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인적 쇄신 작업에 들어갔다. 취임 2년을 넘긴 장수 장관뿐 아니라 성과가 미미한 장관도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점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뒤인 내년 초가 유력하다.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도 거론되는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인적 쇄신을 위해 모든 부처와 대통령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 파일을 작성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부처 장·차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비서관급 등의 인재풀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를 보고받은 뒤 교체 대상과 인적 쇄신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총리 후보군에는 중진 의원이 주로 거론된다. 총리 인준을 위해 야당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계파색이 옅은 인물이 물망에 올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6선 주호영 의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야당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총리 후보 낙점이 쉽지 않다는 기류도 있다.취임 2년이 넘은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개각 1순위로 거론된다. 이들 부처는 지난 4월 총선 이후부터 개각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행안부 장관에는 경찰 출신인 윤재옥 의원(4선)이 검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의정갈등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일각에선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인 입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임기를 1년만 채우고 물러나더라도 후년 1~2월이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기에는 촉박한 시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달 정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위관계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의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는 2017년 4월 박근해 정부 시절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됐다. 그러다 2017년 6월 문 전 대통령은 정식 배치 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 정부 5년 간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미룬 의혹이 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하며 시작됐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에 대해 “뉴스위크 측은 윤 대통령의 개혁 추진 의지의 강인함과 사심 없는 결단력을 두 개의 키워드로 봤던 것 같다”며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4대 개혁이 이제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됐다”고 평가했다. 하태원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고문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기고문은 지난달 16일 70분 동안 진행된 윤 대통령의 뉴스위크 인터뷰 현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 비서관은 기고문에서 “미국 대선, 북한의 도발 같은 외교 안보 현안으로 시작해 4대 개혁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경제 현안, 저출생 문제 등으로 주제가 넘나 들었지만 대통령의 대답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앞에는 메모지 한 장 놓여있지 않았다”며 “생각의 흐름에는 거침이 없었고, 인터뷰 내내 취재진의 끄덕임이 자주 느껴졌다. 70분의 시간은 그렇게 시나브로 흘렀다”고 적었다. 하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재임 중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몇 %로 높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임 후 다음 정권에서 우리의 성장을 계속 추동할 수 있는 잠재 성장동력을 얼마나 만들어 내는가가 재임 중에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것을 인상 깊게 봤다고 했다. “지지율이 추락해도,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제 임기 중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하고, 개혁과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물러설 수가 없다”는 윤 대통령 발언은 ‘사자후’ 같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14~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미국에 들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은 적극적으로 조율 중이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한·중 정상회담 역시 열심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해에는 정상회담 대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3분가량 대화를 나누는 데 그쳤다.회담이 성사되면 한·중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중국은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중 관계 개선에 힘써왔다. 당시에는 리창 총리가 정상 자격으로 참석했다. 최근 들어 북·러 밀착 등으로 북한과의 관계에 이상 기류가 생기면서 한국에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중국이 지난 1일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중 강경책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한국을 자국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두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투자,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기 침체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을 거론하며 “어려운 사람들이 양극화를 경험하면서 불만이 생겼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압승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그러면서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 사례를 거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트럼프 당선인이 여론조사에는 박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압승이었다”며 “중산층 이하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을 어필한 결과고, 결국 물가가 폭등하고 일자리를 잃으면서 삶이 팍팍해진 것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이 표출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살포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민간 시장을 넓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어려운 분들의) 역량을 키워야 줘야 한다”며 “그럼에도 어려운 분들은 더 두텁게 보장해주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소득 뿐 아니라 교육 불균형을 양극화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육 격차가 많이 생기는 것이 양극화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소득 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경우를 막아보자는 것이 정부의 교육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양극화 축소는 기존의 정부 철학과 맞는 것이고 그것을 후반기에는 더 전향적으로 해보자는 것
![[단독] 尹 "양극화로 불만 표출…트럼프 압승서 교훈 찾아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612688.3.jpg)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사용해 온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하기로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공개 등과 같이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부속실 등 공식 라인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소통 방식을 바꾸기 위한 방안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부부의 전화기와 전화번호를 교체하는 것에 이어 사적 통화라도 부속실을 거쳐 통화하는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식적인 사적 통화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가 개인 전화로 특정 인사와 사적 소통을 이어간 것을 거론하며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며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근본으로 들어가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 후속 조치로 김 여사의 대외활동을 자제하는 구체적인 작업에도 착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예정된 다자외교 순방에 김 여사는 불참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에 김 여사 집무실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외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김 여사가 대통령실로 출근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공간은 기존 청와대 제2부속실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줄이고, 직원들 근무 공간과 접견실만 둘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제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말했다. 2022년 6·1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명태균과의 녹취 공개’ 관련 질의에 “제가 대선 당선된 이후에 (명씨에게) 연락이 왔다”며 “축하 전화를 받고 어쨌든 명씨도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하여튼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비서실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의혹에는 “저는 명씨에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그것을 조작할 이유도 없다”며 “그리고 (결과가) 잘 안 나오더라도 조작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관해선 “(선거가 있었던 인수위원회 시절) 저는 나름대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이라며 “그만큼 저는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ld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국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며 “내년에는 꼭 가고 싶다”고 했다. 지난 9월 22대 국회 개원식과 이달 4일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이유를 묻는 말에 답변하면서다.불참 이유를 설명하며 윤 대통령은 야당에 섭섭함을 드러냈다. 취임 이후 두 차례 시정연설 때 보인 행태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건 아무리 정치권이 싸우더라도 그날 하루만은 기본 프로토콜로 (행동)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난장판이 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연속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에 갔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 시정연설을 갔는데 국회에서 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 반쪽도 안 되는 의원들 앞에서 (시정연설을 했다)”며 “(야당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제가 밉고 어제까지 퇴진 운동을 했더라도 그 (연설) 시간만큼은 (예의를) 지켜준다면 열 번이라도 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이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동행명령권을 남발한 점을 언급하며 “이건 국회를 오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안 갔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국회에 오라는 건 ‘내가 대통령 너 망신 좀 줘야겠으니까 국민들 보는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는 것”이라며 “이건 정치를 살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를 죽이자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사과의 말을 먼저 꺼냈다.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90도로 머리를 숙였다. 윤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2년6개월)을 앞두고 정권 최대 악재로 꼽히는 김 여사 문제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 논란을 불식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정 홍보 대신 ‘불찰’ ‘사과’ 표현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의 쇄신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도 했다.담화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선 김 여사 문제에 관해 ‘문제’ ‘잘못’이라는 표현을 쓰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활동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매사에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했다. 김 여사가 개인 전화로 특정 인사와 사적 소통을 이어간 것에는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며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근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에 대해 “대외활동은 국민이 다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주가 조작, 국정 관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제 아내가 잘했단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매사 처신해야 하는데 국민께 걱정끼쳐 드린 건 무조건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관례상 또 어떤 국익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활동을) 중단해왔고 앞으로 이런 기조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적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라며 "예를 들어 대통령이 참모를 야단치면 (부인이) '당신이 부드럽게 하라'고 하는 것을 국정 관여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치르고, 국정을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며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정치적 공세로 부풀려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여사 라인에 대해선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r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임기 반환점(11월9일)을 앞두고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어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해내기 위해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다. (하지만)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도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말한 뒤 자리에 일어나 90도로 머리를 숙여 사과했다. “앞으로 챙겨보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며 "당정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펀드 자금을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투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려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지역에 터를 잡고 계속 커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벤처와 스타트업은 투자가 중요한데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벤처캐피털은 수도권에 90% 이상이 몰려 있고,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체의 20%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 국토와 인력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활용하는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투자 기업에 규제 특례, 세제·재정,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강원,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등 6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투자기업들과 총 33조8000억원의 투자협약을 맺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
대통령실은 5일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허가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원전산업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1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계속운전 심사제도는 처음 원전을 가동할 때 허가받은 운영 기간이 다 되면 심사를 거쳐 추가로 허가받도록 한 제도다. 추가 허가를 받지 못하면 가동이 중단된다. 고리 2·3호기가 안전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운영이 중단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1차 운영 허가 기간(40년) 만료를 앞두고도 탈원전 정책에 따라 허가 갱신을 하지 않은 탓이다.대통령실은 추가 갱신 시 운영이 연장되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 안정적인 전력 운용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심사를 한번 받으면 운영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게 심사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했다.양길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한다”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선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경제성과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 정착, 민간주도 성장으로의 체질 개선, 국가채무 관리, 규제 혁파, 부동산 시장 안정화,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다.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여야 정국이 시작부터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대독할 예정이다. 11년 만의 총리 대독 연설이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져 사실상 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다.대통령실은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야당이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정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란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거리로 나서는 분위기에서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냐”고 말했다.양길성 기자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다음달 출범한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맡고, 부위원장에는 이상엽 KAIST 부총장(사진)이 내정됐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바이오 분야는 보건의료와 농식품, 에너지, 환경, 소재 등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는 게임체인저 기술”이라며 “올해 4월 첨단 바이오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신속히 정비해 국가바이오위 출범에 이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바이오위는 국가우주위, 국가인공지능위에 이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세 번째 전략기술위원회다.위원회에는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알앤에이연구단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민간 위원으로 참여한다. 전체 명단은 첫 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국가바이오위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임상, 상용화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첨단바이오 비서관이 단장을 맡는 지원단이 별도로 설치될 전망이다.양길성 기자
대통령 지지율 20%는 국정 운영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힌다. 통상 20% 선이 깨져 10%대로 접어들면 대통령 발언에 힘이 떨어져 의제 설정 기능이 현저히 약해지고, 일선 공무원조차 움직이기 어려워져서다. 지지율 10%대 늪에 빠진 역대 모든 정부가 대국민 사과, 전면적인 인적 쇄신, 정책 드라이브 등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모색한 이유다.정치권에선 지난주 지지율 19%를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도 국면 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민정부 이후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중 지지율 10%대를 경험했다. 이 중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지지율 반등에 성공한 사례로 거론된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4년차인 2006년 3분기에 지지율이 16%로 처음 10%대로 떨어진 뒤 4분기 12%까지 추락했다. 서울 아파트값 폭등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실패가 발목을 잡았다. 그러자 노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2007년 1월 대국민 특별담화를 열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해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이는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이 됐고, 같은 해 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지지율 20%대를 회복했다.이 전 대통령은 임기 4년차 말기인 2012년 초부터 지지율이 20%에 머물렀다. 그러다 임기 5년차 중간인 2012년 7월에 처음 10%대로 추락한 데 이어 8월 1주차 17%까지 주저앉았다. 차기 대선 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상한 데 이어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저축은행 등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이에 이 전 대통령은 7월 이 전 부의장이 구속된 지 2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어 8월 10일 현직 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인 1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의 지지율도 18%에 그쳤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을 위한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9%로 전주 대비 1%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72%로 2%포인트 올랐다. 통상 지지율 20% 선은 정부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한다. 지지율이 10%대로 하락하면 정부 부처와 여당에 대한 대통령실의 장악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집권 3년 차에 1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특히 핵심 지지층인 TK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TK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8%포인트 하락한 18%를 나타냈다. TK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것 역시 취임 후 처음이다. 영남권 한 의원은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당과 집안싸움만 하고 있다는 인식이 지역에서 강하다”고 전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17%)가 1위였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김건희 특검법 등 이슈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갤럽은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음성 녹음 파일 공개는 조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이뤄졌다”며 “녹음 공개에 따른 반향은 다음주 조사부터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여권에선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를 비롯해 전면적인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며 내년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14조원의 보증부 대출을 새로 공급하고, 전기요금과 배달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은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소상공인 대회를 찾았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내년도 신규 보증부 대출을 올해보다 2조 원 늘어난 14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 줄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 늘어난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1년에 최대 20만원씩 지급한 전기요금 지원금은 내년부터 25만원으로 늘린다. 이어 2000억을 투입해 연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신규 지급할 계획이다.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68만명이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사
정부가 유산과 사산에 따른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난임 시술 중 의도치 않게 시술이 중단된 가정도 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4대 개혁 과제와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대통령실은 우선 5일인 유·사산 휴가가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배우자도 유·사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난임 시술을 중간에 중단하더라도 자신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못 받는 부부는 지자체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 변경도 추진된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유 수석은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육아몰입기간으로 바꾸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를 바꿀지에 관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는 내년 1월부터 신청받기로 했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몸을 낮췄다.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사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로 전주 대비 2%포인트 떨어졌다. 9월 2주 차 조사에서 20%를 기록한 뒤 소폭 상승했지만 6주 만에 다시 최저치로 주저앉았다.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지율도 26%로 30%대가 무너졌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오른 70%였다. 부정 평가한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15%)가 1위였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김건희 특검법 등 이슈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갤럽은 “여태껏 대통령을 가장 후하게 평가하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정 48％, 부정 40％로 긍정과 부정 여론이 비등비등하다”고 분석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과 개혁 과제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 거취 등과 관련해선 “추가적으로 논의되거나 검토되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양길성 기자
KBS 이사회가 박장범 ‘뉴스9’ 앵커(54·사진)를 새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KBS 이사회는 2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박 앵커와 박민 현 사장, 김성진 방송뉴스주간 등 지원자 세 명을 면접한 끝에 박 앵커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사회가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보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새로 선임되는 사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다.대전 대성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 후보자는 1994년 KBS 공채 20기 기자로 입사해 런던특파원과 사회2부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작년 11월부터 KBS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9 앵커를 맡고 있다.박 후보자는 지난 2월 7일 KBS 1TV에서 방영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대담 방송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진행을 하기도 했다.양길성 기자
정부는 22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다. 이어 러·북 군사 협력에 맞춰 단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군사 협력 수준이 일정 단계를 넘을 경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을 고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며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파병 과정에서) 핵과 핵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고급 군사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얻어내거나 재래식 무기 성능을 개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에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지금은 북한군이 러시아 현지에서 전투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크라이나 격전지로 투입되는 등 협력 수준이 높아지면 이에 맞춰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공격용(무기)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요구에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 활동도 많이 줄였다"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전날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김 여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의전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여사와 둘러싼 의혹 해명에 대해선 "일부 의혹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히 얘기하지 말고 구체화해서 가져와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혹을 수사하려면 객관적인 혐의나 단서가 있어야지 단순한 의혹 제기로 되는 것인가. 문제가 있으면 수사 받고 조치하면 되는 것"이라며 "(한 대표도) 나와 오래 일해봤지만 나와 가족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가려 한 적이 있느냐"고 했다. 한 대표가 요구한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두고는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느냐. 나는 문제되는 사람은 정리했던 사람"이라며 "인적쇄신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조치할 수 있지 않느냐"며 "소상히 적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게 알리면 잘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설치에 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고 한다. 김 여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5일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를 공개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메시지에서 김 여사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 등의 표현을 썼다. 대통령실은 “메시지에 등장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 여사의 친오빠”라며 당시 문자는 사적 대화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명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게시했다. 메시지에서 김 여사는 명씨에게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라고 물었고, 명씨는 “내일 준석이(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으로 추정)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것”이라며 이 의원과의 만남을 시사했다.뒤이어 김 여사는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제가 난감(하다). 사과드릴게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명씨를 선생님으로 지칭하며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라고도 했다.정치권에선 김 여사가 언급한 ‘오빠’가 윤 대통령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카카오톡에 등장한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친오빠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의 김진우 대표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대통령실은 “(명씨가 공개한) 문자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등 정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다”며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연대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11일 말했다.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3국 순방 마지막 날인 이날 라오스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러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인도, 재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또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겨냥해 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EAS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최고위급 전략 포럼이다. 올해 중국에서는 리창 총리가,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미얀마 분쟁 사태는 EAS의 문제 해결 역량을 시험할 시험대”라며 “즉각 폭력이 중단되고 모든 당사자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미얀마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2300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당사자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크게 개선한 양국 관계를 계승해 더 발전시키겠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이시바 총리와 약 40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지난해 3월 일본을 방문한 이후 한·일 관계는 긍정적으로 발전해왔다”며 “이런 변화는 양국 지도자 간의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날 두 정상 간의 만남은 지난 1일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9일 만이고 이시바 총리가 외국 정상과 한 첫 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양국 관계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고 양국 국민이 양국 관계 도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시바 총리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지난번 통화에서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오늘날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우호적인 양국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의 교류와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며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일본 정부 차원에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했다.두 정상은 양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사전 입국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는 10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위협,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이 가동 중인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북·러 군사 협력을 두고는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윤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은 오후 3시45분부터 시작해 약 40분 간 진행됐다. 정상 간의 첫 정상회담으로는 짧지 않은 시간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크게 발전시켜 온 한·일 관계를 온전히 계승해서 잘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특히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 차장은 “이런 (북한의 군사)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해 이뤄지는 것인 만큼 (두 정상은) 심히 우려를 표명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역시 불법적이라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고 했다.이어 “(두 정상은) 이런 위협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고 했다”며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책임을 한·일 양국, 한·미·일 3국에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에 엄중한 경고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경제 분야에서는 수소·암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크게 개선시킨 양국 관계를 계승해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이시바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 1일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3월 일본을 방문한 이후 한·일 관계는 큰 긍정적 발전을 이뤄오고 있다”며 “이런 변화는 양국 지도자 간의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양국 관계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고 양국 국민이 양국 관계 도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시바 총리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시바 총리는 “지난번 통화에서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오늘날의 전략 환경하에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호한 양국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의 교류와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며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으면 한다”고 했다.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일을 넘어 한·미·일 협력
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10일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SP)’를 수립했다. CSP는 아세안이 대화 상대국과 수립하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이다. 한국은 호주 중국 미국 인도 일본에 이어 아세안의 여섯 번째 CSP 체결국이 됐다. 정부는 남중국해를 비롯한 아세안 지역에서 해상 무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 추진”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CSP 수립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교역과 투자 중심의 협력을 인공지능(AI), 환경, 스마트 시티와 같은 미래 분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세안은 1967년 설립된 동남아 국가 연합으로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의 외교 관계가 CSP로 격상된 건 양측이 1989년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5년 만이다.정부는 아세안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안보의 핵심축이라는 판단에 따라 CSP 수립을 추진해왔다. 아세안 국가들에는 희토류, 니켈 등 핵심 광물도 풍부하다. 주요 항공로와 해상 교통로를 끼고 있어 한국의 이익과 직결되는 곳으로 꼽힌다. 2022년 윤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발표한 인·태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강조한 이유다.양측은 CSP에 따라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11월 한·아세안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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