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변경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융당국 판단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일부 제재의 사유가 된 전제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전체 처분을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증선위가 2018년 말 분식회계와 관련해 회사에 내린 임원 해임 및 감사인 지정,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처분 등 제재를 전부 취소하도록 했다.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부과된 과징금 1600만원도 취소했다.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공동지배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종속기업에 포함시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nb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두 회사가 제출한 자구안이 이날 오후 재판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먼저 공개될 예정이다. 회생절차 협의회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다.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베스트커머스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티몬·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음날 두 회사에 대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지난 2일 두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ARS)을 지원하기로 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법무법인 바른은 상장폐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윤기준 전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사진)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윤 고문은 1998년 한국거래소에 입사해 상장심사부장, 인사총무부장, 코스닥시장부장, 파생상품시장본부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1년 3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현 한국ESG기준원)의 제9대 부원장으로 선임돼 3년의 임기를 마쳤다.윤 고문은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전문가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전문위원으로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며 한국 ESG평가체계 개선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2011년부터 ESG 통합평가를 실시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명칭을 한국ESG기준원으로 변경하는 데 주도적일 역할을 맡기도 했다.윤 고문은 금융시장과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의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바른 ‘상장폐지대응TF’로 합류해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바른 이동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상장폐지 이슈는 회사의 존폐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기업으로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바른 상장폐지대응TF는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전문가 윤기준 고문까지 합류해 더욱 탄탄해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강원도 거점 저비용항공사(LCC)인 플라이강원이 우여곡절 끝에 회생 절차를 졸업하고 영업 정상화에 나선다. 법원과 인수 업체 등에 지역 거점 항공사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강조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생활가전 기업 위닉스가 200억원에 인수를 결정했다.플라이강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전대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항공업의 국가기간산업 성격과 플라이강원의 지역 경제 기여도를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홉 차례나 회생계획 제출을 연기하면서 인수자 확보에 주력했다”고 덧붙였다.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결국 대주주인 ㈜아윰은 작년 5월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회계법인 조사 결과 플라이강원은 영업이 중단된 탓에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없으며 파산으로 인한 청산 가치는 47억원 규모였다. 법원은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으로 전환하는 대신 인수합병(M&A)으로 회생 절차를 이어가도록 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업체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서 모두 불발됐다.플라이강원 측은 인수자를 찾는 데 힘을 쏟았다. 전 변호사는 “인수 의향이 있는 기업에 항공 면허의 희소성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양양공항의 화물터미널로써 활용 가치 등 플라이강원의 잠재력을 부각했다”고 설명했다.플라이강원은 총부채 646억원 중 205억원이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 공익채권이었다.
법원이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석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6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씨는 이날 오전 9시43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차씨는 1일 오후 9시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던 중 속도를 높이며 역주행해 인근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서울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26일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 만인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했다. 차씨는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차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액셀 페달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감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민경진 기자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2분까지 약 40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68)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차 씨는 이날 오전 9시43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던 중 속도를 높이며 역주행해 인근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서울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숨지고 차 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 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지난 26일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만인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차 씨는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차 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액셀 페달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감정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국과수에 따르면 액셀을 세게 밟은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마찰이 생겨 신발에 흔적이 남을 수 있다. 국과수는 사
법원이 대규모 판매 대금 지연 사태로 법인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고 회생 개시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두 회사는 채권자들과 합의하면 회생 절차를 취하할 수 있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30일 티몬·위메프 자산의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회사)가 임의로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채권자를 위한 조처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로써 티몬·위메프의 모든 자금은 이날로 동결됐다. 소비자 환불을 비롯해 입점 업체 정산도 중단된다.법원은 8월 2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차례로 법원에 불러 심문하고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시 결정까지는 통상 한 달이 걸린다. 다만 두 회사가 ARS 프로그램을 신청해 결정까지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회생 절차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최대 3개월 동안 법인회생 절차 개시를 멈출 수 있다. 회생 결정 전에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이뤄지면 회생 신청은 취하된다.그러나 채권자가 복잡하게 얽힌 이번 사태는 ARS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채권자는 티몬이 4만여 명, 위메프는 6만여 명에 달한다. 회생법원 부
대규모 판매 대금 지연 사태를 빚고 법인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가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위해 회생 개시 결정을 당분간 미루는 제도를 법원에 신청했다.하지만 채권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이 사건 특성상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회생 신청을 취하한다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이로써 티몬·위메프의 모든 자금은 동결되게 되고, 피해 소비자에 대한 환불을 비롯해 입점 업체에 대한 정산도 중단된다. 법원은 다음달 2일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를 불러 심문 기일을 진행하고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시 결정까지는 통상 한 달이 걸린다.다만 두 회사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해 개시 결정까지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이 프로그램은 회생절차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최대 3개월 동안 법인회생 절차 개시를 멈출 수 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ARS 프로그램을 신청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채권자는 티몬은 4만여 명, 위메프는 6만여 명에 달하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한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채권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단기간 합의를 통해 신청을 취
대규모 판매 대금 지연 사태를 빚고 법인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가 하루 만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보전 처분은 채무자(회사) 측이 임의로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채권자를 위한 처분이다.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탓에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판단될 때 이 같이 조치한다.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의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서울회생법원은 회생 개시 결정에 앞서 이번 주 내로 대표자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전망이다.통상 법원에 회생개시 신청을 하면 회생 개시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 한 달이 걸린다.하지만 두 회사의 경우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해 개시 결정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릴 수 있다.이 프로그램은 회생절차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두 회사는 단순히 회생절차를 통
미성년자가 출입 허용 시간을 넘겨 PC방을 이용하도록 한 종업원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종업원은 관련 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헌재는 지난 18일 수원지검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산업법) 제28조 제7호 위반 혐의로 PC방 종업원 A씨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A씨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인용했다.A씨는 경기 수원시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 PC방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무인으로 운영됐는데, 무인 운영 시간 동안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무인 출입 기계를 사용했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의 출입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A씨는 2022년 8월 27일 자정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무인 출입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고 퇴근했고, 청소년 6명은 같은 날 오전 1시 30분경까지 PC방에 머물렀다. 수원지검은 A씨를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A씨는 "게임산업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 시간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고, 종업원에 불과한 청구인은 이를 위반했다고 처벌받을 수 없다"며 같은 해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업주로부터 청소년 출입 관련 내용이나 무인 출입 기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전혀 교육받지 않았고, 게임
민사소송에서 전자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뒤 1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전자 송달 간주’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처음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조 4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일 변경을 모두 두 번 신청했다. 변경기일 통지서가 전산에 등재된 당일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로 등재 사실을 통지했다.하지만 A씨는 변경된 1회 변론기일과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3회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1년 7월 2일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소 취하 간주’로 소송을 종료했다.A씨는 같은 해 10월 12일 “변론기일 통지를 받지 못해 불출석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전자 송달 간주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헌재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전자문서를 송달받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전자 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소송 당사자가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민경진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징역 20년을 절반으로 줄였다.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재판부는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약물을 여러 차례 투여하고 운전했다"며 "사고 당일 정상적 사고가 불가해 운전 시작 몇 초 만에 사고를 낼 정도였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해자 구조보다 휴대폰을 찾는 데 집중했고, 의사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점 등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치료를 받다 작년 11월 25일 숨졌다.
민사소송에서 전자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뒤 1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전자 송달 간주’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처음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조 4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B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일 변경을 모두 2번 신청했다. 변경기일 통지서가 전산에 등재된 당일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로 등재 사실을 통지했다.하지만 A씨는 변경된 1회 변론기일과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3회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1년 7월 2일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소 취하 간주’로 소송을 종료했다.A씨는 같은 해 10월 12일 “변론기일 통지를 받지 못해 불출석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전자 송달 간주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헌재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전자문서를 송달받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전자 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소송 당사자가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전자적 송달이 이루어진 전자문서의 확인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하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며 “전자 송달 간주 조항에서 정하는 1주라는 기간이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투자자 291명이 한화오션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2심의 배상액 산정이 과소하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우조선해양은 2008~2016년 약 8년에 걸쳐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안진회계법인은 이 같은 분식회계가 포함된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원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한화그룹에 인수되면서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바꿨다.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손해배상액으로 102억원을 인정했다. 2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의 허위 공시 다음날인 2014년 4월 1일부터 적자 전망 보도가 나온 전날인 2015년 5월 3일까지 주식 매각 부분 또는 주가 하락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인용액은 92억원으로 조정됐다.하지만 대법원은 이 기간도 손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상고심 재판부는 “손해액에 관한 추정은 허위 공시 이후의 주가 하락이 허위 공시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깨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민경진 기자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128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한국지엠 불법파견 소송 시작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동조합은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냈고, 고용부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843명 전원에게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어 고용부는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2015년 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1·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들도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이 있었다"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앞서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소송 참여 근로자가 늘어나자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정규직 '발탁채용'을 노조에 제안했으나 거부당하기도 했다.2022년 회사는 '최대 1200만원의 채용 격려금' 등이 담긴 채용 제안서를 제시했고 근로자 243명이 이를 수용했다.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하청회사와 근로계약이 종료됐다.이에 노조는 "회사가 조건에 동의한 조합원만 발탁 채용한 것은 노조 등에 대해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은 허위 공시 다음 날부터 적자 전망 보도가 나온 날까지 기간에 대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 부분은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받게 될 배상액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투자자 291명이 한화오션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판결을 일부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한화그룹에 인수되면서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바꿨다.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 약 1조347억원, 2014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 약 8001억원을 과대계상하는 등 2008~2016년 약 8년에 걸쳐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안진회계법인은 이 같은 분식회계가 포함된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냈다.구체적으로 2014년 3월 31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포함된 재무제표와 부실 감사보고서가 공시(허위 공시)됐다. 이듬해 5월 4일 회사에 대한 적자 전망 보도가 나왔고, 7월 15일 분식회계 의심 관련 언론 보도가 처음 나왔다.2016년 4월 14일 회사는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음을 공시(오류정정공시)했다. 분식회계 정황이 드러나면서 회사 주식 거래는 정지됐다.금융위원회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하고 김열중 당시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의 해임 권고, 2008~2016년 재무제표 수정 등 조치를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일 원자력 발전 산업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원전팀’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지평은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원전팀을 구성했다. 기존 에너지팀에서 수행해 왔던 원전 업무를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로 제공할 방침이다.지평 원전팀은 자원에너지, 환경, 해외투자 분야 전문가인 류혜정 변호사가 팀장을 맡는다. M&A, 합작투자, 국제건설 등 다양한 국제거래 업무에서 경험이 많은 이훈 외국변호사와 지평 해외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승민 외국변호사, 현대건설 법무팀장 출신인 김태희 변호사, 삼성물산에서 엔지니어로 활동한 김용길 변호사도 주축으로 참여한다.류 변호사는 “한국은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평은 국내 기업들의 성공적인 원전 사업 진출과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자금난으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해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 놓였던 플라이강원이 법원에서 회생계획을 인가받고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이날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플라이강원은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인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동의' 및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 인가 결정을 받았다.플라이강원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강원도 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6년 4월 설립된 항공사다.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 운항증명을 취득해 국내 및 국제항공 여객운송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 악화로 운영자금 부족 등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영업이 중단됐고, 대주주인 ㈜아윰은 서울회생법원에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서울회생법원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개시결정일인 작년 6월 16일 기준 플라이강원의 자산은 약 155억원, 부채는 646억원으로 조사됐다. 플라이강원이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청산할 경우 청산가치는 약 47억원이었다.조사위원은 또 개시결정 당시 플라이강원의 운항증명 효력이 중지됐기 때문에 정상 영업 상황을 전제로 매출 및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추정해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하지만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M&A 절차를 통해 인수합병이 가능할 경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지정해 지난해 9월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헌법재판소는 조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조씨는 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빌미로 여성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재판부는 조씨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 형법 298조를 적용해 징역 4개월을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형법 298조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또 “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춰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고 합헌 결정했다.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 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조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빌미로 여성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 씨에게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 형법 298조가 적용돼 지난 2월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형법 298조에 대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하지만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nbs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30여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규제대응팀을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플랫폼규제대응팀은 플랫폼 분야 규제의 입법 단계부터 제제 대응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관련 기업의 사업 전반에서 효율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동팀장은 고환경(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선정호(연수원 37기) 변호사가 맡는다. 고 변호사는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분야에서 23년간 전문변호사로 활약하며 2019년 데이터 3법 개정 관련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고, 개인정보·데이터·IT·디지털 금융 관련 법률 자문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 선 변호사는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공동그룹장으로서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공정거래위원회 및 외국 경쟁당국 조사 대응 등 여러 사건에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팀 구성원은 광장 공정거래그룹 13명과 TMT그룹 9명으로 이뤄졌다. 20여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직하며 주요 업무를 수행한 심주은(연수원 31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판사 등을 지낸 정수진 변호사(연수원 32기), 다양한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수련(연수원 34기) 변호사와 혁신산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현준(연수원 32기) 변호사, 김태주(연수원 36기)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무조정실 등에서 요직을 거친 진성철 고문과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과장을 역임한 배춘환 고문도 힘을 보탠다.또 광장 캐피털경제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 신청이 지난해보다 36.3% 급증하며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에 고물가·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재기를 포기하고 아예 사업을 접는 기업이 늘고 있다.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법인 파산 접수 건수는 987건이었다. 하루 평균 5.4건의 파산 신청이 들어온 셈이다. 이는 반기 기준 사상 최대다. 지난해 법인 파산은 1657건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주목할 점은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상반기 법인 회생 접수 건수는 816건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법인 파산 접수 건수는 지난해 처음 법인 회생 건수를 웃돌았는데,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회생 절차에 드는 비용조차 부담되거나 재기 의지를 상실한 기업인이 회생 대신 곧바로 파산을 택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추세는 제조업부터 건설업, 벤처·스타트업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민경진 기자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는 국내 아파트 9만8000여 곳의 3차원(3D) 도면을 구축할 정도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했다. 대기업들도 전략적 투자자로 뛰어들 정도로 잠재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고금리 여파로 벤처투자시장이 급랭하면서 자금난을 겪다 작년 12월 회생 절차를 밟았다. 인수자를 찾지 못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때 제출하지 못했고, 지난 12일 파산선고를 받았다.올해 상반기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파산이 회생보다 많아지는 ‘데드크로스’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스타트업도 줄폐업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법인 파산 접수 건수는 98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이 447건으로 14개 법원 가운데 가장 많았고 이어 수원 189건, 대전 73건, 대구 63건, 부산 44건 등의 순이었다.주목할 점은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상반기 법인회생 신청은 816건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회생폐지 절차를 거쳐 파산에 이르는 기업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파산기업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도산법원을 찾는 기업 대부분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지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1인 기업’인 A사는 서버 유지비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 1월 법원에서 파산 결정을 받았다. 2019년 베트남 부동산 플랫폼 개발사업에
A 대표는 2015년 지인들과 함께 퓨전음식 식당 프렌차이즈를 창업하고 개인 자금을 투자해 수도권 일대 여러 곳에 가맹점을 출점하는 등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 이색적인 음식 메뉴가 입소문을 타면서 TV 홈쇼핑에 진출하는 등 성과를 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장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적자가 불어났다. A 대표는 개인 주택까지 처분하며 사업을 지키려했으나 결국 지난달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올해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및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영세기업들의 줄파산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플랫폼 스타트업도 줄폐업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98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36.3% 증가해 작년에 이어 또다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법인파산 접수 건수(1657건)는 작년 대비 65% 급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4월에만 196건을 기록하는 등 매월 100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법인파산 사건의 70%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법원별로 살펴보면
암호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71)이 구속을 면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세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배임과 관련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공범 등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 조사가 이뤄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주거, 연령, 가족 관계 등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암호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는 아로와나토큰 발행사인 아로와나테크에 지분을 투자했다.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 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2021년 4월 20일 처음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10만7500%)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는 상장 폐지됐다.경찰은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 공범인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인 김모(35)씨와 암호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추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민경진 기자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 그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이후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씨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부과했다.소씨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성 부부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쟁점은 건보공단이 이 사건 행위 관련 사전 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데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였다.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도 논쟁 대상이었다. 1심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로 의견을 달리했다.건보공단의 처분에 행정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건보공단이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한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대법원은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료 부과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소 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이후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 씨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내라고 통보했다.소 씨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성 부부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대법원도 소 씨의 손을 들어줬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 동반자(소 씨)를 직장가입자(김 씨)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도 출생 사실을 관계 기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출생통보제가 19일 시행된다. 의료기관의 출생 사실 통보를 의무화해 아동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유기·학대 등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대법원은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해 출생통보제를 최초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제도다.지방자치단체장은 1개월 내 출생신고가 없으면 부모 등에게 7일 이내 신고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직권 기록 허가를 신청한다.그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아동학대나 유기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예방접종, 의무교육 등 공공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부모의 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권리 침해와 유기·학대 위험이 최소화될 전망이다.부모의 1개월 내 출생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관련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자체를 방문해 직권 기록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날 보호출산제도 시행된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임신부가 가명으로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자체장은 아동의 부모 정보 없이 보호 출산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게 된다.대법원 관계자는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으로,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민경진 기자
법원도서관은 노정희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열람실 및 경기 고양시 일산 법마루(법원도서관 본관)에 도서 180권을 사비로 기증했다고 16일 밝혔다.노 대법관이 기증한 도서는 법마루에 100권, 대법원 열람실에 80권 비치됐다. 주요 도서로는 ‘손영운,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60선’, ‘김형석, 백 년의 지혜’, ‘이영민, 지리학자의 열대 인문여행: 야만과 지상낙원이라는 편견에 갇힌 열대의 진짜 모습을 만나다’, ‘김유향, 과학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챗 GPT의 시대 인문학에서 답을 찾다' 등이 있다.노 대법관은 1990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6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1년 인천지법 판사로 다시 임용된 후 서울고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을 거쳐 2018년 8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오는 8월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있다.노 대법관은 2018년 2월 법원도서관장에 취임했을 당시 법원도서관 일산 청사 이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 법마루 대국민 서비스의 기초를 다지기도 했다.노 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퇴임하는 시점에 법원도서관장으로 근무했던 시절의 소중한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들과 국민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을 남기고 싶었다”고 밝혔다.법원도서관 관계자는 “기증해 주신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은 법원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생각의 창을 열어 줄 것”이라며 “법마루에 기증된 도서는 만 16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
“내 얘기 좀 들어봐, 이 새끼가!”서울의 한 금융회사에 재직 중인 이모 이사(가명)는 이 한마디로 법정에 서게 됐다. 관리실장 장모씨와의 업무 통화 중 불쑥 나온 욕설이 화근이었다. 장씨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평소 욕설이 없었고 이후 존댓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괴롭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 2심 모두 이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2019년 7월 도입됐다. 하지만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탓에 직장 내 분쟁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송 끝에 처분이 뒤집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직 대법원 판례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도 도입 5년간의 시행착오를 돌아보고 보완책을 마련할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회사 징계 불복 소송 급증15일 법원에 따르면 2019년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소송이 5년간 189건에 달했다. 대부분 민사 사건(177건)으로, 괴롭힘 가해자가 징계·해고 처분에 불복해 회사나 관계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근로기준법은 괴롭힘 행위의 개념을 포괄적 정의하고 있으나 하급심에서는 가해자의 의도와 동기,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당사자들의 평소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괴롭힘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물류회사에서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는 박모 팀장은 노조 활동에 집중하는 한 팀원에게 “그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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