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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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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 장현주 기자입니다.

  • "서울·광역시 청약시장 좋을 것"…3월 분양경기지수 100 웃돌아

    서울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3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95.0으로 전달(92.2)에 비해 2.8포인트 올랐다. 4개월 연속 90선을 유지하고 있다. HSSI 전망치는 공급자(시공사·시행사) 입장에서 분양 여건을 판단하는 종합지표다. 분양 실적·여건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분양경기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는 의미다.서울의 HSSI 전망치는 107.8로 집계됐다. 2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웃돌았다. 지방광역시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세종(106.2) △대전(108.6) △울산(100.0) 등이 기준선을 넘어섰다. 기타 지방의 전망치도 89.1로 전달 대비 5.6포인트 오르는 등 제주(68.7)를 제외하고 80~100선의 전망치를 보였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2021.03.09 17:04
  • 옛 기차역, 관광명소로 탈바꿈

    열차 운행 중단으로 폐역이 된 단성역 등 중앙선 철도 부지가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철도공단, 충북 단양군, 경북 안동시, 강원 원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존 중앙선 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행사에서 각 기관은 단성역, 안동역, 원주역, 죽령역 등 폐역이 된 중앙선 구간 역사·부지의 구체적인 개발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해당 구간은 올 1월 중앙선 청량리∼안동 구간을 오가는 고속철도(KTX)가 개통되면서 폐선됐다.단양군은 풍경열차, 레일바이크 등 관광시설 설치 계획을 제시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농산물 판매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안동시와 원주시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존 역 주변 도심 개발 아이디어 등을 공유했다.단양군은 이달 철도공단과 사업주관자 간 사업 추진 협약을 맺고, 오는 5월 출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원주시는 올 12월 사업주관자 공모를 실시한다. 안동시는 올해 말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2022년 12월 사업주관자 공모 등 절차를 추진한다.국토부와 철도공단은 철도 고속화 및 전철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폐선로 등 유휴 부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옛 동해남부선 구간에 설치한 ‘해변열차 및 스카이캡슐’(부산시 해운대구) 사업이 대표적이다. 해변열차의 좌석이 바다를 향하도록 일자로 배치돼 해운대의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이와 함께 영동선의 ‘관광용 스위치백 트레인’(강원 삼척시), 경춘선 ‘

    2021.03.08 17:47
  • 잠실우성·아시아선수촌…송파 재건축 '탄력'

    잠실주공 아파트가 재건축된 이후 10여 년 만에 서울 송파구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가 8일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재건축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재건축 기대에 아파트값도 강세다. 전문가들은 “공공재건축 등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2년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지면서 송파구 내 민간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재건축 안전진단 ‘러시’2016년 말부터 재건축 추진에 나선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는 안전진단 재수 끝에 1차 정밀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2019년 10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C등급(60.24점)을 받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구조안전성’ 항목에서 B등급(81.91점)을 받았다. 구조안전성은 건물 노후화로 인해 붕괴 등 구조적 위험이 있는지 살피는 항목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재건축 가능성이 낮아진다.이번 조사에서는 종합평가 53.37점으로 D등급을 받았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주거 환경(32.33점),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44.6점), 구조안전성(74.74점), 비용 분석(0점) 등이다. 재도전 과정에서 조사 표본 단지 등을 대거 교체한 게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유상근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추진단장은 “누수, 균열 등 하자가 많은 조립식 공법으로 지어져 겨울철이면 동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꽤 있다”며 “과도하게 용적률을 올리기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밟는 송파구 단지들에 대한 재건축 기대도 커지고 있다. 잠실동 아시아

    2021.03.08 17:29
  •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급물살'

    서울 재건축 시장의 ‘대어’인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인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8일 송파구에 따르면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인 D등급(53.37점)을 받았다.민간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가 나오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에서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받아야 한다. 2차까지 최종 통과하면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재건축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1988년 준공된 이 단지는 122개 동, 5540가구로 구성됐다.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기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졌다. 2019년 10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C등급(60.24점)을 받았지만 재도전 끝에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이 단지는 지하철 5·9호선 올림픽공원역 바로 옆에 있다. 올림픽공원도 인접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재건축 기대로 가격은 오름세다. 3단지 전용 135㎡는 지난달 9일 29억원에 매매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12월 27억원에 거래된 주택형이다.유상근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추진단장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중시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공공이 아니라 민간 재건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2021.03.08 17:27
  • 공직 내부정보 통한 부동산 투기…부당이득의 '최대 5배 환수' 추진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통해 챙긴 부당이익의 최대 다섯 배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이후 발표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불법·편법·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 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 교란행위 방지 관련 세부 대책은 오는 10일 열리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홍 부총리가 지목한 4대 시장 교란행위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 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이다.정부는 이 같은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 시장에 적용하는 자본시장법을 참고해 범죄 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의 3~5배를 환수하는 게 핵심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거래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의 최대 다섯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다. 반면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지만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은 없다.정치권도 공직자 땅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익이 큰 경우 가중처

    2021.03.07 17:28
  • 속도내는 목동 재건축…2차 안전진단 '봇물'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단지가 대거 2차 정밀안전진단 도전에 나서고 있다. 안전 진단 호재로 몸값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게다가 ‘2·4 부동산 대책’의 공공주도 사업과 달리 조합의 민간 개발이 가능해 지난달 이후에도 매수세가 꾸준하다. 총 14개 단지, 2만6629가구로 구성된 목동 신시가지의 재건축이 활기를 띠면서 ‘미니신도시 조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목동 2·3·4·10단지 2차 진단 추진양천구청은 지난달 26일 목동 2·3·4·10단지에 대한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의뢰 공문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은 1차로 민간 용역업체에서 수행한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D등급) 결과가 나오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이달 중에는 단지별로 2차 정밀안전진단을 담당할 공공기관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목동 2·3·4·10단지는 지난달 1차 정밀안전진단을 모두 통과했다. 지난달 9일 목동4단지가 51.66점으로 가장 먼저 1차 정밀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목동2단지와 목동3단지는 지난달 10일 각각 52.31점, 51.92점으로 통과했다. 목동10단지도 지난달 22일 50.04점으로 D등급을 받았다.목동 재건축 아파트 중 2차 정밀안전진단 단계를 밟고 있는 곳은 5·7·11·13단지다. 여기에 2·3·4·10단지가 더해지면서 목동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천구청도 재건축 추진을 전담

    2021.03.05 17:08
  • 서울 전셋값 6주째 주춤…본격 하락엔 '글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이 6주 연속 줄어들었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다. 새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곳 등에서 전세 매물도 쌓이고 있다.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보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겨울 비수기를 지나 봄 이사철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2·4 대책’ 발표 이후 현금 청산 우려로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매매가격 상승폭도 감소세다. 전세가격 상승폭 축소 이어져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3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했다.지난주(0.07%)에 비해 오름폭이 0.01%포인트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월 셋째주 0.13%에서 △넷째주 0.12% △2월 첫째주 0.11% △둘째주 0.10% △셋째주 0.08% △넷째주 0.07% 등으로 6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중랑구(0.08%→0.04%), 마포구(0.06%→0.03%), 은평구(0.11%→0.09%), 도봉구(0.05%→0.03%) 등의 상승폭이 줄었다.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용 84㎡는 전세 호가가 9억3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1월 10억원에 거래된 주택형이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59㎡ 전세는 지난 3일 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8억원에 실거래된 주택형이다. 현재는 6억5000만~7억원에 매물을 구할 수 있다. 아현동 A공인 대표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전용 59㎡와 84㎡ 모두 집주인들이 최대 5000만원가량 전세 호가를 내렸다”며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1694가구)’ 등이 이달 입주를 시작하는 것도 전

    2021.03.04 17:14
  • "호텔식 서비스 갖춘 소형 주거상품 늘릴 것"

    “올해는 전문직 1~2인 가구를 겨냥한 하이엔드(최고급) 소형 주거상품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입니다. 모두 호텔식 서비스와 단지 내 친목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 구명완 엠디엠플러스 대표(사진)는 “지난해부터 열풍이 분 하이엔드 상품 차별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최대 디벨로퍼(부동산개발업체)인 엠디엠의 사업 방향은 늘 업계의 관심이다. 엠디엠은 대규모 용지 확보가 힘든 만큼 도심 내 전문직 종사자 등 1~2인 가구를 노린 하이엔드 상품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엠디엠은 올해 5개 단지에서 246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경기 고양시 동산동 삼송신도시에서 8년 장기민간임대주택(아이엠 삼송)과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 ‘광안 KCC스위첸 하버뷰’를 공급했다. 올해 마수걸이 분양으로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더샵 반포 리버파크’(140실)를 공급했다.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 프리미엄 단지다. 상반기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몬트레아 한남’(146실)을 선보일 예정이다. 구 대표는 “발레파킹, 하우스키핑, 심부름 등 호텔형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목 교류 멤버십 라운지도 크게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반기에는 또 제주시 연동에서 중대형(전용 84~152㎡) 204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연동’을 분양할 예정이다. 옛 대한항공 연동 사택 부지(9450㎡)에 들어서는 아파트다. 하반기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옛 유수홀딩스빌딩 부지에서 ‘여의도 원(ONE)25’를 내놓는다. 이 단지는 전용 26~63㎡ 874실로 규모가 크다. 호텔식 서비스 등 다양한 차별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연말께 경기 의왕시 학의동 의왕백운백리 업무복

    2021.03.04 17:14
  •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꺾였다…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첫 하락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상승세가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커진 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3일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달 56.17%로 전달(56.26%)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53.27%)부터 올해 1월(56.26%)까지 연속으로 상승했다가 처음으로 낮아진 것이다.한국부동산원 통계도 전세가율이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7월(57.26%)부터 올해 1월(58.55%)까지 매달 상승했다가 지난달 58.52%로 처음 하락했다.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하락세는 최근 주춤하고 있는 전세시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서울 일부 단지에서는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호가가 내리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2일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6개월 전보다 22.9%, 2개월 전 대비 2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도 매물이 늘었다.서울 아파트의 전셋값 오름세도 꺾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0.96%에서 올해 1월 0.74%, 2월 0.60%로 2개월째 상승폭이 줄었다. 향후 3개월간의 서울 아파트 전셋값 전망(KB부동산 전망지수)도 지난해 8월 142.6까지 상승했지만 지난달에는 114.6으로 떨어졌다.다만 부동산업계는 “서울 전세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본격

    2021.03.03 17:14
  • 서울 원룸 월세 지난달 평균 51만원

    서울에서 아파트뿐 아니라 전용면적 30㎡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월세도 오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이 자사 앱에 등록된 매물의 월세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원룸(전용 30㎡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월세는 평균 5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달 대비 6.3% 상승했다.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초구 월세가 68만원으로 상승률이 7.9%에 달했다. 이어 강남구(71만원), 마포구(55만원), 종로구(50만원) 등도 6%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구 원룸의 평균 월세는 처음으로 70만원대로 올라섰다.투·스리룸 월세도 오름세다. 서울 투·스리룸 평균 월세는 지난달 91만원으로 전달 대비 2.2% 상승했다. 동대문구(76만원)에서 투·스리룸 월세 상승률(7%)이 가장 높았다. 영등포구(70만원), 송파구(97만원), 종로구(97만원) 등은 4∼6%의 상승률을 나타냈다.서울 아파트 월세도 상승세다.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전용면적 95.9㎡ 이하 기준) 월세는 지난해 11월부터 15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지난달에 작년 같은 달 대비 4.93% 상승했다.반면 주요 서울 대학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월세가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대(34만원)가 6.0% 하락했으며 건국대(41만원)와 경희대(42만원)도 5.0%씩 떨어졌다. 다방 관계자는 “전세 품귀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하면서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월세가 올랐다”고 설명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2021.03.03 17:12
  • 지난달 수도권 집값, 12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호재에 힘입어 지난달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2008년 6월 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원대를 넘어섰다.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아파트·연립·단독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17% 올랐다. 1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 5주간의 변동을 반영한 통계로, 2008년 6월(1.80%) 후 12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0.49%, 12월 0.66%, 올해 1월 0.80% 등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다.집값 급등세는 경기(1.63%)와 인천(1.16%)이 주도했다. 경기에서는 GTX-C노선 정차 기대감이 큰 의왕(3.92%)이 가장 많이 올랐다. 남양주(3.45%) 의정부(2.76%) 안산(1.97%) 등 GTX와 지하철 연장 호재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는 곳들의 상승률도 높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의왕시 내손동 ‘의왕내손e편한세상’ 전용 84㎡는 지난달 3일 10억3500만원에 거래돼 처음으로 ‘10억원 클럽’에 가입했다. 올 1월 9억7000만원에 거래된 주택형이다. 인천은 GTX-B노선이 지나는 연수구(2.96%)와 서구(1.21%)를 중심으로 집값이 올랐다.서울 집값은 0.51% 올라 전월(0.40%)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서울 외곽 지역이 오름세를 이끌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노원구(0.86%)는 정비사업 기대가 큰 상계동과 월계동 재건축 위주로 많이 올랐다. 도봉구(0.81%)와 동대문구(0.63%) 등의 상승폭도 컸다.서초구(0.60%)에서는 반포동 신축과 방배·잠원동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쏠렸다. 압구정·개포동을 중심으로 재건축 조합 설립이 잇따라

    2021.03.02 17:17
  • "중대재해법 등 건설업 규제 총력 대응"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한림건설 대표·사진)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중대재해법 등 건설업계를 옥죄는 각종 규제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지난 1년은 코로나19 위기와 중대재해법 제정, 유보소득세 도입, 부실벌점제도 강화 등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들로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며 “올해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력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대한건설협회의 올해 핵심 과제는 중대재해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에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중대재해법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개인사업자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의무 조항이 광범위한 데다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건설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 회장은 “이대로 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기업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1947년 설립된 대한건설협회는 9100여 개 업체를 회원사로 둔 건설 관련 최대 민간단체다. 경남 김해 출신인 김 회장은 지난해 3월 제28대 대한건설협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1980년 경남 창원에서 한림건설을 설립해 시공능력평가 70위권 기업으로 키워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2021.03.02 17:17
  • 부정청약 모르고 산 분양권 인정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가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택 청약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기본적으로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의무화하되,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입주권을 당첨자로부터 사들인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소명하면 그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거래, 위장전입, 청약 서류 조작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와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계약 취소를 재량껏 판단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이나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앞으로는 부정청약 사례가 발견되면 이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 등을 구입했다고 소명한 2차, 3차 구매자는 구제해준다.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9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거 사례에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린시티 사건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법원에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최초 불법 행위자는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2021.02.28 16:50
  • 금천·구로구 소형 아파트도 '10억 클럽'

    서울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59㎡)가 ‘10억원 클럽’에 가입하고 있다. 신혼부부 등 2030세대가 서울 외곽지역 소형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일대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 철도 노선인 신안산선 개통 등 교통·개발 호재가 맞물린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전용 59㎡는 지난달 22일 1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 달 전 실거래가인 9억5200만원보다 4800만원 뛰었다. 금천구 전용 59㎡ 아파트 가운데 처음으로 10억원 클럽에 가입했다.구로구에서는 올 들어 전용 59㎡ 10억원 클럽 단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12월 신도림동 ‘동아3’ 전용 60㎡가 구로구에서 처음으로 10억원을 찍은 데 이어 신도림동 ‘디큐브시티’와 ‘동아1’ 전용 59㎡가 각각 10억원과 10억5000만원에 실거래됐다. 관악구에서는 이미 소형 아파트값이 12억원대에 진입했다. 봉천동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2차’ 전용 59㎡는 지난 3일 12억원에 신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 지난달 21일 10억9000만원에 거래된 뒤 1억1000만원 올랐다.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서울 외곽지역 새 아파트 매수세는 꾸준해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는 이날까지 1263건 이뤄진 것으로 신고됐다. 거래 신고 기간(30일)이 더 남아 있지만 3000건 안팎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작년 2월 거래량(8301건)과 비교해 절반 이하에 그치는 수치다.거래

    2021.02.26 17:18
  • 한남·압구정·성수 '똘똘한 한 채' 신고가 행진

    서울 초고가 아파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용산구 한남동, 강남구 압구정동, 성동구 성수동 등에 자리한 랜드마크 단지들이 역대 최고가로 거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4 대책’ 이후 거래 침체 속에서도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금부자들이 초고가 아파트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남·압구정·성수 초고가 ‘우상향’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43.2㎡는 지난 17일 80억원에 거래됐다. 올 들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최고가(한남더힐 전용 243.6㎡·77억5000만원)를 넘어섰다. 총 32개 동 600가구 규모의 ‘한남더힐’은 2014년 이후 매년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이곳은 국내 주요 그룹 총수 일가와 방탄소년단 등 유명 연예인이 거주해 이름을 알렸다. 80억원대 거래는 이번이 역대 네 번째다. 2016년 12월(전용 244.7㎡·82억원), 2019년 1월(전용 208.4㎡·84억원), 같은 달 6월(전용 244.7㎡·82억원)에 각각 80억원대 거래가 이뤄졌다.압구정동 상승세도 가파르다.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과 압구정5구역(한양1·2차)이 잇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재건축 호재가 강세 배경이다.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6.8㎡는 지난달 11일 55억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종전 최고가(49억3000만원)보다 5억7000만원 올랐다.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 182.9㎡도 지난달 신고가인 57억5000만원에 손바뀜됐다. 한 달 전 실거래가(43억5000만원)보다 14억원 뛰었다. 압구정동 J공인 대표는 &ldqu

    2021.02.25 17:11
  • "서울 대단지는 부담"…바로 옆 '나홀로 아파트' 찾는 사람들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실수요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소규모 단지는 ‘나홀로 아파트’로 불리며 대단지에 비해 선호도가 낮았다. 커뮤니티 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약점을 보완한 새 아파트가 나오면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특히 대단지와 붙어 있는 소규모 단지는 생활 인프라를 공유하기 때문에 저평가받을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공급이 부족해 입지가 좋은 소규모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단지와 붙은 곳이 유망소규모 아파트를 고를 때 살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도 입지다.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알짜’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뜨겁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전용 58㎡는 지난달 19일 8억877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1997년 준공된 이 단지는 지상 14층 규모의 1개 동 46가구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8억4190만원에 거래된 뒤 4000만원 이상 올랐다.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삼성동 ‘서광아파트’ 전용 59㎡가 지난달 16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대단지 아파트 주변에 붙어 있는 소규모 단지를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단지 입주 과정에서 구축된 교통망과 우수한 학군 등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가 대표적이다. 총 239가구의 소규모 단지지만 현재 전용 84㎡ 호가가 32억원에 달한다. 단지 바

    2021.02.21 17:18
  • 새만금개발청, 그린뉴딜 '속도'…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박차

    새만금개발청이 그린뉴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새만금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발전 전략 수립 △새만금 그린뉴딜로 국가 성장 견인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 추진 등 3대 전략을 수립했다. 7대 중점 과제로는 △...

    2021.02.17 17:16
  • 신생 LCC 2곳 사업 면허 연장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기한이 연장된다. 두 항공사는 면허 취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조건을 변경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당시 두 회사가 받은 면허에는 오는 3월 5일까지 신규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다. 국토부는 이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신규 취항 시기도 항공 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해 ...

    2021.02.17 17:14
  • '전·월세 금지법' 시행…돈 없으면 청약 못한다

    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분양’에 대한 청약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잔금 등을 치를 수 없어 자금 여력이 없는 서민의 청약 기회만 빼앗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대 거주의무기간 공공 5년·민간 3년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100%면 2년 의무거주기간이 적용된다. 공공택지는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은 5년, 80~100%는 3년이다. 기존에는 공공택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만 거주의무기간이 주어졌다.이 기간에 거주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양받은 주택은 LH에 분양가로 팔아야 한다.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제도다.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민간택지는 서울 강남 서초 송

    2021.02.16 17:13
  • 도로공사, 창립 52주년 맞아 ‘비전 2030’ 선포

    한국도로공사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신 비전 2030'을 16일 발표했다.핵심 비전은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이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디지털화 △대도심 지하 고속도로망 △복합환승센터 등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핵심역량 기반 해외사업 등을 제시했다.고속도로 디지털화를 위해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전국적으로 구축한다. 자율주행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빅데이터 중심의 최첨단 도로교통 운영체계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늘어나는 교통수요 대응을 위해 대도시권 지하고속도로망도 구축한다. 드론 등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 착수한다. 특히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와 연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는 게 도로공사의 계획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프로젝트 사업관리, 시공 감리 등 공사의 핵심역량을 활용한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은 "정부와 함께 고속도로 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도로교통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2021.02.16 16:07
  • 속도내는 압구정 재건축…4구역 첫 조합설립

    ‘재건축 대어’로 불리는 서울 압구정동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중 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이 처음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을 설립하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재건축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외 압구정5구역이 조합설립을 신청했고 1, 2, 3구역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공공 주도 개발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도 강세다. ‘2년 거주’ 피한 4구역15일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조합창립총회를 연 압구정4구역이 지난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7년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약 3년 만이다. 1300여 가구를 2000여 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다.24개 단지, 1만466가구의 아파트로 구성된 압구정동의 다른 구역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동은 4구역을 포함해 1구역(미성1·2차)과 2구역(신현대9·11·12차), 3구역(현대1~7차, 10·13·14차), 5구역(한양1·2차), 6구역(한양5·7·8차) 등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구역은 오는 25일, 3구역은 28일 조합설립총회를 열 예정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조합설립 신청서를 제출한 5구역도 이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1구역도 주민동의서를 받고 조합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압구정동 재건축사업은 대부분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이 지났지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지역에 오래 거주한 고령층이 많은 데다 내부 수리를 마친 가구가 적지 않아서다. 하지만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2021.02.15 17:25
  • "집값 오른다" 76%…최대 변수는 2·4 대책

    부동산 전문가들은 ‘2·4 부동산 대책’을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꼽았다. 서울에서만 32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관건인 민간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 불확실성이 많다. 이번 정부의 25번째 대책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주택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50명에게 ‘2·4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물은 결과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단기효과는 제한적이다’는 답변이 72%에 달했다. 이번 대책은 2025년까지의 ‘실제 공급 물량’이 아니라 ‘부지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실제 입주가 이뤄지려면 최소 3년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책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어 ‘지역에 따라 효과가 있을 것’과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답변이 각각 10%를 기록했다.‘2·4 대책 중 시장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내용’을 물은 항목에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꼽은 전문가가 28%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국의 신규택지에서 총 26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17만3000가구)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최종 협의를 마치면 올해 상반기 내 2~3차례에 걸쳐 발표가 이뤄진다. 경기 광명 시흥과 하남 감북 지역 등이 후보지로 꼽힌다. 이어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 고밀개발’(26%), ‘분양 물량 및 30~40대 청약기회 확대’(20%) 등이 뒤를 이었다.‘2·4 대책의 한계 및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민간 정비사업

    2021.02.10 16:21
  • 목동 재건축 신바람…2·3단지 정밀안전진단 통과에 '들썩'

    서울 양천구 목동2단지와 3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 9일 목동4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양천구청은 목동2단지와 3단지가 1차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목동2단지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거 환경(37.50점),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44.77점), 구조 안전성(62.98점), 비용 분석(40점)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에서 52.31점으로 D등급을 받았다. 목동3단지의 경우 주거 환경(28.76점),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39.19점), 구조 안전성(67.61점), 비용 분석(40점) 등 51.92점으로 마찬가지로 D등급이 나왔다.재건축 안전진단은 평가 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A~E등급으로 나뉜다. 55점 초과면 유지·보수, 31~55점은 조건부 재건축(D), 30점 이하는 재건축(E)으로 분류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거쳐 재건축 여부가 확정된다. 안전진단 점수가 낮을수록 주거 환경과 노후도 평가, 구조 안전 등이 열악하다는 의미다.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은 지난해 6월 목동6단지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양천구청도 재건축 추진을 전담하는 ‘목동 재건축팀’을 신설하는 등 행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현재 목동5·7·11·13단지는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2차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다. 목동 9단지는 지난해 9월 2차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다. 신월동 '신월시영'도 2차 정밀안전진단 단계를 밟고 있다.안전진단 통과로 목동 일대 실거래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목동이 ‘2·4 부동산 대책&rsqu

    2021.02.10 14:50
  • 10일부터 요금수납원 파업…모든 차량 하이패스로 통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1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9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따르면 통행료 수납업무 담당 노동자로 구성된 도공서비스 노조는 이달 10일 오전 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도공서비스 노조는 전날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87.15%로 파업 안이 가결됐다.△모회사(한국도로공사)와 동일수준 복리후생 △직영휴게소 및 주유소 사업 이관 △도로공사 현장지원직과 동등한 임금수준 △모회사와 자회사 노사 4자 협의회 개최 등이 노조의 요구 사항이다.도공서비스는 파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공서비스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재 하이패스 이용률은 86%로 차량 소통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총파업으로 인해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 불편이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빠른 정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요금 수납원들의 총파업 시 전국 모든 톨게이트에서는 하이패스 차로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모든 톨게이트는 하이패스 차로를 운영 중이며,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 후 통행료 후불 납부가 가능하도록 사후 안내할 예정이다.도공서비스 관계자는 "도로 전광판·요금소 안내문·세움 간판·현수막·교통방송 등을 통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도록 홍보할 것"이라며 "요금소 사고 예방, 고객 보호 조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2021.02.09 18:52
  • 금천·관악·구로구…서울 외곽 소형도 속속 '10억 클럽'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지역 전용 59㎡ 아파트가 ‘10억원 클럽’에 속속 가입하고 있다. 노원구, 은평구 등의 새 아파트 전용 59㎡도 인기가 높다.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시작되면 외곽지역 매수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구로구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전용 59㎡는 지난달 18일 10억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9월 9억4000억원에 거래된 주택형이다. 신도림동 ‘동아3’ 전용 60㎡는 지난달 24일 10억6000만원에 최고가를 새로 썼다. 호가는 12억원까지 치솟았다. 신도림역 일대에는 지하철 1·2호선이 지나 유동인구가 많다. 역 주변에 쉐라톤호텔, 현대백화점 등이 있는 복합시설 디큐브시티 등이 조성돼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신도림동 A공인 관계자는 “편리한 교통과 주거 환경을 갖춘 신도림동이 구로구 대장아파트 지역으로 거듭났다”며 “지난해 말부터 실수요자가 몰리면서 매물을 거둬들인 집주인도 꽤 있다”고 귀띔했다.관악구 전용 59㎡ 매매가격은 11억원대를 돌파했다. 관악구 봉천동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2단지’ 전용 59㎡는 지난달 4일과 30일 각각 11억1000만원, 11억원에 거래됐다. 금천구도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전용 59㎡가 지난달 23일 9억8500만원에 신고가를 새로 쓰는 등 10억원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외곽지역 소형 아파트 상승세는 노원구와 은평구 신축 아파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입주한 노원구 상계동 ‘포레나 노원’ 전용 59㎡ 호가는 10억5000만원까지 뛰었다.신축 아파트 입주로 주거

    2021.02.09 17:35
  • 목동4단지 1차 안전진단 통과

    서울 목동4단지(사진)가 재건축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양천구청은 목동4단지가 1차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1986년 준공된 목동4단지는 총 16개 동, 1382가구로 조성됐다. 작년 7월 정밀안전진단을 시작했다.목동4단지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거 환경(31.60점),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43.88점), 구조 안전성(63.90점), 비용 분석(40점)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에서 51.66점으로 D등급을 받았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평가 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A~E등급으로 나뉜다. 55점 초과면 유지·보수, 31~55점은 조건부 재건축(D), 30점 이하는 재건축(E)으로 분류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거쳐 재건축 여부가 확정된다. 안전진단 점수가 낮을수록 주거 환경과 노후도 평가, 구조 안전 등이 열악하다는 의미다.지난해 6월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 중 처음으로 목동6단지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목동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양천구청도 재건축 추진을 전담하는 ‘목동 재건축팀’을 신설하는 등 행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안전진단 통과로 목동 일대 실거래가도 상승세를 탈 전망이다. 목동4단지 전용 48㎡는 지난달 7일 12억4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7월 거래된 기존 최고가(11억8000만원)보다 6000만원 올랐다. 목동 M공인 관계자는 “목동이 ‘2·4 부동산 대책’에서 등장한 공공 주도 개발 방식 대신 민간 재건축이 가능한 1급지라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2021.02.09 17:34
  • 휴게소 모든 메뉴 포장만 가능…귀성길 2시간30분 단축 예상

    설 연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취식이 전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설 연휴 고속도로 귀성길은 설 전날인 11일 오전 9~10시, 귀경길은 설날 당일인 12일 오후 2~3시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차 선호…이동 인원은 줄어이번 설 연휴에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하루평균 이동 인원이 지난해보다 32.6%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7~26일 9398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월 10~14일)에 2192만 명(하루평균 438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 3445만 명(689만 명), 2019년 4269만 명(610만 명), 지난해 3251만 명(650만 명)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정부의 고향방문·여행 자제 권고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교통수단별로 살펴보면 승용차가 93.5%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자가용 이용 응답 비율(86.2%)보다 7%포인트가량 늘어났다.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자가용으로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이어 버스(3.4%) 철도(2.3%) 항공기(0.6%) 여객선(0.2%) 순으로 조사됐다.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이 16.9%를 차지해 실제 이동 규모와 혼잡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날짜별 이동 수요를 보면 10일 413만 명, 11일 428만 명, 12일 545만 명, 13일 449만 명, 14일 357만 명 등으로 조사됐다.귀성길 소요 시간은 지난해 설보다 최대 2시간30분 단축돼 서울~부산은 5시간40분, 서서울~목포는 4시간5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귀경길은 부산~서울이 전년에 비해 최대 2시간50분 줄어든 5시간40분, 목포~서서울은 4시간50분 걸릴 것으로 보인

    2021.02.09 15:16
  • 청년층 특공 확대에 추첨제까지…5060 "청약 역차별" 부글부글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 기준을 일부 변경하면서 50대 이상 무주택 청약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특별공급 비중을 크게 늘린 데다 이번에 전용 85㎡ 이하 물량에 추첨제까지 도입했기 때문이다.지난 4일 발표된 공급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서 나오는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현재 100% 순차제로 적용되는 전용 85㎡ 이하 물량 중 30%에 추첨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3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만 추첨제에 참여할 수 있다.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매월 10만원까지 인정)이 많은 50대 이상이 유리하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공공분양된 ‘과천 제이드자이’의 일반공급 최고 납입금액은 2646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월 최소 10만원씩 22년간 저축한 당첨자라는 뜻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추첨제 물량이 신설되면서 납입 기간이 길지 않은 30대 등 청년층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7·10 대책’에서도 ‘30대 무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춰 청약제도를 개편해 50대 이상 청약자의 반발이 제기됐다. 당시 민영주택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을 시행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비중이 50~58%까지 늘고, 일반공급이 42~50%까지 줄어들었다.민영주택 일반분양은 공공분양과 달리 가점제를 적용한다. 무주택 기간(35점), 부양가족 수(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 기준에 따라 높은 가점을 받은 신청자가 당첨되는 구조다. 반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요건만 맞으면

    2021.02.05 17:20
  • 특별공급 줄이고 추첨제 물량 확대…3040 청약기회 늘린다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공급하는 서울 32만3000가구, 전국 83만6000가구는 새로운 분양 기준을 적용한다.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신혼부부, 3040세대 등에게 충분한 내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특정 계층에게만 돌아가는 특별공급을 줄이고, 추첨제 물량을 대폭 늘린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분양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 50%로정부가 4일 발표한 대책에는 전국 83만6000가구에 대한 새로운 분양 기준이 담겼다. 앞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을 통한 공공분양에는 새로운 방식이 적용된다.먼저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이 확대된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이하 공공분양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비중이 15%에 불과하다. 나머지 85%는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에 배정돼 있다. 대부분 물량이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30~40대는 청약 당첨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전용 85㎡ 이하 주택의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15%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에 대한 추첨제도 신설한다. 지금은 전용 85㎡ 이하 주택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를 적용하고 있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이다. 청약저축 납입액(매월 10만원까지 인정)이 많은 50대 이상이 유리한 구조다. 앞으로는 전용 85㎡ 이하 주택 공공분양 일반공급 중 30%를 추첨제로 분양한다. 단, 3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만 추첨제에 참여할 수 있다.새로운 공공분양 방식은 3기

    2021.02.04 17:30
  • '문화재 지역' 묶인 풍납동 재건축 속도낸다

    서울 송파구 재건축 시장에서 소외됐던 풍납동이 들썩이고 있다. 풍납동은 풍납토성 등 문화재로 인해 개발에 제한이 많았다. 땅파기를 하다가 유물이 나오면 사업을 멈춰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시세도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강남권 아파트 몸값이 워낙 높아지면서 일단 개발해보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2019년 풍납 우성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가 성공적으로 입주하면서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정밀안전진단에 나서고 있다. 풍납동 극동·미성 재건축 안전진단3일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풍납동 ‘극동’ 아파트가 오는 8일 안전진단을 담당할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1987년 준공한 이 단지는 4개 동 총 415가구 규모다. 정밀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나뉜다. D등급 이하를 받으면 ‘건물 구조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이 입증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풍납동 ‘미성’ 아파트도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2019년 10월 예비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4개 동, 275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1985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겼다. 3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재건축 기대가 커지면서 풍납동을 찾는 실수요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극동아파트 전용 59㎡는 지난해 12월 10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11월 10억1300만원에 거래된 주택형이다. 현재 호가는 11억원까지 뛰었다. 풍납동 S공인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해 내놓았던 물건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며 “극동아파트 전용 59㎡를 10억5000

    2021.02.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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