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받지 않는 파격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장이 나타났다. 롯데건설은 대구 달서구 본동 743 일대에 분양 중인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계약금 안심보장제는 분양 후 계약자들이 일정 시점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옵션비용·제세공과금 등 일부 제외)를 돌려주는 제...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 부동산 세제, 공시가격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사안에 따라 완화 정도와 속도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20~30대 등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은 즉각 할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임대차 3법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거대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안전진단과 청약제도 개편될 듯 당장 가장 큰 변화가 기대되는...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택 매물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3기 신도시 등의 신규 분양은 실제 입주가 이뤄지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따라서 기존 시장의 매물을 늘려서 거래 가뭄을 없애겠다는 복안이다. 후보 시절 공약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2년간 중과세를 유예해주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
5년 만에 보수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청약시장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분양가 산정기준을 합리화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로또’ 수준이었던 분양가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을 중심으로 더 높은 분양가를 받기 위한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전국 9곳에서 오피스텔·임대&mi...
!["윤석열 당선으로 분양가 오른다"…서울 분양 '눈치보기' [이유정의 부동산 디테일]](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2.29236892.3.jpg)
올 들어 성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값 조정폭이 커지고 있지만 강남 등 핵심 지역의 시세는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이 강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전국 아파트값 양극화지수도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이번주(7일 기준)까지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성북구로 집계됐다. 두 달여간 0.43% 빠졌다. 이어 △은평&mid...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만큼 첫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으로 누구를 기용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여소야대라는 정치 구도 속에서 정책을 펴야 하는 만큼 경제수장 인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던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정치경력 9개월의 신인인 만큼 기존 정치권에 빚진 것이 적어 ‘내 사람 챙기기’를 할 유인이 적...
앞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이 10%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간의 이익률 상한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익률 상한은 최종 10%로 결정됐다. 최근 5년간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평균 11%인 점 ...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7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매매가는 전세가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전세를 유지하기도, 매매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의 가구당 평균가격은 6억809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처음으로 6억원을 넘어선 이후 올해 1월월에는 6억8131만원으로 상승한 이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매매가는 더 큰 폭으로 올라 갈아타기 비용 부담도 ...
지난해 10월 서울 구로동의 한 빌라를 매입한 A씨는 요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빌라가 있는 지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개발된다는 소식 때문이다. 노후 빌라촌이 새 아파트촌으로 개발되는 것은 분명 큰 호재다. 하지만 A씨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정부가 지난해 6월 29일(권리산정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현금청산’시키기로 해서다. 현금청산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우선공급권(...
![[취재수첩] '진퇴양난' 공공개발 현금청산자 구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7.15917372.3.jpg)
부동산 관련 학회장들은 차기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를 향한 징벌적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급의 중심 축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옮겨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집값 급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제도를 꼽았다. 그는 “세금 중과로 취득, 보유, 매도 등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막아놓으니 시장이 왜곡돼 집값이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middo...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시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수요를 무시한 채 공급을 틀어막아 집값을 급등시켰다. 20대 대선 후보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쇄신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수요가 많은 지역과 상품부터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패한 29번의 부동산 대...
오는 19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이 개통한다. 남양주 진접읍에서 지하철로 한 번만 갈아타면 서울역까지 52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서울 당고개∼남양주 진접 14.9㎞ 구간을 연결하는 진접선이 오는 19일 개통한다. 남양주 구간에 별내별가람역, 오남역, 진접역 등 3개역이 신설됐다. 별내·오남·진접지구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도 미분양·미계약이 잇따르는 등 전용면적 40㎡ 이하의 소형 아파트 인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이어지면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소형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22개 주택형 가운데 9개 타입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19㎡B타입의 경우 당해지역에서 참여...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아파트의 인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부동산가격 하락 기대감이 커지고 ‘패닉바잉(공황구매)’ 심리가 잦아들면서 실수요 위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22개 주택형 가운데 9개 타입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서울에서 미달이 발생한 것은 2020년 9월...
올 들어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거래 5건 중 1건은 중개업소를 끼지 않은 ‘직거래’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가 매매거래 형태를 띤 ‘편법 증여’일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190건 가운데 210건이 직거래로 조사됐다. 전체의 19.3%에 해당하는 규모다. ‘거래절벽&rsquo...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202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순위를 채우지 못한 단지가 나왔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는 22개 주택형 가운데 9개 타입이 모집가구수를 채우지 못했다. 미달 주택형은 전용 18㎡B와 C, 19㎡A, 19㎡A와B, 20㎡A, 20㎡B, 23㎡, 78㎡ 등 대부분이 소형이다. 각 주택형 별 청약자 수가 한 자릿수에 ...
국토부가 다음달부터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직거래는 중개업소를 끼지 않고 당사자간 직접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으로 일부 사례는 매매 거래 형태를 띤 편법 증여일 가능성이 있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190건 가운데 210건이 직거래로 나타났다. 전체의 19.3%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 보다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거래절벽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이 크게 줄어...
서울 강남 등에서 고가 주택을 매매하면서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 각종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0대가 77억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64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소득이 없는 고등학생이 5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7만6107건) 중 이상 거래 778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위법 ...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돈을 사용하고 기업자금대출금을 전용하는 등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7만6107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7780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과 거래가격 등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3787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편법증여 의심 사례가 2248건으로 대부...
주택공급 과잉 등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커지고 있는 대구에서 미분양주택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을 요구하는 지역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3678가구로 집계됐다. 지난달(1977가구)보다 86.%, 작년 같은 기간(419가구) 보다는 9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월별기준으로는 2011년말(8672가구) 이후...
정부가 과열된 오피스텔 시장의 다운계약 등 위법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풍선효과’로 오피스텔 시장에 가수요가 몰리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가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해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을 정조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거래정보분석기획단은 서울 등 수도권 오피스텔 분양권 다운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년 전에 비해 5분의 1 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등에서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전국 미분양 주택은 1년1개월 만에 2만 건을 돌파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4만1709건으로 전년 동월(9만679건) 대비 54.0%, 전달(5만3774건)과 비교하면 22.4% 각각 줄었다. 월별 기준으로 2013년 7월(3만9608건) 이후 8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 주...
새해 첫 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8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1년1개월만에 2만건을 돌파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1709건으로 전년 동월(9만679건) 대비 54.0%, 전달(5만3774건)과 비교하면 22.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기준 2013년 7월(3만9608건)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 의왕고천 등에서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통해 43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1200가구는 추첨제로 가점이 낮은 20~30대도 청약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5차 공공 사전청약과 4차 민간 사전청약’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총 6127가구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을 1~2년 앞당겨 분양하는 제도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
수도권 2·3기 신도시 등에서 공공 및 민간 사전청약으로 6100여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5차 공공 사전청약과 4차 민간 사전청약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총 6127가구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을 1~2년 앞당겨 분양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돼 지금까지 공공 3만2000가구, 민간 7000가구가 공급됐다. 올해는 총 7만가구가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이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 보다 많은 ‘매수자 우위’로 굳어지고 있다. 집값 하락 등에 따른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가뭄’도 심화되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3으로, 2019년 7월 22일 조사(87.2)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5주 연속 100 이하를 밑돌며 ‘매수자 우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가 다음달 1일 부터 2.64%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내달 1일부터 2.64% 올린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이하 기준)은 178만 2000원에서 182만 9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매년 두 번(3월 1일, 9월 15일) 고시된다. 지난해 9월에는 3.42%로 ...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지난해 11월 이후 15주 연속 매수자 우위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은평구 마포구 등이 속한 서북권 지역이 3.5포인트 급락하며 서울 평균 하락폭의 7배에 달하는 매수세 감소를 보였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3으로 2019년 7월 22일 조사(87.2) 이후 2년7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1월 기준선(100)이 무너진 이후 15주째 100 이하...
GS건설이 다음달 대구 도심에 최고 47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내놓는다. 대구역과 가깝고 중심지인 동성로도 인접해 도심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기 편하다는 평가다. GS건설은 다음달 대구 북구 칠성동 2가에서 주상복합 ‘대구역자이 더 스타’(투시도)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지하 5층~지상 최고 47층, 3개 동으로 아파트 424가구(전용면적 77~113㎡), 주거형 오피스텔 81실(전용 84㎡) 등 505가구로 이뤄진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지을 때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가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를 소관하는 부처 역시 7개나 되고 제도 변경도 잦아 주택 공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위해 거쳐야 하는 심의 및 협의는 교육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지정문화재 보존 협의 등 총 15개로 집계됐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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