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기자. 전투형 담다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14개국의 상호관세율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두 번이나 수정했다.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한국 상호관세율을 25%로 슬그머니 바꿨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관련 연설을 하면서 한국 상호관세율이 25%라고 적힌 표를 들어 보였고, 백악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도 25%라고 적은 표를 게재했다. 그러나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행정명령과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라고 기재됐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에 문의했으나 당일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 백악관은 연합뉴스 질의에 “부속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답하며 26%가 맞다는 식으로 설명했다.3일에는 입장이 바뀌었다. 미국 정부는 이날 주미 한국대사관에 “25%가 맞다”고 다시 알렸다. 발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뒤늦게 파악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공개한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수치가 바뀐 나라는 한국 말고도 다수다. 인도는 27%에서 26%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1%에서 30%로 관세율이 수정됐다. 약 3600명이 사는 대서양 남단 포클랜드제도의 관세율은 42%에서 41%로 조정됐다.미국 정부는 상대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값이 상대국의 ‘대미 관세율’이라는 주장을 들고나왔다. 계산된 수치를 절반으로 나눠 상호관세율로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계산 방법에 따라 1%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1300억달러대에 달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14개 나라의 상호관세율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두 번이나 수정했다.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홈페이지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슬그머니 바꿨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관련 연설을 하면서 한국은 25%라고 적힌 표를 들어보였고, 백악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도 25%라고 적은 표가 게재됐다. 그러나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행정명령과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라고 기재됐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에 문의했으나 당일에는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 백악관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부속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답했다. 26%가 맞다는 식으로 설명한 것이다. 3일에는 입장이 다시 바뀌었다. 미국 정부는 이날 주미한국대사관에 “25%가 맞다”고 다시 알렸다. 특별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발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뒤늦게 파악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공개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수치가 바뀐 나라는 한국 말고도 여럿이다. 인도는 27%에서 26%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1%에서 30%로 각각 관세율이 수정됐다. 약 3600명이 살고 있는 대서양 남단의 포클랜드 군도에 대한 관세율은 42%에서 41%로 조정됐다. 미국 정부는 상대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값을 상대국의 ‘대미 관세율’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계산된 수치를 절반으로 나눠 ‘상호관세율’로 적용했
시장이 예상보다 과격하고 거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500지수는 오늘 4.8%, 나스닥지수는 6% 각각 하락했는데요. 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급락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었습니다.시장은 안전자산으로 대피하는 중입니다. 관세로 인한 충격이 어디에 얼마나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통상 안전자산을 찾을 때는 미국 달러화로 달려가게 마련이지만, 이번엔 충격의 진원지가 미국이다 보니 미국 달러화 가치가 되레 떨어졌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는 1.67% 하락했는데요. 2022년 이후 가장 큰 일일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시장 전문가들은 달러표시 자산에 대한 자신감,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마이클 쳄벌리스트 JP모건자산운용 시장 및 투자전략 본부장은 '그레이의 50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주식시장은 기소, 체포, 추방될 수 없고, 협박, 위협, 괴롭힘을 당할 수 없으며, 수익 성장, 안정성, 유동성, 법치주의 등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는 최고의 투표기계"라고 표현했는데요. ING의 통화전략 전문가인 프란치스코 페솔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날 달러가치가 떨어진 것과 관련해 "달러표기 자산에 대한 자신감 상실을 반영한다"면서 "트럼프의 100일에 대해 시장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투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달러자산이 전부 다 떨어진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단기물 미 국채는 투자 수요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달러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미국 경제가 악화되면서 연준이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적으로 유지해야 할 가능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 수치가 백악관이 공식 자료에 첨부한 수치와 달라 말썽을 빚고 있다. 막판에 급하게 상호관세가 결정되면서 관세율이 정돈되지 않은 채로 공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및 행정명령 서명 후 홈페이지에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 내용과 관련 팩트시트 등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부속서(annex)의 형태로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첨부되어 있다. 문제는 이 수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수치와 차이난다는 점이다. 당장 이 부속서는 한국의 관세율을 26%로 표기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5%라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표에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로 기재돼 있다. 한국만 수치가 다른 것이 아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기준으로는 30%인데, 백악관 자료에는 31%로 적혀 있다. 필리핀은 트럼프 대통령 기준 17%, 백악관 자료 기준 18%다. 태국은 트럼프 대통령 기준 36%, 백악관 자료 기준 37%로 기재돼 있다. 스위스는 트럼프 대통령 기준 31%, 백악관 자료 기준 32%다. 이같이 1%포인트씩 백악관의 관세율이 높게 기재된 것은 각국의 관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올림 여부 등이 서로 달랐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국가별 대미관세율이 실제 관세율과 현격히 다른데, 이는 국가별 대미 수출규모 대비 흑자액 규모를 단순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중이다. 이 비율을 계산할 때 수치 처리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고, 이 결과 백악관 첨부자료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자료가 1%포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 계산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미 관세율을 67%, 대만의 관세율을 64%, 한국 관세율을 50%, 일본의 관세율을 46% 등으로 표기한 표를 들고 나왔다. 이 숫자의 절반 수준으로 상호관세율을 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국의 대미 관세율은 0.79%이고 이마저도 환급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0% 수준이다. 트럼프 1기 때 재협상을 거쳤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표에서 '미국에 대한 관세율, 환율 조작 및 비관세 장벽 포함'이라는 단서를 달아뒀지만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대미 관세율이 갑자기 50%가 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그가 각국의 수출 규모와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임의로 이용해서 해당 관세율을 산출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제학자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대표가 소셜미디어 X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지난해 6058억달러를 수출하고 2356억달러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이를 나누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표의 39%와 일치한다. 같은 식으로 한국도 지난해 1315억달러를 수출했고 658억달러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이를 계산하면 50%가 나온다. 중국은 수출액 4389억달러, 2954억 대미 무역흑자로 67% 등 모든 나라의 수치가 이와 일치한다. 백악관에서는 환율조작과 비관세 장벽을 포함했다면서 이를 눙치고 넘어가려 했지만, 실제로는 엄정한 계산을 할 시간도 역량이 없었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다. 브레머 대표는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하다"면서 "미국에 대한 관세율 표가&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WA)' 행사에서 상호관세 관련 연설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관세(보편관세) 10%를 매기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이후 대중 앞에서 서명한 행정명령과 관련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 조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것이다. 모든 국가에 대한 보편관세 10%는 오는 5일 0시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적용된다. 또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와 근본적인 비호혜적 대우로 인한 위협이 충족, 해결, 완화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상호관세율은 한국 25%를 비롯해 일본에 24%, 중국에 34%, EU에 20%, 대만 32%, 인도 26% 등이다. 그는 현재 각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율의 절반을 적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50%로 표기한 표를 들어보였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재협상을 거쳤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실질 관세율이 0% 수준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임의의 숫자를 들이댄 것이다. 일단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는 합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도 단순합산되지 않고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글로벌 관세전쟁'의 총성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WA)' 행사에서 상호관세 관련 연설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관세(보편관세) 10%를 매기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이후 대중 앞에서 서명한 행정명령과 관련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 조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것이다. 모든 국가에 대한 보편관세 10%는 오는 5일 0시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적용된다. 또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와 근본적인 비호혜적 대우로 인한 위협이 충족, 해결, 완화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상호관세·보편관세·품목별관세, 합산 않기로현재 백악관이 내놓은 행정명령과 팩트시트에 따르면 상호관세와 보편관세는 합산되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품목별 관세는 상호관세 혹은 보편관세와 합산되지 않는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향후 232조 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제품, 금괴,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특정광물 등은 이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다 합산될 것이라고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합산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산 자동차는 품목별 관세에 따라 25%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고, 한국산 장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WA)' 행사에서 상호관세 관련 연설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5분경 로즈가든에서 단상에 올라 "오늘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세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을 그 어느때보다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경제 독립선언의 날"이며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미국 시민들은 다른 나라들이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동안 그 대부분이 우리의 희생으로 이뤄지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번영할 차례라면서 "세금을 줄이고 부채를 갚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은 매우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외국의 통상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라면서 "일자리와 공장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더 많은 생산이 이뤄지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소비자 가격은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황금 시대가 다시 열릴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친구와 적들이 모두 미국을 이용했지만, 많은 경우에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면서 동맹국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최근 보고서(NTE)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 노동자들이 수년 동안 겪어 온 악랄한 공격들"이라면서 오토바이에 대해 미국의 관세율은 2.4%이나 인도는 60%, 베트남은 70% 등을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외국산 자동차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WA)' 행사에서 상호관세 관련 연설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5분경 로즈가든에서 단상에 올라 "오늘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세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을 그 어느때보다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외국의 통상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라면서 "미국의 황금 시대가 다시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는 이날 관세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 출발했으나 이후 완만한 상승세로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0.67% 상승한 5670.97, 다우존스 지수는 0.56% 오른 42225.32로 각각 마감했다. 나스닥은 0.87% 뛴 17601.05로 장을 마쳤다. 변동성 지수(VIX)는 1.19% 내린 21.51을 기록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본업에 복귀할 수 있다는 폴리티코 보도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5.33% 상승한 것이 가장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이 보도에 관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그 특종은 쓰레기"라면서 머스크가 업무가 끝날 때까지 백악관에 머물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중국은 각국 정치인을 포섭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피에로 토지 미 의회 중국위원회 사무국장(사진)은 최근 워싱턴DC에서 기자와 만나 “중국은 무역과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이용해 주변국 엘리트를 부패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위원회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중국 관련 사안을 감독하는 조직이다. 중국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치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며 연례 보고서 작성과 정기적인 청문회 개최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변호사 출신인 토지 국장은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주) 등과 함께 중국과 북한의 인권 문제를 오랫동안 조사해 왔다. 그는 “미국에서도 중국과 사업하고 싶어 하는 대기업들이 (중국 정부에 포섭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체포된 뉴욕주지사의 비서실 직원 린다 선 사례를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린다 선은 뉴욕 정치인들이 대만과 관계를 맺는 것을 차단하는 등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 국장은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정치 엘리트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토지 국장은 “중국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일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말했다.토지 국장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나 북한 주민을 노동에 동원해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는 이런 노동력을 공급하고 매우 적은 임금조차 가로채 무기 구입 등에 쓴다”고 지적했다.워싱턴=이상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로 지목하고 있는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발표가 다가오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각국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거대 소비시장인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대상이기 때문에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하며 “관세는 영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한 자동차 및 부품 관세(25%)로 차값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살 것이므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물가 상승 및 시장 충격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더 공격적으로”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고위 참모진에 더 공세적인 관세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문에 따라 참모들이 상호관세 발표 때 어느 국가의 어떤 수입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 각국은 자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어느 정도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밝힌 ‘더티 15’ 국가가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티 15의 기준이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보는 나라가 주요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7~8위 수준으로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크다.상호관세가 협상 대상이 될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는 지난 28일 전용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해방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4월2일부터 주요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 번 이날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관세는 영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 발표한 자동차 및 부품 관세(25%)로 인해 차값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살 것이므로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고 했다. 물가 상승이나 시장 충격은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각국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더 공격적으로”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최근 고위 참모진에게 더 공세적인 관세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문에 따라 참모들이 상호관세 발표 때 어느 국가의 어떤 수입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밝힌 ‘더티 15’ 국가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티 15’의 기준이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보는 나라들이 주요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8~9위 수준으로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크다. 상호관세가 협상의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는 지난 28일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관세 발표 전에 협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아니다. 아마도 그 뒤에”라고 답했다. 먼저 관세
"중국 정부는 탈북자 등에 대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단가를 낮춘 물건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피에로 토지 미 의회 중국위원회 사무국장(사진)은 최근 워싱턴DC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는 단순한 사회운동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와 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위원회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중국 관련 사안을 감독하는 조직이다. 중국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치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며 연례 보고서 작성과 정기적인 청문회 개최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2000년 중국의 WTO 가입에 반대한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토지 국장은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 뉴저지주) 등과 함께 중국 및 북한의 인권 문제를 오랫동안 조사해 왔다. 토지 국장은 "북한 정부는 중국 정부와 거래를 통해 탈북자나 북한 주민들을 강제 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고기잡이 배에는 위구르족이나 중국인들이 많이 타지만 차가운 생선을 손질하는 일에는 위구르족과 북한 주민, 특히 북한 여성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부분의 돈은 북한 정권이 가져가고, 정권은 그 돈을 무기를 사는 일 등에 쓴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생산된 생선을 그는 ‘강제 노동으로 오염된 물고기’라면서 “관세법, 위구르족 강제노동방지법 등 미국 법률 위반한 이런 생선을 미국의 군대, 학교, 교도소 등이 구입하지 않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은 세 번째 품목별 관세다. 지난해 대미 수출의 3분의 1가량(347억달러)이 자동차인 한국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또 “수입차 관세 부과로 연간 1000억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산 자동차 구매에 한해 대출이자 비용 전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은 수입차 관세를 미 동부시간 4월 3일 0시1분(한국시간 4월 3일 오후 1시1분)부터 부과한다고 적시했다.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도 관보에 공시하는 날부터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보 게재는 5월 3일 이전에 이뤄진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을 받는 부품은 일단 관세를 유예했지만 추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관세 전선' 넓히는 트럼프…철강 이어 자동차, 다음은 상호관세"車·부품 모두 미국서 생산해야"…EU·캐나다 반발, 대응책 고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수입차에 25% 관세를 매기면서 관세 전쟁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물리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했다. 트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은 세 번째 품목별 관세다. 지난해 대미 수출의 3분의 1가량(347억달러)이 자동차인 한국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또 “수입 차 관세 부과로 연간 1000억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산 자동차 구매에 한해 대출 이자 비용 전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은 수입 차 관세를 미 동부시간 4월 3일 0시1분(한국시간 4월 3일 오후 1시1분)부터 부과한다고 적시했다.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자동차 부품도 관보에 공시하는 날부터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보 게재는 5월 3일 이전에 이뤄진다.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 적용을 받는 부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내달 2일부터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완성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에서 생산된 차에는 전혀 관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2.5% 기본 관세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25%로 올리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이는 자동차 산업의 엄청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전기차 의무화를 주도했던 전 정부와 달리 자신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가솔린 차량을 구매하거나, 하이브리드를 구매하거나, 원하는 어떤 것이든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4월3일 자동차관세, 5월3일 부품관세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세 조치를 통해서 "국내 자동차 및 트럭 제조 증가를 촉진하는 것 외에도, 관세는 미국에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관세 수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약 6000억에서 1조 달러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수입이) 1년 후부터 시작해서, 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늘 서명하고, 4월2일에 발효된다"면서 "4월부터 징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안내했습
트럼프 정부가 연일 관세 드라이브를 거는 데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연준 이사회 소속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26일(현지시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일시적일지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 연준 통화정책 결정회의가 끝나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효과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완화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는데요. 무살렘 총재의 발언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너무 낙관적이었다고 지적한 셈입니다. 무살렘 총재는 관세로 인한 일회성 가격 상승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2차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관세의 그림자가 인플레이션을 길게 자극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무살렘 총재는 지난 주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 결정을 지지했는데, 노동시장이 건강하고 관세의 2차 효과가 나타난다는 전제 하에서 금리를 더 오랫동안 '완만하게 제한적'으로 유지하거나 더 제한적인 정책 입장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심지어 더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한 겁니다. 물론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인플레가 안정되거나 완화된다면,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있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관세 정책이 생각보다 인플레에 더 오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쪽에 기울어 있었습니다. 무살렘 총재는 그러면서 연준 직원들의 연구를 소개했는데요,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10% 상승하면 물가상승률이 1.2%포인트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직접 관세효과는 0.5%포인트지만, 간접 관세효과,
스티븐 미란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40대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때 재무부에서 경제정책 자문관을 지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란을 CEA 위원장에 추천한 인사 중 한 명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었다고 보도했다. 작년 2월께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선거 캠페인을 돕기 위해 준비하며 미란을 찾았고, 두 사람의 의견이 여러 면에서 일치했다는 것이다.두 사람이 비슷한 견해를 보이는 대표적인 분야가 관세 정책이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정부 출범 전부터 ‘단계적인 관세 부과’를 강조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벌 수 있고, 상대국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 빠른 협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미란의 생각도 이와 일치한다.미란은 또 미국이 궁극적으로 우호적인 국가(동맹국), 중립적인 국가, 비우호적인 국가(적국)를 나눠 서로 다른 통상·안보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구상을 했다. 그는 작년 11월 내놓은 ‘미란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부담을 동맹국과 나누는 시나리오를 추진한다면 “우방과 적, 중립적 거래 파트너의 경계가 훨씬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보 우산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우방국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지만 더 유리한 무역·통화 조건을 누릴 수 있고, 그 밖의 국가는 관세와 기타 정책을 통해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베선트 장관도 이런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코노미스트지 기고에서 “안보와 경제를 더 긴밀히 연결해야 한다”
최근 세계 경제의 화두 중 하나는 ‘미란 보고서’다. 스티븐 미란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작년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투자자문사 허드슨베이캐피털 소속 매크로 전략담당자 자격으로 발표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재구성 사용자 가이드’다. 41쪽 분량이다.보고서는 발간 즉시 ‘대담함’으로 화제를 모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구축한 세계 금융질서를 완전히 새로 짜는 구상을 담고 있어서다. 보고서는 구조적인 강달러를 해소하면서도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과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동맹국 압박을 위해 관세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만 해도 미란 보고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황당하다”고 평가받았다. 지금은 다르다. 지난 두 달 동안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 온 관세 정책을 비롯해 다소 모호해 보이는 경제·통상·외교전략에 의미를 부여하고 트럼프 정부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보고서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 환율 관리 시스템 재창조”미란 보고서는 미국의 제조업 부진 원인을 구조적인 강달러에서 찾는다. 기축통화 노릇을 하느라 달러화 수요가 과도하게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수출품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수입품은 싸져 미국 제조업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 결과 미국 제조업이 쇠퇴하고 미국인들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거나 마약에 중독된다고 진단했다.일반적으로는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많은 나라는 통화가치가 낮아지고 그 결과 수출이 늘어나며 균형을 찾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최근 월가의 화두 중 하나는 ‘미란 보고서’다. 스티븐 미란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작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투자자문사 허드슨베이 소속 매크로 전략담당자 자격으로 내놓았던 ‘글로벌 무역시스템 재구성 사용자 가이드’를 이르는 말이다. 미란 위원장이 내놓은 41페이지짜리 소논문 형태 보고서는 발간 즉시 그 대담함으로 화제를 모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세계가 만들어 온 글로벌 금융질서 자체를 완전히 새로 짜자는 구상을 담고 있다. 구조적인 강달러를 해소하면서도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과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를 제안하는 이 보고서는 동맹국 압박을 위해 관세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까지만 해도 미란 보고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 ‘황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은 다르다. 지난 두 달 동안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 온 관세 정책을 비롯해 다소 모호해 보이는 경제·통상·외교전략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들이 꿈꾸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제재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세컨더리 관세’(제3국 관세)를 꺼냈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산 석유나 가스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25% 관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관세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며, 베네수엘라산 석유나 가스를 산 나라는 마지막 구입 시기부터 1년 동안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25% 추가 관세를 적용받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게시한 글에서 이를 세컨더리 관세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겨냥해 압박하는 배경에는 최근 사법부와 갈등을 빚은 베네수엘라 갱단원 추방 사건이 있다.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대법을 이용해 이들을 추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법부의 비판을 받고 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층 강경한 기조로 베네수엘라를 비판하며 “베네수엘라는 의도적이면서 기만적으로 수많은 범죄자를 미국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산 석유나 가스를 수입하는 나라에 대한 25% 관세가 기존 관세에 더해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계속 수입하면 현재 추가 관세(20%)에 25%가 더해진다는 뜻이다. 기존 관세율을 10%대 중반으로 본다면 중국의 대미 수출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55~60%에 달한다. 베네수엘라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의) 새로운 공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미국은 자국 기업이 베네수엘라의 유전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베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현대차그룹의 투자 계획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달 11일 ‘팩트시트’(보도 참고자료)에선 현대제철이 미국에 제철소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이달 10일에도 “기업들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시장으로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대기업 12곳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현대차그룹을 포함했다.현대차그룹도 투자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곧 문을 여는 미국 내 3호 공장인 조지아주 ‘현대차 메타플랜트’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타진하기도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백악관에서 현대차그룹에 투자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준비 과정은 길지 않았다. 짧은 기간에 미국 방문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준비하느라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은 긴박하게 움직여야 했다. 발표 전날인 24일 백악관이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트럼프 대통령 일정표에는 ‘루이지애나주지사와 발표’라고만 적혀 있었다. 미국 측 참가자 명단도 막판까지 계속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백악관 발표에는 현대차그룹에서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총 4명이 배석했다.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성 김 현대차 사장,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이 함께했다. 특히 지난해 현대차가 영입한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보 출신 성 김 사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전후 워싱턴DC와 서울을 수시로 오가면서 현대차그룹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 출신인 김일범 현대차 부사장도 성 김 사장을 보좌해 막후에서 작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를 위해 해당 국가와 제재하는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세컨더리 관세(3국 관세)’ 개념을 들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산 석유나 가스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25% 관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관세는 내달 2일부터 시행되며, 베네수엘라산 석유나 가스를 산 나라는 마지막 구입 시기부터 1년 동안 관세를 적용받는다. 이 관세는 제3자를 통해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사는 나라에도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게시한 글에서 이를 스스로 ‘세컨더리 관세’라고 표현했다. 특정 국가를 경제적으로 제재할 때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국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도 제재하는 것을 ‘세컨더리 제재(3국 제재)’라고 표현하는 데서 따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겨냥해 압박하는 배경에는 최근 사법부와 갈등을 빚은 베네수엘라 갱단원 추방 사건이 있다. 1798년 외국인 적대법을 이용해 이들을 추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법부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층 강경한 기조로 베네수엘라를 비판하면서 “베네수엘라는 의도적이면서 기만적으로 수많은 범죄자를 미국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중 다수는 살인자이며 매우 폭력적 성향을 가진 범죄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과 미국이 지지하는 자유에 적대적인 국가”라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 주지사 등과 나란히 서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식 이후 꾸준히 현대차그룹의 투자계획을 눈여겨 보고 있었다. 지난달 11일 보도 참고자료에 해당하는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강화될 것”이라며 “최근 현대제철이 미국에 제철소를 건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지난 10일에는 “기업들이 잠재적인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시장으로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대기업 12곳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현대차그룹을 포함했다. 현대차그룹은 투자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기회를 찾고 있었지만,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백악관 측에서 갑작스레 먼저 현대차그룹에 연락해 발표를 준비하라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028년까지 미국에 총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면서 가장 힘을 준 내용은 루이지애나 지역에 건설하는 제철소다. 정 회장은 "이번 투자의 핵심은 미국의 철강과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강화할 60억 달러의 투자"라면서 루이지애나 지역에 건설하는 제철소 계획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정 회장은 "이 투자는 1300개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내 자동차 공급망을 더 자립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루이지애자 제철소는 뉴올리언스와 배턴루즈 사이 미시시피 강 인근에 지어질 예정이다. 현대제철의 첫 해외 쇳물 생산이다. 연간 생산량은 270만t 규모로 예정돼 있다. 전기로 방식으로 생산된다. 현대차그룹은 올초 한국경제신문의 보도 이후 해외 첫 제철소 건설을 미국 남부지역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을 현대차그룹이 점찍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물류의 요충지다. 미시시피 강과 미국만(멕시코만)이 만나는 지역으로서 바다를 통해 원료를 공급받고 서배나 등으로 생산된 강판을 내보내기에 편리하다. 내륙과 해상이 연결되는 이 지역은 오랫동안 플랜테이션 산업이 성행한 곳으로, 현재도 석탄발전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전기로 운영의 핵심 조건인 전력 확보에도 비교적 유리한 점이 있다. 둘째는 정치적인 배경이다. 이날 백악관 행사에는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 뿐만 아니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함께 했다. 두 사람은 모두 루이지애나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존슨 의장이 이날 "
현대자동차그룹이 2028년까지 미국에 총액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제철소를 건립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 '트럼프 시대'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 스티브 스컬리스 미국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과 나란히 서서 "향후 4년간 (미국 내) 210억 달러 추가 투자를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면서 "이는 역대 최대규모의 투자"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이 1986년 이후 2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현재 50개 주 전체에 걸쳐 47만개 이상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 산업의 리더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강화하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조지아에 80억달러 규모 새로운 자동차공장을 열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서배나에 투자해 8500개 이상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한 우리의 결정은 2019년 서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완공을 기념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현대자동차의 최첨단 제조 시설 중 한 곳을 방문하여 미국과 미국 근로자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헌신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임직원과 지역사회에도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美서 첫 해외 쇳물생산현대차그룹은 이날 보도자료
“김정은(북한)은 확실히 핵보유국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거듭해서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 전 세계의 핵무기를 함께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김정은도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1기 때처럼 김정은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훌륭한 관계를 가졌다”며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렇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김정은에 대해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며 “그는 나의 복귀를 반길 것”이라고 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의회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했다. 인도·파키스탄과 동급으로 언급트럼프 대통령의 13일 백악관 발언은 단순한 '핵보유국' 지칭에서 한발짝 더 나아갔다. 그는 “인도 파키스탄 등 다른 나라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핵무기 축소를 시도할 것이고, 이는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기관리협회(ACA) 자료에 따르면 전 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후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며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역사가 불과 45년밖에 안 됐다고 지적하며 “이 기간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돈을 교육에 지출해왔고, 학생 1인당 지출액도 훨씬 더 많지만 성공 측면에서는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비판했다. 또 “엄청난 실패에도 교육부 예산은 짧은 기간 600%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폐지 추진하는 까닭은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교육부의 연방 교육 프로그램이 “실패했다”고 했다. 돈은 많이 쓰고 성과는 못 내는 비효율 조직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예산은 2024회계연도 기준 2680억달러(약 392조원)로 연방정부 전체 예산의 약 4%를 차지한다. 이 중 해마다 연방 학교 자금으로 600억달러 이상을 지출한다.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 예산을 합한 초·중·고교생 한 명당 평균 교육비는 연간 1만7277달러 정도다.그러나 미국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낮은 편이다. 미국 국가교육진척도평가(NAEP)에 따르면 8학년(한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의 70%는 읽기와 수학에서 능숙하지 못하고 4학년 학생의 40%는 기본적인 읽기 능력조차 부족하다.조직은 비대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는 실제로 누구도 교육하지 않으면서 연간 1000만달러 이상으로 직원 80명 이상을 둔 홍보실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기관이 과도하게 관료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린다 맥맨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은 아이들의 교육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 후 “내 행정부는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며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의 역사가 불과 45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 기간 동안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돈을 교육에 지출해 왔고, 학생 1인당 지출도 훨씬 더 많지만 성공의 측면에서는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비판했다. 또 “엄청난 실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예산은 짧은 기간 동안 600%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폐지 추진하는 까닭은교육부 폐지는 공화당의 오랜 숙원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교육부의 전신은 1867년 연방정부 교육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재의 교육부는 1979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때 보건교육복지부에서 독립하면서 시작됐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교육부 폐지를 시도했으나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성사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교육부의 연방 교육&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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