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에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 분리조치를 내렸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리조치 기간 중 업무지시를 한 행위 자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민사부는 지난달 12일 세종도시교통공사 소속 버스 기사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버스 배차·복무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무직 근로자 3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노동청은 2022년 1월 사무직 근로자 B씨의 일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을 내릴 것을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지도했다.이후 원고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각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인용해 위자료로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행위 일부만 괴롭힘 행위로 인정해 위자료 액수를 30만원으로 낮췄다.항소심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에 피신고인인 B씨가 직접 신고인인 A씨에게 차량 내 잘못된 운전자격증 게시를 지적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했다.그동안 분리조치 미실행을 이유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분리조치를 실행한 사업장에서 해당 조치와 관련된 회사 측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이 사건이 처음이다.항소심 재판부는 "분리조치 기간에 피해자
대리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리기사가 플랫폼 기업 등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다면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조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들어 특수고용직군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관련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소득 의존하는 대리기사도 근로자”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부산 지역 대리운전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 지역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해 대리운전업을 했다. 이 회사는 또 다른 지역 대리운전업체인 C사 등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콜’을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B씨는 2017년 10월 A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 일을 시작했다. 이 사건 공동피고 D씨는 C사와 대리기사 계약을 맺은 후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조직해 2018년 12월 부산시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이들이 동업계약을 맺은 대리운전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회사 측은 “대리운전 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노조법 제1조는 헌법에 근거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
대리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리기사도 노조를 조직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대리기사와 같이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해 일하는 특수고용직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관련 업계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부산 소재 대리운전업체 에프엔모빌리티(옛 친구넷)이 대리기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앞서 친구넷은 부산 지역의 또 다른 대리운전업체 '손오공'과 2014년 5월부터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로지'라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며, 불특정 다수의 대리운전 기사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A씨는 2017년 9월 원고 회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리운전 업무 수행했다. 그러다 그는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대표자로서 2018년 12월 부산시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해당 노조는 원고 회사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불응하며 A씨 등 조합원 3명을 상대로 2019년 2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재판의 쟁점은 '대리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등이 됐다. 법원은 대리기사에게도 노조를 결성해 단체교섭·행동에 나설 권리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봤다.대법원 판례는 노조법상 근로자를 판단할 때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원장 임규건)은 국내 최대 규모인 연간 180여 개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경영대학협회(AACSB)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 방법론이 모범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는 교육기관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최초로 교육 과정에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관련 트랙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 럭셔리브랜드 경영 트랙을 신설하는 등 교육 분야를 다양화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세계 MBA 순위 상위 랭크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은 한양 MBA·프로페셔널 MBA·인터내셔널 MBA 등 3개 과정, 19개 세부 트랙으로 구성됐다. 기본 과정인 한양 MBA는 최고경영자(CEO) 양성을 목표로 9개 트랙을 운영 중이다. 세부적으로 △조직인사 △회계 △재무금융 △글로벌비즈니스 △경영전략&벤처 △경영정보 △마케팅 △OSM(Operations and Service Management) △기업경영 등이다. 이 가운데 기업경영 트랙은 학생들이 특정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과목 이수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산업별 경영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페셔널 MBA 과정은 경영대학 전문 평가기관인 에듀니버설에서 매년 제공하는 세계 MBA 순위에서 꾸준히 높은 순위에 오르고 있다. 이 과정의 의료경영 트랙은 국내 보건의료산업을 선도할 의료경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내 최초의 의료경영 교육 과정이다. 금융투자 트랙은 금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실전에 강한 전문 금융인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디지털비즈니스 트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영혁신과 신사업 개발을 주도할 정보기술(IT) 기반 융합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문화예술경영 트랙은 실전에 강한 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이 국회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조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올렸다. 그는 “이번 법률 개정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 법관의 업무 부담과 근무 여건 등 우리 사법 현실을 고려해 적정한 법조 경력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판사 임용 최소 경력을 내년부터 7년, 2028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확대하려 한 법조일원화 제도를 개정한 것이다. 20년 이상 경력자를 특정 재판 사무를 전담하는 전담 법관으로 뽑도록 하고 10년 미만 경력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재판부를 포함해 재판장을 맡을 수 없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천 처장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더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 임용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평생 법관 근무에 적합한 인사제도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이뤄지지 못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신속히 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조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2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했다.그는 "이번 법률 개정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재판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 법관의 업무 부담과 근무 여건 등 우리 사법의 현실을 고려해 적정한 법조경력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2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을 내년부터 7년, 2028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순차 확대하려 했던 법조 일원화 제도를 개정한 것이다.법조 일원화 제도는 충분한 경륜과 능력을 갖춘 이를 법관으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젊은 인재의 법관 임용을 막아 법원의 재판 역량을 떨어뜨리고 이른바 '후관 예우'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촉구해왔다.아울러 개정안에는 20년 이상 경력자를 특정 재판 사무를 전담하는 전담 법관으로 뽑도록 하고 10년 미만 경력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재판부를 포함해 재판장을 맡을 수 없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천 처장은 "앞으로 법조일원화 제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위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해마다 늘면서 11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구가 늘어났는데도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90%대에 달한다. 법원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남발을 제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 사건은 총 57만2742건(직권발부 제외)으로 전년 대비 약 5.7% 늘었다. 직권 발부까지 포함한 법원의 전체 영장 사건은 2022년 52만6756건에서 지난해 60만3769건으로 14.6% 증가했다.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압수수색영장 사건은 지난해 45만7160건으로 집계돼 전년(39만6807건)보다 약 15.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19년 28만9625건, 2020년 31만6611건, 2021년 34만762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지난해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91%,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0.8%로 집계됐다.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20년 91.2%, 2021년 91.3%, 2022년 91.1%로 최근 10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영장 청구가 증가하는 것은 증거에 대한 법리가 엄격해지고 법원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압수수색 대상물 및 장소에 따라 영장을 세분화해 청구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영장 발부율은 그대로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영장 남발에 제동을 걸어야 할 법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영장전담 판사 한 사람당 처리해야 할 영장 사건이 지나치게 많은 탓에 개별 사건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깊이 있게 고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지난해 전체 형사 사건은 약식기소 등을 모두 포함해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위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11년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9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 사건은 총 57만2742건(직권발부 제외)으로 전년 대비 약 5.7% 늘었다. 직권 발부까지 포함한 법원의 전체 영장 사건은 2022년 52만6756건에서 지난해 60만3769건으로 14.6%가 증가했다.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압수수색영장 사건은 지난해 45만7160건으로 집계돼 전년 39만6807건보다 약 15.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19년 28만9625건, 2020년 31만6611건, 2021년 34만762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지난해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91%,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0.8%로 집계됐다.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20년 91.2%, 2021년 91.3%, 2022년 91.1%로 최근 10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영장 청구가 증가하는 것은 증거에 대한 법리가 엄격해지고 법원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압수수색 대상물이나 장소에 따라 영장을 세분화해 청구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 건으로 소년보호 사건을 비롯해 민형사 소송이 두루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616만7312건) 대비 약 8.11％ 늘어났다. 이 중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하는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만94건으로 전년(4만3042건)보다 16.4％ 증가했다. 소년보호 사건에 회부된 청소년 중 3만253명(61.2％)이 보호 처분을 받았고, 그중 16세 이상~18세 미만이 32.2％를 차지했다.민사 사건은 457만6462건이 접수돼 전년(422만7700건) 대비 8.24％ 늘었다. 다만 상고심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57％가량 감소했다.형사 사건은 약식기소 등을 모두 포함해 지난해 171만3748건이 접수됐는데 전년(157만9320건)보다 8.51％ 늘었다. 가사 사건은 18만2226건이 접수돼 전년(17만7310건) 대비 2.77％ 증가했다.민경진 기자
법무법인 디엘지는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센터(Global Business Support Center, 이하 GBSC)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GBSC는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로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고객들에게 더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기존 로펌이 제공하던 법률 자문 서비스의 경계를 넘어, 해외 진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한다.GBSC 센터장을 맡은 김홍영 수석고문은 대형 로펌에서 대기업부터 개인에 이르는 폭넓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일본,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에서 업무 경험을 쌓았다.김 센터장은 "고객들이 해외 진출 시 겪는 어려움은 법률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지 시장 조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발굴, 비자 취득, 부동산 계약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GBSC는 이 모든 영역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GBSC는 디엘지가 보유한 각 분야의 전문성을 해외 비즈니스와 결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국내 업무에 치중되어 있던 각 전문팀의 역량을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하고,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방침이다.그 일환으로 '아시아 프랙티스 서클(Asia Practice Circle)'이라는 독자적인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아시아 프랙티스 서클은 해외 로펌이 디엘지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사전에 합의된 서비스 요율을 적용해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를 하나의 법무법인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다.현재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현지 로펌과 파트너십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전국 시·군·구가 66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시·군·구 및 전문과목별 활동의사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활동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시·군·구는 전체 229곳의 28.8%인 66곳이었다.경남 11곳(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경북 10곳(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릉), 전남 9곳(담양 곡성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장성 완도 진도), 강원 7곳(태백 횡성 정선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도 지역에 특히 많았다. 광역시의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부산 중구·영도구·사하구·금정구·강서구와 대구 서구·달성군·군위군, 인천 옹진군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과 있더라도 인구 1000명당 1명이 안 되는 지역을 모두 합하면 147곳이었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지역도 14곳이었고, 이를 포함해 인구 1000명당 1명이 안 되는 곳은 178곳이었다. 산부인과는 11곳에 전문의가 없었고, 인구 1000명당 1명 미만인 곳이 216곳이었다.도시에서는 흔히 접할 수 있는 내과 전문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시·군·구 중 218곳에서 인구 1000명당 내과 전문의가 1명 미만이었고, 3곳(경북 영양·울릉, 경남 산청)은 한 명도 없었다.모든 진료과를 아우른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1명(치과의사, 한의사 제외)이었다.민경진 기자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재심 판정 결과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근로자 B씨는 작년 1월 회사를 나온 뒤 “부당해고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도 부당해고라고 봤다.노동위 결정에 불복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적법한 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B씨는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회사 대표 C씨를 지칭하며 ‘사장 새끼는 미친놈이다’ 등이라고 말해 공연히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기분이 조금만 나쁘거나 직원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잘리고 싶냐’고 협박하며 갑질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 1심 법원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민경진 기자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 사건인 참가인인 B씨는 2021년 10월 A사에 입사해 지난해 1월까지 현장 관리 조장으로 근무하다가 회사를 나왔다. B씨는 "회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회사 측은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하지만 중노위도 지노위와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회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회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알지 못해 B씨에게 서면으로 그 통지를 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회사 측은 "B씨는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회사 대표 C씨를 지칭하며 '사장새끼는 미친놈이다.'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등을 말하며 C씨를 공연히 모욕했다"고 주장했다.또 "자신의 기분이 조금만 나쁘거나 직원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잘리고 싶냐. 사
이란 멜라트은행이 제기한 262억원 상당의 동결 자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우리은행이 이겼다. 우리은행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로 동결된 자금을 반환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승소를 이끌어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최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멜라트은행의 특별제재대상자(SDN) 지정이라는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우리은행이 예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게 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멜라트은행은 2017년 9월 우리은행에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02억원 상당의 펀드를 매입했다. 이후 2018년 10월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로 멜라트은행이 SDN 명단에 오르자 우리은행은 멜라트은행 계좌를 동결했다.멜라트은행은 펀드 만기 도래로 우리은행 예금 계좌에 환급된 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연이율 0.1%의 이자만 지급하고 반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멜라트은행은 작년 9월 “지연손해금 60억원까지 추가로 배상하라”며 소송을 걸었다.율촌은 우리은행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의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 대한 제재)을 피하기 위해 계좌 동결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설명했다. 신동찬 율촌 파트너변호사는 “알카에다, IS(이슬람국가) 등 SDN에 지정된 조직을 예시로 들면서 우리은행이 멜라트 은행과 거래를 재개하면 외환거래 등이 막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소송왕’ 한 사람의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분별한 소 제기로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 7283건 가운데 52.6%인 3830건이 정모 씨가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접수일부터 2년 이내 미제 사건 4154건 중에서는 3829건(92.2%)이 정씨 소송이었다.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그는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다수 소송을 제기해왔다. 그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낸 소송은 3만7425건이다. 서울고법에는 1만5937건, 서울중앙지법에도 1만4328건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씨는 소송을 하면서 인지료와 송달료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각하되면 불복해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한 탓에 사건이 계속 증식됐다. 이로 인해 법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재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대법원의 올해 상반기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3.9개월로 집계됐다. 2021년 8개월, 2022년 11.7개월, 지난해 7.9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사건 처리 속도가 확연히 느려졌다. 정씨 사건들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 기간은 2021년 7개월, 2022년 4.9개월, 지난해 4.4개월에 이어 올해 4.2개월로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사소송 절차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민사소송법은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프로 소송러' 한 사람이 제기한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분별한 소 제기로 인해 재판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283건으로 이 중 52.6%인 3830건은 정모 씨가 낸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미제 사건 총 4154건 가운데선 3829건(92.2%)이 정 씨의 소송이었다.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정 씨는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 회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다량의 소송을 제기해왔다. 그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은 총 3만7425건이다. 서울고법에는 1만5937건, 서울중앙지법에는 1만4328건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씨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내야 하는 인지·송달료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각하되면 불복해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에는 재심 청구를 하는 탓에 사건이 계속 증식됐다. 이로 인해 법원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재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실제로 대법원의 올해 상반기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3.9개월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8개월, 2022년 11.7개월, 지난해에는 7.9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건 처리 속도가 확연히 느려졌다. 하지만 정 씨의 사건들을 제외하면 오히려 평균 처리 기간은 2021년 7개월, 2022년 4.9개월, 지난해 4.4개월에 이어 올해 4.2개월로 짧아지고 있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사진)이 20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재판관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한 사형제 폐지를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과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낙태죄, 아동의 출생등록권 사건,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마련 관련 헌법소원 등을 보람 있는 사건으로 꼽았다.이 재판관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을 거쳤다. 2018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민경진 기자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법률로 정한 유류분 제도가 큰 변화를 맞았다. 헌재가 최근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국회가 유류분 상실 규정을 담은 이른바 '구하라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1979년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법률 개정인 만큼 상속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유류분 제도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겼더라도, 상속받는 사람은 법으로 보장된 유류분만큼은 반드시 보장받도록 한다. 이 때문에 상속이 이뤄지고 나서도 유족 간에 "유류분 제도에 근거해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2018년 1373건이었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접수 건수는 지난해 2035건으로 5년 새 48%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 상속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 개시에 앞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이를 토대로 한 준비가 필요하다.◆형제자매 법정상속분 없어져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 권리를 부여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단순 위헌 판단을 받은 법률은 그 즉시 효력을 잃는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 직후 법에서 정한 유류분 권리자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직계비속(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유류분 인정) 및 직계존속(3분의 1)만 남게 됐고, 형제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대유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지난 12일 대유플러스에 대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인가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유플러스 근로자 대부분도 회생계획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유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4월 NR제1호 재기지원펀드 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었다. 인수대금은 422억원이다. 주요 출자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DH오토리드다.1967년 설립된 대유플러스는 자동차 휠 및 부품류 제조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다. 2018년 가전사업 관련 계열사인 대유서비스의 가전사업 부문을 인수하고 북미 및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등 가전사업 분야에 꾸준히 투자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며 재정난에 빠져 작년 9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민경진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 '대유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지난 12일 대유플러스에 대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2.46% 동의율로 회생계획안을 인가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유플러스 근로자 대부분도 회생계획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유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지난 4월 NR제1호 재기지원펀드 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인수대금은 422억원으로, 담보권자에 대한 현금 변제율은 100%, 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은 약 19%다. 이후 인수자가 NR제1호 재기지원펀드 컨소시엄에서 NR제1호 재기지원펀드 투자목적회사로 변경됐다. 이 회사의 주요 출자자는 코스닥 상장사인 DH오토리드다.1967년 설립된 대유플러스는 자동차 휠 및 부품류 제조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주요 사업 부문은 자동차부품 사업을 비롯해 가전, 에너지, 정보통신 등으로 구성됐다. 이 업체는 2018년 가전사업 관련 계열사인 대유서비스의 가전사업 부문을 인수하고, 북미 및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등 가전사업 분야에 꾸준히 투자했다.하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재정난에 빠지면서 작년 9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을 인식, 용인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상고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이므로 박 시장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박 시장에 대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며 "원심은 이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앞서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길을 지나던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12월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그는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하고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낮에 다수 시민들이 지나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조준해 내리찍는 등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피고인이 피해망상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화 백승엽 황의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앞서 이 전 회장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2019년 태광 계열사들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수 일가가 100% 보유한 업체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일반적인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이고, 마찬가지로 총수 일가가 소유한 '메르뱅'에서 생산한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 기준 없이 매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계열사들은 김치를 10㎏당 19만원에 구입해 총 약 95억5000만원어치를 사들였고, 메르뱅 와인은 총 46억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태광 19개 계열사가 이런 식으로 총수 일가에 만들어준 이익이 33억원을 웃돈다고 보고 이 전 회장에게는 시정명령을, 계열사들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2022년 2월 항소심 재판부는 계열사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정당하지만, 이 전 회장이 김치·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작년 3월 대법원은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이 외부 관리인을 선임하면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회생 절차에서 배제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0일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외부 관리인으로 과거 동양그룹 기업회생 사건에서 관리인을 맡았던 조인철 씨를 선임했다.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대신 제3자를 선임해달라는 채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은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자 신고 기한은 10월 10일과 같은 달 24일로 각각 정했다. 두 회사에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다음달 24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두 회사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 등은 채권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신고 불이행으로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두 회사에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며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11월 29일이다. 이후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두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판부가 이를 허가해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앞서 법원은 두 회사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 개시 결정을 약 한 달간 보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7월 29일 두 회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0일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외부 관리인으로 과거 동양그룹 기업회생 사건에서 관리인을 맡았던 조인철 씨를 선임했다.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대신 제3자를 선임해달라는 채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은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자 신고 기한은 각각 10월 10일과 같은 달 24일로 정했다. 기한 내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권 신고가 누락된 채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실권된다.다만 두 회사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 등은 채권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신고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몬, 위메프에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원으로,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11월 29일이다. 이후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두 회사가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10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화우·개인정보위·KAIST 개인정보보호 세미나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6일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화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AIST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인정보 관련 각종 리스크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이슈 발생 시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과징금·과태료 산정 기준'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화우 이수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발제자로 나서서 개인정보위의 조사 사례와 조사 절차와 기간, 과징금 및 과태료 산정방법 등을 소개했다. 제2세션에서는 KAIST 정보보호대학원 손수엘 교수가 '생성형 AI 모델의 잠재적 프라이버시 위협과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대해 다뤘다. 제3세션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이슈'는 화우 정보보호센터장 이근우 변호사(35기)가 발표를 맡아 작년 9월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최근 구체화 된 시행령과 고시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디엘지, 한·중 글로벌 사업 지원 위해 피더블유에스그룹과 MOU법무법인 디엘지는 지난 9일 ㈜피더블유에스그룹과 한중 간의 글로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디엘지는 지난 5월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박재영 변호사를 영입해 중국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대중국 업무를 확장하고 있다. 피더블유에스그룹은 콘텐츠 드라이븐 글로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양사는 상호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과 기관 등
![화우, '개인정보 정책 세미나'…디엘지, 한·중 글로벌 사업 MOU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963696.3.jpg)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속한 다수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은 것은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한국철도공사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2022년도 유니언 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원고는 “소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법원도 “유니언 숍 조항은 아무런 희생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노조가 획득한 향상된 근로조건의 이익에 비조합원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노조 가입률이 13.1%로 높지 않아 노조의 조직 강제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봤다.민경진 기자
입사와 동시에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속한 다수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은 것은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국철도공사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2022년도 유니언 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유니언 숍은 신입사원을 비롯한 사내의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도록 하는 노조 가입 강제 제도다.이에 한국철도공사의 소수 노조인 원고는 "유니언 숍 조항을 도입한 것은 원고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으나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까지 신청을 기각했다.이어진 행정 소송에서 원고 측은 "복수노조 체제에서 유니언 숍 조항은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이나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한다"며 "소수 노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니언 숍 조항은 아무런 희생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노조가 획득한 향상된 근로조건의 이익에 비조합원이 무임승차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기준 국내 노조 가입률이 13.1%로 높지 않다는 점에서 노조의 조직강제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2010년 법률 개정을 통해 지
해외 거주자가 국내법을 어겨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사업가 A씨는 2016년 2월 기준 스위스 계좌에 220억원가량을 외화로 보유하면서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8월 기소됐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매월 말일 기준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듬해 6월 계좌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법을 위반한 시점(공소시효 계산 시작일)은 법정 신고 의무 기간이 종료된 2017년 7월 1일인데, 그로부터 공소시효 5년이 지난 2022년 8월 검찰이 자신을 기소했다는 취지다.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6월 7일 세무대리인을 통해 A씨를 문답 조사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는데, 적어도 이 시점부터는 A씨가 처벌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민경진 기자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 압박을 받아온 SPC그룹이 관련 재판에서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당국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주식 가액의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며 “증여세 부과가 시행되기 전에 주식을 거래한 정황은 있지만,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주식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검찰 추산 1595원)보다 크게 낮은 255원에 삼립에 넘기는 과정에서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에 허 회장 등을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하고 허 회장에게 징역 5년, 조 전 사장과 황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죄가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이라며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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