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장현주 기자
    장현주 기자 증권부
  • 구독
  • 한국경제 장현주 기자입니다.

  • 1983년부터 일본 관리…제주 남단 하늘길 관제권 넘겨받는다

    1983년부터 일본이 맡고 있던 제주 남단 하늘길의 관제권이 우리나라로 넘어온다. ‘제주남단 항공회랑’ 가운데 중국이 관제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한·중 관제기관 간 직통선을 설치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중·일 관제권 혼선이 해결되면서 제주남단 하늘길의 항행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남단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항공회랑은 하늘길이 복도처럼 좁아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일반항로에서는 항공기가 고도를 바꿀 수 있지만 항공회랑에서는 불가능하다.제주남단 항공회랑은 1983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중재를 통해 임시 방편으로 생긴 항공로다. 중국 상하이~일본을 연결하는 길이 519㎞, 폭 93㎞ 구역이다. 이중 259㎞에 해당하는 구역이 한국의 비행정보구역이다. 동경 125도를 기준으로 왼쪽은 중국이, 오른쪽은 일본이 관제권을 갖고 있다. 당시 한국이 아직 중국과 수교를 맺지 않은 상황이라 ICAO가 중·일에 관제권을 맡겼다.정부는 제주남단 항공회랑을 대신할 공식 항공로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는 3월부터 제주남단 항공회랑 가운데 일본이 관리하는 구역의 관제권이 한국으로 넘어온다. 기존 중·일 연결구역에는 복선 항공로를 조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남단 항공회랑 일본 관제권역이 한국이 관제하는 동남아시아행 항공로와 수직 교차하고 있지만 관제권이 분산돼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말했다.중국 관제권역에 대해선 한·중 공식 관제합의서를 체결하

    2021.01.11 16:02
  • 강남에서 걷은 개발 이익금…하반기부터 강북에도 쓴다

    올 하반기부터 강남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강북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여금은 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등을 상향해 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돈이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마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오는 12일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서울시는 그동안 공공기여금을 각 자치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지금까지는 개발 사업지가 있는 자치구 내에서만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형 개발 사업이 많은 강남에 공공기여금이 몰려 강남과 강북 간 격차가 더 심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0~2021년 이른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2조9558억원)의 8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말했다.이 법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9월 발의돼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공공기숙사·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조례로 정하게 될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처를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할 예정이다.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정안에 맞춰 도시계획 조례 등 관

    2021.01.07 16:51
  •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 351억달러…5년 만에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350억달러를 돌파했다. 연초 목표로 했던 300억달러를 훌쩍 넘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351억달러로 집계됐다고 7일 발표했다. 461억달러를 기록했던 2015년 이후 최대 수주 실적이다.지역별로는 중동(37.9%), 아시아(33.0%), 중남미(19.7%)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종별로는 플랜트(산업설비) 수주가 절반 이상(53.0%)을 차지했다. 토목(28.0%), 건축(14.3%) 등이 뒤를 이었다.지난해 수주 금액이 가장 큰 공사는 삼성엔지니어링의 멕시코 도스보카즈 정유공장 공사다. 수주액은 37억달러로, 중남미 지역에서 수주한 역대 프로젝트 중 가장 컸다. 건축 분야에서는 현대건설이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 타워’ 공사를 10억6000만달러에 수주했다. 공항 분야에선 삼성물산이 ‘방글라데시 다카 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16억5000만달러에 따냈다. 철도 분야에서는 파나마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발주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사업’(28억4000만달러)을 현대건설이 수주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2021.01.07 16:49
  • 부평 캐슬&더샵 퍼스트, 청천 1구역 재개발…7호선 산곡역 걸어서 7분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평 캐슬&더샵 퍼스트’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주변 생활 여건이 잘 갖춰진 원도심에 들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청천 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총 162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114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 가구 모두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에 남향 위주 판상형으로 배치된다.인천 부평구 일대는 노후 단지 비율이 높은 곳으로 곳곳에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중에서도 청천1구역을 포함한 청천·산곡지구는 사업이 완료되면 총 1만5000여 가구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급 주거지로 거듭날 예정이다.교통 환경도 편리하다. 오는 4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이 걸어서 7분 거리인 역세권 아파트다. 지하철이 개통하면 인천 원도심인 부평에서 서울 강남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현재 부평구청역까지 운행되는 7호선은 인천 서구 석남역까지 연장되고, 이후 이 노선을 청라국제도시역(공항철도)에 연장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교육시설도 풍부하다. 산곡북초, 청천중이 주변에 있다. 인천외고, 세일고, 명신여고 등도 인접하다. 부평역과 굴포천역 인근 학원가를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롯데마트, CGV부평 등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특화설계도 돋보인다. 인천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가 설치된다. 음식물 쓰레기를 각자의 주방에서 투입구에 넣으면 중앙처리시설에서 수거할 수 있다. 커뮤니티시설로는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단체운동)룸, 탁구장 등이 계획돼 있다. 지하주차장과 바로 연결될 예정이

    2021.01.06 15:28
  • 속초 자이엘라, 탁 트인 동해바다 조망…속초 주요 관광지 인접

    GS건설 관계사인 자이S&D는 강원 속초시에서 생활형숙박시설 ‘속초 자이엘라’를 분양 중이다. 속초시 중앙동 468의 14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1개동, 총 432실로 이뤄진다. 전용 면적별로 살펴보면 △23㎡ 67실 △25㎡ 72실 △26㎡ 48실 △27㎡ 24실 △28㎡ 5실 △32㎡ 24실 △34㎡ 192실 등이다.최근 속초시 부동산 매물에 관심을 두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도로·철도 등 교통망 개선으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서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건립이 대표적이다. 해당 도로는 서울을 기점으로 경기 하남~남양주~양평~가평을 거쳐 강원 홍천~춘천~속초~양양까지 서과 경기, 강원도를 동서로 연결한다. 2017년 6월 완전 개통 이후 서울에서 속초까지 이동 시간을 2시간대로 단축시켰다.동서고속화철도의 경우 경춘선과 춘천~속초 구간을 잇는 개발사업이다. 지난 3월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춘천~속초 구간의 경우 강원 춘천부터 화천~양구~인제~백담을 거쳐 속초까지 이어진다.이를 통해 속초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1시간15분대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이 단지는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게 장점으로 꼽힌다. 속초시청, 속초우체국, 하나로마트(속초중앙시장점), 속초로데오거리, 이마트(속초점), 메가박스(속초점) 등이 인근에 있다.속초시의 주요 관광지인 속초관광수산시장, 아바이마을, 청호해수욕장, 갯배 선착장 등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 단지에서 차량으로 약 6분 거리에 영랑호 골프장, 약 20분 거리에 플라자설악 골프장이 있다. 단지가 해안가와 인접해 있는 데다 주변으로 높은 건물도 없어 탁 트인 조망 확보가 가능하다.시공을 맡은 자

    2021.01.06 15:27
  • 1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 34% '뚝'…1만가구 그쳐, 전세난 지속 우려

    올해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물량 부족으로 전세난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8만387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7만8790가구)에 비해 2% 증가한 수준이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5만411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4000가구)과 비교해 23.7% 늘어난다. 반면 지방은 2만627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000가구) 대비 25.0%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입주 물량은 1만1370가구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7154가구)에 비해 33.7% 감소할 전망이다. 월별로는 1월 2658가구, 2월 6478가구, 3월 2234가구가 입주할 계획이다. 세부 물량을 보면 1월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포레센트’(184가구), 양천구 신정동 ‘래미안 목동아델리체’(1497가구), 2월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1824가구), 동작구 상도동 ‘상도역 롯데캐슬’(950가구), 3월 마포구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1694가구) 등이 준공 예정이다.수도권에선 1월 경기 안양 동안(3850가구)과 남양주 호평(2894가구) 등지에서 2만1420가구가 입주한다. 2월엔 경기 수원 고등(4086가구), 파주 운정3(1422가구) 등 2만1224가구, 3월엔 경기 화성 병점(2666가구), 양주 옥정(608가구) 등 1만1469가구가 들어선다.지방은 충북 청주 동남(1077가구), 전북 전주 덕진(830가구) 등 4129가구가 이달 입주한다. 2월에는 대구 연경(1812가구), 충남 서천 예산(1273가구) 등 806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3월 물량은 충북 음성 금왕(1664가구), 세종시(1500가구) 등 1만4077가

    2021.01.05 17:09
  • 올해 택지지구 10곳 4만8000가구 분양

    정부가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남양주 진접2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올해 분양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남양주 진접2지구, 구리갈매역세권 등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수립을 마친 데 이어 올해부터 분양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신규 택지개발지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는 남양주 진접2와 구리갈매를 비롯해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이다. 총 면적은 643만2000㎡에 달한다.정부는 이들 지구에 총 4만8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1만541가구), 공공임대(1만9651가구), 민간분양(1만1362가구) 등이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사전청약도 예정돼 있다. 남양주 진접2, 군포 대야미, 성남 복정1·2지구는 오는 7월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4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지구별로 살펴보면 구리갈매 역세권에 6300가구가 들어선다. 경춘선 갈매역이 지구 안에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15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 남양주 진접2지구는 1만 가구가 건설된다. 지구 안에 지하철 4·9호선 풍양역(가칭)이 신설돼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성남 금토지구에는 3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분당선(판교역), 경부고속도로, 제1순환·제2경인·용서고속도로 등이 가깝다. 판교1·2 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직주근접 뉴딜 시범 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2021.01.05 17:08
  •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197건 적발

    수도권에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는 40대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 3명이 있는 30대 B씨와 결혼했다.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높은 가점을 받은 이들은 수도권 청약에 당첨된 뒤 곧바로 이혼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을 받기 위한 위장결혼이라고 판단해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이 같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 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작년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전국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곳, 인천 4곳, 경기 7곳, 지방 7곳이다. 총 197건의 부정청약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이다.위장전입 사례도 적발됐다. 지방에 거주하는 한 국가유공자 가족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의 고시원에 전입해 국가유공자 특공에 당첨되고 분양계약을 맺은 후 원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를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 활동으로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2021.01.04 17:19
  •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바람…산본 잇단 조합인가

    1990년대 초 준공된 산본·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을 추진하기에는 사업성이 떨어지자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곳이 늘고 있다.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정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도 부각됐다.부동산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를 풀 해법으로 리모델링이 떠오르고 있다”며 “다만 한계도 뚜렷해 대세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산본신도시 리모델링 ‘바람’군포시는 지난달 31일 군포시 금정동 율곡주공3단지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를 공고했다. 1994년 준공된 이 단지는 수평·별동 증축을 통해 21개 동, 2042가구에서 21개 동, 2348가구로 바뀌게 된다. 용적률은 기존 216%에서 300%로 높아진다. 조합 관계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이 대부분이고 기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달 말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고 3월쯤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실거래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단지 전용 58㎡는 지난달 16일 3억9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5월에는 3억5000만원대에 거래된 주택형이다. 금정동 A공인 관계자는 “지난달 이 단지에서만 총 24건이 거래됐을 정도로 거래가 활발한 편”이라며 “리모델링 기대로 산본신도시 집값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산본신도시에서는 다른 리모델링 단지도 많다. 산본동 우륵아파트(1312가구)는 지난해 9월 산본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금정동 퇴계주공3단지, 산본동 개나리주공13단지 등도 주민 동의 등 리모델링 절차를 밟고

    2021.01.04 17:08
  •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새해 2%가량 오른다

    새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2020년 하반기보다 2%가량 오른다.국토교통부는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3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산출해 이와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가격이다.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에 활용되는 인원,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표준시장단가는 도로를 10m 포장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방식이다. 표준품셈은 근로자 인건비와 아스팔트 등 재료비가 얼마인지 정하는 것이다.표준시장단가는 1797개 중 293개 항목의 단가를 제·개정했다. 나머지 1504개 항목은 최근 7개월 물가지수를 적용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표준시장단가는 2020년 하반기보다 2.06%(공사비 총액 기준 0.4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표준시장단가 시스템을 개편하는 내용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단가 변동성이 크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196개 주요 단가는 시장조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단가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상시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표준품셈은 1333개 중 338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2020.12.31 16:26
  • 오피스텔 수익률 3년째 年 4%대…"올해는 역세권 중심 개선 가능성"

    공급 과잉으로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3년 연속 연 4%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는 2020년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연 4.78%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2010년 연 6.19%를 찍은 뒤 하락해 2018년 연 4.91%로 처음으로 연 5% 밑으로 떨어졌다. 2020년은 2019년(연 4.88%)보다 0.1%포인트 더 줄어들었다.지역별로는 대전(연 7.04%)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광주(6.65%) 인천(5.60%) 부산(5.06%) 경기(4.73%) 대구(4.66%) 서울(4.46%) 울산(4.26%) 순이었다.전문가들은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임대수익률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오피스텔 공급은 2019년 9만3812실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도 8만4013실에 달했다. 2010년(6921실)과 비교하면 11배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오피스텔 청약 성적은 저조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청약에 나선 수도권 오피스텔 단지 18개 중 13개가 미달됐다.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전국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5만7235실로 지난해보다 3만 실가량 줄어들고 2022년에는 3만9526실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오피스텔 시장은 서울 및 수도권 역세권에 있는 업무시설 위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역세권 단지들은 연 4~5% 수준의 임대수익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2020.12.31 16:26
  • "9호선 들어온다" 강일·다산 아파트값 '들썩'

    “남양주 왕숙지구까지 지하철 9호선이 연장된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강일동 강일리버파크 계약 2건이 이뤄졌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대거 몰리고 있죠.” (서울 강동구 강일동 K공인 관계자)3기 신도시 중 규모 1, 2위인 남양주 왕숙지구(6만6000가구)와 고양 창릉지구(3만8000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지난 29일 발표되자 수혜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지하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위례신도시 등의 사례를 볼 때 사업 지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강동구 강일·다산 매수세 늘어남양주 왕숙 9호선 연장사업의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강일동의 중개업소에는 매물을 찾는 전화가 하루종일 이어졌다. 강일역에서 끝나는 9호선이 하남을 거쳐 남양주 왕숙까지 이어지면 ‘외곽’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사업 기대가 일찌감치 반영되면서 전용면적 84㎡ 매매가격이 ‘10억원 클럽’에 가입하는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일리버파크 4단지 전용 84㎡는 12일 10억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달 9억5000만원에 거래된 주택형이다. 강일리버파크 7단지 전용 84㎡는 9일 10억1000만원에 최고가를 새로 썼다. 기존 최고 가격은 지난달 기록한 9억9000만원이다. 강일리버파크 9단지 전용 84㎡는 대책 발표 이후 기존 최고가(9억2000만원)를 훌쩍 넘는 10억4000만원에 계약됐다. 강일리버파크 1~10단지는 6410가구에 달해 이 지역 대표 아파트로 불린다.고덕동 K공인 관계자는 “강일동은 강동구 끝자락에 있어 고덕

    2020.12.30 17:00
  • 변창흠 "주택시장 불안 해소"…25번째 부동산 대책 나온다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9일 온라인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주택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변창흠표 공급정책의 핵심은 ‘도심 고밀 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을 시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변 장관은 역세권의 범위를 역 반경 500m까지 넓히고 용적률은 3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 장관은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 공공주도 공급 방식은 유지될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참여해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변 장관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도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살기 좋은 집’을 공급해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변 장관은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 공급 등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2020.12.29 17:13
  • 국토부 떠나는 김현미 장관 "집 걱정 덜어드리지 못해 송구"

    “여러분께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떠납니다. 특히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합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이임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31년 만에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만큼, 머지 않아 우리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으로 1285일 동안 근무한 김 장관은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 폭등, 전세난 심화라는 성적표를 받고 퇴장하게 됐다.김 장관은 이임사에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품질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확대로 올해 우리나라 재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에 진입하는 등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2022년에는 200만 가구, 2025년에는 240만가구로 무주택 800만 가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충분한 면적과 품격을 갖춘 누구나 살고 싶은 평생주택을 꼭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주택 정책 이외의 성과들도 언급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보존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 △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 혁파 △택시 완전월급제 실현 △모빌리티 혁신법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김 장관은 “건설업계 칸막이식 업역 혁파를 45년만에, 택시 완전 월급제는 30년만에 실현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58년만에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다시 태어났다”며 “ 적어도 당면한 과제를 미루거

    2020.12.28 17:52
  • 삼성동·여의도 업무지구 공시지가 20% 급등

    강남구 삼성동 역삼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서울 핵심 업무지구의 내년도 공시지가가 20%가량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 성수동, 마포구 연남동 등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신흥 상권의 공시지가도 크게 오른다.공시지가가 대폭 뛰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역삼동에서는 내년 토지 보유세가 40% 이상 오르는 곳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지구, 상업지역 모두 ‘껑충’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4일부터 열람 및 의견 청취에 들어간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업무지구와 상업지역에서 20%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 많았다. 표준지는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1.41%다.오피스 빌딩이 몰려 있는 업무지구에서는 삼성동 역삼동 여의도동 등의 공시지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삼성동의 한 표준지(593㎡)는 공시지가가 올해 ㎡당 1800만원에서 내년 ㎡당 2155만원으로 20%가량 오른다. 이 표준지의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8%였다. 역삼동의 310.2㎡짜리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당 2480만원에서 내년 3125만원으로 26% 오른다. 현대자동차 신사옥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신축 등 개발 사업이 인근 땅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의도동 표준지(992㎡)의 내년 공시지가는 ㎡당 1225만원으로, 올해 ㎡당 1025만원에서 역시 20% 정도 뛴다.성수동 연남동 등 2030세대가 몰리는 인기 상권의 공시지가도 크게 오른다. 카페거리 등이 조성된 성수동1가 표준지(453㎡)의 공시지가는 올해 ㎡당 810만원에서 내년 ㎡당 974만5000원으로 20%가량 상승한다. ‘연트럴파크’

    2020.12.25 17:00
  • 아클라우드 감일, 감일지구 대표 '라이프스타일 쇼핑센터'

    대우건설이 경기 하남 감일지구 중심상업용지에 대형 상업시설 ‘아클라우드 감일’을 분양 중이다. 감일지구를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쇼핑센터(LSC)’로 조성할 예정이다.이 상업시설은 지하 1층~지상 2층 총 3만8564㎡ 규모다. 1순위 청약에서 405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한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아파트 단지 저층부에 조성된다. ‘아클라우드’는 대우건설이 새롭게 선보이는 상업시설 브랜드다. 둥근 활 모양, 원호를 뜻하는 영어 단어 ‘아크’와 구름을 가리키는 ‘클라우드’를 결합해 ‘연결과 조화의 가치’라는 뜻을 담았다.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고려한 공간 구성이 눈길을 끈다. 넓은 개방형 공간, 환경친화적인 공간, 생활 밀착형 점포 구성, 휴식 및 놀이 공간 등을 마련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탁 트인 공간에서 쇼핑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쇼핑시설을 찾는 수요에 초점을 맞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싱가포르 창이공항의 놀이터를 설계한 네덜란드 공간기획 회사 카브가 설계에 참여했다. 429대 규모의 상가 전용 주차장을 갖춘다. 대형 기업형 슈퍼마켓(SSM), 키즈파크, 국제대회 규모 볼링장(26레인), 대형 서점, 테마 식음료 매장(F&B) 등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교통이 편리해 상권 활성화 기대가 크다. 상업시설 주변에 있는 감일중앙로는 서하남IC, 거여·마천, 위례신도시 등으로 이어지는 왕복 7~9차선 간선도로다. 최근 차량 통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로변 상권 활성화가 예상된다는 게 분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배후수요도 풍부하다. 감일지구의 유일한 주상복합 상업시설이다. 주변 1만3000여 가구에

    2020.12.23 15:26
  •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 대구 2호선 죽전·용산역 인접…IC 진입 편리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달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서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을 선보인다.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2개 동, 393가구(전용면적 84~175㎡)와 오피스텔 1개 동, 119실(전용 84㎡)로 건립된다. 단지 내 지상 1~2층에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감삼 센트럴’도 들어선다. 지상 1층은 37호실, 2층은 49호실 등 총 86호실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교통이 편리하다. 대구 지하철 2호선 죽전역, 용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달구벌대로, 와룡로가 인접해 성서IC, 남대구IC 등으로의 진입이 편리하다.입지적 여건도 우수하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죽전역 일대는 약 7300가구가 밀집된 달서구 대표 역세권 주거타운이다. 단지에서 반경 1㎞ 내에 이마트(감삼점), 홈플러스(성서점), 하나로마트(성서점) 등 대형마트가 있다. CGV(대구죽전점)가 내년 6월 들어설 예정이다.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서측에 성서산업단지, 북측에는 서대구산업단지가 있는 직주근접 단지로 조성된다.개발 호재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서대구고속철도역이 내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역사를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 공항터미널, 수변공원 등이 조성돼 주변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구시청 신청사 개발도 예정돼 있다. 대구시는 연말까지 신청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2년 착공,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을 비롯한 법조타운이 가까워 고소득 종사자들을 배후수요로 확보할 수 있다.명문 학군도 갖추고 있다. 대구장동초교가 인근에 있다. 경암중, 원화중, 원화여고, 상서고 등도 가깝다. 감삼동 학

    2020.12.23 15:26
  • 강남 토지거래허가제 6개월…거래만 끊기고 집값은 못 잡아

    정부가 서울 강남권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집값을 안정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는 급감했지만 강북과 수도권, 지방으로 퍼지던 매수세가 다시 강남으로 몰리면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풍선효과’로 인근 도곡·개포·역삼동 등의 집값이 크게 뛰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22일 강남구와 송파구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6월 23일부터 6개월 동안 대치·삼성·청담·잠실동에서 거래가 허가된 부동산은 총 523건(21일 기준)이었다.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351건, 송파구 잠실동 172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같은 기간 대치·삼성·청담·잠실동 거래량이 총 3260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80%가량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치·삼성·청담동은 2088건, 잠실동은 1172건이 거래됐다.그러나 가격은 잡지 못했다. 구역 지정 후 한동안 거래가 끊기면서 가격 역시 정체였지만 최근 매수세가 쏠리면서 최고가 거래가 터지고 있다.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면적 178㎡는 지난 9일 39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기존 최고가(39억원)보다 5000만원 높은 금액에 팔렸다.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 전용 84㎡는 지난 7일 24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기존 최고가(24억1000만원)를 넘어섰다. 삼성동 ‘삼성청담아파트’ 전용 114㎡는 지난달 19억5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를 마쳤다. 지난 5월 19억원에 거래된 뒤 5000만원이 올랐다.인근 지역의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14㎡는 지난 12일 32억원에 팔려 신고가를

    2020.12.22 17:39
  • 저소득층 전·월세 지원액 높인다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한 종류인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최고 16.7% 인상된다.국토교통부는 내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유지급여)하는 사업이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지난달 기준 118만 가구가 수급 혜택을 받고 있다.이번 기준임대료 인상으로 서울 4인 가구 기준 임차급여는 올해 월 41만5000원에서 내년 월 48만원으로 6만5000원 오른다. 같은 가구 기준으로 경기·인천은 내년 37만1000원, 광역시·세종시는 29만4000원을 받는다. 그 외 지역은 25만3000원이다. 수선유지급여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된다.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이다.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현재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 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임차급여 지

    2020.12.21 17:06
  • 파주 운정3·오산 민간임대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주 운정3지구, 오산 오산지구 등 두 곳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에 비해 낮은 임차료로 10년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일반주택은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85% 이하의 임차료로 거주가 가능하다.파주운정3 A-3블록에서는 7만928㎡ 부지에 전용면적 60㎡이하 및 60~85㎡ 공동주택 1222가구를 공급한다. 파주 LG디스플레이, 출판단지 등 산업단지와 일산신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오산 1블록은 1만7738㎡ 부지에 전용 60㎡이하 및 60~85㎡ 공동주택 366가구를 공급한다.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과 오산역이 가깝다.참가의향서는 내년 1월 5~6일 접수한다. 의향서 제출 사업자에 한해 내년 2월 24일 사업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2020.12.21 17:06
  • 한남·방배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 급등…보유세 50% 더 낸다

    정부가 내년 시세 15억원(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 표준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려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고가 단독주택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내년 50% 가까이 오르게 됐다. 서울 핵심 지역에서 ‘똘똘한 한 채’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의 세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남, 방배 등 공시가격 10% 급등국토교통부는 18일 내년 표준주택 23만 가구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의견청취를 시작했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6.68%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한남·방배·개포·상도·연남·가회·쌍문동 등 7개 동에서 총 60가구를 뽑아 공시가격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고가 단독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서울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인 동작구가 대표적이다. 동작구 상도동 단독주택(대지면적 229㎡)의 공시가격은 올해 8억5700만원에서 내년 10억6300만원으로 24% 올랐다. 서울 전체 상승률(10.13%)의 두 배가 훌쩍 넘는다. 동작구 흑석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올해 13억6400만원에서 내년 16억54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21.3% 상승했다. 흑석뉴타운 등의 개발사업이 공시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표준주택의 상승률이 20%를 넘는 곳은 다른 구에도 있었다.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2억290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4억9900만원으로 22.0% 높아졌다.고급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한남·방배동에서는 공시가격이 20억원을 넘는 초고가 표준주택의 상승

    2020.12.18 17:22
  • 이명희 회장 자택, 295억원 '부동의 1위'

    내년 표준단독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집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인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내년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공시가격은 295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277억1000만원에 비해 6.6% 오른 것이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2018년 169억원에서 작년 270억원으로 59.7% 상승했다. 당시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공시가격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와 형평성 차원에서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다. 이 주택은 2016년 표준주택이 된 이후 6년 연속 최고가에 이름을 올렸다.2위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이다. 올해 178억8000만원에서 내년 190억2000만원으로 6.4% 상승한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소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의 공시가격은 167억8000만원에서 173억8000만원으로 3.6% 올라 3위를 차지했다. 이 주택은 2018년 108억원에서 작년 165억원으로 52.7% 급등했다가 올해는 167억8000만원으로 1.7% 상승하는 데 그쳤다.4위는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최모씨의 주택으로 168억5000만원, 5위는 강남구 삼성동의 안정호 시몬스침대 대표 자택으로 156억4000만원이다.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온·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2020.12.18 17:21
  • 소규모 단지에도 공공재건축 도입한다

    공동주택 200가구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공공재건축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회, 서울시와 함께 공공참여형 소규모 재건축 사업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형태의 재개발 사업이다.이번 방안에는 공공참여 방식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대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 층수 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도 공공재건축과 마찬가지로 공공이 참여하고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용적률 완화 범위 등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선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소규모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으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 중 하나로 분류된다. 앞서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전체 가구 수나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하지만 소규모 재건축은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소규모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곳은 총 2070개 단지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곳

    2020.12.17 17:46
  • '작아도 내 집 마련' 서울 외곽 중소형 10억 시대

    서울 외곽지역 전용 59㎡ 중소형 아파트들이 ‘10억원 클럽’에 속속 가입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 도입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차라리 작아도 내 집을 사자’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주로 찾는 서울 외곽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마저 급등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북·금천·관악구 등 외곽 중소형 강세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광장동 ‘청구’ 전용 59㎡는 지난달 28일 10억65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기존 최고가인 9억9500만원에 비해 7000만원 뛰었다. 이 단지 전용 59㎡ 가격이 10억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장동 K공인 관계자는 “전셋값이 수억원 단위로 오르다 보니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중소형 주택형을 찾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며 “이 단지 전용 59㎡ 호가는 11억3000만원까지 상승했다”고 말했다.성북구 길음뉴타운 등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다. 길음동 ‘길음뉴타운8단지’ 전용 59.9㎡는 최근 10억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 10월 9억1000만원에 거래된 주택형이다. 성북구 A공인 관계자는 “길음뉴타운을 중심에 두고 전체적으로 매매·전세 모두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며 “특히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가까운 단지들의 매수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강서구 가양동 ‘강서한강자이’ 전용 59㎡는 얼마 전 10억9900만원에 계약을 마쳤다. 10월 10억60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진 뒤 3900만원이 더 올랐다.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lsquo

    2020.12.16 17:18
  • '부모 찬스'로 18억 집 매수한 20대 등 의심거래 190건 적발

    20대 A씨는 최근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매수금액 중 9억원가량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였던 2010년과 2012년 각각 8억원, 3억원의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A씨의 부모가 대신 집값을 치른 셈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A씨와 부모를 보험금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등을 확인 중이다.30억원 상당의 아파트 매입대금 전액을 아버지에게 빌렸다고 한 30대 B씨도 적발됐다. 대응반은 B씨의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해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를 지급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주요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고된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그 외 수도권 181건)을 대상으로 선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대출 규정 위반 3건, 거래신고법 위반 76건,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2건 등 총 190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대응반은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 수사를 통해 총 61건(47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명(27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형사입건 사

    2020.12.16 15:50
  • "작아도 내 집 사자"…서울 외곽 소형 아파트도 10억 뚫렸다

    서울 외곽지역 전용 59㎡ 중소형 아파트들이 ‘10억원 클럽’에 속속 가입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 도입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차라리 작아도 내 집을 사자’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주로 찾는 서울 외곽지역 전용 59㎡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성북·금천·관악구 등 서울 외곽지역 소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진구 광장동 ‘청구’ 전용 59㎡는 지난달 28일 10억65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기존 최고가인 9억9500만원에 비해 7000만원이 뛰었다. 이 단지 전용 59㎡ 가격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광장동 K공인 관계자는 “전셋값이 억원 단위로 오르다 보니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중소형 주택형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며 “이 단지 전용 59㎡ 호가는 11억3000만원까지 상승했다”고 말했다.성북구 길음뉴타운 등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다. 길음동 ‘길음뉴타운8단지’ 전용 59.9㎡는 지난달 30일 10억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 10월 9억1000만원에 거래된 주택형이다. 성북구 A공인 관계자는 “길음뉴타운을 중심에 두고 전체적으로 매매·전세 모두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며 “특히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가까운 단지들의 매수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강서구 가양동 ‘강서한강자이’ 전용 59㎡는 지난달 16일 10억9900만원에 계약을 마쳤다. 지난 10월 10억60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

    2020.12.16 14:38
  • 신축 아파트 하자, 입주 전에 고쳐야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전 방문에서 하자를 발견하면 건설사는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달 24일부터다.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 등 사업자는 입주예정자가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주택을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전유부분은 소유자 전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뜻한다.공사 여건상 자재와 인력 수급이 곤란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주 전까지 보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정하는 날까지 조치를 마쳐야 한다.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주요 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과 같이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과 입주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 등이 포함됐다.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방법 등도 마련했다. 품질점검단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등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시공품질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사에 보수·보강 등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품질이 개선되고 입주자의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2020.12.15 17:35
  • 쌍용건설 "내년 리모델링 사업 강화"

    쌍용건설이 내년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로 리모델링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쌍용건설은 내년 상반기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오금 아남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기존 지하 1층~지상 15층 2개동 299가구를 지하 3층~지상 16층 2개동 328가구로 탈바꿈하는 공사다. 늘어난 29가구는 모두 일반에 분양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착공으로 송파구 최초 리모델링 아파트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쌍용건설은 2000년 7월 업계 최초로 리모델링 전담팀을 출범시켰다. 전담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3개 단지, 9000여 가구(약 1조원)를 수주했다. 방배동 쌍용예가 클래식(2007년)을 비롯해 당산동 쌍용예가 클래식(2010년), 도곡동 쌍용예가 클래식(2011년), 밤섬 쌍용예가 클래식(2012년) 등을 준공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 동대문구 ‘신답 극동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다.쌍용건설은 리모델링과 관련된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국내 최초의 2개 층 수직증축을 비롯해 단지 전체 1개 층 필로티(기둥으로 지탱하는 빈 공간) 시공, 지상·지하층 동시수행 공법, 진도 6.5~7.0까지 견디는 내진설계 등을 도입했다.지난해에는 유명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플래그십 스토어 ‘루이비통 메종 서울’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서울 힐튼호텔, 소피텔 앰배서더와 그랜드앰버서더 서울 호텔 등의 리모델링도 맡았다.쌍용건설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신축에 비해 난도가 높아 경험이 없는 시공사가 뛰어들기에는 어려운 분야”라며 “신공법 개발과 전

    2020.12.14 16:55
  • 시세보다 싸게 내 집 마련…규제가 불 지핀 부동산 경매시장

    지난달 경기 파주시 아파트 경매 사상 가장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 파주시 목동동 ‘해솔마을1단지’ 두산위브 전용면적 124㎡의 경매에 54명이 몰린 것이다. 치열한 경쟁 끝에 감정가(3억8500만원)의 130%인 5억6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 경매 매물과 같은 동에 있는 전용 124㎡의 현재 호가는 5억8000만원이다. 낙찰자는 시세보다 약 8000만원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한 셈이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지난달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파주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시세 차익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저가 아파트 낙찰가율 역대 최고부동산 경매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 경매시장에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108.4%로 집계됐다. 지난 10월(111.8%)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로, 높을수록 경매 입찰 경쟁이 치열했다는 뜻이다.특히 9억원 이하 아파트 경매 매물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감정가 9억원 이하 아파트 낙찰가율은 114.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 낙찰가율은 2018년 9월 기록한 113.7%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 여파로 전셋값이 치솟자 중저가 아파트 경매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지방 부동산 경매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지난달 울산과 대구의 낙찰가율은 각각 97.5%와 106.4%로 올 들어 가장 높았다. 경매 인기가 서울에서 경기와 지방 광역시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투자자들이 부동산 경매를 찾는 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2020.12.13 16:46
  • 수도권 주택 소유자 "이사 계획 있다" 10명 중 1명 뿐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들의 이사 계획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10일 피데스개발이 대우건설·이지스자산운용·한국자산신탁·해안건축과 더리서치그룹에 의뢰해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수도권 주택 소유자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주거 공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사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93명(9.3%)만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21.5%)에 비해 12.2%포인트 떨어졌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이사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사 계획이 있다’고 밝힌 사람 중에는 ‘기존 주택 매각 후 다른 주택 매입 이사’를 꼽은 응답자가 94.6%를 차지했다. 이어 ‘기존 주택 임대 후 다른 주택 임대 이사’(4.3%)와 ‘기존 주택 매각 후 다른 주택 임대 이사’(1.1%)란 답변이 뒤따랐다.코로나19 이후 변화가 필요한 공간으로는 ‘거실’이란 답변이 66.0%로 많았다. 이어 ‘주방·식당’(60.0%) ‘베란다·발코니’(48.8%) ‘안방’(43.1%) ‘현관’(40.5%)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또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집에서 요리하는 빈도’(75.6%), ‘주거 공간 내 활동 시간’(75.2%) ‘음식 주문 배달 빈도’(67.1%) 등이 늘어난 것으로 답했다. 반면 줄어든 것은 ‘모임 회식 빈도’(95.6%) ‘다중이용시설 출입 빈도&rs

    2020.12.10 17:37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