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대치 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국회에서 만났다. 검수완박 논란 이후 양측의 대면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가세해 날선 논쟁을 벌였다. 여기에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진의 논란까지 더해지며 관련 법안 처리의 향방이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김오수, “검수완박 대신 중립 특별법”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
정치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제66조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과 노동 운동,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2020년 항소심에서 최종 유죄를 받았다.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주장하며 시국선언과 조퇴 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다. 당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교사들을 기소한 것은 검찰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rsquo...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안민석 의원·염태영 전 수원시장·조정식 의원(가나다 순) 간 4파전으로 치러진다. 김태년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심의위원회(공관위) 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5차 공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지사 경선 후보는 김동연·안민석·염태영·조...
한국외대 총장시절 부적절한 언행과 ‘금수저 학부모조사’ 등 의혹이 불거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총장과 대기업 사외이사 등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도부내에서까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손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1기 내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연일 확산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학생들은 18일 통의...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해 1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른 현직 검사들도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잇따라 사의를 나타내고 있어 ‘줄사표’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전국 고검장회의를 긴급 개최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마지막 카드 꺼낸 검찰총장 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
과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자택에 월세로 거주한 미국 모빌사가 근저당권 설정 후 반년만에 석유개발공사의 천연가스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주택을 미국 통신업체 에이티앤티(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 모빌社(현 엑손모빌)의 자회사인 모빌오일코리아에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임대해 6억2000만원의 고액 임대소득...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구 갑)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은 청원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는 청원이 반드시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의 심사기간 추가연장도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하도록 제한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에는 50억원 내외를 보유한 1주택 자산가가 대거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초기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주택 후보자로 인해 논란을 빚었던 것을 고려한 인사라는 분석이다. 다만 고액 수임료(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농지법 위반 의혹(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부동산 외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일 한덕수 후보자를 시작으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국내 투자비용에 한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포인트 상향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 현행법상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장을 신&midd...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 의석(172석)을 활용한 입법 강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중대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도록 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10일) 전에 입법을 끝낸다는 목표다.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 의석(172석)을 활용한 입법 강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4월 국회 파행은 물론 향후 인사청문회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민생...
향후 4년간 지방권력을 좌우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17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이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대구·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석권했다.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텃밭인 영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10일 발탁했다. 원 전 지사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대선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대선 정책 공약 전반을 총괄했다. 대선 당시 선거대본부 정책본부장으로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 제기를 주도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동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대장동 1타 강사’로도 불렸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민주당 측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에 3선의 남인순 의원, 재선의 신동근·강병원 의원, 초선 김의겸·김회재·이해식·최강욱 의원을 선임했다. 민주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 소속 고민정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선안을 발표했다. 고 의원은 “공직윤리 검증 역량과 정책 분야별 전문성, 협력 플레이를 최...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낙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한 후보자가 통상 분야 고위직을 지낸 1989∼1999년 미국의 통신 대기업 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인 모빌(현 엑손모빌)의 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자신의 종로 자택을 빌려주면서 얻은 6억원의 임대 이익을 ...
더불어민주당이 취득·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이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새 정부 출범 전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사...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이 합당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도 합당을 위한 주요 협의를 마치는 등 대선에 따른 합당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윤호중·박지현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7일 국회에서 합당 합의문 서약식을 열고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한다. 오는 18일 이전에 수임 기간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양당은 새로운물결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천 문제도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마지막 국회에서 취득·상속 등에 따라 억울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일시적 2주택자’ 구제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다음달 10일 국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축하공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팬들은 “BTS의 명성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이후 BTS의 취임식 공연을 반대하는 글이 1500개 이상 게시됐다. 팬클럽 ‘아미’ 내에서도 취임식 공연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임박한 가운데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고액 보수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4년 4개월간 받은 18억원의 보수가 실제 업무를 고려했을 때 공정과 상식에 맞는지 여부를 ‘송곳 검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보수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보고있다.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
‘6·1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당내 경선을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치르자고 5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기지사 경선은 흥행을 극대화하여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대선 경선과정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선출했던 선거인단 구성 및 직접투표방식의 국민참여경선을 제안한다”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 검증과 관련 “과거 국민의힘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발목잡기, 흠집내기는 안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다만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전문성이 있는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실무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당선인 측에 따르면 당선인 비서실 소속 집무실 이전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청와대에 300억~4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우선 승인을 요청했다. TF 관계자는 “실무협의가 큰 이견 없이 잘 마무리됐다”며 “청와대만 ‘오케이’하면 5일 국무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
분양 후 계약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새 전국적으로 1만 가구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안성 화성 등에 미분양이 쌓이면서 경기도 역시 한 달 새 두 배가량 증가했다.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분양 양극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도 예외 없다…미분양 80% 증가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
극심한 부동산거래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미분양 물량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도 미분양이 한달새 두배 넘게 증가하는 등 분양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부가 발표한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이 1월(2만1727가구) 대비 16.2% 증가한 2만5254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18년 12월 5만8838가구까지 증가했다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 1...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민간주도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개발 예정지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재건축 등 민간 사업은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정책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후보지 주민들은 “사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개발 후보지 추가 선정과 현금청산자 구제안 등 후속대책 일정 등을 새 정부 출범 ...
우미건설은 경기 화성시 비봉 B-4블록에서 ‘화성 비봉지구 우미린’(투시도)을 분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총 798가구로 조성된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이다. 타입별 분양 가구 수는 △84㎡A 561가구 △84㎡B 164가구 △84㎡C 73가구다. 비봉지구는 화성 비봉면 삼화리·구포리 일대 86만2943㎡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택지다. 계획 인구만...
우미건설은 화성 비봉 B-4블록에서 ‘화성 비봉지구 우미린’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화성 비봉지구 우미린은 지하 2층~지상 25층, 총 798가구 규모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이다. 대규모 택지지구 내에 위치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청약 및 당첨이 가능하다. 비봉지구는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구포리 일대 약 86만2943㎡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택지다. 계획 인구 1만6000...
주변 시세의 최대 30%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444가구가 공급된다. 거주 선호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4000가구가량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올해 첫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모집물량은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 등 총 6444가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세 부담 완화와 대출 규제 합리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을 추진한다. 인수위 부동산TF는 30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주요 검토 과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TF에 따르면 인수위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한 정책을 깊이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기본 방향은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이다. 특히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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