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대도시권 중심부로부터 반경 40㎞ 이내까지만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된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50㎞까지 완화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C노선을 경기 평택과 동두천 등으로 연장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통공약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지방자...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계속 노출돼 있는 아파트 매물 광고가 올 들어 2월까지 3만 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같은 광고들 중 소위 ‘낚시성 매물’을 가려 다음달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거래가 완료된 뒤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GS건설은 다음달 충북 제천 내 첫 자이 아파트인 ‘제천자이 더 스카이’(조감도)를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천 미니복합타운 D1 블록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5개 동, 총 713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9~112㎡의 중대형 중심으로 구성됐다. 미니복합타운에는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및 업무복합시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다. GS건설은 단지 주변 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월기준 처음으로 1000건을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정권교체로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기대되고 있지만, ‘국회 리스크’와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완화 공약’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기 전까진 당분간 지금과 같은 거래가뭄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9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
HDC현대산업개발의 연이은 안전사고로 인한 ‘규제 쓰나미’ 움직임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부실시공으로 인명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리는 ‘원·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안전사고를 사업자가 모두 통제할 수 없는 구조에서 이 같은 징벌적 조치가 시행되면 대부분 건설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처분 권고 결정을 내렸다. 1997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 이후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 권고는 25년여 만이다. 국토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뜻을 밝혔다.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으로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임대차 3법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는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중 가격 형성 등으로 혼란을 거듭해온 전·월세 시장에 자칫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고민 때문이다. 법 도입 2년째가 되는 하반기께 시장 상황 등을 지켜본 뒤 전·월세상한 비율 완화 등 구체적인 개선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차 3법은 △2년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집값 상승 우려로 일부 대책은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방향과 이행방안 등을 검토했다....
![다시 꿈틀대는 강남 집값…尹 '재건축 공약' 속도 조절하나 [이유정의 부동산 디테일]](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AA.26428520.3.jpg)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면서도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는 결국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예고 없이 참석해 “주택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이 많고, 선거 과정에서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통 시장 주의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사진)를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선임하면서 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캠프에서 ‘민간 주도 부동산 공급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를 신랄하게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임대차법 개정, 보유세·양도세 등 세금제도 개편, 대출규...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져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다수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2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가운데 신고가를 경신한...
한국주택협회는 울진 지역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쌀과 성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제30회 정기총회에서 회원사 등으로부터 쌀 화환을 통해 쌀 420㎏과 협회에서 마련한 성금을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하루 빨리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
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이 평균 4.3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공고한 올해 첫 번째 공공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혼희망타운 1800가구 규모 공급에 7900여명이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평균경쟁률은 4.3대 1이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가 6.8대 1로 가장 높았고 인천계양 6.1대 1, 남양주왕숙 3.8대 1 순이었다. 남양주왕숙2는 총 483가구 공급에 3305명이 접수(6.8대 1),...
올해 인천, 경기권 광역급행철도(GTX) 호재지역 공시가가 50~60%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집값 하락이 본격화된 곳들이 적지 않지만 다주택자는 오른 공시가를 기준으로 많은 세금을 내게됐다. 24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송도 더샵파크애비뉴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1400만원에 올해 9억7천600만원으로 59%(3억2000만원)가량 상승했다.전용 95.18㎡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9600만원에서 10억97...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7.22% 올랐다. 이에 따른 보유세 급등이 예상되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올해 세 부담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를 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해 ‘세금을 통한 부동산 잡기’ 정책은 공식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전국 1454만 가구의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특징은 중저가 주택이 많은 시·도의 상승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선 인천이 전국 최고 수준인 29.33% 급등했고, 충북·강원·제주 등도 지난해 대비 상승폭을 크게 키웠다. 집값이 서울 강남 등에서 외곽지역으로 순차적으로 급등한 여파가 공시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공시가는 부동산 세금을 포함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세 부담 완화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새 정부에서 대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공시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의 목표치와 달성 시점 등이 모두 재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라 매년 3...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수도권 분양시장도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켤 전망이다. 이달 중순 이후 4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3만1492가구(총가구 기준, 임대 제외)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거래가뭄이 지속되던 서울에서도 11개 단지, 7131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와 기대감을 키운다. 서울 등 수도권 선호 지역에서는 분양가 합리화 등 제도 개편을 감안해 공급을 하반기로 미루는 단지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강남 등에 소규모 ...
공시가격을 시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대책이 새 정부에서 대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공시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실화 목표치와 달성시점 등이 모두 재검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인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
2027년부터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강남까지 환승없이 한번에 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사업계획을 22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총 연장 10.7km 구간에 가칭 ‘가정역(002-1)’ 등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1조5739억원으로 인천 서북부지역의 대중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국...
분양가가 시세의 3분의 1 수준인 ‘로또 청약’이 세종시에서 나온다. 전용면적 59㎡ 분양가가 1억원대인 데다 전국구 청약이 가능해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은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총 19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이 예정돼 있다. 6단지 전용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윤 당선인과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측에서는 “인근 노후주택 등에 추가 개발제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정 범위 내에선 시위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용산 일대 주민들 사이에선 “공약도 뒤집어지는 마당에 신뢰하기 어렵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건축비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분양가상한제 개편도 예고돼 있어 분양가 역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9일 건설산업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건설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건설공사 착공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국제유가가 ...
!["분양가 결국 오르나"…7배 오른 원료 값에 커지는 '공포' [이유정의 부동산 디테일]](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340404.3.jpg)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큰 폭의 보유세 완화 방침을 정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정부는 당초 오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정부 차원의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 및 민주당과의 협의를 위해 발표 시기를 늦추고 완화 폭도 키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 23일 발표 일정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도시철도 4호선 당고개역에서 경기 남양주시 진접역을 잇는 진접선 복선전철이 19일 오전 5시 32분 진접역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18일 오남역에서 진접선 개통식을 열었다.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5년 착공 이후 약 7년 만에 개통이 완료된다. 총사업비는 1조4192억원 규모다. 진접선은 총연장 14.9㎞ 중 대부분인 12.8㎞(86%)가 터널 구간으로 건설돼 도시 간 연결성을 높였다. 남양주내 별내별가...
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에서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1573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15~20% 저렴하게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8일 5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8∼30일 사전청약 접수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5차 민간 사전청약은 오산세교2지구 2개 단지에서 총 1573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모두 전용면적 59∼84㎡ 사이의 국민주택 규모다. 오산세교2 A13블록에는 호반건설이 1030가구 규모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부동산정책은 어디서 담당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원 중에 부동산 시장 및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가 눈에 띄지 않아서다. 가장 최근 인수위가 꾸려졌던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2분과에서 부동산정책을 맡았다. 하지만 17일 공개된 경제2분과 위원에는 4차 산업혁명 및 산업혁신 전문가들만 이름을 올렸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등 주택정책 분야의 유력한 인수위원 후보들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급 인선에 부동산·교통 분야 전문가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기치로 선거에서 승리한 만큼 부동산업계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으로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간사),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고산 타이...
보수 진영이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분양시장 참여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분양가 제도 개편 공약에 따라 서울 등 규제지역 분양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분양 단지들이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예비 청약자로서는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야 할지 추첨제 확대 등 제도 개편을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성수기 무색한 3월 분양 16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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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나면 안되는데"…'月 300만원' 넘어도 노부부 줄 선다 [집코노미-집 100세 시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709401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