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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수요·공급의 법칙' '환율' 문제풀기 까다로워

지난 회차보다 상황판단 영역 어려워경제이론 영역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균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①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한다’가 정답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균형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충족된다(②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⑤번). 초과공급이 존재하면 가격은 하락하면서 시장은 균형상태로 수렴한다(④번). 완전경쟁시장에서 세금을 수요자에게 부과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해 시장 거래량은 세금부과 이전보다 감소한다. 그래서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거래량은 줄어든다(③번). 수요·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수요·공급곡선이 모두 우측으로 이동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하지만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곡선의 이동 폭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기에 알 수 없다.경제시사는 공인회계사가 제시하는 감사의견 중 기업 존립에 의문이 들 정도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가장 심각한 상태인 ‘의견거절’,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 내에 갚지 못하면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판단 영역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위안에서 7위안으로 상승했을 때, 나타나는 영향을

[테샛 공부합시다] 상처만 남는 '제로섬 게임'의 관세전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만큼 되갚아주자는 의미가 큰 이 말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지난해 중동 분쟁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국제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격당한 만큼 되갚아주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한 문제도 이에 따른 영향이지요. 국제무역에서도 이 말이 종종 쓰입니다. 국가 간 관세를 서로 부과하면?곧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사진)은 중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10∼20%에 이르는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가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쓸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관세를 부과받는 나라는 대응이 필요하겠지요. 중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해당 정책을 시행하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고, 유럽연합(EU)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목록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관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각국이 이미 대응책에 분주하지요. 이때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대응 방식이 나타나는데, 관세에는 관세로 대응하는 것을 ‘보복관세’라고 합니다.보복관세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차별적 관세부과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해 교역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피해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국가 간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각국 소비자는 구매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가 간 무역의

[테샛 공부합시다] 작년 아르헨 주가 173%↑ vs 브라질 10%↓

요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관련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이들이 상반된 수익률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주가지수가 지난해 약 173%나 상승했지만, 브라질은 약 10%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중남미 1위 경제 대국인 브라질과 페론주의로 나라 경제가 빈사 상태이던 아르헨티나에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요?흔들리는 브라질브라질의 성장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사진 오른쪽)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지요. 그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연임에 성공한 이후 2022년 대통령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재임 기간 경제를 잘 성장시켰기에 브라질 국민은 그때를 기억하며 그를 3선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하지만 지난해 초 달러당 4.8헤알을 기록하던 환율이 최근 달러당 6.3헤알까지 치솟는 등 좋지 못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부채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현재 80%대인 브라질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2029년에는 95%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합니다. 룰라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출이 늘면서 정부 재정적자도 늘어나고 있지요. 이에 브라질 재무부는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월 5만 헤알 이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 인상, 공공부문의 고액 급여 상한제 등이 포함된 재정 긴축안을 발표했지만, 룰라 대통령은 5000헤알 이하의 급여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언급하며 정책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물가가 상승하자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2.25%까지 올렸습니다. 각종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룰라 대통령은 오히려 지출을 줄일 생각이 없으니 헤알화 가치 하락은 브라질 경제에 대한 투자자의 신

[테샛 공부합시다] 정치가 발목잡는 한국의 반도체산업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미국에서 관리직, 행정직 또는 전문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컴퓨터 근로자 및 외근 영업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한국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미국·대만·일본·중국 등은 세금 인하,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은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미국의 추수감사절(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다음 날을 의미한다. 미국 대다수 소매업체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연말에서 새해 초까지 대규모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소매업체 1년 매출의 70%가 이때 발생한다고 한다. 1년 내내 적자이던 회계장부가 적자(red)에서 흑자(black)로 돌아선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다. 기업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다. 구매관리자지수는 기업의 신규 주문·생산 및 출하 정도·재고·고용 상태 등을 조사하여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보다 높으면 제조업의 확장을, 50보다 낮으면 수축을 의미한다. 이때 전월과 비교한 경기의 상대적 호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한다.○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

[테샛 공부합시다] '인플레이션', '세계국채지수 편입' 문제 정답률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에 시행한 테샛 93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영역별 평균 점수 경제이론이 낮아경제이론 영역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는 경제 현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응시자들에게 까다로웠다. ③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수출이 증가한다’가 정답이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현상(②번)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손해를 보고 빌려 간 채무자는 이익을 본다.(①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명목소득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전보다 높은 과표 구간에 진입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⑤번)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재화의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④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외국 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국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기에 상대적으로 싼 수입품을 찾게 되어 수입이 증가한다. 반면 국내 물가의 상승은 수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외국 소비자의 수요가 감소해 수출이 줄어든다.(③번)경제 시사는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을 합친 등록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 인구를 더한 ‘생활인구’, 손익분기점의 영어 약자 ‘BEP’,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아닌 ‘황제주’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 판단 영역에서는 한국이 세계 3대 국채 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하면서 나타날 영향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정답은

[테샛 공부합시다] 포용적 제도는 국가를 번영으로 이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의 번영이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연구한 다론 아제모을루와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사진 왼쪽부터)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한국은 번영하고 북한이 빈곤한 이유도 서로 다른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제도적 차이 때문일까요?38선 사이로 갈린 번영과 빈곤이는 아제모을루와 로빈슨 교수가 공동 집필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한국은 ‘포용적 제도’를, 북한은 ‘착취적 제도’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포용적 제도는 사유재산권 보호, 공정한 경쟁 환경, 교육, 법치주의, 분권화된 정치권력, 민주주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갖추면 경제주체는 소유권을 보장받을 뿐 아니라 자신이 일한 만큼 성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기고, 그 사회는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혁신이 가능합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것도 이 때문이지요.그렇다면 착취적 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왜 가난해지는 것일까요? 포용적 제도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의 부를 국가가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봅시다. 북한은 사유재산권이 없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빼앗는 제도를 채택한 대표적 사례이지요. 그 결과는 남북한의 1인당 소득 격차가 30배 이상 벌어지면서 한반도의 밤을 찍은 위성사진이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국은 불빛으로 환하지만, 북한은 어둠으로 가득하지요.

[테샛 공부합시다] 닮은 듯 다른 레이건·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지난 11월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트럼프)은 선거 유세 기간 ‘MAGA’가 표시된 모자를 썼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MAGA)’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로 미국인에게 향수를 주는 문구죠. 바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하 레이건)이 선거 때 외친 구호이기도 하고요. 미국인에게 마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계 중심에 선 레이건 시절레이건 재임 기간(1981∼1989년)은 소련과의 대결에서 힘의 우위를 점하고,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 시기였습니다. 감세정책은 레이건의 대표적 경제정책으로 최고 70%이던 소득세율을 28%로, 법인세율은 48%에서 34%로 낮춰 경제성장을 촉진했지요.하지만 무역정책에서는 보호주의 행태를 보입니다. 당시 일본이 급성장하면서 미국은 이를 견제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독일·프랑스·영국 재무장관을 불러 미국 달러화 약세와 일본 엔화, 독일 마르크화 강세를 유도하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이끌었지요. 또한 미국 제조업이 붕괴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미국으로 수입하는 일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1988년에 통과한 ‘슈퍼 301조’도 레이건 시기의 법입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수입 장벽을 두는 국가에 폐지를 요구하고 해당국이 개선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복 조치를 발동하는 법이지요.하지만 레이건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교역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으로 이어진 다자간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도 1986년 레이건 정부가 시작이었죠. 이 시기 미국은 국제 질서를 주

[테샛 공부합시다] '정부지출 효과' '규모의 경제'…이론 문항 어려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에 시행한 테샛 92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디플레이션 문항 까다로워경제이론 영역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①번 ‘실질이자율이 하락한다’가 정답이다. 디플레이션이란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가계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려는 유인이 생기면서(④번)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투자 및 고용을 축소한다.(②번) 디플레이션이면 인플레이션율은 마이너스이므로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이자율은 오히려 높아진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의 실질적 채무 부담이 증가한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면 중앙은행은 시중에 유동성을 늘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한다.(③번) 디플레이션은 화폐가치 상승을 의미하기에 실물자산보다 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⑤번)경제 시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와 투기성 자본이 경영권이 취약한 기업의 지분을 매집한 뒤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교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대주주에게 인수·합병(M&A) 포기의 대가로 높은 가격에 지분을 사들일 것을 요구하는 ‘그린메일’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 판단 영역에서는 과학의 발전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계가 발명되어 기업이 각 소비자의 최대 지불용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상태의 지문이 나오고, <보기>에

[테샛 공부합시다] 돌아온 트럼프…'디커플링' 현실화

○디커플링(Decoupling)=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분리·단절하는 ‘디커플링’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거기간 내내 첨단산업 분야뿐 아니라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상황 속에서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높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은 세계경제에 커다란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디커플링이란 ‘탈동조화 현상’이라 불리며 세계경제의 흐름과 다르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의미하지만,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설명할 때도 디커플링을 사용한다.○황금주(Golden Share)=한 개 주식으로도 적대적 인수·합병(M&A)과 같이 특정 사안에 대한 주주총회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이다.○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의미하며 ‘은퇴 크레바스’라고도 한다. 한국 직장인의 경우 법정 정년이 60세이지만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데, 이 기간을 ‘소득 크레바스’라고 한다. 이 기간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크레바스 공포’라고 부른다.○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등 법정화폐와 1 대 1로 가치가 고정돼 있는데,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테샛 공부합시다] 좋은 정책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

지난달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지 3년 2개월 만에 ‘피벗’을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사항을 고려했죠. 왜 그런 것일까요?기준금리가 만병통치약일까?지난 8월, 미국 중앙은행(Fed)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시장에서는 한국은행도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지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리를 동결했죠. 물가는 안정되었지만,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금리인하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달랐지요. 하반기 경기가 불투명하기에 경기 부양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길 바랐죠.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다양한 경제 상황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가계와 기업은 빚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하면서 부채가 늘어나죠. 반면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빚 부담이 늘어 금융 불안이 심화하지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라는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물가안정·경기부양·금융안정 모두 얻을 수 없는 ‘통화 트릴레마’에 직면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도 금리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기준금리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이유도 이러한 상황 때문이죠.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통화정책만이 아니라 재정정책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

[테샛 공부합시다] 수상자 인터뷰 "테샛으로 경제 이해, 세상 보는 눈 넓어졌죠"

“고등학교 진학 이후 교내 경제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경제·비즈니스 대회에 참가했는데, 이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제 이해력을 측정 가능한 공신력 있는 시험인 테샛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91회 테샛 고교 개인 부문 공동 대상을 차지한 안지환 학생(용인한국외대부설고 2년·사진)은 테샛에 응시한 동기를 이렇게 말했다. 그는 “1학년 때 AP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시험을 위해 공부하면서 기본 개념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행하는 ‘생글생글’과 다양한 경제 기사를 꾸준히 읽으며 시사 경제 이슈를 파악했고, 경제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며 공부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테샛 공부법을 전했다. 그는 테샛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론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어요.시험을 통해 무엇보다 경제를 깊이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진 점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라며 테샛을 응시한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의 꿈과 목표를 묻는 말에 안지환 학생은 “궁극적 목표는 세계은행 같은 국제 금융 기구에서 일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테샛 공부합시다] 수상자 인터뷰 "생글생글 기사도 큰 도움 됐어요"

“경제 뉴스나 관련 책을 읽는 것에 흥미가 있었는데, 경제학이 어떤 학문인지 공부해보고 싶어 찾아봤습니다. 그중 테샛이 경제이론부터 시사, 상황판단 영역을 통해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공부할 수 있어서 응시했습니다.”91회 테샛 고교 개인 부문 공동 대상을 차지한 오정우 학생(비전고 3년·사진)은 테샛에 응시한 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테샛 공부법을 묻는 말에 “시중에 나온 테샛 문제집과 유튜브 무료 강의, 맨큐의 경제학 등과 같은 전공 책들로 공부했어요. 시사 영역은 ‘생글생글’ ‘한국경제신문’ 등에서 읽은 기사들이 문제로 많이 나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경제라는 학문이 여러 경제주체가 상호작용하기에 하나씩 이해하면서 퍼즐처럼 전반적 흐름을 연결하면 이해가 쉽기에 이를 유념하고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며 테샛뿐 아니라 경제학을 공부하는 팁을 알려주었다. 그는 다른 수상자와 달리 건축 쪽으로 진학하길 원했다. “대한민국 공간의 질을 전체적으로 상향시키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하지만 경제에도 흥미가 있는 만큼 후세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 관련 제도를 마련해주고 교육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라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테샛 공부합시다] '복권과 위험선호' '선행종합지수' 문항 어려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에 시행한 테샛 91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상황 판단 영역 <보기> 문항 까다로워경제이론 영역에서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의 결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①번 ‘미래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곡선은 좌측, 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가 정답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균형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 이 시장에선 수요량과 공급량이 언제나 일치하는 균형 상태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충족된다. (③번) 수요와 공급 모두 늘어나면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하지만 균형가격은 수요·공급곡선의 이동 폭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기에 알 수 없다. (⑤번) 완전경쟁시장에서 초과수요가 존재하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로 수렴한다. (④번)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공급곡선은 수평선 모양이다. 이때,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가격 변화는 없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②번) 미래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자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으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생산자는 가격이 오른 후 판매하기 위해 공급을 줄이므로 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경제 시사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옷이나 신발 사이즈를 추천하는 ‘핏테크’, 다국적 기업이 세계 어디서 사업을 하든 최소한 법인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인 ‘15%’ 등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 판단 영역에서는 어떤 지역의 카페 거리와 같이 다

[테샛 공부합시다] 주요국은 긴축에서 완화로 통화정책 전환 중

○피벗(Pivot)=사전적 의미는 중심축이다. 운동경기에선 한 발을 축으로 삼아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을 가리킨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사진)에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시작된 긴축 사이클이 3년 2개월 만에 인하로 전환된 것이다. 이미 미국 중앙은행(Fed)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기존 연 5.25∼5.5%에서 연 4.75∼5.0%로 인하하는 빅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했다. 이는 2022년 3월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30개월 만의 일로,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셔먼법은 1890년에 제정된 미국 최초의 독점 금지법으로 오늘날 미국 반독점법의 기초가 됐다. 이후 미 반독점법은 1914년 클레이튼법, 1936년 로빈슨 패트먼법 등을 통해 수정 보완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달러인덱스(U.S. Dollar Index)=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국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다. 달러인덱스가 상승하면 미 달러 가치가 오른다는 뜻이다.○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 초기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로 진출하면서 저임금을 무기로 제조업이 발전을 거듭하지만, 점차 값싼 인력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오르고 성장도 둔화하는 시점을 맞게 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면 인력 수요·공급 간 불일치로

[테샛 공부합시다] 성장 정체 극복하려면 새 먹거리 발굴 중요

지난달 27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은행이 고객에게서 받은 예금 가운데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인 지급준비율을 낮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중국 경제는 어떤 상황일까요?저임금 근로자가 바탕이 된 양적 성장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농촌의 값싼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고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생산·수출하여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경제발전 초기에는 노동·토지·자본 등 양적 투입을 늘려 산출량을 늘릴 수 있지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성장이 정체됩니다. 그리고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고갈하면서 도시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비용 압박에 기업은 생산을 줄이면서 경제성장이 꺾이는 순간이 오지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는 이를 ‘루이스 전환점’이라 했습니다.루이스 전환점은 중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성장하면서 겪는 과정이지요. 이 순간을 극복하지 못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져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을,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습득해 산업 수준을 높여 루이스 전환점을 통과했듯, 중국도 한국이 강점을 지닌 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의 산업을 빠르게 쫓아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산업 수준을 높였지요. 그리고 막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이나 부동산 개발로 성장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성장 방정식도 흔들리게 됩니다.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중국은 2021년 부동산 개발업체

[테샛 공부합시다] 변화의 소용돌이 닥친 글로벌 공급망

사진을 한번 보시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WA)”라는 문구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전문 제조업 대사를 임명할 것이고, 주요 제조업체들이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일을 전담한다”고 말했지요.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 대선에서 이러한 경제 공약이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요?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자유무역이 활발해졌죠. 각자 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여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지요. 이 과정에서 선진국은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국이나 베트남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생산 거점을 옮겨 저렴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효율성’이 높은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오프쇼어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중국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품이 수출되면서 세계 전반의 물가도 안정되고 중국 경제도 급성장했지요.하지만 선진국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이에 따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이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 2008년 미국 금융위기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사회가 불안해지자 각국은 이에 대한 대응이 정책적으로 필요했습니다.자국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재편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부터 해외로 나간 기업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을 펼쳤습니다. 미국이 리쇼어링에 적극적인 것은 중국 때문이기도

[테샛 공부합시다] '통화승수' '필립스 곡선' 이론 문항 까다로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에 시행한 테샛 90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응시자들 경제이론 어려워해경제이론 영역에서는 보기의 요인 중 물가수준 방향이 다른 하나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①번 ‘생산 기술의 발달’이 정답이다. 총수요·총공급 이론은 한 나라의 물가(P)와 국내총생산(Y)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한다. 시장의 수요·공급곡선과 마찬가지로 총수요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가계, 기업, 정부가 구입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총공급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기업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산출량을 보여준다. 순수출 증가(②번), 소득세 인하(③번),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상승(⑤번)은 총수요 증가 요인이다.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물가를 상승시킨다. 국제 유가가 상승(④번)하면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커져 총공급이 감소해 물가가 상승한다. 반대로 생산 기술의 발달은 총공급을 증가시켜 물가가 하락한다.경제 시사는 실업률의 최근 3개월 이동평균치가 앞선 12개월 중 기록한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를 겪는다는 ‘삼의 법칙’, 기업이 제품의 희소성을 높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더욱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인 ‘헝거 마케팅’ 등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판단 영역에서는 신문 기사에서 미국 중앙은행(Fed)의 책무 중 ㉠최대 고용과 ㉡물가안정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 응시생에게 어려웠다. ①번 “Fed가 ㉠을 달성한다면, 물가는 상승할 것이다”가 정답이다. Fed는 최대 고용과 물

[테샛 공부합시다] 주담대 누르자 2금융권·신용 대출 급증

○풍선효과(Balloon Effect)=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오르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을 나타낸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시중 은행권에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2금융권인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지고 신용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등 다른 곳에서 대출 규모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잭슨홀 미팅(Jackson Hole Meeting)=미국 지역 12개 연방준비은행 중 하나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를 와이오밍주 해발 2100m 고지대의 휴양지인 잭슨홀에 초청해 개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다. 이번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9월 금리인하에 대해 강력한 신호를 보내면서 비둘기파(통화 완화)적 발언을 했다.○회색 코뿔소(Gray Rhino)=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덩치가 큰 코뿔소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며 진동만으로도 움직임을 느낄 수 있지만, 정작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일부러 무시하다가 큰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의미한다. 미셸 부커 세계정책연구소 소장이 2013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발표한 개념이다.○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회사 법인이 재무적 이익과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벤처기업체에 투자하기 위해 출자한 벤처캐피털(VC)이다. 창업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모기업의 인프라를 제공해 창업 기업이

[테샛 공부합시다] 자국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 일으켜

‘중상주의’가 강했던 17~18세기 유럽에서는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을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주변국을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한 근린 궁핍화 정책은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지요. 이러한 행태는 현재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면?한 국가가 무역수지를 늘리면 Y(국내총생산)=C+I+G+(X-M)에서 순수출(X-M)이 늘어나 국가의 부가 커집니다. 그래서 각국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기 위해 환율을 상승시켜 자국 화폐가치의 인위적 절하 경쟁도 불사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환율을 상승시킨다고 해서 한 국가의 무역수지가 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입 가격은 변동하더라도 수출입 물량이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하다가 수입 물량은 줄고 수출 물량이 늘면서 무역수지가 개선되지요.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모습이 알파벳 J자 모양과 유사하다고 해서 이를 ‘J-Curve 효과’로 부릅니다.하지만 이는 두 국가가 존재하고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자국과 외국의 수입 수요 가격탄력성의 합이 1보다 커야 하는 ‘마샬-러너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즉 환율이 10% 상승했을 때, 무역수지가 개선되려면 자국의 수출량 증가분과 수입량 감소분의 합이 1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출량 증가분이 적더라도 수입량 감소분이 매우 크다면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샬-러너 조건이 단기에는 충족하지 않고 장기에만 성립하므로 J-Curve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엔저 약발이 먹히지 않는 이

[테샛 공부합시다] 이민과 난민 수용, 장점과 부작용 잘 살펴야

영국에서는 지난 7월 29일 잉글랜드 북서부 해변 마을 사우스포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망명을 신청한 무슬림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자 지난달부터 반(反)이민을 외치는 시위로 영국 전체가 극심한 혼란을 겪었지요. 영국 노동당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요 선진국에서 이민이나 난민의 수용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내 일자리와 세금을 내줄 수 없다경제성장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 상승률이 이전과 달리 둔화하기 시작하지요. 주요 선진국도 경제가 고도화하면서 이제는 잠재성장률 수준 자체도 낮아졌습니다. 성장률이 1∼3%로 숫자 자체가 높지 않아 일자리 증가도 정체되니 고용시장도 좋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해당 국가의 국민이 볼 때, 불법 난민이나 이민자의 유입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고, 자신이 낸 세금으로 이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반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실제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 멕시코와 마주한 국경에 불법 난민과 이민을 막기 위한 장벽(사진)을 세우고 이민자가 미국 국적을 가지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게 했었지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통제도 없이 유입되면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죠. 실제로 미국 남부 국경 지역은 불법 난민과 이민자 유입에 따른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저임금 근로자이기에 이들과 영역이 겹치는 곳에 종사하는 미국인이 반가워할 리가 없겠지요. 또한 문화 차이가 존재하기에 난민이나 이민자들은 해당 사회에 융화되기 어려워 사회

[테샛 공부합시다] 신뢰·신용 잃으면 기업도 국가도 한순간에 무너져

기원전 8세기 중국 서주의 마지막 왕인 유왕은 포사라는 여인을 매우 총애하였지요. 어느 날 관리의 실수로 봉화가 피어올랐습니다. 당시 봉화가 피어오르면 수도인 호경에 위급한 일이 생겼다는 신호이기에 제후들이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평소 웃음이 없던 포사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군사의 모습에 웃자 유왕은 봉화를 매일 피웠지요. 얼마 후 견융이 호경을 포위하자 유왕은 봉화를 피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믿지 않은 제후들은 구원병을 보내지 않았고 호경은 함락당했지요. 공든 탑도 무너질 수 있어우리는 유왕과 포사의 이야기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잃으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위기에 빠진 ‘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사태도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결제하면 티메프는 그 자금을 일정 기간 가지고 있다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정산 기간이 존재합니다. 티메프 같은 이커머스 사업은 기본적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많이 끌어들여 거래량을 늘리고 그 결제 자금으로 정산 일정이 다가온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이번 티메프 사태는 모기업인 큐텐이 미국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메프의 결제 자금 일부를 사용하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에게 정산이 지연되어 티메프 입점 업체들의 탈출이 시작되었고, 소비자도 ‘뱅크런’처럼 너도나도 환불을 요구(사진)했지요. 결국 티메프는 자금 부족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청산이냐 회생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신뢰라는 기둥이 빠지자 힘들게 쌓아 올린 탑이

[테샛 공부합시다] 세계 경제 위협하는 폴리코노미 리스크

○폴리코노미(Policonomy)=정치(politics)와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을 말한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각종 공약을 쏟아내면서 이에 따라 한 국가의 경제정책이 뒤흔들릴 수 있다. 포퓰리즘의 일종이다. 특히 올해는 각국에서 대통령이나 의회 선거가 많다. 미국은 국내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지난 총선 한국에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등과 같은 보호무역주의나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선거 승리가 목표이기에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폴리코노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블랙 먼데이(Black Monday)=1987년 10월 19일, 미국 뉴욕 다우존스지수가 전일 대비 22.6% 대폭락해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다. 이날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블랙 먼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대폭락의 원인으로는 무역적자, 경제환경 변화, 과도하게 오른 주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비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수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 학력을 지닌 비경제활동인구가 405만8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만2000명 증가했다. 199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다.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하고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블랙아웃(Black-Out)=일

[테샛 공부합시다] "테샛은 세상의 흐름 읽는 창이죠"

“중학교 때부터 경제에 관심이 많아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동아리를 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꾸준히 쌓아온 경제 지식과 실전 적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제 이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테샛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테샛 89회 시험에서 고교생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우혁 학생(민족사관고 1학년·사진)은 테샛에 응시한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생글생글로 이론의 이해도 높여우혁 학생은 테샛 공부법에 대한 질문에 한국경제신문에서 발간하는 중고생 경제·논술 신문 생글생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이론을 현재 사회·경제 상황과 연결해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주 꾸준히 챙겨본 생글생글을 통해 국내 인구 감소, 최저임금제, 인공지능(AI) 등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고 경제이론을 해당하는 상황에 적용하면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글생글의 ‘금융·상식 퀴즈’ 또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용어를 고르는 단순한 문제지만,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테샛의 경제 시사 영역을 공부할 때 유용했습니다.” 물론 개념서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경제이론의 이해는 필수다. 개념서를 읽으며 모르는 내용은 유튜브의 무료 강의를 보며 보충했다고 한다.우혁 학생이 재학 중인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도 경제 공부를 위한 다양한 수업이 존재한다. “학교 내 일반 고등학교 수준의 경제 수업 외에도 미시·거시경제학, 중급 미시경제학 등 심화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교내 교과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내 경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테샛 공부합시다] '물가안정목표제' '뱅크런과 도덕적 해이' 어려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에 시행한 테샛 89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상황판단 영역 까다로워경제이론 영역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⑤번 “물가안정 목표 기준을 기존보다 높게 잡으면 중앙은행은 긴축적 통화정책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가 정답이다. 물가안정목표제는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로 삼는 것으로, 직접 방식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이 명시적 인플레이션 목표를 사전에 설정해 대외적으로 밝힌 후 중간 목표 없이 각종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최종 목표(물가 안정)에 도달하려는 통화정책 운용 방식이다.(④번) 이를 통해 국민이 중앙은행의 목표를 이해하기 쉽다.(①번) 또한 물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③번) 인플레이션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②번)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에서 3%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중앙은행이 이전보다 물가상승을 용인하는 것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경제 시사는 미국 뉴욕 증권 시장에 상장된 30개 우량 기업 주가를 토대로 산출된 ‘다우지수’, 시간 외 대량매매인 ‘블록딜’, 기업 간 대형 사업의 교환이나 거래를 뜻하는 ‘빅딜’ 등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판단 영역에서는 신문 기사에서 ‘(A) 뱅크런’과 ‘(B) 도덕적 해이’를 유추하고,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 응시생에게 까다로웠다. “(B)는 레몬마켓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가 정답이다. 대규모 예금 인출 사

[테샛 공부합시다] 바닷길 막히면 글로벌 공급망 흔들려

조선 후기 실학자로 유명한 박제가는 조선이 부강해지려면 수레, 배와 같은 운송수단을 잘 활용하고 외국과 통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박제가의 구상은 조선에서 실현되지 못했지만, 한국이 무역을 통해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국제 해상 무역로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매우 민감한 사항이지요.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수에즈, 파나마 운하에 무슨 일이?수에즈와 파나마 운하는 세계 무역량에서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기에 이 지역의 이슈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지요. 수에즈 운하는 지난해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하마스를 지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 남단의 길목에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려는 상선을 공격하고 있죠. 미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해군의 호위가 있지만, 모든 상선을 보호할 수 없기에 주요 해운사들이 이곳을 지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박이 수에즈 운하가 아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희망봉으로 우회(사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박의 항로와 도착 소요 시간이 길어지질 수밖에 없죠. 이에 따라 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총공급(AS) 충격’이 발생했습니다.파나마 운하는 지난해 지구촌을 덮친 엘니뇨로 중남미 지역 가뭄이 심해져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파나마 운하는 가툰호의 물을 운하에 채워 계단식으로 산을 넘어가는 형태이기에 가뭄으로 가툰호의 수위가 낮아져 일일 통항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운하가 운행에 어려움을 겪자 기

[테샛 공부합시다] 경영권 분쟁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활과 창으로 싸웠던 조선군을 압도해버렸습니다. 전력의 비대칭으로 수도인 한양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였지만, 이를 만회한 것이 바로 조선 수군과 지원군인 명나라의 화포였습니다. 적절한 방어 수단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반대로 그 수단이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요.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의 방패정부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경영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해외 행동주의 펀드 등이 소수의 지분으로 인수·합병(M&A)이나 투자 등의 경영 판단에 대해 주주 이익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경영권 공격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어 수단으로 무엇이 있을까요?대표적으로 적대적 M&A 등이 시작되면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값에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포이즌 필’, 최대 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의결권’, 기존 경영진의 우호 세력을 끌어들이는 ‘백기사’, 기업의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 주식을 부여하는 ‘황금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황금주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경영진은 자사주를 백기사에 팔아 우호 지분율을 늘리는 정도가 최선이지요.최소한의 방어 수단 필요해그렇다면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서 허용하는 제도를 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경영

[테샛 공부합시다] '죄수의 딜레마' '치킨게임' 벌어지는 국제원유시장

동해안에 상당한 규모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정부 발표 이후 한국도 산유국 대열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조선 등 잘하는 산업의 제품을 열심히 수출해서 얻은 외화로 원유 등을 수입하고 있지요. 당연히 국제 원유 가격의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유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OPEC이 감산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국제 원유 시장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로 1960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산유국들이 참여한 국제 카르텔인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1970년대 오일쇼크 시기에 발휘됐습니다. OPEC은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자 원유 생산량을 줄이고 원유 가격을 올렸지요. 세계적으로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도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하지만 경기침체로 1980년대 원유 수요가 원유 공급보다 더 감소하면서 유가가 급락합니다.OPEC은 국제유가를 올리기 위해 감산을 시행하지요. 합의만 지키면 감산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회원국 중 하나가 감산하지 않고 증산한다면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원유 판매 수입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요. 원유를 팔아 경제정책을 펴는 산유국은 재정을 채우기 위해 원유 판매 수입을 늘리고 싶어 합니다. 이는 다른 회원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국이 감산하더라도 다른 회원국이 증산한다면 손해를 볼 게 뻔하기에 감산보다 증산하는 것이 유리하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하면서 다른 회원국들도 생산을 늘려 국제유가가 폭락하고, OPEC은 오히려 손해를 봤죠. 이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으로, 자신의

[테샛 공부합시다] '각자도생'하는 각국의 통화정책

○디커플링(Decoupling)=한 나라의 경제는 그 나라와 연관이 많은 주변 국가나 세계 경제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디커플링은 이런 움직임과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세계 통화정책에서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5일 캐나다의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5.00%에서 연 4.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어 다음 날 유럽중앙은행(ECB)도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연 4.25%로 인하했다(사진). 하지만 일본·영국은 현재의 기준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튀르키예(3월)와 인도네시아(4월)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은 자국의 경제 상황에 맞게 각자도생하는 모습이다.○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낸 국세, 지방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사회보장부담률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엥겔지수(Engel’s Coefficient)=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Ernst Engel)은 근로자의 가계조사를 통해 가계소득이 높아질수록 총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를 엥겔의 이름을 딴 ‘엥겔의 법칙’이라 했다. 그리고 가계의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엥겔지수’도 나온다.○님트(Not In My Term, NIMT)=‘내 임기 중에 인기 없는 일은 하

[테샛 공부합시다] '피구세' '금융회사 건전성 지표' 문항 어려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에 시행한 테샛 88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까다로워이번 시험의 경제이론에서는 ‘피구세와 관련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미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이다. 부정적 외부효과에서는 사회적비용이 사적비용보다 크기에 사회적 최적 생산보다 과대 생산된다. (보기 ㄷ) 그래서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기업의 사적비용으로 내재화해 재화가 과대 생산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을 유도한다. (보기 ㄱ) 따라서 피구세가 부과되면 재화의 시장가격은 오르고,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까지 감소할 것이다.경제 시사는 유통업체들이 원가보다 저렴하거나 일반 판매가보다 낮게 판매하는 상품인 ‘로스 리더’, 한 나라의 산업 중 미래에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경쟁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인 미성숙 산업인 ‘유치산업’,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판단은 인구 5000명의 ㅇㅇ읍에서 도서관 설립 문제를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초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고르는 문항이 응시생에게 까다로웠다. 상황을 살펴보면

[테샛 공부합시다] 인위적 시장 개입이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려

최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글로벌 불균형이 꼽힙니다. 미국이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도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쌍둥이 적자에 빠진 미국1970년대 오일쇼크로 발생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이전과 달리 경기침체가 발생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오히려 물가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감세와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주체의 활력을 도모하는 레이거노믹스를 펼쳤지요. 하지만 이는 정부 재정수지의 악화를 불러왔습니다. 세금을 감면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소련과의 대립으로 군비 지출은 늘어났지요.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 시기 재정수지 적자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 미국 달러화는 ‘기축통화’였기에 세계로 미국 달러화를 공급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에 시달렸죠.그래서 미국은 1985년 9월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독일·일본·영국 재무장관들(사진)과 미국 달러화는 평가절하하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는 평가절상시키기는 ‘플라자 합의’를 도출해냈죠. 이를 통해 미국은 일본·독일로부터의 수입 축소가 경상수지 적자 완화로 이어지길 바란 것이지요. 하지만 엔화와 마르크화의 가치가 올랐음에도 미국 국민은 이들 제품에 대한 구매를 지속했기에 경상수지 적자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통화가치 상승으로 경기침체를 우려한 일본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각종 자산 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