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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온 경찰이 ‘전국 14만 경찰회의’ 대신 열기로 한 소규모 일선경찰회의를 28일 전격 취소했다. 회의 개최를 이틀 앞두고서다. ‘경찰국 설치 반대’ 동력이 급속히 약화하는 분위기다.유근창 경남경찰청 마산동부서 양덕지구대장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많은 사람이 (30일 회의) 참가를 희망하고 있지만, 자칫 참석자가 공개되면 희생만 발생할 것”이라며 “30일 행안부 경찰국 설치 관련 행사는 연기하겠다”고 했다. 지난 27일 14만 경찰회의가 취소된 후에도 회의 강행을 주장하던 이들이 집단행동을 자진 철회한 것이다.유 대장은 이어 “저의 행동에 대해 의견은 다르지만, 행정안전부 경찰국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하나”라며 “경찰국을 설치해도 우리는 독립과 중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찰의 집단 항명 사태는 해프닝에 그치게 됐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경찰대 출신 소수 엘리트가 주도한 항명 사태로 규정하며 반발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다.국회에서 야당의 경찰국 설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도 경찰관들의 직접 행동 명분을 희석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당 차원의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한정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경찰 조직 내에서는 경찰국 설치 이후 경찰국 행동에 협조하지 않는 일종의 ‘불복종 운동’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숨을 돌리자는 분위기”라며 “경찰국에 대한 반발심리는 여전해 류삼영 총경 징계 등 특정 이벤트가 생기면 다시 반발 움직임이 살아날 수 있다”
사상 초유의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개최 사흘을 앞두고 자진 철회됐다. ‘경찰국 설치’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식어가는 경찰국 설치 반대 여론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다만 일부 경찰 간부를 중심으로 당초 예정된 팀장급, 지구대장, 파출소장 회의는 강행하자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는 데다 시민단체의 찬반 성명이 잇따르고 있어 ‘집단 반발 사태’의 후폭풍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회의를 주도한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김성종 경감은 27일 오전 경찰 내부망에 게시글을 올리고 “(경찰국 설치) 법령의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경찰 이름의 사회적인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인 우려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경찰 전체가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전국 14만 경찰회의를 자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지난 26일 전국 14만 경찰회의를 추진한 인물로, 하루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그는 이어 “국회가 이런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가 이번 사태를 경찰대 출신 소수 엘리트의 항명 사태로 규정한 게 반발 동력을 약화시키는 분기점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경찰대를 졸업만 하면 경위로 채용되는 현 시스템은 불공정하다. 순경 출신을 우대하겠다” 등의 발언을 통해 경찰대 개혁 의지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내 여론이 정부의 유화책으로 누그러지는 분위기”라며 “이런 시도가 14만 경찰회의가 취소된 한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김 경감의 14만 경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 독립을 주장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이 간부급에서 일선 경찰로까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모임 금지령’을 선언했음에도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경찰국 설립을 반대하는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찰의 정치집단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전국 전체 경찰 회의 강행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김성종 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서 “전국 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여러 현장 동료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대 출신인 김 경감은 지난 24일 오는 30일 경감·경위 등이 모이는 전국 현장팀장회의를 제안한 인물이다. 이후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들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놓기도 했다.김 경감은 “경찰국 반대 여론은 특정 집단이 주도했다는 음모론을 듣고, 우리 전체 경찰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회의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회의를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경찰 조직원들이 정부와 경찰 지도부의 만류에도 집단행동을 불사하면서 ‘경찰의 난’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25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 내부망에 서한문을 통해 모임 금지령을 내렸지만 경찰 조직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강행키로 했다. 윤 후보자는 서한문에 “더 이상 사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신설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낸다.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조짐에 ‘깡통전세’ 우려가 늘고 있다. 연도별 전세사기 단속 건수 및 인원은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0년 97건·157명, 2021년 187건·243명으로 많아지고 있다.경찰은 전세사기 단속 사례를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구민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신설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낸다. 6개월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도 지정했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조짐에 '깡통전세' 우려가 늘고 있다. 연도별 전세사기 단속현황은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0년 97건·157명, 2021년 187건·24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서민과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을 속이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미분양 빌라를 자본 없이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보증금 110억원을 가로챘다가 붙잡힌 사례도 있다.경찰은 그동안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분석해 ▲ 무자본·갭투자 ▲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 위임범위 초과 계약 ▲ 허위보증·보험 ▲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
농협은행 직원의 분양대행사 특혜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해 분양 대행사 선정 과정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A씨는 2018년 한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받고 경기도 김포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분양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로 입건됐다.농협은행은 원 시행사 부도 후 주채권은행으로서 사업 관리 권한을 갖게 됐다. 관련 직무를 담당하던 A씨는 브로커를 통해 해당 분양대행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경찰위는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경찰위는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이 경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정안 다수 규정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 권한이 없는 일반 치안 사무를 다루도록 규정됐기 때문에 제정안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제정안 제2조 3항 5호(‘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는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규정으로,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에 대한 개입 여지가 상당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으므로 경찰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당 호 삭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경찰위는 또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훈령 소관 기관이 돼야 하고, 위원회 간사는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위는 “앞으로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2일 보령제약 등 제약사와 유착 관계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국수본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과 수사관 10여 명이 이 날 오전 9시30분부터 종로세무서 압수수색을 시작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이 보령제약 등 업체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띠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국수본은 전직 서장 2명과 관련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수사해왔다.국수본은 전날 관련 업체 7곳을 압수수색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른 시일 내 관련자들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서장 퇴임 후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직일 때 체결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국수본 설명이다.구민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 보장을 주장했다.인권위는 법무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12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8년 법무부에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기간 교정시설 집단 감염 사고가 벌어지는 등 의료 영역에서 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전국 10개 교정시설을 방문 조사하면서 의료 처우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조사 결과 현재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의료 예산(약 53만원)은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기준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약 400만원)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교정시설 53곳에 배치된 전문의는 89명으로, 정원 117명 대비 약 25％ 인력이 부족했다. 의사가 1명만 배치된 시설은 26곳, 1명도 배치되지 않은 시설도 5곳이나 됐다.수용거실의 적정온도 기준, 겨울철 온수 공급, 수용자의 실외운동 시간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의료 및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전문의사 인력 보강 ▲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 강화 ▲ 원격진료 및 수용자의 형(구속) 집행정지 제도 확대 ▲ 형(구속) 집행정지 허가 전후 사망자 통계의 정기적 공표 등을 권고했다.인권위는 "향후에도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폐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신규 채용이 줄고 기존 직원들에게 일감이 몰리면서 급기야 금융감독원 소속 근로자가 과로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무리한 정규직화 추진으로 적자 경영이 심화되고, 공정성을 둘러싼 노노(勞勞) 갈등까지 불거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방적 정규직화로 ‘고용경직’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금융감독원 청소 근로자 A씨가 과로사로 숨졌다. A씨는 6일 오전 직원 출근 시간 이전 청소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 구급 대원들이 출동했고,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까지 현장에서 이뤄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 이후 A씨는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동료 청소 근로자들은 A씨가 최근 과로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한 청소 근로자는 “지난해 말부터 사람이 없어서 기존 같으면 2~3명이 할 일을 혼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씨가 몸 상태가 안 좋아지더니 결국 사고가 났다”고 토로했다.이는 금감원이 용역 고용으로 사용하던 청소 근로자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7월 자회사 ‘FSS 시설관리’를 설립하고 청소 근로자, 경비원 등을 정규직화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업무의 공적 성격을 띠고 있어 가이드라인 권고 대상에 포함돼 이를 이행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청소 근로자 수는 FSS 시설관리 설립 직전 50명에서 42명(이달 기준)으로 줄었다.
금융감독원 청소 근로자가 과로사했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정규직화로 근로자 수가 줄어들고, 기존 청소 근로자들의 업무가 과중되면서다. “누구를 위한 정규직화냐”란 반발이 나온다. 정규직화에 따른 고용 경직으로 전체 공공기관 근로자 신규 채용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사옥에서 6일 오전 일반 직원 출근 시간 이전 청소를 맡았던 청소 근로자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장에 119 구급 대원들이 출동했고,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까지 현장에서 진행됐다. A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이르렀고, 8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동료 청소 근로자들은 A씨가 최근 과로로 몸상태가 몹시 좋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한 청소 근로자는 “지난해 말부터 사람이 없어서 기존 같으면 2~3명이서 할 일을 혼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씨가 몸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더니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청소 근로자 인력 부족에 우려는 지속돼 왔다. 청소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꽉 채워 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인력이 급감해 금감원 사내 곳곳에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민원들이 물밀 듯 들어왔다. 매점 앞, 주차장 등 공용 공간 쓰레기통은 아예 치워졌다. 금감원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청소 근로자분들 허덕이면서 치워도 예전보다 훨씬 더러워졌다”, “출근길 위생상태가 1년 전하고 비교 안될 정도로 더럽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7월부터 용역 고용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비정
![[단독] 文정부 정규직화 그늘…'고용경직'에 금감원 청소부 과로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2.26850357.3.jpg)
경찰청은 4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태국·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 외국 경찰들을 초청해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지난해에 이어 2회차를 맞은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9개 회원국 경찰관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 경찰의 과학·사이버수사 기법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 내 국제협력 치안전문가 강연 및 수사연수원을 통한 현장실습으로 구성됐다. 윤희근 경찰청 차장은 첫째 날 개회식 행사에서 “앞으로도 한국 경찰은 국제사회의 치안 주체들과 경찰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아세안 지역 경찰에 대한 지원활동도 더욱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구민기 기자
경찰 몸값이 치솟고 있다. 최근 3년 새 ‘검경수사권 조정’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찰 수사 권한이 강해지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재계에선 ‘경찰관 모시기’ 경쟁에 불이 붙었다. 전통적으로 경찰관을 선호하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로펌, 건설회사 등 여러 분야 기업이 경찰관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수사권 확대에 줄줄이 기업행고위 경찰관의 기업행이 올 들어 두드러진다. 4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최해영 전 경찰대학장은 이달부터 삼성전자 고문으로 일한다. 최 전 학장은 대전경찰청장,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을 지냈고 경찰 조직 내 2인자인 치안정감에 오르기도 했다.이상로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은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용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은 지난해 5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취업했다. 남택화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치안감)은 2020년 11월부터 도로교통공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외부 기업 이직 심사를 통과한 경찰청 소속 경위 이상 간부급 경찰관은 2020년과 지난해 각각 248명, 196명으로 집계됐다. 100여 명에 그쳤던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기업에 경찰 네트워크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등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독립 수사 주체로 인정받으면서 기업 생사에 큰 영향을 주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찰 수사 중요도도 높아졌다.실제 경찰 수사권한이 확대된 시점과 취업 인원이 늘어난 시점이 맞물린다. 2020년 1월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과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국내 보험사기 건수가 4년간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민들의 피해 발생을 최대한 막기 위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검거 건수는 3361건으로 2017년(1193건)보다 2.8배 증가했다. 범죄로 붙잡힌 인원은 같은 기간 2658명에서 1만1491명으로 4.3배 뛰었다.온라인에서 공모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는 사기와 기업형 브로커가 병원과 손잡는 조직적 사기 등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행수법으로 꼽힌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에 각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주로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보험사기 범죄 수사접수 창구도 일원화된다. 앞으로는 보험 관계기관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각 시·도 경찰청 수사과가 전담해 접수·분석한 뒤 관할 수사부서로 배당하기로 했다.구민기 기자
일본 오키나와 주변에서 발생한 태풍이 오는 5일 남해상에 진출해 남부지방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전 오키나와 남남동쪽 760㎞ 해상에서 제4호 태풍 에어리(AERE)가 발생했다. 에어리는 미국이 태풍위원회에 제출한 이름으로 폭풍을 뜻한다. 에어리는 현재 시속 65㎞로 북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에어리는 3일 오전 9시께 오키나와 북북서쪽 약 260㎞ 해상까지 북상한 뒤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4일 오전 9시엔 서귀포 남남서쪽 260㎞ 부근 해상까지 다가올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4일부터 남해상에 정체전선이 만들어져 남부지방에 많은 장맛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까지 올라오면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에어리는 5일 오전 9시 부산 남서쪽 190㎞ 해상에 이르러 6일 오전 9시에 독도 남남서쪽 70㎞ 해상으로 진출해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은 “태풍 에어리의 진로와 강도는 아직 유동적”이라며 “제주 해상과 남해를 관통하며 제주부터 호남권, 경남 일부까지 영향권에 드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삼성전자가 최해영 전 경찰대학장을 고문으로 영입한다. 30일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퇴임한 최 전 학장은 다음달부터 삼성전자에서 일하기로 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며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검수완박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 경찰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에 대비한 인재 영입으로 평가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대부분 형사법률상 범죄의 1차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된다. 최 전 학장은 간부후보(35기)로 경찰에 임용돼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경찰청 교통국장, 대전경찰청장,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지난 27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 발표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혔다. 그러자 경찰 내부망엔 “아쉽다” “김빠진다” 등의 탄식이 쏟아졌다. 헌정 사상 최초로 경찰 수장이 정부와 각을 세우고 과감하게 던진 사표가 이렇다 할 ‘임팩트’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입장문의 표현 수위부터가 그랬다. “지난 역사 속에서, 경찰의 중립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등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단어들로 채워진 것이다.사의 표명 뒤 조용히 휴가를 떠난 김 청장과 달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연이틀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설치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이 장관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지휘·견제할 조직이 없다”며 경찰국 신설을 8월 말로 못 박기도 했다. 경찰과 행안부의 기싸움에서 승부가 이미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치안 유지를 위한 행정조직인 경찰이 선출 권력인 대통령과 내각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저항의 명분으로 내세운 ‘경찰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의 눈에는 ‘제 밥그릇 지키기’로 비친 게 현실이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차기 청장 거부권’ ‘경찰 직장협의회 단체 농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동력을 급속도로 상실한 만큼, 더 이상의 저항이 유효할지 의문이다.경찰이 집중해야 할 것은 따로 있어 보인다. 스스로 개혁에 시동을 걸어 진정성을 보이는 길이다. 여론이 경찰의 진정성을 믿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수 있다. ‘경찰의 독립성’이라는 명분에 힘이
![[취재수첩] 권한은 누리고 통제는 안받겠다는 경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7.23453847.3.jpg)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차기 경찰청장 인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희근 경찰청 차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차기 경찰청장 인선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경찰청에 경찰청장 후보자 사전 검증을 위한 인사검증동의서 등 인사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내년 2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치안정감 6명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검증을 할 전망이다.김 청장이 사표를 내면서 경찰청장 인선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신임 청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주 안엔 내정자가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유력 후보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윤희근 차장이다. 정부가 지난달 치안정감 인사를 내면서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윤희근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을 차장에 앉혔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차장은 충북 출신으로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경비국장을 지내며 경찰 내 대표적인 ‘정보통’으로 불린다.김광호 서울청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뒤 2004년 행정고시 특채로 경찰에 입직했다. 경찰청 대변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등을 거쳤다. 경찰대 출신이 아니고 비주류인 행시 출신이어서 이번 정부가 선호하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우철문 부산청장은 1991년 경위로 임용된 후 서울서초경찰서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을 역임했다. 경찰 개혁 핵심 과제인 자치경찰제를 추진한 ‘기획통’으로 평가받는다.구민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6월 열대야’가 나타났다.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서울 하루 최저기온은 25.4도(오전 4시54분)를 기록했다. 전날 서울 6월 하루 최저기온이 사상 처음 25도(24.8도)를 넘긴 데 이어 이틀 연속 기록을 경신했다.서울지역 올해 처음이자 사상 첫 6월 열대야다.수원, 대전, 원주, 보령, 목포에서도 첫 6월 열대야가 나타났다. 기상청은 지난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해서 유입되고, 하늘이 흐려 복사냉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새벽에도 더위가 지속된 것으로 봤다.구민기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경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권고안 내용에 "청장도 상당부분 수긍하셨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청장이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이 장관은 2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밝힌 것이다.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지난 주말에 경찰청장하고 통화했다"며 "경찰제도개선에 대한 우려와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권고안에 대해 제 의견에 청장도 상당부분 수긍하셨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행안부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정오에 경찰청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기자들의 "이 장관의 권고안에 상당부분 동의했냐"는 질문에 김 청장은 전반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청장은 "경찰청 입장을 말씀드렸고 신중한 검토와 폭넓은 여론수렴 과정 거쳐서 (권고안 시행)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렸다"며 "장관님은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하셨고, 그게 전부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정부와 '경찰 통제안'을 놓고 갈등을 벌였던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 수장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사의를 표명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27일 김 청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의 표명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 얻었다”며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청장은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폭넒은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며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등 경찰과 행안부의 갈등이 증폭되며 이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읽히고 있다. 다음달 23일까지 임기였던 김 청장은 한 달 앞당겨 사의를 표명했다.경찰청장이 정부에 반기를 들고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여론에 밀리거나, 개인적인 비리에 의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단된 적은 있지만 정부와의 갈등으로 경찰청장이 직을 내려둔 적은 없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에는 김 청장 사퇴 가능성에 대해 “(김 청장의)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한가”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이 27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경찰은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놓고 정부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권고안엔 '경찰국' 설치 등 경찰 통제안이 담겨있다.오전 11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권고안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다. 권고안 브리핑에 앞서 김 청장이 행안부의 경찰제도 장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속보]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표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1.30448373.3.jpg)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질타하는 등 연일 파장이 커지자 경찰이 내홍에 휩싸였다. 정부가 논란을 경찰만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불필요한 논란을 키워 조직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비판도 나온다.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불거진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필요하다면 자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최종안이 아닌 인사가 대외에 공개된 후 번복된 사태의 내부 책임자를 찾아내겠다는 얘기다. 애초 경찰은 “행정안전부가 최종안이 아닌 인사안을 줬다”고 해명했으나, 대통령이 “애초에 인사는 번복된 적이 없다”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는 등 강한 어조로 질책하자 한발 물러섰다.경찰청 내부에선 여러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물론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 때도 경찰청이 발표한 뒤 대통령 재가를 사후에 받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갑자기 국기문란이라며 경찰에 책임을 뒤집어씌운다”고 지적했다. 국기문란이라면 대통령 재가가 나기 약 30분 전에 최종 수정안을 다시 준 행안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김 청장 용퇴론도 제기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는 행안부나 청와대가 인사안을 내려보내면 경찰은 당연히 대통령 뜻으로 알아듣고 발표했던 게 오랜 관행”이라며 “인사 절차가 바뀌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지난 21일 밤. 경찰청은 그 어느 곳보다 부산스러웠다. 오후 7시쯤 예고도 없던 치안감 인사가 났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경찰 반발이 가시화하던 시점에 난 인사였다. 경찰을 취재하던 기자들의 의구심이 시작된 대목이었다.의구심이 의혹으로 커진 건 두 시간 뒤였다. 이미 난 인사의 보직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첫 명단에 없던 사람이 중앙경찰학교장으로 내정되고,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에 내정된 사람이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복잡한 보직 번복이 이뤄진 것이다.책임을 놓고 낯 뜨거운 ‘네 탓 공방’이 시작된 것도 이즈음이었다. 경찰은 오후 10시께 보직 변경에 대해 “경찰의 행정상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가, 1시간 뒤 입장을 180도 바꿔 “행안부에서 잘못된 자료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다음날 장관까지 나서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경찰이 공지했다”고 반박했다.누구 잘못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아직 어느 쪽도 ‘내 탓’이라고 시인하지 않고 있어서다. 다만 확실한 건 급작스러운 인사와 책임 공방이 국민들 눈엔 양측의 ‘파워 게임’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행안부가 권고안을 발표한 날과 같은 날에 인사를 낸 것은 반발하는 경찰을 제압하려는 듯한 제스처로 비치기 십상이다. 초유의 보직 변경을 두고 “경찰 군기 잡기를 위한 한밤의 기습작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이번 경찰 제도개선 권고안이 정치적 뉘앙스를 풍기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일부 차로를 점거하며 교통이 통제됐고, 극심한 교통 혼잡이 야기됐다.16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건설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서울역 12번 출구 인근에 결집했다. 경찰 추산 약 6000명이 운집했다. 오후 2시 노조는 "건설현장의 열악함을 알리자"며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경찰은 돌발상황과 안전에 대비해 집회 및 행진 구간 곳곳에 인력과 장비를 배치했다. 삼각지역이 약 500m 남은 구간부터는 차로에 질서유지펜스가 설치됐다. 교통경찰은 150여명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1.8㎞ 행진 중 참가자들과 경찰 간 충돌은 없었으나 교통이 통제되며 곳곳에서 정체가 발생했다. 건설노조는 정부에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화물연대 파업이 일단락됐지만 노동계의 대규모 투쟁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산업계에 긴장감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권 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노정 관계 운용 철학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하루 총파업에 나선다. 우체국본부는 임금과 해고에 관한 계약서 개정안이 노측에 불리하게 짜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18일 경고 파업을 한 뒤 사태 진전이 없으면 20일 전국적으로 농성에 들어간다고 통보했다.다음달 2일에는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7만 명이 서울 도심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저지’ ‘최저임금 업종 차등 적용 저지’ 등 각종 현안과 관련된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신고한 서울 세종대로, 한강대로 전 차로 집회에 대해서 경찰은 금지 통고를 내리는 등 강경 대응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현장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여름철에 몰려 있는 임금·단체협상을 노린 투쟁도 대기 중이다. 노동계는 매년 여름 집중 투쟁인 ‘하투(夏鬪)’를 벌이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400만원 특별격려금 지급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조가 당진제철소 사장실 점거에 사측 고소가 뒤따르자, 노조는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2022년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요구안에 따르면 생활임금 보장 등을 위해 월 기본급 14만2300원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정부는 노동계의 투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권 초기다 보니 이번 여
국내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안긴 화물연대 총파업이 극적인 타결로 마침표를 찍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8일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은 건 지난 2일. 올해 말 일몰이 다가오는 안전운임제의 지속 여부를 논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이번 안전운임제 폐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화물연대는 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이후에도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였다. 양측은 10~12일 3일 연속으로 2차, 3차, 4차 교섭을 벌였으나 아무런 소득 없이 협상을 마무리했다. 4차 교섭은 타결 직전까지 갔으나 국토부가 합의 내용을 뒤엎으며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그러다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안전운임제가 결국 화물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에 가까운 거 아니겠나”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몰제 시한 연장에 크게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몰제 연장에 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파업을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어떻게든 파업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쏠리기 시작한 것이다. 야당도 일몰제 연장을 촉구했다. 12일 4차 교섭이 결렬된 이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안전운임제 등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와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14일 '안전운임제' 관련 5차 교섭을 가진다. 파업 8일차로 접어들며 산업 전방위적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노동계에 따르면, 14일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에서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교섭이 열린다. 지난 4차 교섭과 같이 화주연합, 국민의힘 등이 참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이번 교섭은 이 날 여당과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으로 의견을 정한 가운데 열려 교섭 합의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이 날 오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왕 기지를 찾아 현장점검을 벌이며 "합의 완성이 안 되겠다 했을 때는 다른 경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 때가)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움직일 타이밍"이라고 말해 '업무개시명령'을 시사하기도 했다.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합의 직전까지 간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협상'이 결렬됐다.13일 노동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4차 교섭에서 국토부, 화물연대, 화주단체, 국민의힘이 참여해 화물연대 총파업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관한 협상을 벌였다. 이들은 일몰제 연장안에 합의를 했으나, 일몰제 전면 폐지와 관련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합의 방식에 대한 이견도 있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 화물연대, 화주단체, 국민의힘이 참여하는 4자 공동 성명을 주장했으나, 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며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4자 공동 성명의 경우, 당장 달성하지 못한 일몰제 폐지 논의를 국회로까지 가져갈 수 있기에 화물연대가 이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화물연대 측은 "국민의힘이 타결 직전 합의를 번복했다"며 "국토부가 후퇴한 안을 제시하고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양자 공동성명을 요구해 교섭은 최종 결렬됐다"고 주장했다.이에따라 화물연대 총파업은 지속되게 됐다. 지난 7일 0시부터 이어온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7일차에 접어들게 됐다.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일몰제 폐지 대신 연장을 하되, 적용 품목도 현 시멘트, 컨테이너에서 타 품목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안에 양측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3일 오전 파업중단 선언도 가능해진 상황이다.12일 노동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이날 4차 교섭 테이블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몰제 연장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그러나 일몰제를 특정 시점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는 게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의 전언이다. 협상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지난 7일 0시부터 이어온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일주일만에 종료된다. 소식통은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파업에 따른 불필요한 산업계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으며, 경유값 상승 등의 여파로 인한 화물업계의 어려움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큰 틀의 방향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에따라 엿새째를 이어온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이르면 13일 새벽에도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화물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품목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몰제 폐지를 합의안에 넣지 못한 상황을 대비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선 일몰제 폐지에 정부가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준비할 예정이다.화물연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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