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며, 부조리 속에서도 목표를 찾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자산을 불리고, 열심히 일하고, 협력을 이뤄내는 모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스타트업부가 만든 한경 긱스(Geek)에서 스타트업계와 벤처캐피털(VC) 시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 10대 대기업의 미국 로비 금액이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이래서는 힘듭니다.”글로벌 로펌 DLA파이퍼의 이원조 한국총괄대표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국 기업들의 대응 전략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일본은 2023년에만 4943만달러(약 692억원)를 로비에 투자했지만 한국 10대 대기업은 2022년 1788만달러, 2023년 9월까지 1330만달러 수준”이라며 “사전 로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2025 프로젝트’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보고서는 중국을 ‘경제적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는 아예 중국에 투자하는 나라는 배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이 대표는 외국변호사가 주축이 된 사내변호사단체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을 이끈 초대 회장이기도 하다. 1999년 한국IBM 법률고문이던 그는 오라클의 이재욱(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 한국HP의 이명재(율촌 고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오석주 당시 사내변호사와 뜻을 모아 IHCF를 설립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와 컴플라이언스를 개선하면서 글로벌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한국 기업의 법무 리스크 관리에 대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다국적 기업에선 법무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최고경영자(CEO)도 꼼짝을 못 하는데 국내 기업 중에는 법무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다”며 “법적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Law Street’에서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글은 ‘사인증여 계약’을 통해 법적 효력이 없는 유언장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기고였다. 그는 “유언자의 의사가 분명하고 증여받는 사람이 이를 승낙한 정황이 있다면 무효인 유언장으로도 재산 상속이 가능하다”고 했다.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제각각인 이혼 재산분할 기준을 짚으며 “특유재산도 배우자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밖에 국내 사모펀드(PEF)의 F&B 프랜차이즈 투자 확대에 따른 불공정 이슈(이인석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박재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기업 법률 정보가 주목받았다.허란 기자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1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이 국제조세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업들의 국제조세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세종은 오는 12월 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도훈태 변호사(전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김병규 고문(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강연자로 나선다.백 대표변호사는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주제로 최근 세무조사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세수 부족으로 인한 다국적 기업 세무조사 강화 추세에 따른 새로운 과세 쟁점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도훈태 변호사는 '조세조약 관련 판례의 동향과 사례분석'을 통해 실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김병규 고문은 최근 국제조세 입법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설명한다.세미나는 세종 본사 23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린다. 국제거래를 하는 중견·대기업 임원과 실무자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경남 기업 탄소중립 돕는다"...지평, 8개 기관과 플랫폼 구축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13일 경남테크노파크 본사에서 7개 기관과 함께 '경남탄소중립플랫폼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지평을 비롯해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대학교, 경남ICT협회, 창원산업진흥원, 글래스돔코리아, IBM, 로이드인증원이
!["글로벌 세무조사 대비하라" 세종, 세미나 개최…지평, 경남 탄소중립 지원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644887.3.jpg)
사진과 수다로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문화예술단체 ‘사진 잇다’는 오는 24일까지 서울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 시민갤러리에서 <사진X수다>展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24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며,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사진 잇다가 주최한다.이번 전시는 은평구 지역 장애인·비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 1년간 찍은 사진 작품을 선보인다. ‘사진 잇다’는 2015년부터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은평구 엄마들과 함께 사진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전시장에서는 8가지 주제로 촬영한 사진과 활동 기록을 만날 수 있다. 관람객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릴레이 수다’ 체험 코너도 마련됐다. 지난 10년간 ‘사진 잇다’가 은평구 엄마들과 함께한 프로그램 소개와 결과작품집도 전시된다.‘사진 잇다’는 같은 기간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돈의문스튜디오에서 또 다른 특별전 <나서는 사진>展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은평구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의 발달·지적장애 청소년 8명이 서울 곳곳의 전시공간을 탐방하며 찍은 사진을 선보인다. 전시장에는 8명의 소녀 사진가들만의 독특한 시선이 담긴 작품들이 걸린다. 관람객들은 소녀 사진가들과 함께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참여자들의 사진으로 만든 선화용지 채색 체험도 즐길 수 있다.이한나 사진 잇다 대표는 “사진과 수다가 미처 꺼내지 못한 말을 끌어내는 마중물이자, 혼자만의 괴로움을 해소하는 활명수가 됐다”며 “발달장애, 장애아동이라는 말로 정의되어 관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국 산업계는 거대한 변화를 맞게 됐다. 특히 ‘레드 웨이브’를 타고 입법과 행정 권력을 모두 거머쥔 트럼프 행정부가 1기(2017~2020년)보다 강경한 보호무역과 탈중국 기조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업별로 기회와 위협이 복잡하게 얽힐 전망이다.반도체부터 자동차, 배터리, 원자력까지 산업별로 명암이 갈리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투자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글로벌 전략센터를 보유한 국내 주요 로펌들은 6일 미 대선 분석보고서를 통해 “트럼프의 재선은 한국 기업들에 커다란 기회이자 동시에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레드웨이브'로 정책동력 확보11월 5일(현지시간) 실시된 미 대선에서 트럼프는 선거인단 312명을 확보하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226명)을 크게 앞섰다. 주목할 점은 경합 주였던 조지아(16명), 노스캐롤라이나(16명), 애리조나(11명)를 모두 석권한 것이다.공화당은 상원에서도 과반(51석)을 달성했고, 하원도 196석을 확보해 과반(218석) 달성이 유력하다. 법무법인 율촌은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는 '레드웨이브' 달성으로 트럼프의 강경 통상정책이 탄력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럼프의 승리는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유권자들의 지지 덕분이었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와 ‘America First’ 슬로건을 내세우며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정책과 생산시설 현지 이전을 통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트럼프는 경기 활성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Law Street’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글은 ‘20년째 제자리걸음인 불륜 위자료’를 지적한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기고였다. 그는 법원 ‘손해배상 소송 커뮤니티’의 새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김지이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의 러시아·북한 제재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세탁방지(AML) 벌과금 증가세를 지적하며 국내 기업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법원이 코로나19와 화물연대 파업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건설사들이 수백억원대 대출금 부담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이 밖에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시 세금 분석(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 공정거래 손해배상 소송 증가 영향(정수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실무 법률 정보가 관심을 끌었다.허란 기자
대법원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계약금과 손해배상 명목으로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138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의 계약 위반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은 감액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항공은 2019년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거래 상대방인 이스타홀딩스·대동인베스트먼트와 체불임금을 비롯한 비용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제주항공은 인수를 포기하고 2020년 9월 이들 회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원고 제주항공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박재현 백정화 윤용준 임서영 변호사)이 맡았다. 2심에서 피고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는 법무법인 해광·호민과 화우를 각각 선임했다.소송의 최대 승부처는 진술·보장 위반의 책임 소재였다. 이스타홀딩스는 500장이 넘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모든 조치가 제주항공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항공 측 변호인은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문서 생성 시점을 추적하는 등 팩트 체크 전략으로 맞섰다. 인력 구조조정안이 주식매매 계약 체결 이전에 작성됐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체불임금의 원인도 (M&A를 위해 파견된) 제주항공 자금관리인의 집행 거부가 아니라 회사 계좌 잔액 부족이라는 점을 입증했다.1심은 이스타홀딩스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고 230억원(계약금 115억원+손해배상 115억원) 전액 지급을 명령했
‘운전 가능자 우대’ 조건으로 뽑은 직원을 운전 실력이 부족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우대조건은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9월 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직원의 의사에 반해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종료돼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해고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A사는 지난해 2월 무역사무원을 모집하면서 ‘운전 가능자 우대’를 명시했다. 이 공고를 보고 입사한 B씨는 두 달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는 근로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판단도 같았다.재판부는 채용공고의 자격요건에는 ‘초대졸 이상, 경력 무관’만 명시됐을 뿐 운전 능력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용공고의 우대사항을 근로계약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운전 숙련도가 중요했다면 이를 명시하거나 채용 전 검증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B씨의 구제신청을 근거로 근로계약 해지가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는 A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허란 기자
'운전 가능자 우대' 조건으로 뽑은 직원을 운전 실력이 부족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우대조건은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9월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해당 직원의 의사에 반해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종료돼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지난해 2월 무역사무원을 모집하면서 '운전 가능자 우대'를 명시했다. 이 공고를 보고 입사한 B씨는 두 달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는 근로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재판부는 채용공고의 자격요건에는 '초대졸 이상, 경력 무관'만 명시됐을 뿐 운전 능력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용공고의 우대사항을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운전 숙련도가 중요했다면 이를 명시하거나 채용 전 검증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또 B씨가 해고 통보 직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는 점을 들어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대법원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이스타홀딩스에 물어 제주항공에 138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은 감액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M&A 협상부터 법적 공방까지제주항공은 2019년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양사는 체불임금 등 비용 책이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제주항공은 결국 매각 포기를 결정하고 2020년 9월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대주주인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인수 포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제주항공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박재현·백정화·윤용준·임서영 변호사)이 맡았다. 2심에서 피고 이스타홀딩스 측은 법무법인 해광과 호민이, 대동인베스트먼트는 법무법인 화우가 대리했다. '증거 대결'서 승기 잡은 제주항공소송의 최대 승부처는 '진술·보장 위반'의 책임 소재였다. 이스타홀딩스 측은 500장이 넘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모든 조치가 제주항공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제주항공 측 광장은 자금흐름 분석과 문서 생성 시점 추적이라는 '팩트 체크' 전략으로 맞섰다. 박재현 변호사는 "
"단순히 법률 검토만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기업 인수·합병(M&A) 변호사는 거래 전략 수립부터 이사회 설득, 규제기관 대응까지 종합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법무법인 광장의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31일 열린 '제10회 광장 M&A 포럼'에서 M&A 변호사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30년 전만 해도 계약서 작성과 법률 검토가 주된 업무였지만, 이제는 거래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복잡해지는 국제 규제환경과 인간적 요소가 개입되는 거래 특성상, 인공지능(AI)이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ESG·준법감시 강화로 이사회 역할 확대최근 가장 큰 변화는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강화다. 사외이사 제도 정착과 배임죄 리스크 등으로 인해 이사회가 M&A 심사를 더욱 꼼꼼히 하고 있다.김 대표변호사는 "최근에는 이사회에서 실사의 적정성, 계약조건의 합리성 등을 매우 상세하게 검토하면서 2~3시간씩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미국의 '페어니스 오피니언'(fairness opinion) 같은 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변호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문호준 광장 PE팀장은 "계약서 협상도 이제는 단순히 당사자들의 합의사항을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시장 관행과 업계 트렌드를 고려한 전략적 조언이 필수"라고 설명했다.특히 상장사 거래의 경우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거래소나 금감원과 같은 규제기관의 반응도 예측해야 한다.한국 로펌들의 해외 업무 역량도 크게
!["AI가 대체하지 못해"…M&A 변호사들이 더 바빠진 이유 [M&A 30년史]](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99.35484870.3.jpg)
"아파트도 사고 팔 때 계약금을 받는데, 왜 회사 지분을 사고 파는 데 계약금을 안 받는 거야?"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 은행장의 이 한마디가 한국 인수합병(M&A)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이후 한국 M&A 계약서에는 '계약금' 조항이 등장했고, 이는 글로벌 M&A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독특한 관행이 됐다. "M&A는 불법" vs "기업 생존 전략"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생전 자서전에서 "남의 기업을 엿보며 인수하려 하지 말고 공장을 지어라"며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는 이런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놓았다.31일 법무법인 광장이 개최한 '제10회 광장 M&A 포럼'에서 김상곤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는 "1994년 제가 입사했을 당시만 해도 M&A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다"며 "IMF를 계기로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외국 기업들의 인수가 급증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M&A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당시 코스피 지수는 300포인트 이하로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2000원을 넘어섰다. LG전자와 같은 우량기업도 회사채 발행 금리가 25%에 달했다. 김 대표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거의 집에 가지 못할 정도로 바빴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국식 M&A의 특징 '계약금'"전 세계 어디에도 M&A 계약에 계약금을 넣는 나라는 없습니다." 김 대표의 말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M&A의 51%가 계약금을 수수하고 있다. 계약금 규모는 매매대금의 10%가 가장 일반적이다.구대훈 변호사는 "계약금 보호를 위한 담보조치도 한국의 특색"이라며 "계약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
!["아파트도 살 때 계약금 받는데…" 이 한마디에 확 바뀌었다 [M&A 30년史]](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99.10798605.3.jpg)
"계약금이 있는 M&A가 절반을 넘고, 미공개부채 진술보장은 77%에 달합니다. 한국 인수합병(M&A)만의 독특한 관행이 정착되고 있습니다."31일 법무법인 광장이 개최한 '제10회 M&A 포럼'에서 윤용준·박경균·강정해 변호사가 최근 3년간(2021년 7월~2024년 6월) M&A 계약서 239건을 분석한 결과다. 광장이 자문하거나 전자공시된 거래 중 계약서 내용이 확인 가능한 건들이 대상이다. 분석대상 중 상장사는 23%, 비상장사는 77%를 차지했다. 계약금 있는 거래 51%..."한국식 M&A의 특징"분석 결과 전체 거래의 51%가 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이 비율은 33%로 크게 낮아져 '계약금'이 한국 특유의 관행임을 보여준다.박경균 변호사는 "계약금 규모는 매매대금의 10%가 절반을 차지했다"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계약금 보호를 위한 담보조치로, 62%가 이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담보조치는 계좌질권 설정(59%)이 가장 많았고, 에스크로 계좌 설정(24%)이 뒤를 이었다. 계약금 이자는 81%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임을 보여준다. 한미간 정산방식 '큰 차이'거래종결 후 매매대금 정산 규정에서는 한국과 미국 간 큰 차이를 보였다. 국내는 79%가 별도 정산 규정을 두지 않은 반면, 미국은 92%가 정산 규정을 두고 있다.미국의 경우 운전자본·순부채·현금자산 정산방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순자산 정산 방식의 비율은 매우 낮다. 반면, 한국은 정산 규정이 있는 경우(21%)에도 순자산·순부채·현
![계약서 239건 분석해보니…'한국식 M&A 정착' [M&A 30년史]](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99.33851414.3.jpg)
법무법인 바른이 50대 중반 젊은 리더를 앞세워 세대교체에 나선다. 자문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이동훈 변호사(56·사진)를 신임 총괄대표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 박재필 총괄대표(63)의 바통을 이어받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바른을 이끌어갈 새 경영대표로 이영희(재무), 김도형(인사)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들과 함께 이응세 최문기 김병일 최재웅 변호사가 새 운영위원으로 선출됐다.신임 총괄대표로 선출된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14년 바른에 합류했다. 2019년부터는 경영대표를 맡아왔으며 고액자산가 자산관리와 기업승계를 담당하는 바른EP센터를 이끌어왔다.박 총괄대표가 16기인 것과 비교하면 7기수 차이 나는 ‘젊은 리더’다. 이 변호사는 “젊은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조직 혁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로펌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송무분야 강점을 넘어 디지털전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1998년 설립된 바른은 ‘송무 명가’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자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지난해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중견 로펌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허란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50대 중반의 젊은 리더를 앞세워 세대교체에 나선다. 자문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이동훈(56·사진) 변호사를 신임 총괄대표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 박재필(63) 현 총괄대표의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이 변호사는 이날 바른을 이끌어갈 새 경영대표로 이영희(재무), 김도형(인사)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들과 함께 이응세, 최문기, 김병일, 최재웅 변호사가 새 운영위원으로 선출됐다. 신임 총괄대표에 선출된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14년 바른에 합류했다. 2019년부터는 경영대표를 맡아왔으며 고액자산가 자산관리와 기업승계를 담당하는 '바른EP센터'를 이끌어왔다.박재필 현 총괄대표가 16기 출신인 것과 비교하면 7기수 차이가 나는 '젊은 리더'다. 이 변호사는 "젊은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조직 혁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로펌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송무분야에서의 강점을 넘어 디지털전환, ESG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1998년 설립된 바른은 '송무 명가'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자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중견 로펌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단독] 법무법인 바른, 이동훈 신임 총괄대표 선임…'50대 젊은 리더' 앞세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AA.29673843.3.jpg)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2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대표 김상곤)이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M&A 포럼'을 오는 31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포럼은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1세션에서는 '2024 한국 M&A 딜 트렌드'를 주제로 윤용준·박경균·강정해 변호사가 최근 3년간 주요 M&A 딜을 분석한다. 2세션에서는 김상곤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5명의 중진 변호사들이 '한국 M&A 30년'을 주제로 한국 M&A 시장의 발자취를 짚는다. M&A 시장 태동기부터 현재까지 주요 거래를 조명하고 향후 시장 전망도 제시할 예정이다.이형근 대표변호사는 "이번 포럼이 M&A 시장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참가를 희망하는 법조계 관계자는 광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가는 대기 접수만 가능하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법무법인 광장, 31일 10회 M&A 포럼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414464.3.jpg)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2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하노이와 손잡은 태평양, 韓 기업 베트남 진출 '교두보' 마련법무법인 태평양이 하노이 무역관광투자진흥센터(HPA)와 맞손을 잡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태평양은 전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HPA와 '한국-하노이 투자 및 무역 활동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태평양 측에서 이준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임성남 고문, 우병렬 외국변호사, 배용근 변호사가 참석했다. 베트남 측에서는 쩐 시 탄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 호 주한 베트남 대사, 응우옌 아잉 즈엉 HPA 센터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이번 MOU를 통해 태평양은 한국 기업들의 하노이 투자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HPA는 현지 투자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양측이 협력하기로 했다.같은 날 열린 '2024 한국-하노이 투자 및 무역 촉진 포럼'에서는 하노이 투자환경과 한국 기업의 투자 사례 등이 공유됐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이번 MOU가 양국의 투자·무역 활성화는 물론 안전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태평양은 2015년 하노이와 호치민시티에 진출한 이후 현지 법률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 최대 법률 시상식인 '베트남 M&A 포럼'에서 6년 연속 '올해의 딜' 상을 수상했으며,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올해의 자문사' 상을 받았다. 율촌, '건설 프로젝트 지연손해배상' 국제세미나 개최법무법인 율촌이 글로벌 건설분쟁 전문
![하노이와 손잡은 법무법인 태평양…광장·율촌 ADR 세미나 잇따라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388535.3.jpg)
고액 자산가의 해외 ‘상속 피난’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도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결정 인원)은 1만9944명으로 전년(1만5760명) 대비 26.5% 증가했다. 2020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3년 만에 대상자가 두 배가량 늘었다. 2005년 0.8%에 불과하던 과세자 비율은 2023년 6.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결정세액은 7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17배가량 뛰었다. 서울 거주자로 한정하면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14%에 육박해 7명 중 1명은 상속세를 내는 셈이다.현행 제도상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가 늘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40%가 10억원을 웃돌고 있으며, 올해 평균 매매가격은 13억원에 달한다. 중산층 거주지로 꼽히는 서울 3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10억원에 근접했다. 상속세 부담이 더 이상 과거처럼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1997년 상속세 공제한도가 5억원으로 설정된 당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시세는 2억7000만원을 오갔다. 같은 주택형의 최근 시세는 25억원 안팎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2000년 45%에서 50%로 인상한 지 24년이 지났지만, 과세표준이 1억원이 넘으면 20%, 5억원 초과 3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면 50%의 상속세율은 그대로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중산층에는 상속세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취지였지만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피하
한국경제신문의 로펌·법조 전문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21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금융규제 대응 강화 인재영입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금융규제 분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 출신 이은경 변호사(연수원 38기)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이 변호사는 2009년 감사원에 입사해 금융기금감사국 등을 거쳐 2012년 금감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금감원에서는 자산운용감독국, 법무실, 조사2국, 특별조사국, 제재심의실 등을 두루 경험했으며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을 마지막으로 퇴직했다.금융규제 정책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이 변호사는 2019년 금융감독원장상, 2023년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재직 중에는 증권사와 저축은행이 제기한 제재조치 관련 행정소송 대응, 불공정거래 및 공시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소송 전략 수립 등 송무 경험을 쌓았다.또한 집합투자업 영업행위규제 관련 법률자문, 증권사 및 집합투자업자 행정제재 업무, 불공정거래 조사 등 다양한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제도개선 및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업무에도 참여했다.바른은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이 팀에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 금융전문가,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 출신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초고령사회 법률적 대응 모색... 대한변협 학술대회 24일 개최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고령화 시대의 법률 이슈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24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리는 '2024 대한변
![법무법인 바른, 금감원 출신 이은경 변호사 영입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374616.3.jpg)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15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세종, '韓기업 인도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7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인도 로펌 AZB & Partners, 주한 인도대사관과 공동 주최한다.세미나는 급성장하는 인도 경제 동향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기회 요인을 조명한다.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가 기조연설을 맡는다.1부에선 AZB & Partners 소속 변호사들이 '인도의 기회와 규제 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인도의 주요 경제 개혁과 유망 산업, 투자 관련 법규 등을 설명한다.2부에선 세종 소속 김희영·정희건 외국변호사가 '한국 기업의 인도 투자 사례 연구, 인도 지사 및 자회사 설립'을 주제로 발표한다. 오종한 세종 대표는 "한국 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 중인 인도 시장에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세미나는 영한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광장,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개최…200여명 참석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2024년 하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온·오프라인으로 기업 실무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세미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3개 주제로 진행됐다.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업 경영과 ESG를 주제로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설명했다. 강동혁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분석하고 기업들이 점검
![세종, '韓기업 인도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광장·바른도 세미나 성료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310798.3.jpg)
국내 최고 로펌과 변호사를 가리는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시상식이 다음달 26일 열린다. 한경미디어그룹이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2주간 온라인 설문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한경비즈니스가 2010년 시작해 올해 15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는 국내 언론사가 주관하는 로펌 평가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내변호사회 소속 사내변호사와 기업 법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이뤄진다. 금융, 조세, 공정거래, 인수합병(M&A) 등 14개 전문 분야별로 로펌 및 변호사의 전문성과 서비스를 평가하는 방식이다.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 결과에 따른 정량평가와 함께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를 병행한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로스쿨 교수 및 대기업 법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했다.지난해 조사에는 1479명이 참여해 로펌 가운데 전문성 부문에선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서비스 부문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이 대상을 차지했다. 또 41명의 변호사가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됐다.올해 시상식은 11월 26일 서울 청파로 한경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률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에도 역대 수상 결과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돼 국내 로펌업계의 변화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지난 15년간 국내 최고 권위의 로펌 평가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내 법조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허란 기자
“앞으로 변호사는 인공지능(AI)이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 일하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신임 이사장(60)은 10일 서울 서소문동 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AI 시대 법조계의 미래를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에 뒤처진 변호사들이 이를 잘 활용하는 변호사들로 대체되는 것”이라며 “로스쿨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한 ‘디지털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경성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홍 이사장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 춘천지방법원 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시작으로 10여 년간 법관 생활을 한 뒤 2003년부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지내다가 2007년부터는 서강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원, 재야, 학계를 두루 거친 그는 11일 로스쿨협의회 수장으로 2년 임기를 시작한다.홍 이사장은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 교육의 당면 과제로 ‘변호사 시험 제도 개선’을 꼽았다. 그는 “현재 시험 과목이 너무 많고 방식이 복잡해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며 “과목을 줄이고 시험 방식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50%를 겨우 웃도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때문에 로스쿨이 ‘변시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해 2009년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갈수록 과거 암기식 사법시험과 닮아가고 있다”며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합격률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홍 이사장은 로스쿨 학생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2차 가처분 소송을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수년간 대법관 후보로 꼽힌 홍승면 변호사가 영풍-MBK 연합 측 외부변호사로 합류했다. 이로써 이번 소송은 국내 최고 로펌들의 '빅매치'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홍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지난 2월 명예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법조계의 중량급 인사다. 홍 변호사는 고려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으며, 청주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역임했다.고려아연 측을 대리하는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이미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자사주 매입의 적법성' 여부를 다툰 1차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오랜 경력의 김용상 변호사,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권위자로 꼽히는 고창현 변호사, 판사 출신 노재호 변호사, 그리고 롯데그룹·한진칼의 경영권 방어 사건을 맡아온 조현덕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반면 영풍-MBK 연합 측은 케이엘파트너스와 법무법인 세종이 맡고 있다. 김범수 케이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대법원 민사총괄연구관을 지낸 이원, 기업자문 및 규제대응 전문의 이용우, 부장판사 출신의 한성수, 회사법 전문가인 정혜성 등 세종 변호사가 대거 출동했다. 여기에 홍승면 변호사의 합류로 전열을 더욱 강화했다.2차 가처분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영풍-MBK 측은 '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에 이어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공개매수’가 경영권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지주회사 전환, 상장폐지 등에 활용된다.주식 투자자들이 공개매수로 인한 이해득실을 면밀히 계산하는 동안 로펌업계에서는 치열한 법리 공방을 통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을 끌어냈다.○경영권 방어 위한 자기주식 취득 ‘인정’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2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기간 회사의 자사주 취득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고려아연 손을 들어줬다.1차 가처분 소송의 주요 쟁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주체인 영풍의 특별관계자인지 여부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매수자 및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공고일부터 종료일까지 공개매수에 의하지 않고는 그 주식을 매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법원은 영풍과 고려아연을 공동 보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자본시장법상 ‘별도 매수 금지 의무’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25.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지만, 지난달 13일 MBK와 공동으로 고려아연 주식 14.61%를 취득하기 위한 공개매수에 나선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 의사에 반하는 ‘적대적 공개매수’로 판단한 셈이다.이 판결 직후 고려아
한국경제신문 창간 60주년을 맞아 해외 주요 언론사가 축하의 뜻을 전해왔다. 중국, 일본, 미국의 대표적 경제지들이 한경의 60년 역사와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발전을 기원했다.쩡칭둥 중국 경제일보 사장은 “한경은 60년간 ‘조화, 독창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금융 분야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지닌 매체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경의 객관적인 중국 경제 보도가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경제일보는 1983년 창간한 국유 신문이다. 쩡 사장은 “경제일보는 1992년부터 한경과 협력하며 양국 경제 발전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인적·경제적 교류가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이 빠르게 성장해 왔다”며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수출시장, 원자재 수입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국”이라고 강조했다.야마구치 도시카즈 요미우리신문그룹 본사 사장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신문사는 세계에서 한경과 요미우리뿐”이라며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는 1962년 세계 최초로 신문사 소유 오케스트라인 요미우리일본교향악단을 창단했으며, 한경은 2015년 한경 아르떼필하모닉을 설립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경 50주년 창간 기념식 때도 양국을 대표하는 매체 간 우호 협력 관계가 더 돈독해지길 기원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2000년부터 한경과 제휴 중인 미국
‘돌려막기’ 수법으로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개인 간 금융(P2P) 플랫폼 탑펀드 대표에게 징역 6년9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해 규모와 미회수 금액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9개월을, 주식회사 탑플랫폼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8월 29일 확정했다.이씨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1288명을 상대로 약 116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기업에 마케팅·신상품 매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연 17%의 이자를 준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었다.검찰은 이씨가 금융당국 허가 없이 원금 전액 지급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모았다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씨가 대출 상품을 팔면서 ‘건실한 회사와 지급보증 계약이 돼 있다’고 홍보한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이씨는 2심에서 유사 범죄로 별도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점이 고려돼 징역 6년9개월로 감형됐다.이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허란 기자
창간 60주년을 맞은 한국경제신문의 김정호 사장(사진)은 30일 “초일류 선진국을 향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려 한다”며 비전을 제시했다.김 사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념식 환영사에서 “한경은 1964년 창간 이후 60년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창달’이라는 사시(社是)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여정을 함께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창간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 100달러, 수출액 1억달러에 불과하던 한국 경제가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며 지난 60년간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그 과정에서 한경의 기여를 설명했다.이번 60주년 행사 슬로건을 ‘초일류 선진국으로 가자’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대한민국은 이제 지표상의 선진국을 넘어 모든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초일류 선진국을 향해 달려나갈 때”라고 강조했다.‘혁신 미디어그룹’으로의 변신 과정을 설명한 후 초일류 국가를 향한 국가적 여정에서도 한경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 사장은 “한경은 최근 수년간 과감한 투자로 1등 경제신문을 넘어 1등 신문으로의 기틀을 마련했고, 초일류 종합미디어그룹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고 자평했다.허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최종 계약을 위해 체코를 방문하며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이에 발맞춰 국내 로펌들도 원전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에 나섰다.정부가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과 원전산업 지원 법안 추진을 예고하면서 업계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기존 에너지팀을 원전팀으로 개편하고,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자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 부상하는 소형모듈원전(SMR)과 원전설비 수출 분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펌들, 원전수출 자문 ‘올인’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원전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2022년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에 이어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등에서 원전 계약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광장은 1990년대 KEDO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정부 주도 원전 프로젝트 자문을 수행했다. 현재 체코 두코바니,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원전 프로젝트 자문을 진행 중이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IP) 분쟁 사건도 이문성 변호사가 총괄 지위하고 있다.태평양은 김정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고문으로 에너지인프라그룹을 총괄하고 있으며, 안현철 변호사와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주도적으로 한전의 UAE 바라카 원전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개발 프로젝트 등의 자문을 맡았다.세종은 30여 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을 운영 중이다. 정수용 변호사는 한수원의 폴란드 패트나우 원전사업 시공 분야 법률자문을, 신상명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원전수출
서울행정법원은 해외 체류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행정관청의 처분을 무효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영등포구청이 2020년 A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약 6200만원을 부과하면서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된 주민센터 주소로 고지서를 보내고 주민센터 직원이 이를 카카오톡으로 통보한 것이 문제가 됐다.주민등록법은 A씨처럼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주민센터 주소를 주소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구는 A씨가 직접 주소로 등록한 주민센터 주소로 처분서를 송달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주민센터 직원은 A씨의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됐다는 사정만으로 주민센터 직원에게 송달 수령 권한이 위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만으로는 적법한 전자송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은 A씨의 해외 주소를 파악해 송달하거나, 이것이 곤란하면 공시송달이 가능했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허란 기자
"평소 고객들에게 유언장 작성을 권하면서도 정작 제 것은 없었어요. 막상 써보니 인생을 되돌아보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A 변호사)"처음에는 왠지 꺼림칙하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쓰다 보니 제 인생을 정리하는 기분이 들더군요."(B 변호사)법무법인 원이 최근 진행한 유언장 작성 워크숍에 참여한 변호사들의 소감이다. 지난 9일 서울 역삼동 원 본사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법률 전문가들도 쉽게 접근하지 않는 '유언장 쓰기'를 직접 체험하는 자리였다. 50대 이상 유언장은 필수유언장 쓰기 워크숍에 참여한 B 변호사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적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번 기회에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공증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C 변호사는 "평소 생각지 못했던 장기기증이나 연명치료 중단 같은 문제를 고민하게 됐다"며 "이런 결정을 미리 해두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윤기원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는 "50대 이상이라면 유언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유언장은 단순한 재산 분배 문서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이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을 깨닫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지난 9일 법무법인 원이 웰다잉문화운동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양측은 웰다잉 문화 확산과 정착, 관련 제도 개선, 법률 자문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5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는 "'에이 집 한 칸인데~' 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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