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 거물급 인사의 차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니 총선’을 넘어 ‘미니 대선’급 빅매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수도권 두 곳, 지방 다섯 곳 등 일곱 곳이다.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사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 했다.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재”라며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결의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1기 신도시 주택 재정비 사업은 특별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있어 입법 논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로 경기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은 향후 1~2년...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위해 다음달 3일 이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문 대통령 대신 김부겸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아닌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임시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위해 3일 이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문 대통령 대신 김부겸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아닌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임시 국무회의는 4~8일 열릴...
4인 가족 모두가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금 혜택을 받은 사실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이모씨가 장학금을 받던 시기 한국에서 강사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03부터 2020년까지 서울예술고에서 강사로 근무했다. 또 200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예술고와 같은 재단인 예원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일하고 있다. 이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취임 뒤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재외국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점 때문에 국민투표법은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했다”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어렵다&rdqu...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제안한다고 해도 국민투표 표결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자체도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6년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취임 뒤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자 국민투표라는 승부수를 통한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은 국회가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방안...
‘동원참치’로 잘 알려진 동원산업 주가는 이번달 내내 요동치고 있다. 비상장 계열사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이 발표된 지난 7일 26만7000원이던 주가는 11일 22만7500원으로 15%가량 떨어졌다. 이후 소폭 회복하긴 했지만 27일 여전히 24만4000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가하락은 합병비율 논란에서 시작됐다.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들은 양 사의 합병 비율이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등 오너 일가에 유리한 방식으로 ...
!["대주주 꼼수합병에 개미만 죽어나"…'동원산업 논란법' 발의 [이유정의 경제법 톺아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ZK.29730532.3.jpg)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기존 합의를 번복하고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어렵게 의원총회까지 거쳐 추인한 합의안”이라며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 다만 정의당의 제안을 일부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남겨두기로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안에 대해 ‘잘한 합의’라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요구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의 국회 심사를 26일 강행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안에 대해 ‘잘한 합의’라고 평가한 만큼 당초 목표로 했던 다음달 3일 국무회의 의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18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안을 민주당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처리하지 못...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오는 29일 최종 선출하기로 한 가운데 졸속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략공천 논란 등 당내 갈등으로 경선시간이 부족해지면서 토론 한번 없이 1차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예정됐던 서울시장 예비후보 토론이 당내 사정으로 취소됐다.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인 박주민 의원이 이날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에 간사로 참석해야 하는 상...
25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공동 보이콧’에 첫날부터 파행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진행된 회의 시간은 총 53분. 청문위원과 한 후보자 간 질의·답변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아예 청문회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요구 건수가 문재인 정부 총리 후보자의 세 배에 달한다며 “몽니이자 발목잡기&rdqu...
‘60.31% vs 28.82%’ 국민의힘 경기지사로 출마한 유승민 전 의원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일반여론조사, 책임당원 투표에서 각각 얻은 득표율이다. 유 전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김은혜 의원(39.7%)을 큰 차이로 앞섰다. 하지만 당원투표에서 김 의원에 71.18%라는 ‘몰표’가 나오면서 후보자리를 내줬다. 초선인 김 의원이 4선 중진 출신에 대선주자급인 유승민 전 의원을 꺾은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중재안 수용에 신속하게 합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꼼수탈당’ 등으로 당내외 여론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출구전략을 찾아야 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도 일단 시간끌기에 성공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후 법을 어느정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작용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중재안에 ‘검찰의 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22일 여야가 수용하면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한 극한 대치가 해소됐다. 여론전에서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이 출구 전략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원칙도 없이 물러섰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관련한 양당 간 견해차가 큰 만큼, 잠시 수면 아래로 사라진 갈등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중재안 수용에 전격 합의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했던 6개 분야 중 우선 4개 분야(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만 폐지하는 것으로 당초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것보다는 완화된 안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법 처리도 가능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박...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100% 국민경선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에 대한 공천배제(컷오프) 결정도 철회했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들의 컷오프를 결정한 지 이틀 만에 번복한 것이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엔 송 전 대표와 박 의원 외에 김진애·정봉주 전 의원과 김주영 변호사, 김송일 전...
김포 풍무동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올해 초 관리단으로부터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 통보를 받았다. 인상률이 30%에 달했지만, 근거에 대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A씨가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라는 이유였다. 세입자는 관리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운영실태를 들여다볼 권한도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은 건물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한다. 시설물의 유지나 보수, 교체를...
![임대료 못 올리자 관리비 인상 '꼼수'…사각지대 오피스텔 구제된다 [이유정의 경제법 톺아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ZA.2486310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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