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등의 이른바 ‘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원주민들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 등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해당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법망을 뚫고 이들 택지의 공급계약 이전 단계에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하는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경기 평택 고덕, 하남 위례, 수원 광교 등 2기 신도시에서는 이주자택지 계약 무효 소송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주자택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 권리를 파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개정안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시세가 아니라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분양전환이 불발될 때 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시세 수준으로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노려 괜한 트집을 잡아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한 뒤 시세에 따른 높은 금액에 주택을 매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이 같은 임대사업자와 입주자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
전국에서 막바지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부산 대구 등 지방에서만 2만5135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을 미뤘던 주요 단지들이 연내 분양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규제 지역인 지방 중소도시 분양에 대한 실수요자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부산 충남 대구에 분양 잇따라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다음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선 2만513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방에서 막바지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난달(1만3068가구)에 비해 92.3% 늘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660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충남(4643가구) 대구(4630가구) 광주광역시(595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최근 지방 청약 시장에 대한 인기가 뜨겁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비규제지역이 많은 지방 청약시장에 실수요자가 대거 몰리고 있어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물량은 물론 지방 중소도시 비규제 지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이달 중 대단지를 중심으로 옥석을 가려내 집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삼성물산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래미안 포레스티지’를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35층, 36개 동, 총 4043가구 규모다. 이 중 2327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단지는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과 명륜역이 가깝다. 주변으로 금강공원을 비롯해 상학산 등 녹지가 자리잡고 있어 쾌적하다. 두산건설은 부산 사하구에 짓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를 이달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최고 35층 13개 동 총 1643가구 규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 공공이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은 총 2만93개소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근로자 피로 누적이 심해지고 감독 기능이 약화돼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부터 건설현장 일요 휴무제 도입을 추진했다.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4개 현장에서 일요 휴무제 시범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이나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이다.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 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해야 한다.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각 발주청은 현장 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요일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우선시 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임대사업자와 임대인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 임대인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모습이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1일 정식으로 협회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이 협회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대인을 돕기 위해 비영리 임의단체 형태로 만들어졌다. 주요 활동은 △주택임대 관련 위헌적 입법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전문 세무·법률 상담 △주택임대환경에 관한 관련 세미나 △주택임대인이 겪고 있는 고충 수렴 및 대안 정책 연구와 제시 등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임차인 없는 임대인이란 있을 수 없고 반대로 임대인 없는 임차인 또한 존재할 수 없다”며 “양측이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협회는 정식 출범 전인 지난 10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정부의 임대주택 관련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특법 개정안은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임대 폐지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다. 처음으로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도 나왔다.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 규제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자 발 빠르게 리모델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지 아파트들은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달리 단지 규모가 크지 않아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추진 잇달아7일 수지구 풍덕천동 초입마을아파트 리모델링조합에 따르면 이 단지는 최근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C등급으로 통과했다. 기존 층수 그대로 가구별 면적을 넓히거나 별개 동을 짓는 수평·별동 증축은 C등급 이상을 받으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작년 9월 용인시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22년 말 착공을 목표로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1994년 준공한 초입마을은 수평·별동 증축을 통해 지상 15층, 12개 동, 1620가구에서 지상 20층, 12개 동, 1806가구로 바뀌게 된다. 용적률은 기존 210%에서 302%로 높아진다.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 맡았다. 공사비는 4000억원에 달한다.수지구 내 다른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도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지구에는 지어진 지 20년 이상이 된 아파트만 2만 가구에 달한다. 대부분 10층 이상 중층 아파트로 기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쉽지 않다.1994년 준공한 풍덕천동 보원아파트(619가구)는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2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풍덕천동 신정8단지현대성우(1239가구)는 지난달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풍덕천동 신정마을9단지(812가구)와 수지한국(
새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내정되면서 주택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택지에서 ‘로또 청약’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이 본격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은 기존 공공분양주택의 대안으로 제시된 방식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LH를 통해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주택)만 팔아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분양가는 토지비와 건축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토지에 대해선 임대료만 내면 된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정부나 LH 등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이를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두 제도 모두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변 후보자는 그동안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06년 논문 ‘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에서 두 유형의 주택을 공공자가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유형의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4년 공동 저자로 참여한 책 《민주 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에서도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토지임대부 주택은 앞서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서울 강남·서초에서 분양된 토지임대부 주택이었다. 당시 분양가격이 시세의 절반 이하(2억원 초반대)에 책정되고 토지 임대료도 35만원(전용 84㎥ 기준)으로 낮았다. 하지만 분양자들이 건물 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작년 말에 비해 1.2% 늘어난 251.6㎢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 국토 면적(10만401㎢)의 0.25%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31조2145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지난해 말보다 1.4% 증가했다.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율은 2014년 6%에서 2015년 9.6%로 늘어난 뒤 2016년과 2017년 각각 2.3%로 떨어졌다. 이후 2018년 1.0%, 지난해 3.0%를 기록했다.국적별로는 미국인 보유 토지가 작년 말보다 1.4% 증가한 1억3161만㎡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 중국(7.9%) 일본(7.3%) 유럽(7.2%)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513만㎡로 전체의 17.9%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3872만㎡(15.4%), 경북 3647만㎡(14.5%), 강원 2253만㎡(9.0%), 제주 2191만㎡(8.7%) 순이다.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6632만㎡(66.1%)로 가장 많았다. 공장용 5882만㎡(23.4%),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54만㎡(4.2%), 상업용 402만㎡(1.6%) 순이다.소유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동포가 1억4061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합작법인 7120만㎡(28.3%), 순수외국법인 1884만㎡(7.5%), 순수외국인 2041만㎡(8.1%),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많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수서A3 등 수도권 8곳 4223가구와 대전 도안3 등 지방권 8곳 1046가구 등 전국 16개 지구 5269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서울 수서, 남양주 별내, 화성 동탄2 등 3개 지구에서 공급된다. 서울 수서A3지구(199가구)는 강남권에 최초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으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서울지하철 3호선·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수서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삼성서울병원, 가락시장 등 주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남양주 별내 A25지구(128가구)는 경춘선 별내역과 진접선 별내별가람역(개통 예정)이 가깝다. 단지 안에 종합보육센터와 공동육아방 등 육아·보육시설이 조성된다. 화성 동탄2 A-104지구(390가구)는 동탄역(SRT)·경부고속도로 등이 주변에 있다.청약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내년 4월 당첨자를 발표한다. LH는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도 진행한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전세 주택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의 경우 매입단가를 최대 8억원까지 책정하는 등 ‘질 좋은’ 공공전세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전세 공급방안을 2일 발표했다. 공공전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의 한 유형이다.공공전세는 내년과 2022년 9000가구씩 총 1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3000가구가 나온다. 내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전세는 상반기 1000가구, 하반기 2000가구다.국토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의 경우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원,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국토부는 또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 중형 주택을 가급적 많이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용공간 CCTV(폐쇄회로TV) 설치, 내진 설계, 화재 감지기, 동별 무인택배함, 층간소음 방지 기준 등도 따지기로 했다. 최종 매입 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품질 점검도 한다.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가구 중에서 선정한다. 입주자 모집 때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뽑는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LH는 공공전세를 확보·공급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지역별로 경기는 오는 10일, 서울은 11일, 인천은 14일로 잠정 결정했다. 주택 품질과 사
한화에너지 컨소시엄이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을 누르고 3조6000억원 규모의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조감도)사업을 수주했다.1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에너지 주도의 ‘더 그랜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부산 강서구 세물머리지구 일대에 첨단 수자원 기술을 적용한 ‘물 특화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조6000억원으로 280만㎡ 부지에 약 3400가구가 입주한다.더 그랜드 컨소시엄에는 한화에너지와 NH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네이버클라우드 등이 참여했다. 스마트시티 플랫폼 사업자인 데이터얼라이언스, 네트워크 보안회사인 윈스 등도 이 컨소시엄에 들어갔다.이번 사업은 앞서 한수원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로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다. 당초 수자원 관리에 특화된 한수원 컨소시엄이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더 그랜드 컨소시엄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한수원 컨소시엄에는 LG CNS, 신한금융지주, 한전KDN, 한양, LG유플러스, 휴맥스 모빌리티 등이 참여했다.한화에너지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통해 그동안 축적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 노하우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한화에너지는 에너지 자립률 100%를 달성하는 ‘제로에너지 도시’ 구축에 강점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사업은 스마트 수자원 관리와 로봇 등을 활용한 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스마트시티는 각종 도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컨설팅그룹 맥킨지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은 20
1983년 준공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가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지 약 2년 만에 조합설립 절차를 마쳤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포동·일원동 일대 주공아파트들이 잇따라 조합 설립에 나서고 있다.1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이날 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에 조합설립인가를 통보했다. 추진위는 지난 10월 조합창립총회를 열고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아파트 6개 동, 940가구인 주공5단지는 재건축 후 1307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게 된다.주공5단지가 조합 설립 절차를 마무리지으면서 2년 실거주 의무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2년 이상 거주한 집주인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내년 3월 중순 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공5단지 관계자는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 남은 절차를 추진하는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주공5단지 인근에 있는 주공6·7단지도 지난달 28일 조합창립총회를 열었다. 1983년 10월 입주한 주공6·7단지는 현재 1960가구가 2994가구로 재건축된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전세난 해결을 위해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다세대·연립(빌라) 중심으로 11만4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11·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아파트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장관은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그래서 다세대, 빌라 등을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김 장관은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감소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김 장관은 호텔을 활용하는 공공임대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호텔 공공임대 공급 방안이) ‘호텔거지’를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1인 가구에 공급하는 현장을 12월 1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25만~30만원 정도 될 것”이라며 “현장에 한번 가 보면 청년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전세대책이 언제쯤 효
부영주택이 경남 창원시에 준공한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이 ‘2020년 하반기 한경주거문화대상’ 마케팅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차별화된 조경 디자인이 적용되고 단지 내 초등학교 개교로 입주민들의 교육 여건이 개선된 게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31층 38개 동, 4298가구로 이뤄진다. 전용면적별로 △84㎡ 3116가구 △124㎡ 584가구 △149㎡ 598가구로 구성됐다.특화된 조경이 관심을 끌고 있다. ‘월영만개(月影滿開)’ 테마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달을 형상화해 대형 중앙광장과 계절경관을 차별화했다. 단지 중심부에 들어서는 대형 중앙광장은 축구장 3개 면적에 달한다. 대형광장을 포함해 주민운동시설인 웰니스가든 세 곳, 어린이놀이터 다섯 곳, 다이닝가든 일곱 곳 등 16개 정원이 조성돼 있다. 단지 외곽에는 다섯 가지 테마로 이뤄진 둘레길이 있어 무학산의 경관을 즐길 수 있다.교통여건도 우수하다. 마산 해안도로와 가포신항을 연결하는 가포신항터널이 지난 3월 개통됐다. 단지에서 마창대교까지의 이동시간이 기존 10여분에서 2~3분으로 단축됐다. 예월로와 청량산터널, 현동교차로, 마창대교 등을 통한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편이다.내년 3월 단지 내 고운초등학교가 문을 여는 것도 호재다. 학교에는 병설 유치원도 함께 개원한다. 고운초교는 지하 1층~지상 4층, 28개 교실, 총 862명을 수용할 수 있다. 영어실 등 특별실을 갖췄다. 해운중과 마산가포고, 경남대도 단지 가까이 있어 학세권 단지로 손꼽힌다.무상옵션 혜택도 장점이다. 모든 가구에 스마트 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시스템에어컨(두 곳), 발코
금호산업이 경산 하양 택지지구 A6블록에서 공급하는 ‘경산 하양 금호어울림’이 ‘2020년 하반기 한경주거문화대상’ 주거복지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입주민들의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어린이 특화 단지로 구성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평가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 동으로 이뤄진다. 전용면적 59㎡로 총 626가구로 구성된다. 경산에서 처음으로 ‘어울림’ 브랜드가 붙는 아파트다.어린이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단지 중앙에는 수변을 갖춘 중앙광장, 어린이테마놀이터 2개소와 유아놀이터 1개소, 커뮤니티 마당 등을 갖춘다. 금호어울림 아파트 단지 내 유아 지원시설을 법정 면적보다 70% 넓게 설계했다. 야외 놀이터에는 디지털 폐쇄회로TV(CCTV)와 동체 감지기를 설치한다. 놀이터를 사용하는 거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커뮤니티시설로는 골프연습장과 GX(단체운동)룸을 갖춘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계절창고 등이 마련된다.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4베이(방 3칸과 거실 전면향 배치) 판상형 평면(일부 가구 제외)을 적용해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다. 서비스 면적이 넓다.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 선택이 가능하다. 팬트리와 드레스룸도 제공한다.교육 환경도 좋은 편이다. 단지 인근에 증축공사가 진행 중인 하주초교가 있다. 명문 학교인 무학중·고교, 하양여중·고교 등이 가깝다. 교통도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하양역(2023년 예정)이 들어선다. 대경로와 대학로가 가깝다. 단지 옆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가 신설된다.단지 인근에는 ‘신세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7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준공한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가 ‘2020년 하반기 한경주거문화대상’ 그린에너지 대상 수상 단지로 선정됐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알려주는 클린에어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11개 동, 1505가구(전용면적 59~114㎡)로 건설됐다. 아이파크만의 첨단시스템이 적용된 점이 눈길을 끈다. 실내외 공기질 정보를 입주민에게 제공하고 공기질 관리를 돕는 클린에어시스템을 운영한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공기질 측정기가 천장에 설치된다. 단지 내 놀이터에는 미세먼지 알림 시스템도 설치된다. 가로등에 내장된 LED의 색상이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입주민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도입된다. 단지 옥상에 태양광모듈을 설치해 공용부 전기료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단지 중앙에는 숲과 잔디마당으로 구성된 중앙공원을 마련했다. 중앙공원 테두리에는 400ｍ의 원형트랙과 1㎞의 산책로를 설치했다. 놀이시설, 어린이집, 북카페형 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도보로 이용 가능한 중랑천 생태하천을 따라 산책과 조깅, 라이딩 등의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다. 차량 5분 거리 이내에 용마산, 아차산 등이 있어 도심 속에서 녹지환경을 즐길 수 있다.교통 여건도 좋다. 단지 주변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이 있어 강남권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왼편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강변북로 이동이 쉽다. 사가정로를
서희건설이 대구 서구 내당동에서 공급하는 ‘대구 두류역 서희스타힐스 스카이49’가 ‘2020년 하반기 한경주거문화대상’에서 ‘지역주택조합 대상’으로 선정됐다. 단지 중앙에 어린이집을 마련하고 다양한 휴게시설을 형성하는 등 주민 교류 활성화에 힘쓴 게 호평으로 이어졌다.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간 확보 노력이 지역주택조합의 특성과 잘 어울린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총 83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된다. 대구 지역 내 40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적은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단지 중앙에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을 배치할 계획이다. 자녀를 둔 입주민을 위한 세밀한 배려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주민운동시설·경로당·독서실·도서관·카페 등도 들인다.입지여건도 좋다는 평가다. 대구 지하철 2호선 두류역에서 도보 1분 거리다. 단지 앞 버스정류장에서는 대구 도심과 주변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19개의 버스 노선이 있다. 성서IC가 인접해 차량을 이용해 주변으로 가기도 편하다. 또 KTX 서대구역이 2021년 개통될 예정이어서 철도교통망도 한층 좋아진다.교육 시설도 풍부하다. 반경 1㎞ 이내에는 두류초, 경운중, 달성고 등 9개 초·중·고교가 있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서문시장, 서구청,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의료원 등도 가까운 편이다. 대구 최대 녹지공간인 두류공원과 놀이공원 이월드를 비롯해 제공원, 내당공원, 강상못공원, 경운공원 등 근린공원이 곳곳에 있다. 49층 초고층 단지로 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결정됐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 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2월 19일 시행될 주택법의 세부 내용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 동안 의무 거주해야 한다.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적용받는다. 다만 거주 의무기간 중 해외 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도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매제한 주택을 매입할 때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해야 할 경우 LH가 이를 매입한다. 현재는 단순히 분양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만 매입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받은 사람의 보유·거주 기간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매입 금액을 책정하게 된다.이외에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택조합 총회 의결권을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
강남구 대치동 은마,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등 서울 강남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전세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가 대부분이어서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셋값 급등세가 확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노후 재건축 아파트 전셋값까지 크게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잠실·압구정 재건축 단지도 신고가 행진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표적 강남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30일 10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1978년 준공된 이 아파트의 전세 거래가 1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최고가인 9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뛰었다. 은마 전용 74㎡도 지난달 26일 9억원에 전세 신고가를 새로 썼다.대치동 B공인 대표는 “현재 전세 매물이 거의 없어 자녀 교육을 끝낸 세입자 매물이 나오길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은마 전용 84㎡는 최고 11억원, 전용 76㎡는 최고 10억원까지 전세 호가가 오른 상태다.송파구에서도 노후 재건축 단지에서 전세 신고가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1988년 지어진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1단지 전용 83㎡ 전세는 지난 13일 10억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6억원대에 거래된 주택형이다. 1978년 준공된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 76㎡ 전세 매물도 12일 신고가인 7억원에 거래됐다. 기존 최고가인 6억5000만원보다 5000만원 올랐다.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전셋값 상승세도 가파르다.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101
강남구 대치동 은마,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등 서울 강남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는 연한이 오래된 만큼 전셋값이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지난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재건축 아파트까지 전셋값 급등세가 퍼지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978년 준공된 대치동 은마 전용 84㎡는 지난달 30일 10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아파트 전세 거래가 10억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최고가인 9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뛰었다. 대치동 B공인 대표는 “현재 전세 매물이 거의 없지만 자녀 교육을 마친 세입자 분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은마의 경우 전용 84㎡는 최고 11억원, 전용 76㎡은 최고 10억원까지 호가가 치솟았다”고 말했다. 강남 노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신고가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1988년 지어진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1단지 전용 83㎡ 전세는 지난 13일 10억원에 거래를 마쳤다. 해당 주택형에서 처음으로 10억원대 거래가 나온 것이다. 1978년 준공된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 76㎡ 전세 매물은 지난 12일 7억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기존 최고가인 6억5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올랐다.전문가들은 강남 노후 재건축 아파트 전세값 급등의 이유로 연이은 정부 규제와 우수한 학군을 꼽았다. 지난 7월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 재건축 규제 강화로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전셋집을 거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 공급 방식이 단순 추첨제에서 임대주택 공급 실적 등을 따지는 경쟁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공공주택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하는 ‘벌떼 입찰’이 사라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는 1984년부터 추첨제로 공급돼왔다. 경쟁 방식으로 공급하면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첨제는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를 동원한 편법 입찰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건설사들의 공공주택용지 확보 경쟁은 치열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23일 추첨한 경기 고양장항 B1블록의 경쟁률은 올 들어 가장 높은 304 대 1을 기록했다. 강원 남원주역세권 A2블록과 울산다운2지구 B2블록의 경쟁률도 각각 277 대 1, 280 대 1에 달했다. LH 관계자는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하려는 건설사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수백 대 1로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경쟁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급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들이 제시한 임대주택 건설 계획, 이익 공유 정도 등을 평가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36%를 이 같은 경쟁 방식으로 공급하고 2024년까지 전체의 6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 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계획을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을 새로 마련한다. 우수한 공모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
올해 해외 건설 수주액이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 속에서도 300억달러를 넘겼다.2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달성된 올해 해외 건설 수주액은 작년 동기(180억달러) 대비 67.8% 늘어난 302억달러로 집계됐다. 연간 해외 건설 수주액은 321억달러를 달성한 2018년 후 2년 만에 300억달러를 넘기게 됐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전통적 텃밭인 아시아(35.6%)와 중동(34.3%)의 수주 비율이 높았다. 중남미 지역 비중은 작년 0.6%(1억3000만달러)에서 올해 23.0%(68억9000만달러)로 크게 높아졌다.삼성엔지니어링이 멕시코에서 37억달러 규모의 ‘도스보카즈 정유공장’을 수주했고, 현대건설도 파나마시티 안에 25㎞ 길이 모노레일을 건설하는 ‘파나마메트로 3호선’ 공사를 따냈다. 공종별로는 플랜트(산업설비) 수주가 56.9%로 가장 많았고, 토목(22.7%) 건축(15.5%) 엔지니어링(2.5%) 전기(2.2%) 통신(0.2%) 등이 뒤를 이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해외 수주 300억달러 달성을 계기로 삼성·현대·대림·GS·대우·SK·쌍용 등 주요 건설사 16곳,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쌍용건설이 전남 완도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를 선보인다.쌍용건설은 27일 완도에 쌍용더플래티넘완도(조감도)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7층 2개 동, 전용면적 80~181㎡ 192가구로 이뤄진다. 완도 중심지인 완도관광호텔 자리에 들어선다. 준공 후 같은 높이의 완도타워(76m)와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바다 조망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 설계가 적용됐다. 최고층인 37층에 들어서는 전용 172㎡·181㎡는 펜트하우스로 조성돼 해변 고급 주택 느낌을 최대한 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상 32층에는 스카이브리지(동과 동을 잇는 구름다리)를 설치한다. 단지 내에는 테마놀이터와 정원, 다도해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수변전망둘레길 등이 조성된다.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과 무인택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최신식 시스템도 설치될 예정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중심지에 스카이브리지가 설계된 최고급 아파트로 조성되는 만큼 전남 일대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모델하우스는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31의 1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3년 11월로 예정돼 있다. 다음달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지난달 서울 지역의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8월 증여취득세율 인상 전후로 크게 늘었던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74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1473건에서 7월 3362건, 8월 2768건, 9월 2843건 등으로 늘었다가 지난달 다시 1000건대로 줄었다.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달 16.9%로 내려왔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지난 8월 22.5%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증여 취득세 인상이 본격 시행되기 전 미리 아파트를 자녀 등에게 넘기려는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9월에도 21.5%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자치구별로 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증여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강남3구의 증여 비중은 32.2%로 집계됐다. 지난 9월 35.5%와 비교해 3.3%포인트 줄었다. 특히 강남구는 지난달 증여 비중이 6.5%(47건)에 그쳤다. 강남구 증여 비중이 10% 밑으로 내려온 건 올 들어 처음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증여 취득세율 인상에 따른 증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는 지난 8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이는 것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 다주택자들이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개정안은 8월 1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증여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시장의 예측과는 달리 서울 아파트 9월 증여 건수는 오히려 8월보다 늘어났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새만금 방조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023년 개통 예정)를 잇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25일 개통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과 SK와 투자협약을 체결,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방조제(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16.5㎞ 길이의 4차로로 건설됐다. 총 사업비 3637억 원을 들여 5년 만에 개통했다. 새만금의 핵심 교통축이자 물류수송 등을 위한 중요 교통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25일 정오부터 개통될 예정이다.개통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송하진 전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정 국무총리는 “동서도로가 완공됨으로써 내부용지 개발 촉진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새만금개발청은 ‘창업클러스터 구축 및 데이터센터 유치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SK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했다. SK컨소시엄은 SK그룹의 자회사로 구성됐다. 지난 9월 새만금개발청은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SK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및 신영대 의원 등이 참석했다. SK컨소시엄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0㎿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권을 확보했다. 2조1000억원을 투자해 창업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도 구축할 방침이다.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기임대용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인기 학군 수요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빠르게 뛰고 있다. 전국 주요 학군지에 자녀 교육을 위해 발벗고 나선 맹모(孟母)들이 몰리고 있어서다.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84㎡가 지난 12일 11억원에 전세계약을 마쳤다. 기존 최고가인 7억5000만원보다 가격이 3억5000만원 뛰어 11억원대에 진입했다. 단지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올초까지만 해도 전용 84㎡ 전셋값이 7억원대였는데 지금은 매물이 하나도 없고, 나와도 11억원대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내정중·수내중에 배정받을 수 있는 수내동은 분당 이매동 등과 함께 일대 대표적인 학군지로 꼽힌다. 이매동 이매촌 삼환아파트 전용 84㎡는 13일 7억5000만원에 새 세입자를 찾았다. 기존 최고가인 5억5000만원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2억원 올랐다.대표적 인기 학군지인 강남구 대치동과 도곡동도 전셋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대치동 은마 전용 76㎡는 지난달 31일 8억3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마쳤다. 대치동과 학군·학원가를 공유하는 도곡동도 전셋값 오름세가 가파르다.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59㎡는 지난달 30일 11억원 신고가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6월 10억2000만원에 거래된 뒤 8000만원 뛰었다.양천구 목동 일대 학원가 역시 전셋값이 상승세다. 목동 신시가지 3단지 전용 64㎡ 전세 매물은 지난달 31일 7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올 상반기에는 4~5억원대에 거래된 주택형이다. 수요가 몰리면서 인기 학군 수요 지역 전세 매물도 씨가 말랐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목동의 전세 매물은 7월 10일 831건에서 이날 현재 128건으로 84.6% 줄었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이나 임대주택 입주 속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청년주택에 대해선 조립식인 모듈러 주택을 짓는 방안도 내놓았다.정부가 19일 발표한 ‘11·19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공주택 공급물량 중 일부 물량의 공급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다. 건설형 공공분양·공공임대 주택 중 당초 내년 2분기 입주 예정 물량 1만1000가구(수도권 6000가구)의 입주 시기를 1분기로 당길 방침이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경기 하남 감일, 수원 고등, 충남 아산 탕정 등 7개 단지는 연내 준공하기로 했다. 1~2인 가구 대상 공공주택의 일부를 모듈러 주택으로 공급해 소요 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집의 주요 부위를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 주택이다. 공사기간이 짧은 게 장점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지어진 연립주택 등을 사들이는 매입임대도 조기 입주를 추진한다. 내년 3분기 입주할 예정이었던 물량 8000가구를 2분기까지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도배·장판 등 보수작업이나 자산요건 검증 시기에 입주자를 모집해 입주를 최대 11주가량 단축한다는 구상이다.정비사업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정 시기에 이주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해서다. 내년에는 수도권 내 정비사업에서 3만8000가구(서울 5140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이주수요가 전셋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이주수요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LH의 승인을 받은 뒤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도 서두른다. LH의 사업승인 후 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임대차보호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이 전세난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일축한 것이다.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하지만 법 시행 전 57.2%였던 전·월세 계약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고 10명 가운데 7명은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확산하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새 임대차보호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호텔 등 숙박시설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체 물량 중 2~3%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번 대책에서 아파트 공급 확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5년 전에 인허가가 끝났어야 하고, 건설 기간만 평균 30개월이 걸려 한계가 있다”고 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제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일곱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정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김포는 ‘6·17 대책’ 당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다. 단 김포시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됐다.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를 기록해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남구(2.00%) 연제구(1.94%)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대구는 학군 수요가 몰린 수성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뛰었다. 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이번 신규 지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은 68곳에서 75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도 적용된다. 이 외에도 주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24번째 부동산 대책인 ‘11‧19 대책(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고 공급대상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을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도 내놓는다.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을 개조해 1~2인가구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런 방식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를 전세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파트 전세난을 해결할 수 없는 변죽만 울리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상가. 오피스,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아파트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을 달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폐지가 가장 직접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난 해소의 핵심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 임대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민간 전세시장이 안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새로 도입되는 ‘공공전세 주택’ 역시 2022년까지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숫자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3~4인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전세시장의 문제가 더 크다”며 “다세대나 다가구 매입약정으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rdq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 백지화 발표가 나오자 가덕도와 가까운 경남 창원에 살 만한 아파트나 토지가 있는지 묻는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창원시 용지동의 한 공인중개사)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신공항 건설이 무산되면서 경남 거제·창원 일대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거제시 상동 A공인 관계자는 “이번 주말 서울, 세종 등에서 거제 ‘임장(현지답사)’을 예약한 외지인 투자자만 벌써 다섯 팀을 넘었다”고 말했다. 거제·창원 매수 문의 급증18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거제의 토지(대지, 임야, 전답 등 포함) 낙찰률(경매 건수 대비 낙찰 비율)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지난달 모두 전달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거제의 토지 낙찰률은 30.38%를 기록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토지 낙찰가율도 60.67%로 집계됐다. 지난 8월 49.92%와 9월 56.94%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경매 열기가 뜨겁다는 뜻이다. 지난달부터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매수세가 몰렸다. 거제시 상동 K공인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발표 이전부터 가덕도 신공항 건립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며 “배후 수요를 누릴 수 있는 거제, 창원 등을 중심으로 땅과 아파트를 사겠다는 문의가 급증했다”고 했다.거제 아파트 매수세도 커지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2022년 입주 예정인 고현동 ‘e편한세상유로아일랜드’ 전용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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