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검찰 추산 1595원)보다 크게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매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지만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이에 검찰은 허 회장 등을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하고 허 회장에게 징역 5년, 조 전 사장과 황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이라며 “그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2012년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구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구조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이라며 “그 지배구조를 해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00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2심까지 재판이 길어지면서 이자(지연손해금)만 600억원이 넘어 현재 반환해야 할 금액은 약 2200억원에 달한다. 대법원 상고 시 연간 180억원 안팎의 추가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원금과 맞먹는 이자를 혈세로 내야 할 상황이다.서울고등법원 민사14-1부(부장판사 남양우 홍성욱 채동수)는 5일 론스타펀드 등 9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론스타와 정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부당하게 부과한 세금 168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 비용도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앞서 론스타는 벨기에 현지 지주회사를 앞세워 2003년 외환은행 등을 사들인 뒤 이를 매각해 4조6000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 측은 한국과 벨기에의 조세조약을 근거로 별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외환은행 주식 매각 관련 매각대금의 11%만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해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세무당국은 지주회사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됐고, 론스타가 실제로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판단해 2007년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는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7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론스타는 대법원 결정으로 취소된 법인세와 지방세 및 그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이번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작년 6월 1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한 미환급 세액 원금 부분에 대해 모두 반환 필요성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해 1명 1회 입장에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이 사건 조항을 합헌 결정한) 헌재 선례 결정이 선고된 이래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된 것은 사실이나, 골프장 이용행위의 비용과 이용 접근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경기 가평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 법인은 2018년 4월 남양주세무서에 그해 1분기 개별소비세 및 부가세 등 93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같은 해 11월 A 법인은 개별소비세 등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4월에 납부한 개별소비세 등을 전액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하지만 세무 당국은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A 법인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법인은 소송 중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2021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앞서 2012년 2월 헌재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당시 헌재는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스포츠이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만2000원이라는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승
학원비 환불 사유에 수강생의 ‘단순 변심’을 포함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1999년 관련 법률 개정 이후 24년 만에 나온 첫 헌재 판단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원 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학원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판단의 배경에는 한 학원 운영자의 헌법소원이 있었다. 이 운영자는 수강생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요청을 거절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만약 교습 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 등의 반환 여부 및 반환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면, 학습자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민경진 기자
학원비 환불 사유에 수강생의 '단순 변심'도 포함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99년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지고 나온 첫번째 헌재 판단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원 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하면서 그 반환 사유 및 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학원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8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약 1년 치 강의비를 결제한 뒤 이듬해 1월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수강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B씨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하지만 헌재는 "입법 경위 및 취지 학원법 관련 조항, 교습 계약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 현행법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만약 교습 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 등의 반환 여부 및 반환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면, 학원 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비용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비용을 썼더라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에 성공하면 1개월 내에 기념품, 축하 만찬 등 홀인원 비용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2014년 11월 실제로 홀인원에 성공했고, 다음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결제를 취소했다. A씨는 취소된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500만원을 받았다.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19년 10월 경찰서에 출석해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보험금 454만원을 반환했다. 검찰은 A씨가 실제 홀인원을 했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금융위는 작년 4월 A씨에 대해 보험업법을 근거로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보험 사기에 해당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홀인원 관련 비용을 어차피 지출할 것이라는 이유로 허위 영수증 제출 등 적극적 청구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은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와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의 보험사기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돼 수사가 시작되자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민경진 기자
경남 남해군이 통영시와의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권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헌법재판소가 남해군 관할 무인도인 ‘구돌서’를 해상경계선 기점으로 보고 해상풍력발전단지 일부 해역에 관한 남해군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이같이 판단했다. 헌재는 남해군 관할 무인도인 구돌서(면적 0.005㎢)와 통영시 관할인 욕지도 등 유인도들의 중간 지점을 이은 선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의 서쪽은 남해군에, 동쪽은 통영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헌재는 “구돌서는 중요 무인도에 해당한다”며 “해상 경계는 (통영시의) 유인도인 두미도·욕지도 등과 구돌서의 해안선을 기점으로 한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번 분쟁은 통영시가 욕지도와 남해군 상주리 인근 해역에 352㎿급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설계 자료용 지반 조사를 A민간발전사에 허가하며 시작됐다. 남해군은 지역 어업인 등과의 협의 없이 통영시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줬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22년 3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해상경계 획정 시 남해군 소속 무인도인 구돌서를 기점에 포함할지 여부였다. 구돌서가 기점에 포함되면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일부 해상에 대해 남해군의 관할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남해군은 “인근이 1년 내내 조업하는 ‘황금어장’이어서 군 소속 어민들이 구돌서 등대 불빛에 의존해 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권을 둘러싼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남해군이 사실상 승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이같이 판단했다. 헌재는 남해군 관할 무인도인 '구돌서'(면적 0.005㎢)와 욕지도 등 통영시 관할 유인도들의 중간지점을 이은 선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의 서쪽은 남해군에, 동쪽은 통영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이 사건은 통영시 욕지도 서쪽 해역에 들어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문제로 불거졌다. 통영시는 욕지도와 남해군 상주리 인근 해역에 352㎿급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설계 자료용 지반조사를 A 민간발전사에 허가했다. 남해군은 지역 어업인 등과 협의 없이 통영시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줬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22년 3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해상경계 획정 시 남해군 소속 무인도인 구돌서를 기점에 포함하는지 여부가 됐다. 구돌서가 기점에 포함될 경우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일부 해상에 대한 남해군의 관할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남해군은 “인근이 일년 내내 조업하는 ‘황금어장&rsq
비용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비용을 결제했더라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에 성공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기념품, 축하 만찬 등 홀인원 비용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A씨는 2014년 11월 실제로 홀인원에 성공했고, 다음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결제를 취소했다. A씨는 취소된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500만원을 받았다.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19년 10월 경찰서에 출석해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보험금 454만원을 반환했다. 검찰은 A씨가 실제 홀인원을 했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금융위는 작년 4월 A씨 대해 보험업법을 근거로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기를 했다는 전제에서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홀인원을 한 다음 날부터 약 한 달에 걸쳐 홀인원 비용으로 총 866만원을 지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하
법원이 티몬·위메프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티메프의 회생 개시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서울회생법원은 30일 티몬·위메프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1시간가량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ARS 프로그램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1개월 단위로 보통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일 티몬·위메프에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개시 결정을 보류해왔다.이날 일부 채권자는 “ARS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보다 회생 개시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주길 희망한다”며 “회생 계획 인가 전 기업 인수합병(M&A)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가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위촉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은 “회사 자금 수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은 극히 미미하다”며 “투자자도 현 단계에서 인수 협상이 힘들고 회생 절차 개시 이후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와 채권단 모두 회생 절차 협의회를 통해 변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한편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위메프와 티몬 합병을 통한 ‘K-커머스’ 출범 계획을 제시했다. 두 회사 합병 뒤 통합 서비스용 플랫폼을 개발해 글로벌 플랫폼과 상품을 연동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신규 법인 KCCW도 설립했다. 하지만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은 “구 대표는 본인의 큐텐 지분 38%를 KCCW에 백지 신탁하겠다며 판매자에게 티메프 채권을 KCCW 주식으로 전환하라고 일
법원이 대규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서울회생법원은 30일 오후 티몬·위메프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하고 향후 회생절차 진행 방향에 대해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라"고 밝혔다.ARS 프로그램은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일 티몬·위메프에 대해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개시 결정을 보류해왔다.이날 일부 채권자도 “ARS 프로그램 절차 진행보다는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해 신속히 판단해주길 희망한다"며 "회생 계획 인가 전 기업 인수합병(M&A)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가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재판부와 채권단 모두 회생 개시 결정을 더 미루더라도 ARS 프로그램을 통해 변제 방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다.실제로 티몬·위메프의 현황 보고에 따르면 양사는 사이트 거래 재개를 위해 PG사에 대한 결제 오픈 준비를 마쳤으나, 주요 카드사에서 양사의 거래 승인을 거절해 정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양사는 국내외 투자자 15곳과 투자유치를 위한 미팅을 진행했으나, 대부분 ARS 단계에서 투자 검토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표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티
헌법재판소가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의 비위 의혹을 받아온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검사는 파면을 면하고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29일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 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헌재는 김학의 뇌물 사건에서 증인신문 전 사전 면담했다는 탄핵 사유도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김기형·문형배 재판관은 사전 면담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으나,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위장전입도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으며, 1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민경진 기자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가 파면을 면했다.헌법재판소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학의 뇌물 사건에서 증인신문 전 사전 면담을 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김기형·문형배 재판관은 사전 면담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만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소추 사유인 '위장전입'도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이날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한편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속보]'해직교사 특혜채용'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형 확정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속보] '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831877.3.jpg)
이화여대(입학처장 조윌렴·사진)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 정원 3270명의 64.7%인 211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학생부종합(미래인재전형)의 선발 인원이 1010명으로 가장 많다.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으로는 417명, 논술전형으로는 297명을 선발한다.학생부종합 미래인재 전형은 지난해 945명보다 늘어난 1010명을 모집한다. 학생부기반 서류평가100%로만 선발하며 면접은 실시하지 않는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내면 충족한다.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5(수학 포함) 이내면 된다.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자연계열의 사회탐구 응시도 인정한다. 약학부 미래산업약학전공의 인문계열 지원은 올해까지만 가능하다.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과 학생부종합(사회기여자전형)의 인문계열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8 이내면 된다.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6(수학 포함) 이내가 되도록 정했다. 고른기회전형에서도 약학전공(자연) 1명을 선발한다. 자연계열과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이번 입시에서는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내용이 일부 달라졌다. 우선 고교별 추천 인원이 기존 재적 여학생 수의 5% 이내에서 고교별 최대 20명으로 확대된다. 또 학생부교과 성적 반영 시 기존 진로 선택 과목 비중이 10%에서 20%로 커진다. 2025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기존 학생부교과 성적과 면접 성적 일괄합산 선발에서 단계별 선발로 변경되는 것
순천향대(입학처장 민세동·사진)는 202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체 정원 2840명 가운데 77.8%인 2210명을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9일부터 5일간 인터넷으로만 받는다.순천향대 수시 모집은 학생부교과(1277명), 학생부종합(835명), 실기·실적(98명) 전형으로 구분된다. 학생부교과 전형 중 교과우수자 전형, 지역인재 전형(의예과, 간호학과 한정)은 학생부교과 100%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선발한다. 의예과는 수학 영역 선택 과목이 ‘미적분’ 또는 ‘기하’가 아니거나 ‘과학탐구’가 아닌 경우 각각 0.5등급씩 하향 반영한다.이번 학생부교과 교과면접 전형은 학생부교과 100%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전형이 진행된다. 이번에 신설된 학생부종합 평생학습자 전형(10명)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평가 30%를 반영해 선발한다.학생부종합 전형 중 일반학생, 지역인재, 기초·차상위, 농어촌,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서류평가로 100% 진행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SW융합전형은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수시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세동 순천향대 입학처장은 “챗봇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입전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순천향대는 최근 해외 파견 프로그램
SK하이닉스의 D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긴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작년 9월에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1년 1월 기소한 지 2년8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4~5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형사 재판 지연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보상 시점은 아예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지난해 민형사 1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5년 전보다 50% 늘어난 가운데 올 상반기 장기 미제 민사사건이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서는 등 재판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다. 내년 법관 임용 기준이 법조 경력 7년 차 이상으로 올라가 ‘판사 임용 절벽’까지 현실화하면 재판 지연 만성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재판 지연2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1심 민사 합의부 본안 사건을 평결하는 데까지 평균 473.4일 걸렸다. 전년(420.1일)보다 1년 새 53일 늘어났다. 평균 297.1일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던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9% 늘었다. 5년 전에는 10개월이면 끝나던 재판이 이제는 기본 1년4개월 걸린다는 얘기다. 1심 형사 합의부 사건도 지난해 228.7일로 5년 전(159.6일)보다 43.3% 증가했다.주목할 점은 전체 사건 수는 줄고 있다는 것이다. 민사본안 1심 사건 접수 건수는 2017년 101만여 건에서 2022년까지 매년 감소했다가 지난해 78만여 건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장기 미제 재판은 되레 늘고 있다.법조계는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시절 변화한 인사 제도를 재판 지연과 미제사건 적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2018년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장 인사를 ‘인기 투표’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따
![[단독] 사상 최악 재판지연에…젊은판사 수급난까지 덮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AA.37803006.3.jpg)
올 상반기 장기 미제 민사재판이 지난해 전체 기록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지연이 ‘브레이크 없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이다. 내년부터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이 현재의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 젊은 판사 임용 절벽까지 겹치면 사상 최악의 재판 지연 사태가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법원의 민사본안 1심 장기 미제 사건은 8933건으로 집계됐다. 이미 작년 전체 건수(8816건)를 훌쩍 넘어 연간 기록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장기 미제 재판은 접수일로부터 2년6개월 동안 처리되지 않은 사건이다. 형사 1심 장기 미제 사건도 5년 전(2305건)의 두 배 가까운 4320건, 행정 1심은 1.6배 증가한 1017건을 기록하고 있다.이런 와중에 내년부터 법관 임용의 최소 법조 경력이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되면 미제 재판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7년 이상 변호사·검사 경력의 우수 자원이 새내기 판사의 배석 업무까지 감내해가며 지원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민경진 기자
법무법인 디엘지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한데 모은 '대학·연구소 R&D 법률 가이드라인'을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이 가이드북은 2021년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중심으로 국가 R&D 사업 수행 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과 실무 적용 방법을 다루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부터 평가, 성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연구자들의 효율적인 과제 수행을 돕는다.가이드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반 법률 이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귀속과 이전 및 창업, 국가계약법의 제반 법률 이슈,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의 제반 법률 이슈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기술이전, 대학 및 출연연 등의 기술사업화에 풍부한 업무 경험을 가진 디엘지의 조원희, 민승현, 양재석, 최영재, 신재훈 변호사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가이드북은 또 실제 연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출간된 게 특징이다. 예컨대 연구개발과제 선정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연구비 사용의 적정성 확보 방안, 연구 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지침 등을 포함했다.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출연연, 대학 등을 자문하면서 국가 R&D 사업의 법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번 가이드북이 연구 현장의 실무자들이 복잡한 법률 이슈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지부 간부들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수석지부장 A씨와 4조직위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각 범죄의 성립, 정당행위 및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두 사람은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30명을 채용하라”고 요구하며 공사 업체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노조원 수백 명을 동원해 공사 현장에 건설 장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집단으로 밀치거나 폭행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4조직위원회 조직차장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조원 채용이 양측 간 교섭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지부 간부 2명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같은 재판부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부 사무국장 E씨와 총괄조직부장 F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2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법무법인 YK,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법무법인 YK는 기업 송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충진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와 박찬호 대표변호사(29기), 정병실(30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오 대표는 서울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청주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서울고등법원과 특허법원에서 고법판사로 재직했다. 특히 특허법원에서 3년간 근무하며 다수의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사건을 맡았다. 2010년부터는 법무법인 광장의 지적재산권팀에 몸담았다. YK는 오 대표 영입을 계기로 현재 운영 중인 IP팀을 IP센터(가칭)로 다음달 확대·개편할 계획이다.박 대표는 YK 부산 분사무소에 합류한다. 그는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을 거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고법판사로 재직했다. 2017년 판사 퇴임 후 KBS 대선방송 자문변호사와 울산시 고문변호사, 부산MBC 감사, 부산시 행심위 위원을 역임했다.정 변호사는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다. 인천지법에서는 2005년부터 2년간 파산부에 근무하며 대우자동차, 영창악기 등 법인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다. 대법원에서 2014년부터 3년간 재판연구관(민사조)으로 재직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법무법인 대륜, 日 베리베스트와 글로벌 법률 파트너십 MOU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1일 일본 대형 로펌인 베리베스트와 양해각서(MOU)를
![YK, 판사 출신 변호사 영입…대륜, 일본 대형 로펌과 '맞손'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769390.3.jpg)
법무법인 디엘지는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오는 29일 엑스퍼트아카데미 강남러닝센터 2층에서 ‘에듀테크 법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디엘지는 지난해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에듀테크협회 및 회원사에 에듀테크 산업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한 법률 교육과 자문 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계약, 개인정보, 영업기밀 보호 등의 법무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세미나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영문 계약 101(강한성 법무법인 디엘지 외국변호사), 에듀테크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법무이슈(개인정보·저작권 중심, 황혜진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 에듀테크 기업들의 영업기밀·특허권 보호 및 분쟁 대응(민승현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 등 세션으로 진행된다.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에듀테크 기업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디엘지는 앞으로도 국내 에듀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에듀테크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길호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아시아 및 선진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에듀테크 수출기업이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해 에듀테크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다음달 20일 임기가 끝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사진)가 지명됐다.대법원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민·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실무 능력을 보여 온 정통 법관”이라고 설명했다.헌재 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진다. 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몫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같은 3명으로 유지된다.앞서 대법원은 국민 천거를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 51명을 추천받았고 이 가운데 3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59·19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등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민경진 기자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최원종은 그동안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 규정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변경됐다"며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형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날 재판을 마친 일부 유족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상고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
다음달 20일 임기가 끝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가 지명됐다.대법원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경남 거제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김 부장판사는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전속연구관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며 주요 상고 사건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및 검토 업무를 수행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며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 온 정통 여성 법관"이라고 설명했다.헌재 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진다.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몫이다.향후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앞서 대법원은 국민 천거를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 51명을 추천받았고 이 가운데 3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59·19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등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민경진 기자 min@h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부실 수사 의혹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유모 씨가 서울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서울 강서경찰서 소속이던 유 씨는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의 채용 비리 사건 수사팀장을 맡게 됐고, 경위 A씨에게 이 사건 수사를 배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해야 한다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이에 서울시경은 "언론 기사 내용이 자세하고, 보도 화면 화면상 채용 관련 인사 서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인사 채용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해 수사를 계속할 것을 지휘했다.A씨는 보강수사를 벌인 후에도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강서경찰서는 2022년 3월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강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A씨는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이후 2022년 9~10월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경은 수사 감찰에 착수했고 유 씨에 대해 수사 지휘·감독 미흡을 이유로 감봉 3개월, A씨에 대해 수사 미진을 이유로 감봉
법무법인 화우가 제약·바이오 전문가로 구성된 ‘바이오헬스센터’를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메디톡스 집행정지 사건’ 6건을 대리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17전 16승을 거둔 권동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센터장을 맡는다. 이 센터는 특허팀, 급여전략팀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허팀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신 이성호 고문변호사(12기), 대법원 지식재산권조 총괄연구관 출신 김창권 변호사(30기) 등이 참여한다. 급여전략팀과 의약품 인허가·GMP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김태경 전문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출신 이영주 전문위원 등 약사 출신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규제쟁송자문팀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박정수 변호사(27기)를 중심으로 특허청, 식약처 등을 거친 변호사들로 구성했다. 경찰, 검찰 출신 전문변호사가 포진한 형사대응팀은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과 관련된 자문 및 대응, 리베이트 관련 리스크 대응을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YK는 기존 민가사총괄부를 확대 개편한 ‘가사상속가업승계센터’를 최근 신설했다. 배인구 가사총괄 대표변호사(25기)가 센터장을 맡는다. 배 대표변호사는 2011년부터는 5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대법원 성년후견시행준비 TF팀장,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20여 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에서 조세 자문을 맡아온 한만수 대표변호사(13기)도 고문으로 참여한다. 민경진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워 사업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SK디스커버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경쟁 관계 형성이 어려운 백신 입찰의 특수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등 6개 제약·유통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입찰은 애초부터 ‘공정한 자유 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을 전제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적정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K디스커버리 등은 2016년 6월 조달청이 발주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다른 제약사들과 사전에 공모해 ‘들러리’로 세우는 등 낙찰가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전부 유죄로 판단해 SK디스커버리에 벌금 3000만원, 다른 제약사들에 벌금 3000만~7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맡은 문정일(사법연수원 25기)·서경원(34기)·안준규(38기) 태평양 변호사 등은 사실상 업체 간 경쟁이 없는 입찰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SK디스커버리가 글로벌 백신 제조사와 독점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유일하게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았다는 점, 새로운 경쟁 업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었던 점, 정부도 입찰에 앞서 백신 공급의 독점적 특성을 고려해 수의계약 방식을 검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원고 회사들이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운 것은 유찰을 피하려는 것일 뿐 계약 금액 등 다른 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음달 퇴임을 앞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가 3명으로 압축됐다.대법원은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헌법재판관 지명 대상 후보자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59·19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각계의 천거를 받아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추천위에 제시했고, 추천위는 이를 토대로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했다.세 후보자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김복형·윤승은 부장판사는 여성이다.김복형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8년 대법 재판연구관, 2010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고법 부장판사가 된 뒤 2022년부터는 서울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하고 있다.김정원 사무처장은 199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12년 헌재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선임부장연구관·사무차장 등을 거쳐 올해부터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윤승은 부장판사는 1994년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해 제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2022년부터 법원도서관장직을 겸임하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오는 14일 지명 대상 후보자들의 명단 및 주요 판결, 업무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지명한다. 지명된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임명된다.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의 분식회계 결정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결정에 따른 임원 해임, 80억원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도 전부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증선위가 2018년 말 분식회계와 관련해 회사에 내린 임원 해임 및 감사인 지정,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처분 등의 제재를 전부 취소하도록 했다.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공동 지배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종속기업에 포함시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회계처리에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관계회사로 전환(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한 뒤 이 회사 투자주식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과대계상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하지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칙 중심 회계기준상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증선위의 처분은 2014년까지 회계처리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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