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이듬해인 2020년 2건이던 관련 소송이 지난해 96건으로 늘었다. 근로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올 5월까지 누적 신고 건수의 86.5%가 ‘취하’ 또는 ‘법 위반 없음’으로 결론 나는 등 모호한 조항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만 5년을 맞아 한국경제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관련 소송은 2020년 2건에서 2021년 26건, 2022년 44건, 지난해 96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관련 소송이 연간 기준 처음으로 1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체 소송의 3분의 1이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를 놓고 다툴 정도로 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급증하는 신고 건수에 비해 인정 비율은 크게 낮아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도 시행 후 올해 5월까지 신고 이후 처리된 3만8732건 가운데 86.5%는 ‘신고자 취하’ 또는 ‘법 위반 없음’ 등으로 결론 났다. 과태료, 검찰 송치 등 괴롭힘으로 인정된 비율은 13.5%에 그쳤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남용 차단과 근로자 보호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괴롭힘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민경진 기자
모국에서 중혼한 사실을 숨긴 외국인 남성의 귀화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1년 7월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고 같은 날 파키스탄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달 국내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쳤다.이후 A씨는 2003년 1월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또 결혼해 자녀 4명을 얻었다. 중혼이 금지된 우리나라와 달리 파키스탄에선 중혼이 허용된다.A씨는 2010년 3월 한국에 간이귀화를 신청해 2012년 7월 귀하를 허가받았다.그는 2016년 6월 파키스탄 현지인 처와 이혼신고를 하고서 같은 해 10월 그녀와의 사이에서 1명의 자녀를 추가로 얻었다. 이어 같은 해 12월 한국인 처와 국내에서 협의이혼 신고를 했고, 이듬해 1월 파키스탄 현지인 처와 파키스타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법무부는 "원고가 한국 여성과 혼인 중에 파키스탄 국민과 중혼하고 4명의 자녀를 출생한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허가를 받아 귀하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작년 6월 귀화허가를 취소했다.하지만 A씨는 "귀화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인 처와 혼인이 유효한 상태로 혼인기간이 10년이 경과해 위장 결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는 "(귀화허가 취소) 처분은 귀화시점으로부터 11년이 경과한 시점에 내려진 것으로 한국 국적 보유에 관한 장기간의 신뢰가 부여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재판부는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A씨가 중혼 관계에 있
서울 강남 노상에서 가상화폐 관련 분쟁 관계에 있는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암매장한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 일당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도살인, 강도예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법) 위반,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남 납치·살해 사건은 가상 화폐 투자 실패가 발단이 된 사건이다. 가상화폐 투자업에 종사하던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 피해자 A씨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그와 갈등을 겪었다.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던 이경우는 부부에게 범행을 제의했다. 이들은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뺏앗기로 공모하고, 2022년 9월 착수금으로 7000만원을 주고받았다.이경우는 대학 동창인 황대한과 황대환의 지인인 연지호와 함께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A씨의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 차량을 미행하고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이경우의 배우자인 허 모 씨는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병원에서 범행에 사용할 케타민 앰풀 2병을 훔쳐 이경우에 제공했다.황대한과 연지호는 작년 3월 29일 늦은 밤 서울 역삼동에 있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그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허벅지에 케타민을 1회 주사하고 휴대전화, 현금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다음날 이경우에게 전달했다.이경우는 경기 용인의 한 모텔에서 유상원과 만나 A씨의 휴대전화로 A씨로부터 취득한 가상화폐 거래소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접속하려 했으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정확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10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법인 해마루 복귀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고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변호사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마루는 1993년 천정배 전 의원 등의 주도로 설립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1993년 해마루에 합류해 1998년까지 활동했다. 전 전 의원 역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해마루에서 인연을 맺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3년 8개월간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등을 지냈다. 이후 안산상록갑 지역구에서 19~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있는 경기도 정책 자문기구인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직으로 위촉됐다. 대륙아주, 아프리카 광산 개발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 업무협약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정보통신업체 율호와 지난 9일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추진하는 광산 개발과 원자재 거래 사업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륙아주는 율호에 △아프리카 국가들의 광업 관련 법률 및 규제 자문 △법적 실사 △환경 및 사회적 법률 자문 △정부 관계 및 공공 정책 자문 △기업 거버넌스 및 준법 감시 △프로젝트 금융 분석 △현지 법규 및 규제 준수 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 아프리카 자문그룹은 국내 대형로펌 중 유일하다"며 "율호가 탄자니아에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민경
!['친문' 전해철, 노무현 만난 법무법인 복귀…대륙아주, 아프리카 광산개발 MOU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300065.3.jpg)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7일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 정기 회의를 열고 주소지 허위 기재 등 개인도산 절차의 남용을 부추긴 법조인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A법무사는 인천에 거주하는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울에 사는 딸 명의의 집을 주소지로 허위 기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딸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채무자 휴대폰으로 기재하기도 했다.A법무사는 과거에도 경기 의정부에 거주하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서울에 있는 사무장의 주소지로 옮기도록 권유한 사실이 적발돼 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위원회는 같은 날 지급 불능 상태인 채무자에게 카드회사로부터 신용 대출 1000만원을 추가로 받도록 안내한 B법무법인에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B법무법인은 대출금 중 330만원을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 돈은 채무자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조언했다. 이후 B법무법인은 해당 대출금 채권을 면책받을 수 있게 파산채권으로 신고해줬다.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인도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법조인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무료 운영하고 있다”며 “경제적 취약계층은 ‘소송구조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민경진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7일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 정기 회의를 열고 주소지 허위 기재 등 개인도산 절차의 남용을 부추긴 법조인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A 법무사는 인천에 거주하는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울에 거주하는 딸 명의의 집을 주소지로 허위 기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기재하기도 했다.A 법무사는 과거에도 경기 의정부에 거주하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서울에 있는 사무장의 주소지로 옮기도록 권유한 사실이 적발돼 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위원회는 같은 날 지급불능 상태인 채무자에게 카드사로부터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도록 안내한 B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B 법무법인은 대출금 중 330만원을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 돈은 채무자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조언했다. 이후 B 법무법인은 해당 대출금 채권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파산채권으로 신고해줬다.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인도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법조인 등에 대해 조치를
별개 법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광고물 제작 등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23일 만에 전화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B사 소속이었지만, 여론조사 업체 C사 대표 D씨와의 갈등이 해고의 빌미가 됐다.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B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A씨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은 B사와 C사를 별개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였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는 사무실, 보안 시스템, 인터넷 회선 등을 공유했고, D씨가 B사 직원들에게도 업무 지시를 했다”며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뤄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전화 해고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므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민경진 기자
“우즈베키스탄은 연평균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젊은 국가입니다.”7일 김한칠 법무법인 화우 선임외국변호사(사진)는 “중앙아시아의 생산·물류거점이자 ‘신시장’으로 우즈베크가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화우는 2008년 국내 대형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우즈베크 수도 타슈켄트에 현지 사무소를 열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러시아법 교수 출신이자 러시아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김 변호사는 16년째 타슈켄트 사무소에 상주하며 우즈베크를 비롯해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관련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러시아통’으로 알려져 있다.인구 3600만 명의 우즈베크는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 보유국이며, 국민 평균 연령이 29.1세로 낮아 풍부한 노동력과 큰 소비 잠재력을 갖췄다. 김 변호사는 “광물 자원과 희소 금속이 풍부해 제조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지만,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뒤 공업화가 더디게 이뤄져 여전히 공산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은 1993년 우즈베크와 교역을 시작했다. 대우자동차가 현지 공장을 세운 1996년만 하더라도 우즈베크 수입의 약 20%를 점유할 정도로 현지에서 영향력이 막강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에 밀려 지난해 수입 점유율은 6%대로 하락했다. 김 변호사는 “우즈베크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관심은 거의 제자리걸음이지만 중국 튀르키예 이슬람국가 등의 투자는 지난 10년간 급증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최근 변화가 감지된다. 김 변호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국제 정세 변화로 우즈베크 경제 성장에 가속도
별개 법인이 한 명의 경영자가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사실상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노위가 2023년 6월 20일 원고와 원고가 일한 회사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해 한 판정을 취소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말부터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광고물 제작업체인 B사에서 일했다. B사는 여론조사 업체인 C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는데, B사가 C사에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며 각종 용역을 제공받고, 공동으로 업무 회의를 하거나 주간 업무 일지도 함께 작성했다.갈등은 C사의 대표이사 D씨가 고성과 폭언을 하며 A씨의 업무 미비를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D씨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B사는 같은 해 12월 말 A씨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A씨는 작년 1월 서울지방노동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B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본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B사와 C사는 사실상 D씨에 의해 경영상 일체를 이룬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해 이뤄진 재심판정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두 회사는 단순히 사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3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YK, 공공정책 연구원 개원…초대 원장에 김성수 전 의원법무법인 YK는 지난 2일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공공정책 연구원 개원식을 가졌다. 초대 연구원장은 MBC 기자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성수 전 의원을 선임했다. YK는 향후 법안과 정책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공정책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높이고 기업과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중기부, 김앤장·광장 등과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 법률 지원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태평양·세종 등 4곳과 업무협약식 및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들 로펌은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에 현지 기업과의 계약 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맞춤형 법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 국가다.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 등 4명 환영식 개최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국민의힘 의원 출신 전주혜(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와 수원고검장 출신 오인서 변호사(23기),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재직한 고석 변호사(23기)의 환영식을 지난 2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합류한 박병삼 KT 전 부사장(27기)의 환영식과 함께 진행됐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입법부와 국방·검찰·기업 분야 등에서 큰 업적을 이룬 훌륭한 분들
![김앤장·광장 中企 해외 법률지원…전주혜 전 의원 대륙아주行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28599.3.jpg)
가족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노원세무서는 2021년 2월 A씨의 누나인 B씨가 사망하자 세무조사를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로 의심될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 2018년 2월 B씨의 계좌에 현금 4900만원이 입금됐다가 2주 후 이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인출돼 A씨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다. 2019년 9월에도 B씨의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인출돼 다른 동생인 C씨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노원세무서는 2022년 9월 A씨에 증여세 635만원을 고지했다.A씨는 B씨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5000만원에 대해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B씨와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B씨가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B씨의 계좌에 입금된 4900만원이 A씨의 소유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B씨가 A씨 외에 또 다른 동생의 계좌로 이 사건 금전과 같은 액수인 5000만원을 입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전이 단순히 A씨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근거로 해 지
재산보다 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역연금 분할도 불가능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배우자 B씨와 2004년 3월 결혼하고 2018년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해 이듬해 2월 법원에서 이혼 선고를 받았다.B씨는 2022년 2월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퇴직연금 6100만원을 분할한 1500만원의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승인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공무원연금법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해 65세가 된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65세 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도 있다.A씨는 "이혼 사건 판결에서 퇴직급여를 포함한 적극재산 총액을 소극재산 총액이 초과한다는 이유로 B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가정법원 판단은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한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해 이후 이뤄진 B씨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 판결에 따라 B씨는 더 이상 A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며 "명시적인 문구가 없더라도 분할연금도 모두 A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의 퇴직연금에 대한 B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다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 문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형사 기록을 열람·복사하기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전자문서법 적용 시기를 내년 6월 9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9일 이후 수사를 시작하는 형사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 문서로만 진행된다.형사 기록은 민사사건보다 자료가 방대한 데다 종이 문서로만 다루도록 정하고 있어 기록을 일일이 열람·복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형사 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전자문서법이 2021년 제정됐다. 이 법은 당초 10월 20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등 관련 기관에서 준비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늦췄다.다만 현재 수사 중이거나 내년 6월 9일 전에 고소·고발이 이뤄진 형사사건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이 서류로 기록·이송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기소가 이뤄진 사건도 법 시행 전에 수사를 개시했다면 종이 서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상당 기간 종이 사건과 전자 문서 사건이 공존할 것”이라고 전했다.민경진 기자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 문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형사 기록을 열람·복사하기가 한층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전자문서법 적용 시기를 내년 6월 9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6월9일 이후 수사를 시작하는 형사 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문서로만 진행된다.형사 기록은 민사 사건에 비해 자료가 방대한 데다 종이 문서로만 다루도록 정하고 있어 기록을 일일이 열람·복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전자문서법이 2021년 제정됐다. 이 법은 올해 10월 20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은 준비 정도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늦췄다.다만 현재 수사 중이거나 내년 6월 9일 전에 고소·고발이 이뤄진 형사사건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이 서류로 기록·이송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기소가 이뤄진 사건도 법 시행 전에 수사를 개시했다면 종이 서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당 기간 종이 사건과 전자 사건이 공존할 것"이라고 전했다.관련 기관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내년 1월 민사·행정·가사·특허소송 등에 적용하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을 개통한다. 이 시스템을 향후 형사소송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가족 간 재산범죄는 법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가족하에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소비하던 과거와 달리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할 정도로 개인화된 현 세태에는 맞지 않는 낡은 제도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일률적 형 면제’는 위헌”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예컨대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가 아들의 재산을 횡령해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배우자 간 사기 범죄도 마찬가지다.헌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재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단순화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는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실질적인 친소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형 면제를 적용하면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5월 17일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A씨 및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피임 용품을 촬영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면서 그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라며 “녹음이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에 대해서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그 체포현장을 수색해 혐의사실과 관련해 촬영한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성매매 여성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점이 법에 어긋난다고 본 원심 판결에 대해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이 진술서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술서의 증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5월 17일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A씨 및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피임 용품을 촬영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몰래 녹음했고 영장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등 경찰관이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면서 그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라며 "녹음이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사진에 대해서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그 체포현장을 수색해 체포의 원인이 되는 혐의사실과 관련해 촬영한 경우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성매매 여성에게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은
‘태광그룹 2인자’로 불리던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대출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전 의장 측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 2개 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A씨(58)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B씨(65)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김 전 의장이 부당하게 계열사에 대출을 지시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의장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자금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영협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 A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당시 B씨는 기존 대출로 인해 다른 금융회사의 추가 대출이 불가한 상태였다.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여신심사위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해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로펌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복역하자 경영을 맡긴 김 전 의장이 그룹 2인자로 활동하면서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작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
'태광그룹 2인자'로 불리던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대출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전 의장의 측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 2개 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A씨(58)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이사 B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김 전 의장이 부당하게 계열사에 대출을 지시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의장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자금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영협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대표 A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당시 B씨는 기존 대출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이 불가한 상태였다.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라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해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로펌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복역하게 되자 경영을 맡겼던 김 전 의장이 그룹 2인자로 활동하면서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을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작년 8월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출신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억35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인 B씨에게는 징역 총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1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열고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을 상대로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총 3억3600여만원의 보수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2022년 전문가 중개사이트에서 ‘건설·유통·하도급·불공정거래 관련 상담해드립니다. 2만원’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내용의 문구를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A씨 등은 재판에서 “용역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개별 법령 내용과 제도를 설명하며 기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은 의뢰인들이 처해 있는 법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의 장단점을 살펴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변호사의 전형적인 직무를 그대로 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불법 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용역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하는 등 법률 사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출신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억35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씨에게는 징역 총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1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열고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을 상대로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총 3억3600여 만원의 보수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2022년 전문가 중개사이트에서 '건설·유통·하도급·불공정거래 관련 상담해 드립니다. 2만원'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내용의 문구와 자신들의 경력을 담은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A씨 등은 재판에서 "용역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개별 법령 내용과 제도를 설명하며 기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은 의뢰인들이 처해 있는 법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의 장단점을 살펴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변호사의 전형적인 직무를 그대로 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불법 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 점착제 제조 방법을 빼돌린 협력 업체 직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방수 점착제 제조 방법을 취득·이용했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영업비밀 누설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2차 협력 업체 전 직원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고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접착제 제조회사에서 생산부 사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갤럭시 시리즈 휴대전화 터치 화면 및 기판용 방수 점착제 생산 업무를 담당했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회사 영업비밀인 점착제 제조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입사 초기부터 퇴사 무렵까지 8회에 걸쳐 제조 방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A씨는 퇴사 직후 이직한 새 회사에서 이 회사 기술연구소장인 피고인 B씨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시제품을 제조했다. 이어 다음 회사로 이직해서도 A씨는 새 회사의 기술연구소장인 피고인 C씨의 지시를 받아 시제품을 만들었다.이에 검찰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A씨를
차량 소유주의 허락 없이 지인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차량 소유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 B씨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잠들었다. B씨는 다음날 오전 A씨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C씨를 치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혔다. 현대해상은 C씨에게 1억4627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B씨에게 일반 손해배상을, A씨에게는 운행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운행자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하고 운영하거나 자동차 운행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을 뜻한다.쟁점은 지인이 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경우에도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 판례는 운행자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자동차나 열쇠의 평소 관리상태,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소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1심은 A씨와 B씨에게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은 A씨의 책임을 부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3년6개월 뒤 운전자를 자동차불법사용죄로 고소했으므로 사고 당시 운전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집에서 함께 잘 정도로 친분이 있고 A씨 과실로 차량 열쇠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다”며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운전자의 무단 운행
차량 소유주의 허락 없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현대해상이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인 B씨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잠들었다. B씨는 다음날 오전 A씨가 잠든 사이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C씨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C씨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상해를 입었다.현대해상은 C씨에게 보험금으로 총 1억4627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A씨에게 운행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B씨에게 일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법원은 지인이 본인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차량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져봤다.1심은 A씨의 책임도 인정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1억4627만원을 현대해상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소송 사실을 모르고 있던 A씨는 뒤늦게 항소했다.2심은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주가 사고 3년 6개월 뒤 운전자를 자동차불법사용죄로 고소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몰래 차량을 운행할 것이란 사실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봤다.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판례는 운행자 책임과 관련한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상실 여부를 객관적이고 외
국내 본사의 자회사인 중국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파견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본사와 사망한 근로자가 직접 업무지시 및 보고를 주고받는 사용종속관계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남편인 B씨는 2019년부터 대기업 A사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다 이듬해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A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은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국내 사업으로 본다. 다만 파견 근로자의 근무 실태 등을 종합 검토해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돼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일한다면 산재보험 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해외파견자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망인에 대해 해외파견자 임의가입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며 거부했다.법원은 이번에도 근로복지공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은 중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별도의 독립된 실체가 있다”며 “본사가 B씨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구체적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민경진 기자
국내 본사의 자회사인 중국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파견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본사와 사망한 근로자가 직접 업무지시 및 보고를 주고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남편인 B씨는 2019년부터 대기업인 A사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다 이듬해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A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은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국내 사업으로 본다. 다만 파견 근무자의 근무 실태 등을 종합 검토해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 소속돼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다면 산재보험 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해외파견자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망인에 대해 해외 파견자 임의가입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며 거부했다.이에 유족 측은 2021년 7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유족 측은 2022년 12월 다시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차 부지급 결정을 내리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원고 측은 "근로 장소만 중국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돼 본
백색 실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백색 실선을 ‘통행 금지 안전표지’로 보고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던 판례가 약 20년 만에 바뀐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백색 실선은 통행 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거나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운전자에게 특정한 과실이 있으면 처벌해야 하는데, 통행 금지 안전표지를 위반했을 때가 이에 해당한다.대법원은 2004년 4월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에 대해 통행 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백색 실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어 무조건 기소 대상이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종전 판례를 20년 만에 뒤집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은 백색 실선에 대해 금지 사실의 통보, 공고 절차, 규정 체계 등을 일반적인 통행 금지 안전표지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통행 금지 위반으로 본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
백색실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운전자에게 특정한 과실이 있으면 처벌해야 하는데,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대법원은 2004년 4월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도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백색실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기소를 피할 수 없었다.하지만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20년 만에 뒤집고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은 백색실선에 대해 금지 사실의 통보, 공고절차, 규정 체계 등을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는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백색실선 침범이 해당하는)진로 변경 금지위반을 통행금지 위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외 규제를 알아보고 토큰·코인 관련 사업 기회를 찾는 세미나가 열린다.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국내외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다음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루나·테라 사태 및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응해 제정된 것이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비롯해 다양한 규제를 알아보고 국내에서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이 대비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구체적으로 △크립토 시장의 현재와 미래: 토크나이제이션(임동민 이코노미스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국내 법률 제·개정에 따른 토큰 비즈니스의 현황과 전망(강민경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NFT 시장의 새로운 기회(김민수 컨택스츠아이오 대표) △가상자산 규제 관련 해외 동향(강한성 법무법인 디엘지 외국변호사) △해외법인을 통한 토큰 발행과 유통에서 주의할 점(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 등의 세션으로 진행된다.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국내 토큰·코인 비즈니스에 대한 제도화는 여전히 속도가 나고 있지 않아 여전히 해외 시장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외 규제 현황도 함께 알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의대 증원 정책의 법률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 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가 항고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 중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의대 정원 증원 처분으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원 배정 집행이 정지될 경우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16일 의대 교수 등이 낸 신청을 각하했다.민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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