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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이호영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등 경무관 10명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했다. 이 경무관 외 조지호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최주원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김준영 경찰대 교수부장, 김도형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 홍기현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김순호 수원남부경찰서장, 김수영 분당경찰서장, 김희중 강원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등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승진자 중 경찰대 출신이 6명, 간부후보가 3명, 일반인이 1명이다. 출신 지역별로는 경북이 3명, 서울·경기와 호남, 충청이 각 2명, 강원이 1명이다. 조지호·김도형 치안감 내정자는 대통령직인수위에 파견돼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한편 이날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취임식을 열고 “불법과 불의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합리적이고 공감받는 치안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에게 약 2500억원의 피해를 끼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63)가 구속됐다. ‘윗선 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계 인사들과 일반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투자 피해자들은 “이번 구속으로 수사가 탄력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저녁 “도주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장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 단계에서 장 대표 혐의가 일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회사 임원 김모씨는 혐의가 가볍지 않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디스커버리펀드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업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판매됐다.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지난해 3월 환매가 중단돼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장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폰지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숨긴 채 판매했다는 혐의도 있다.장 대표 구속의 여파는 정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장 대표의 친형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이 펀드에 투자한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장 대사는 약 60억원, 김 전 실장은 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쟁점은 이들
경찰은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사진)이 경찰청 차장으로 내정됐다고 8일 발표했다. 윤 내정자가 차기 경찰청장으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이날 치안정감 6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총 7명이다.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이 치안정감 자리다. 이번 인사에서는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를 제외한 6인의 보직이 정해졌다.경찰대학장에는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서울경찰청장에는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에는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인천경찰청장에는 이영상 경북경찰청장, 경기남부경찰청장에는 박지영 전남경찰청장이 각각 내정됐다.김창룡 경찰청장이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차기 경찰청장도 조만간 내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에서 정해진다. 임기가 정해진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6인으로 후보가 압축된 상황에서 경찰청장 유력 후보로 윤 내정자가 꼽히고 있다. 광역단위 경찰청 수장과 경찰대학장이 자리를 바로 비울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윤 내정자를 경찰청장으로 염두에 두고 업무 연속성이 있는 차장으로 내정했다는 분석이다.구민기 기자
경찰은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사진)이 차기 경찰청 차장으로 내정됐다고 8일 발표했다. 윤 내정자가 차기 경찰청장으로도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이 날 치안정감 6인의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의 바로 아래 계급으로 총 7명이다.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번 인사에는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6인의 보직이 정해졌다. 경찰청 차장에는 윤희근 국장이, 경찰대학장에는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는 김광호 울산광역시경찰청장, 부산광역시경찰청장에는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인천광역시경찰청장에는 이영상 경상북도경찰청장, 경기도남부경찰청장에는 박지영 전라남도경찰청장이 각각 내정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다음달 끝나는 가운데, 차기 경찰청장도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에서 정해지게 된다. 임기가 정해진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6인으로 후보가 압축된 상황에서 경찰청장 유력 후보로 윤 내정자가 꼽히고 있다. 광역단위 경찰청 수장이 자리를 바로 비울 수 없는 점을 감안했을 때 미리 윤 내정자를 경찰청장으로 염두해 차장으로 내정했다는 분석이다.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전국 곳곳에 단비가 내렸지만 오랜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주에도 비 소식이 없을 것으로 전망돼 농민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기상청은 이달 중순이 지나야 해갈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밤부터 6일 오후 1시까지 제주도에는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강원영동 지역과 경남 진주(60㎜), 울산(59.5㎜), 경남 창원(54.9㎜), 부산(54.6㎜) 등 남부지방에도 50㎜ 넘는 꽤 많은 비가 왔다.하지만 광주(22.2㎜)와 전남 목포(18.2㎜) 등 호남은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울(4.3㎜)과 인천(2.1㎜) 등 수도권은 비가 찔끔 오는 수준에 그쳤다. 기상청은 7일 낮부터 저녁까지 호남에 5~30㎜, 충청 남부와 영남 서부내륙, 제주에 비가 5~10㎜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이번 비로 해갈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5월까지 누적 강수량은 전국 평균 160.7㎜다. 310.3㎜인 평년 강수량의 51.8%에 불과하다. 박정민 기상청 통보관은 “남부지방은 물론이고 비가 많이 내린 강원 지역도 가뭄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기상청이 내놓은 여름 전망 자료에 따르면 6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약 40%로 예측된다. 이달 중순 이후 저기압 영향으로 비가 오면 가뭄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박 통보관은 “6월부터 8월까지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달 하순부터 가뭄이 완화되기 시작해 7월이 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2차전지, 반도체, 조선 등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이 대거 검거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부터 100일간 산업기술 유출 사범 96명(23건)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검거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이번 단속에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투입했다.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영업비밀 유출이 16건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이 4건(17.4%), 업무상 배임이 3건(13%)으로 뒤를 이었다.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피해(18건·78%)가 대기업 피해(5건·22%)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외부인에 의한 유출(2건)보다는 내부인 유출(21건) 비중이 높았다. 또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19건·83%)이 국외 기술 유출(4건·17%)보다 많았다.서울경찰청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는 2차전지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모 회사 전·현직 임직원 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기술 발표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충북경찰청은 경쟁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재직 중이던 반도체기업의 핵심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한 뒤, 이 내용을 담은 이미지 파일 14개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기술을 유출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부산경찰청은 한 조선업체의 핵심 기술로 제작한 특정 부품의 납품 계약이 종료된 후 외국 경쟁 업체로 기술을 유출하고, 이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해 부정이득을 취한 4명(법인 포함)을 검찰에 넘겼다.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
더불어민주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해 부랴부랴 법 개정에 들어간 것이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과 대기업 본사, 광화문광장 등에서 이뤄진 강도 높은 시위에 직접 참여해온 민주당이 상황이 뒤바뀌자 이제서야 뒤늦게 집시법을 손질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준수 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모욕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한 의원은 법률안 제안 배경에 대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인해 해당 마을 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 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집회를 제한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앞서 이와 비슷한 시위를 독려하고 당 인사들이 시위에 직접 참가한 적도 있다. 2017년 10월부터 4개월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그의 구속을 촉구한 시위가 대표적이다. 이때 매일같이 열린 시위에선 “쥐XX” 등의 막말도 쏟아져 나왔다. 이 시위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이 방문해 지지
윤석열 정부가 경찰청장 후보인 치안정감 6명을 모두 물갈이했다. 경찰청장 후보군을 모두 친정체제로 구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가 민주화 이후 폐지된 경찰국 부활까지 검토하는 등 ‘검수완박’ 이후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나리오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경찰청은 이창용 경북경찰청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조직 내 ‘2인자’로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치안정감급 시도청장 보직 인사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중앙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기남부청 수원남부경찰서장, 대구지방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역임했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등 5명을 치안정감으로 내정했다.이번 추가 인선으로 경찰청장 후보군이 새 정부 들어 모두 새 인물로 교체됐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가운데 임명된다. 치안정감은 총 7명이지만 임기가 정해진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고 총 6명이 청장 후보자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3일 전 새 정부가 택한 친정 인사들로만 청장 후보군을 꾸린 셈이다.치안정감을 새 청장 내정 전에 물갈이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보통 기존 정부에서 임명된 치안정감 중 경찰청장을 발탁하고, 이후 치안정감 인사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장 후보군마저 스스로 구축한 만큼 정부의 경찰 조직 장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사진)이 치안정감 승진자로 추가 내정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장 후보인 치안정감 6명 전원이 물갈이될 전망이다. 새 정부가 친정 체제를 강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경찰청은 이 청장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경찰은 치안정감급 시도청장 보직인사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중앙대 회계학과를 졸업했고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기남부청 수원남부경찰서장, 대구지방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역임했다.앞서 지난달 24일 경찰은 5명을 치안정감으로 내정했다. 이번 인선까지 합하면 새 정부 들어서 총 6명을 치안정감 승진 내정한 것이다. 경찰 공무원법에 따라 차기 경찰청장은 이번 승진 대상자들을 포함한 치안정감 가운데 임명된다. 임기가 정해진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고 총 6명이 청장 후보자다. 즉, 이번 정부에서 청장 후보군 모두를 바꾼 셈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는 오는 7월23일까지다.윤석열 정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가져간다는 분석이 나온다. 치안정감을 새 청장 내정 전에 물갈이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보통 기존 정부에서 임명된 치안정감 중 경찰청장을 발탁하고, 이후 치안정감 인사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장 후보군마저도 스스로 구축한만큼 정부의 경찰 조직 장악력도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경찰이 과학수사 국제표준(ISO) 인증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초자료 관리 업무 절차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복안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범죄경력 분야 ISO 30301, 정보보안 분야 ISO 27001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개인정보 분야 ISO 27701 인증에 도전한다.ISO 30301은 기록경영시스템 분야 인증으로, 조직 기록관리체계가 국제 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평가한다. ISO 27001은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이다. 조직 정보보안과 시스템·사고 시 대응방안 등 정보보안관리와 운영에 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검증한다. 경찰청의 경우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에 대한 시스템 보안 평가가 해당한다. ISO 27701은 조직이 개인정보 관리체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올해 ISO 30301 2차 유지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청은 2020년 지문관리 분야에서 ISO 30301 최초 인증을 획득했고, 지난해 1차 유지 심사를 통과했다. 경찰청의 ISO 30301 획득은 국내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인증을 받은 최초 사례다.구민기 기자
오는 7월 기상청 태풍정보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일반 국민도 태풍의 위치, 위험성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기상청은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새로운 태풍정보서비스를 7월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GIS는 지역에서 수집한 각종 기상, 기후, 지리정보를 데이터화해 분석·종합하는 시스템이다. GIS 기반 태풍정보서비스는 태풍위치 70% 확률반경, 예측진로, 위성영상 중첩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태풍의 강도를 위치별로 다르게 보여주는 솔루션이다. 기존 태풍정보서비스에선 통보문 형태로, 태풍이 언제 어디로 지나갈지만을 보여줬다. 새 시스템에선 태풍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15m/s, 25m/s 등 제각각 다른 풍속을 맞게 된다는 점을 세세하게 표현했다. 태풍별 강도를 서로 다른 아이콘으로 표현해 가독성과 이해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새로운 시스템 개발은 80% 정도 완료했으며, 서비스는 7월부터 시작된다. 함동주 국가태풍센터장은 “기존 일괄 정보 전달 형식에서 수요자 선택형으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며 “또 위험단계를 구체적으로 단계화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같은 시기 태풍 위험 상세정보 시스템도 정식으로 운영된다. 기상청은 지난해부터 태풍 상륙이 예상될 때 태풍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태풍 위험 상세정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왔다. 7월부터 정식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풍속 예상정보를 태풍이 육상에 있을 때는 물론 해상에 있을 때도 제공한다. 파고 예상정보를 최대파고, 예상시점 등 세분화해 보여줄 예
오는 7월 기상청 태풍정보시스템이 전면개편된다. 일반 국민들도 태풍의 위치, 위험성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상청은 25일 제주 서귀포시 국가태풍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선보일 지리 정보 체계(GIS) 기반 태풍정보서비스를 공개했다. GIS는 지역에서 수집한 각종 기상, 기후, 지리 정보를 데이터화 해 분석·종합하는 시스템이다. GIS 기반 태풍정보서비스는 태풍위치 70% 확률반경, 예측진로, 위성영상 중첩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새 시스템에서 가장 주요하게 달라진 부분은 위치별 태풍의 강도를 다르게 보여주는 솔루션이다. 기존 태풍정보서비스에선 통보문 형태로, 태풍이 언제 어디로 지나갈지만을 보여줬다. 새 시스템에선 태풍 안에서도 어떤 곳이 15m/s, 25m/s 등 강한 풍속을 맞게되는지 세세하게 표현했다. 태풍별 강도를 아이콘을 다르게 해 가독성 및 이해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새로운 시스템은 7월에 공개된다. 현재 80% 수준으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함동주 국가태풍센터장은 "기존 일괄 정보 전달 형식에서 수요자 선택형으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며 "또 위험단계를 구체적으로 단계화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 태풍 위험 상세정보 시스템도 정식으로 운영된다. 기상청은 지난해부터 태풍 상륙이 예상될 때 태풍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태풍 위험 상세정보 시스템을 시범으로 운영해왔다. 7월부터 정식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풍속 예상정보를 태풍이 육상에 있을 때는 물론 해상에 있을 때도 제공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경찰의 전략과 방향: 과학치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25일 개최했다.경찰청 경찰미래비전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경찰청 관련 부서, 전문 연구기관, 과학기술 전문가 등이 참석해 급변하는 미래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전략 마련 및 방향을 설정하고, 치안활동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은 축사에서“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경찰은 새로운 도전 요인에 직면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치안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과학치안정책으로 미래를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학술세미나에서 이광형 KAIST 총장(경찰미래비전위원장)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경찰의 치안전략’, 윤석진 KIST 원장은 ‘미래사회와 선도 경찰’,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은 ‘데이터 기반 경찰 활동 분석과 경학협력 연구’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경찰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파업을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조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노조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강경하게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과 노조의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25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23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사진), 김인봉 택배노조 사무처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일부 대리점들을 상대로 불법 파업을 전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택배노조는 "대리점들이 지난 2월 합의한 계약을 파기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파업행위를 이어가고 있다.택배노조는 경찰이 자신들의 파업을 저지하기 위한 공권력 동원이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과 파업을 저지한 경찰 당국에 대한 파업투쟁을 선포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투쟁의지를 꺾기 위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부당한 공권력 남용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경찰과 노조의 대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에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시위·집회 관련 사법처리 건수는 지난 1월 1건, 2월 13건에서 대선이 끝난 3월 24건, 4월 20건으로 늘었다. 노조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는 배경이다.이러한 경찰의 기조 변화는 새 정부의 주문에 따른 대응이다.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
경찰청장 후보인 치안정감 7명 중 5명이 교체됐다. 윤석열 정부 첫 경찰청장 인사를 앞두고 청장 후보군을 새롭게 재편한 것이다. 현 정부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경찰청은 24일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등 5명을 치안정감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치안정감 보직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협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 정해진다.치안정감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 조직 내 서열 2위다. 경찰 공무원법에 따라 차기 경찰청장은 이번 승진 대상자들을 포함한 치안정감 가운데 임명된다. 총 7명 중 임기가 정해진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고 6명이 청장 후보자다.새 청장 내정 전에 치안정감을 물갈이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보통 기존 정부에서 임명된 치안정감 중 경찰청장을 발탁하고, 이후 치안정감 인사를 내는 경우가 대다수다. 청장 후보군마저도 스스로 구축한 만큼 윤석열 정부가 경찰 조직 장악을 강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김광호 울산청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2004년 경정 특채에 지원해 경찰로 전직했다. 부산해운대서장, 경찰청 대변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등을 거쳐 울산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우철문 수사기획조정관은 경찰대(7기)를 졸업하고 제주경찰청 차장, 경찰청 자치경찰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윤희근 경비국장은 경찰대(7기)를 졸업하고 서울청 정보1과장,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등을 거쳤다.송정애 경무인사기획관은 경찰 최하위 계급인 순
경찰 조직 '서열 2위'인 치안정감 7명 중 5명이 교체됐다. 윤석열 정부 첫 경찰청장 인사를 앞두고 청장 후보군을 새롭게 재편하며, 현 정부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경찰청은 24일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등 5명을 치안정감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치안정감 보직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협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정해진다.경찰 공무원법에 따라 차기 경찰청장은 이번 승진 대상자들을 포함한 치안정감 가운데 임명된다. 임기가 정해진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고 총 6명이 청장 후보자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는 오는 7월23일까지다.치안정감을 새 청장 내정 전에 물갈이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보통 기존 정부에서 임명된 치안정감 중 경찰청장을 발탁하고, 이후 치안정감 인사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장 후보군마저도 스스로 구축한만큼 정부의 경찰 조직 장악력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김광호 울산청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2004년 경정 특채에 지원해 경찰로 전직했다. 경찰청 정보1과장과 광진서장을 지내고 경무관으로 승진해 부산해운대서장, 경찰청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치안감 승진 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을 거쳐 울산경찰청장으로 이동했다.우철문 본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은 경찰대(7기)를 졸업하고 1991년 경위로 임용된 후 서울청 기획예산계장, 경찰청 인사과장,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등을 거쳤
경찰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신고가 쏟아지면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사흘간 용산 일대에서 방한 환영 집회와 반대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이 기간 경찰에 신고된 집회는 50건이 넘는다. 20일 오후 5시30분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하는 오산 기지에서 탄핵무효운동본부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100여 명이 방한을 환영하는 집회를 연다. 바이든 대통령이 묵을 것으로 예상되는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 인근에는 신자유연대 30명이 집회를 예고했다.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낮 12시에는 현충원 주변에서 보수단체 관계자 800명이 집회를 연다. 오후 2시에는 대한문부터 삼각지까지 80명이 행진한다. 전국민중행동은 같은 날 1000명이 전쟁기념관 또는 삼각지역 12번 출구 앞에서 방한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민중민주당은 오전 9시부터 하얏트호텔,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장소를 옮겨가며 집회를 연다. 참여연대 200명은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1개 차로 집회를 신고했다.경찰도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출입문,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하얏트호텔 부근을 주요 경호 지역으로 삼고 있다.구민기 기자
경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전 후보와 민주당은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FC를 17일 압수수색한 뒤 확보한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향후 자료를 토대로 참고인 조사 등 지속적인 수사를 할 예정이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한 보수단체가 “성남시장 당시 이 전 후보가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고 고발하며 불거졌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이은 두 번째다. 두산건설은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후원금(42억원)을 성남FC에 지급했다. 네이버, 현대백화점, 분당차병원 등 다른 후원 기업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대선 이후 이 전 후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전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영장에 이 전 후보와 김씨를 피의자로 적시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이 전 후보와 김씨, 김씨를 수행했던 5급 사무관 배모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맡고 있는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는 ‘김혜경 씨 무료 변론 의혹’ ‘김혜경 씨 대리 처방전 의혹’ 등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장남 이동호 씨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씨를 상습도박죄 및 게임산업법·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
경찰이 야간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속 50㎞로 완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40∼50km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스쿨존 속도 제한은 일률적으로 시속 30km다. 경찰은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스쿨존 속도 제한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고로 만든 법이다. 스쿨존 내 사망·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윤석열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따라 시속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검토해 왔다.구민기 기자
#2019년 6월 6일, 경기 오산시 야산에서 매장된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수사팀은 2019년 초에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해 혐의자 파악에 나섰으나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유골 주위의 곤충 번데기들을 분석한 결과 검정뺨금파리, 큰검정파리, 떠돌이쉬파리로 이 3개 곤충의 공통 출현 시기가 10월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유골이 2018년 10월 이전에 암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 법곤충감정은 수사 범위를 대폭 좁히는데 기여했고 실제 범인은 검거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곤충을 통해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법곤충 감정기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법곤충감정실(Forensic Entomology Lab)’을 17일 개소했다.법곤충 감정은 곤충 종류별로 온도에 따른 성장 속도가 일정하다는 특성을 활용해 시신에서 발견된 곤충 종류와 성장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사망시간 추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다소 생소한 영역이나 미국, 유럽 등 주요 해외 국가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시간은 변사사건에서 정확한 사인 및 범죄 관련 여부 확인을 위한 중요한 단서"라며 "법곤충 감정이 수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우리나라는 최초 2014년 세월호 사건 관련 순천에서 발견된 A 씨 변사 사건에 적용하기 시작하여 이후 제한적으로 사건에 활용하고 있으나, 법곤충 전담 감정실이 없고 국내 곤충 전문인력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계절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법곤충 데이터 미비로 그동안 수사 활용은 제자리걸음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된다.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16년부터 5년 동안 법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사진)은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방안 마련에 착수한 데 대해 "저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남 본부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수완박법 통과로 '공룡 경찰' 등 권한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해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 마련도 준비되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검수완박법 통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행안부는 최근 이상민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었으며 향후 격주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수완박법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할 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인 6명, 경찰 1명을 포함한 공무원 3명 등 10명이다.자문위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차기 본부장 인선에 대해선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미 법상 '개방직'으로 규정돼 있다"며 "인사권자 판단을 내가 미리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외부 개방직으로 임명하더라도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들을 하지 않을까 기대는 한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스타트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플랫폼업계에 ‘크롤링’(자동으로 웹페이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경쟁사인 여기어때와 야놀자 간 크롤링 분쟁 재판에선 “정보 제공자 허락 없이도 합법적 크롤링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다. 빅데이터의 소유권과 적법한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후발주자 ‘비밀병기’ 크롤링은 무죄?15일 법조계와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다윈중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부동산의 매물 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해 가져가 상업적으로 쓰는 행위를 중단하고 손해배상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다윈중개는 2019년 설립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자체 매물은 물론 네이버부동산의 매물을 자사 플랫폼에 노출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오랫동안 데이터를 수집해온 기술적 노하우와 신뢰도를 손쉽게 무단으로 활용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야놀자는 심명섭 여기어때 대표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숙박업소 목록을 무단으로 크롤링해 빼돌려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 여기어때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불법 크롤링 판정을 받은 2017년 사람인과 잡코리아 간 분쟁 결과와는 대비되는 판결이다. 법조계에서는 “합법과 불법 크롤링 기준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크롤링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크롤링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죄에 해당하느냐다. 사람인 크롤링 사건 재판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가성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2월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이 뇌물 의혹을 제기하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황 의원과 수자원공사 실장 등 두 명을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고발인들은 황 의원이 수자원공사의 부산 스마트시티 내 시행·임대 등 수익 사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2019년부터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로부터 2년에 걸쳐 총 10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경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가까운 장소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항고하고 본안 소송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주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와 행진은 일단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보호돼야 한다"면서도 "본안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와 행진은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경찰은 "다만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며 "10일 심문기일 진행 후 11일 법원 결정시까지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족한 면이 있었던 만큼 본안소송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동안 집시법 11조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집무실과 가까운 곳의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 처분을 해왔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용산역부터 이태원광장 구간까지 2.5㎞ 행진 시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이동하도록 조건을 달았다.구
네이버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에 대해 ‘크롤링 금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다윈중개가 네이버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웹 크롤링(온라인 정보 수집 행위)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다. 가처분 금지 소송에서 ‘화해권고’가 난 사안이지만, 향후 다윈중개 뿐 아니라 경쟁자 크롤링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법적 해석을 남기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다윈중개가 네이버부동산의 매물 정보를 크롤링해 노출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다윈중개는 2019년 설립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자체 매물은 물론 네이버부동산의 매물을 ‘아웃링크’ 방식으로 자사의 플랫폼에 노출시키고 있다. 아웃링크는 기존 정보 출처의 웹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는 연결방식으로, 다윈중개 플랫폼에서 해당 매물을 클릭하면 네이버부동산으로 넘어가도록 설계돼 있다.양측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 정보는 일종의 지식재산권(IP)”라는 주장이다. 부동산 플랫폼에서는 허위·과장 매물을 걸러내 플랫폼 신뢰도를 높이는 게 소비자 확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네이버는 신뢰도 확보차원에서 매물 정보를 관리하는 데 노력을 많이 들였고, 이는 보호돼야 하는 데이터 IP라는 것이다.다윈중개는 이미 공개된 데이터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아웃링크로 연결해 오히려 네이버에 도움을 줬다는 논리다. 또한 다윈중개는 “데이터를 자체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연결만 해 IP를 도용
지난 3월 7일 오후 5시께 낮잠을 자던 정모씨(31)의 스마트폰에 30초 간격으로 알림이 울렸다. 계좌에서 3만3000원씩 현금이 빠져나갔다는 ‘구글페이먼트’ 결제 내역 알림 문자가 잇따라 오고 있었다. 놀란 정씨는 다급하게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코로나19로 구글페이먼트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다”라는 기계 음성이 들려왔다. 정씨는 계좌에 있던 600만원을 다른 통장으로 옮겼지만, 이미 다섯 번에 걸쳐 총 16만5000원을 털린 뒤였다. 구글은 남아 있던 3300원까지 빼내갔다. ◆작년부터 피해 사례 속출구글의 결제 시스템 구글페이먼트 부정 결제 사건이 최근 속출하고 있다. 구글페이먼트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은 앱에서 이용자가 결제할 때 사용하는 ‘인앱결제’ 수단이다. 구글은 이 같은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데도 피해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콜센터 운영조차 하지 않는 등 소비자 대책을 방치하고 있다. ‘안전한 결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인앱결제에 30% 수수료를 꼬박꼬박 떼가고 있는 구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피해자 정씨에 따르면 당시 구글페이먼트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M’의 게임 화폐인 ‘다이아’ 구매 결제가 이뤄졌다. 다이아는 현금화하기 쉬운 게임머니여서 범인이 이를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는 리니지M을 다운받은 적도 없고, 게임에 접속하거나 계정을 만든 기록도 전혀 없다. 그는 “생전 해보지도 않은 게임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니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온라인에는 비슷한 수법에 당했다는 게시글이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주식 대폭락이 시작됐을 때다. 당시 11세 권준 군은 첫 투자를 마음먹었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는 한 투자 방송을 보고 나서다. “애가 무슨 주식이냐”며 반대하는 부모님을 3일 밤낮 설득해 주식 계좌를 만들었다. 2년 동안 대세 상승과 하락을 모두 겪은 현재, 권군은 어엿한 7000만원 자산가가 됐다. 2020년 ‘어린이 주식부자’로 유명해진 권군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고 지난 3월에는 법인까지 설립해 창업에도 나섰다. 권군은 4일 “투자를 잘하는 워런 버핏도 닮고 싶지만, 이제는 투자와 사업을 모두 잘하는 일론 머스크가 롤모델”이라고 했다.권군은 부모님이 제주에서 운영하는 레저 스포츠 체험장에서 뛰어놀며 어깨너머로 사업이 무엇인지 체득했다. 일곱 살 때 직접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세뱃돈으로 받은 40만원으로 미니카 50대를 샀다. 이를 부모님 사업장 한구석에서 판매해 600만원을 벌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에는 ‘스피드 빨래 건조대’를 발명해 특허까지 냈다. 권군은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느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게 더 재밌어졌다”고 말했다.이후 권군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제주 흑돼지 판매, 라이브커머스 호스트, 자판기 운용 등 다양한 도전에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자금을 차곡차곡 모았다. 여기에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 등을 합쳐 마련한 시드머니가 2600만원. 이 돈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카카오, SK하이닉스 등 스스로 분석하고 공부한 기업들에 투자를 시작했다.권군은 자신의 투자 노하우를 “그냥 꾹 참기”라고 했다. 처음에는 학교 수업 시간과 증시 개장 시간이 같아 &
"(헌법)기본권에 표현된 영장청구권이 검찰에 수사권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빚어진 논란에 대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는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개정법률에 대해 제기된 위헌 주장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팀장은 "(헌법의) 영장주의의 본질은 검찰의 신청이 아니라 법관의 판단"이라며 "영장청구권이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제헌헌법에는 영장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신청'이라고 돼 있었는데 1962년 5차 개헌에서 영장청구권 조항이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1954년 최초 형소법을 만들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에게 같이 주는 건 문제이지만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경찰에 주는 게 위험해서 일단 검찰에게 주자고 한 것"이라며 "당시에도 장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이 팀장은 "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총량이 얼마나 늘어날지와 검사의 보완수사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개정 상황을 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이 팀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선거범죄,뇌물죄 등)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곤란해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검사의 재수사 요청권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이 ‘검수완박’과 관련한 검찰의 ‘경찰 깎아내리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대적인 인력·예산 보강에 나선다고도 밝혔다.김 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는 잘못됐고 검찰 수사는 완벽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경찰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라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수사하는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 주장에 대해 경찰청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검찰은 검찰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이은해 계곡 살인사건’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등이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왔다.경찰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경찰 전체의 수사 역량이 일방적으로 폄하되고 있다” “현장 경찰들의 사기를 꺾는 일을 막아야 한다” 등의 비판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검수완박 입법 후의 수사 범위 확대에 대해 김 청장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를 포함해 전체 범죄 약 99%를 경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없이 수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그는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수사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 사건 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며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이 최근 검찰의 '경찰 깎아 내리기'에 대해 "유감이다"는 반응을 내놨다. 검수완박 이후 수사에 대해선 "자신있다"고 밝혔다.2일 김창룡 청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검찰이 검수완박의 반대 근거로 미진한 경찰 수사력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해 날 선 반응을 했다. 김 청장은 "경찰 역할을 너무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또는 경찰이 마치 수사를 잘못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제기됐고, 경찰수사 역량과 성과를 폄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그런 상황 발생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검찰은 최근 검수완박이 되면 경찰의 수사력이 부족해 '이은해 계곡살인 사건',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일선 경찰들은 사내 게시판 등에서 "검찰 직접 수사권 걸린 6대 범죄만이 아니라 경찰 전체의 수사 역량에 대해 폄하되고 있다" "현장 경찰들의 사기가 꺾이고 있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에 경찰청장이 나서 검찰과의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김 청장은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들이 공포되면 자체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경찰의 수사력을 보완할 계획"이라도 밝혔다. 인력, 예산 등 다른 부처와 협의과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수사에 검찰이 비협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형사사법절차에 의해서 협력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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