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신도시 등 3기 신도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청약 3~4개월 전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분양단지의 위치와 청약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를 연다고 6일 밝혔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다섯 곳이다. ‘8·4 공급대책’에 따...
“임대 아파트 가득 짓고 개발 이익의 90%를 가져가겠다는데, 50층 짓게 해주면 뭐 합니까.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는데 역시 이번 정부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서울 강남구 대치동 A중개업소 관계자) 5일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에는 불이 꺼진 공인중개업소가 적지 않았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면서 손님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출근한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공공재건축(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정부가 4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서울 강남 재건축 활성화를 노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강남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22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과감히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기부채납(공공기여) 등의 방식으로 기대수익의 90%를 환수하는 게 논란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대형 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4 공급대책’을 발표한 뒤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재건축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기존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 용산구 캠프킴 부지에 대해 연내 조기 환수해 주택(3100가구) 공급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
정부가 4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서울 강남 재건축 활성화를 노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강남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22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해 과감히 방향을 틀었다. 단 규제 완화 대상을 ‘공공참여’ 단지로 한정했다...
무주택자를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오는 10일부터 0.3%포인트 인하된다. 인하 후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연 1.8~2.4%다.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신혼부부는 6000만원 이하)의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거래가 줄어들면 부동산 중개업소, 이삿짐센터, 도배·장판 업체의 타격이 클 것입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삿짐센터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 기간이 사실상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면서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H공인 대표는 “은평구 ‘녹번역e편...
전국 미분양 주택이 5년여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데다 전세 물량마저 구하기 힘들어지자 미분양까지 사자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2만9262가구로 집계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전월(3만3894가구) 대비 13.7% 줄어들었다. 작년 6월 말에 비해서는 54.1% 감소했다. 미분양 물량은 2015년 5월 말 2만8000여 가...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의 ‘똘똘한 한 채’ 입주 현상이 강해질 전망이다. 전세가격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일단 실입주한 다음에 새 세입자를 받겠다는 것이다. 신규 전세계약에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입주가 어려울 경우 아예 빈집으로 두는 극단적인 사례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31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도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속전속결로 법안 통과가 이뤄진 탓에 궁금...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면서 향후 주택 공급 물량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3만3079가구로 지난해 6월(3만6440가구)에 비해 9.2% 감소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수도권은 1만5255가구로 3.0% 감소했고, 지방은 1만7824가구로 13.9% 줄었다. 서울은 3659가구로 작년 6월...
삼성물산이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에서 7년 연속 1위에 올랐다. 현대건설은 기술능력평가액에서 삼성물산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시공능력 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토목건축공사 부문에서 20조8461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고 29일 발표했다. 2014년부터 이 부문에서 7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삼성물산은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신인도평가액 등 대부분 항목에...
오는 9월부터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 역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
법인이 주택을 매매할 때는 거래 상대방에 법인 임원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당국에 세세히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의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제정안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지역과 거래가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쌍용건설이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서 2900억원 규모 아파트 신축공사(쌍용 더 플래티넘 안성·조감도)를 단독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 더플래티넘 브랜드 도입 후 2년 만에 단일 단지로 최대 물량이 공급될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한 것이다. 공도읍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1696가구(전용면적 59~139㎡)로 구성된다. 모든 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평택과 인접해 두 지역 생활 ...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에서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받는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30대 젊은 층이 대거 매수에 나서고 있다. 24일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서울 노도강, 금관구 등...
경기 하남시와 과천시가 올해 2분기 땅값 상승률 전국 1, 2위를 기록했다. 3기 신도시 개발 기대와 교통 호재가 땅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0.79%로 1분기(0.92%) 대비 0.13%포인트 낮아졌다고 23일 발표했다. 작년 2분기(0.97%)에 비해서는 0.18%포인트 낮았다. 시·군·구별로 보면 신도시 개발과 광역교통 개선 호재를 안고 있는 하남시(1.57%...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를 통해 전국 13곳 1918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 지원주택과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으로 나뉜다. 창업 지원주택으로 △서울 중랑 신내(114가구) △서울 신촌 주민센터(125가구) △경기 광명 소하(140가구) △경기 오산 세교(150가구) △전남 광양 성황도이(150가구) 등 총 5...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지 않기로 했지만 개발이 유력한 태릉골프장 역시 그린벨트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3~5등급 그린벨트는 서울 전체 그린벨트 중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서울 그린벨트가 많지 않다는 점도 보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6년 기준...
올해 상반기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가 작년보다 두 배가량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자 ‘패닉바잉(공황 구매)’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는 62만878건으로 전년(31만4108건)보다 97.7% 증가했다.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올 상반기 서울은 8만8980건, 수도권은 3...
1980년대 반환받은 서울 용산공원(미군부대 이전 부지) 내 동남쪽 미군 장교숙소 부지가 일반에 처음 개방된다. 또 경찰청 시설 이전 예정부지 등이 편입되면서 용산공원 전체 면적이 더 넓어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김현미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기지 내 장교숙소 5단지를 국민체험 공간으로 개방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5만㎡ 규모의 미군 장교숙소 5단지는 1986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뒤 LH(한국토지주...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해도 서울의 위상은 안 변해요. 서울에 살고자 하는 수요는 여전할 것입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세종시로 이전하면 서울 집값이 잡힌다고요? 서울과 세종 집값이 같이 오를 겁니다.”(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이 제안한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전문가들은 ...
기존 주택 보유자도 통근 등의 사유를 소명하면 삼성·청담·대치·잠실동 등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학·통원 등 토지거래허가지역에 거주 혹은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충분한 소명이 이뤄진 경우 관할 지자체 검토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발표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로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분양 물량이 매년 2만 가구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7·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추가 분양 물량을 연 2만 가구 수준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
청와대와 정부가 20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8홀·82만5000㎡)에 ‘미니 신도시’가 조성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론한 만큼 국방부와 서울시가 태릉골프장을 주택용지로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별도로 논란이 된 그린벨트가 보존되는 것으로 정리된 만큼 국공립 시설 부지 상당수가 이달 말로 예정된 주택공급 대책에 ...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거듭 밝히자 개발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최종 확정되지 않은 후보지역이 당정 고위 관계자 입을 통해 미리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 1억~2억원 급등했다. 지난 14~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이 잇따라 암초를 만나고 있다. 서울 도심 통과 구간에선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는 중이다. 아파트 단지 밑을 관통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주변 지역에선 이 노선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밑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GTX-D노선에 대한 용역도 여럿 진행 중이다. “우리집 아래는 안 돼”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이날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국...
![덜컹대는 GTX…은마 주민들도 "우리집 아래는 안돼" [집코노미]](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ZA.23026115.3.jpg)
전·월세 상한제 등 전세 시장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임대차보호 3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55주 연속 상승했다. 전세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반전세와 월세 가격까지 치솟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이달 둘째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이 전주 대비 0.13%로 집계됐다고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첫째주 이후 줄곧 오름세로, 전주(0.10%)보다 상승폭이 커졌...
‘6·17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조사된 부동산시장 기대감(소비심리지수)이 2017년 ‘8·2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직전처럼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잇단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더 확산됐다는 의미다. 15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노후 주거지가 모여 있는 서울 영등포역 쪽방촌 일대(조감도)가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탈바꿈한다. 주거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공급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영등포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사업 공동 시행자로 참여한다. 지구 지정에 따라 영등포구와 LH·서울주택도시공사는 기존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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