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며, 부조리 속에서도 목표를 찾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자산을 불리고, 열심히 일하고, 협력을 이뤄내는 모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스타트업부가 만든 한경 긱스(Geek)에서 스타트업계와 벤처캐피털(VC) 시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6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태평양, 디캠프와 손잡고 스타트업 일본 진출 지원법무법인 태평양이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과 일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대상 법률자문 제공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와 박영훈 디캠프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태평양은 디캠프 패밀리사 소속 스타트업에 일본법인 투자 및 설립 관련 자문, 노동법 등 사업 분야 관련 법률자문,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 계약서 검토 및 분쟁대응 등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태평양은 2018년 성남 판교에 대형로펌 최초로 사무소를 설립하는 등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디캠프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올, 제10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개최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올이 '제10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9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줌(Zoom)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젠더법의 기본 이론과 실무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평등 및 인권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아카데미는 총 5강좌로 구성되며, 기초법 강의를 통해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젠더 관련 최신 이슈를 반영한 인접 학문 강의를 통해 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설계됐다.강사로는 김도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일본 진출 스타트업 지원 나선 태평양…사단법인 올, 젠더법 아카데미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923610.3.jpg)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5일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린, 정부·국회 규제 대응 '원스톱 솔루션' 제공법무법인 린이 정부와 국회의 규제에 대한 전략적인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GR(Government Relations)팀을 공식 출범했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린 GR팀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직면한 기업들을 위해 전략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린 GR팀은 최근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5선의원, 국민의힘)와 오랜 기간 국회 보좌관을 역임한 이후삼 전 20대 국회의원(민주당)을 영입해 여야를 아우르는 진용을 갖췄다. 이를 통해 대폭 강화된 정부규제 및 입법대응, 국정감사 대응 자문 등을 제공한다.원유철 고문은 5선 의원으로 여당의 원내대표 및 당대표권한대행, 미래한국당 대표,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이후삼 고문은 국회의원, 보좌진, 당의 주요 직책(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부의장 등), 공항철도 사장 등을 지냈다.린 GR팀은 김앤장 출신의 김종식 변호사가 총괄을 맡고 있다. 정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 멤버로 활동하며 규제 이슈를 선 발굴하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전 김앤장), 국회의원실 비서관 출신 강민구 변호사, 감사원 국장 출신 엄광섭 고문, 국회 입법지원위원(정무분과)인 엄세용 전문위원(전 한국거래소 법무팀장) 등으로 구성됐다.올해 린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박재규 고문, 현대카드 등에서 대외협력업무를 총괄했던 성해경 변호사(전 김앤장)와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및 더불어민주당 비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배태준 변호사(전 김앤장)도 영입하며 입법지원 역
![법무법인 린 GR팀 출범…원유철·이후삼 전 의원 영입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909310.3.jpg)
국내 주요 로펌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법률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28일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굿과 손잡고 ‘선거법 AI 챗봇’을 선보였다. 이 챗봇은 1만여 건의 선거법 관련 판례와 유권해석, 바른의 검토의견서 등을 챗GPT-4o와 결합해 개발됐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내부 변호사 실무 지원용으로 개발했으며, 외부 공개 및 제공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법무법인 율촌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AI 중대재해’를 출시했다. 판결문과 법령 대신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채널의 200여 개 영상 콘텐츠를 학습해 기존 법률 관련 AI 서비스들과 차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법률 보조서비스 지원 사업에는 페르소나AI(법무법인 세종), 로폼(법무법인 로엘), 로앤컴퍼니(법무법인 화우), 솔트룩스(법무법인 린), 와이즈넛(법무법인 동화, LKB앤파트너스) 등 5개 리걸테크와 로펌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중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도 지난 3월 넥서스AI와 공동 개발한 법률 상담 챗봇 ‘AI대륙아주’를 출시했다.허란 기자
지인의 얼굴 등을 나체 사진·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가 이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언론인까지 향하면서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커지고 있다. 한국여성기자협회(회장 하임숙)는 "여성 기자를 겨냥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를 은닉하고 숨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자들을 신속히 검거하라"고 30일 성명을 발표했다.협회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를 취재·보도하는 기자들의 정보와 사진을 수집해 불법 합성물을 만드는 이른바 '기자 합성방'이 텔레그램에 개설됐다는 전날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 "여성 기자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어 "이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을 취재하는 모든 기자에 대한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언론의 입을 막는 폭력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협회는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를 은닉하고 숨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자들을 신속히 검거하고, △정부와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며,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러한 범죄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29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바른, 선거법 분야 AI 챗봇 개발국내 주요 로펌들이 리걸테크 기업과 손잡고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이 로앤굿과 함께 선거법 분야 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전날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과 공동 개발한 '선거법 분야 AI 챗봇'을 공개했다. 앞서 바른은 지난 4월 로앤굿과 선거법 분야 챗봇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이 AI 챗봇은 1만건 이상의 선거법 관련 판례와 유권해석 등 공공데이터는 물론, 바른이 27년간 축적한 선거법 분야 자료를 학습했다. 시연회에서 AI 챗봇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 연설을 하고 있는 연설회장에서 계란을 던졌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관련 판례를 언급하며 10초 내에 정확한 답변을 제시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고소장이나 민원서류 초안을 작성하는 등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선거법 분야 AI챗봇을 통해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바른과 공동개발한 AI 챗봇은 로펌과 리걸테크 협업의 선도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지평, 체코 로펌과 업무협약 체결법무법인 지평은 28일 체코 로펌 PRK Partners와 중동부유럽 지역 법률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PRK Partners는 1993년 설립 이래 3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부 유럽 지역에서 선도적인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법인 바른, 선거법 분야 AI 챗봇 도입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836230.3.jpg)
사법부 ‘판사 임용 절벽’ 사태 방지를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판사 임용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3년으로 더 줄이는 법안을 내놨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14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 개정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현행법은 내년부터 7년, 2029년부터 10년 경력을 요구하지만, 여야 모두 현재 수준인 5년이나 그보다 낮은 3년으로 완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장 의원은 “판사들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판사직에 지원하려는 우수한 인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등 법조일원화 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법조일원화 제도로 불리는 현행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질 향상을 위해 검사·변호사 경력을 갖춘 이를 법관으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그러나 법원은 법조일원화 제도가 오히려 우수 인재 확보를 저해하고 재판 지연을 초래한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 6월 “젊은 배석판사와 경륜 있는 재판장의 상호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력 요건 완화를 촉구했고, 법원행정처도 여야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입법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허란 기자
우수 인재 확보 수단인 ‘스톡옵션’을 둘러싼 기업과 임직원 간 법정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불리는 스톡옵션은 직원이 일정 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소속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주가 상승으로 스톡옵션 가치가 급등하자 기업은 지급을 꺼리고 임직원은 권리를 주장하는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 양측은 스톡옵션 취소 사유의 정당성, 행사 요건 충족 여부, 근속 기간 요건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스톡옵션 시한폭탄’ 떠안은 신라젠코스닥시장 상장사 신라젠은 전 임원과의 6년간 스톡옵션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초기에 3억원대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결국 배상금이 57억원대로 불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건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젠은 당시 전무이사 A씨에게 7만5000주의 스톡옵션(주당 행사가 4500원)을 부여했다가 이듬해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심에서 승소했지만, 회사는 주식 인도를 미뤘다. 2019년 항소심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5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 과정에서 신라젠 주가는 10만원대에서 1만원대로 폭락했다. 현재 주가는 3000원 수준이다. 회사는 뒤늦게 7만5000주를 A씨 앞으로 공탁하고 강제집행 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주식 인도 집행이 불가능해 57억원의 금전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신라젠 사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이 내려진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 이는 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대부업자 B씨로부터 31억5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액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물류사업이 있다며 차량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검찰 요청으로 4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문한 뒤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다.상고심의 쟁점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선고된 1심에 대해 2심에서 어디까지 추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느냐였다. 대법원은 “2심의 추가 증거조사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규칙 등에서 정한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항소심이 충분한 고려 없이 1심 법원의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채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본지 4월 29일자 A1면 참조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지난 12일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권고 형량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시행된 뒤 13년 동안 수정되지 않아 날로 조직화하는 사기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를 새로운 유형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처벌 기준(법정형 징역 1년 이상)을 반영해 권고 형량 자체를 높였다.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일반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 사건과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사건에 대해 가중영역 상한을 17년으로 상향해 ‘특별 조정’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 사건에만 무기징역 선택이 가능했다. 살인죄에 준하는 권고 형량이라는 평가다.양형위는 또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불이행이나 피해자의 단기 고수익 추구를 양형 특별감경 사유에서 제외했다.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의 범행 가담을 형의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공탁만으로 감형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히 조사해 판단하도록 했다.집행유예 기준은 강화됐다. 조직적 사기는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 사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를 낳는 사기범죄가 증가하면서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2일 제133차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일반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 사건과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사건에 대해 가중영역의 상한을 17년으로 상향해 '특별 조정'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 사건에 대해서만 무기징역 선택이 가능했다. 300억 이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가중영역에서 무기징역이 권고 사항으로 변경됐다.양형위는 또한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불이행이나 피해자의 단기 고수익 추구를 양형 특별감경사유에서 제외했다. 대신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의 범행 가담을 형의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했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등의 감경인자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해 공탁만으로 감형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대신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히 조사·판단하도록 했다.집행유예 기준도 강화됐다. 조직적 사기의 경우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로 새롭게 추가했다. 반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일반사기에만 적용되도록 제한했다.양형위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형 로펌도 피해자 형사고소, 손해배상 민사소송, 피해보상 자문에 앞다퉈 나서며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 보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집단소송’에 줄 서는 중소형 로펌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수의 중소형 로펌이 티몬·위메프 관련 집단소송 및 법률 자문에 뛰어들었다. 법무법인 린은 지난 2일 피해 소상공인 판매상의 채권 신고를 돕기 위해 ‘티메프 사태 채권자 피해 법률대응 센터’를 열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를 몇 달간 유예하고, 회사와 채권자들이 채무조정, 외부자금 유치,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센터장을 맡은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수만 명의 입점 소상공인 중 상당수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며 “이들에게 ARS, 회생 절차부터 정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린이 접수한 피해 소상공인은 1000여 명으로, 개별 피해액은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른다.ARS를 통한 구조조정 마련에 실패하면 기업회생 절차로 넘어간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회생 절차 개시에 앞서 미리 채권 신고를 해둬야 변제계획안에 포함되고, 신고된 채권에 이의가 제기돼도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을 보전할 수 있다.당초 피해자들은 정산받지 못한 돈을 법적으로 구제받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세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사진)에서 대법관으로서 중시한 가치를 강조했다. 노동·인권 사건 변호를 맡아온 순수 재야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은 “한 사회의 포용력 수준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대우의 수준에 비례한다”며 “그 수준을 높임으로써 사회의 포용력 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법원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또 “직권남용죄 개정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며 판사 증원, 노동법원 설립,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와 징벌배상제 도입 등을 위한 입법을 요청했다.148번째 대법관이자 7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활동하고 임기를 마친 노정희 대법관은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헌법 정신을 모든 업무 수행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사법부의 구성 자체에도 다양성의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중도 성향으로 평가받아온 이동원 대법관은 “법적 안정성이 유지돼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원이 할 일”이라며 “새로운 해석을 통해 종전에 선언한 법의 내용을 그와 달리 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허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과 한류월드 사업 무산으로 인해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경기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안병욱·주심 원용일 부장판사)는 1일 원마운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원마운트는 2013년부터 고양시와 킨텍스 부지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물놀이 테마파크와 각종 스포츠 및 상업시설을 운영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테마파크 운영 중단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려 지난달 1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자산총계 1297억원, 부채총계 2889억원으로 결손금이 15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원마운트 운영은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허란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소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책임준공확약 채무인수가 부당하다며 건설회사가 제기한 첫 소송에서 법원이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공사가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항력’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코로나19 등의 팬데믹 상황이나 국제적 분쟁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지 않았다. 건설업계는 줄줄이 대기 중인 시공사와 대주단 간 책임준공확약 소송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책임준공 불가항력 사유 기준 첫 제시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9일 우방건설이 대구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쉘’ 대주단을 상대로 제기한 ‘책임준공확약 채무인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책임준공확약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건설업계의 관심을 모았다.책임준공확약은 PF 대출을 해주는 금융권 등의 대주단이 시공사와 준공 기한을 약정하는 것이다. 신용도가 높은 1군 건설사가 금융회사에 일종의 보증을 하는 것으로, 책임준공 기한을 어기면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 붙는다.우방의 책임준공 기한은 2월까지였으나 코로나19 확산과 화물연대 총파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며 3월에야 준공했다. 이에 경남은행 신한캐피탈 등 대주단은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채무(1425억원) 인수를 요구했다. 미분양까지 남아 있어 대출 만기인 7월까지 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서둘러 채무인수를 요구한 것이다.우방은 팬데믹, 건설 파업,
정부의 첫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종 5개 로펌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주요 로펌과 리걸테크 플랫폼, AI 대기업이 총출동해 경합한 결과, 대형 로펌 중에서는 세종과 화우만 이름을 올렸고, 기술력으로 무장한 리걸테크와 손잡은 로엘·린·동화 등 중소형 로펌들이 선발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AI 법률서비스 징계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사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기존 로펌이 가세한 리걸테크 플랫폼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대 로펌·대기업 가세한 경쟁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최근 총 142억원을 지원하는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자’를 선정했다. 앞으로 18개월간 44억원씩 지원받는 ‘국민 체감형 서비스’ 2개와 18억원씩 지원받는 ‘민간 전문가 보조 서비스’ 3개 등 총 5개 과제가 선정됐다.기업 법무팀 및 변호사뿐 아니라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B2BC용 국민 체감형 서비스 분야에서는 페르소나에이아이-법무법인 세종의 ‘AI 변호사 플랫폼’과 로폼(아마쿠스렉스)-법무법인 로엘의 ‘법률문서 작성 지원’ 서비스가 뽑혔다. 페르소나에이아이는 24시간 법률 상담이 가능한 AI 변호사를 선보일 계획이다. 시민에게 시간과 비용 제약 없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로폼은 자체 개발한 법률문서 생성 AI 기술력을 앞세워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정진숙 로폼 대표는 “변호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로엘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등 누구나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간 전문가 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6기·사진)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다.이 후보자 딸 조모씨(26)는 19세였던 2017년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 800주를 1200만원에 매수했다. 이 중 900만원은 아버지가 증여한 돈이었다. 조씨는 2023년 5월 이 주식의 절반을 아버지에게 3억8500만원에 양도해 64배 넘는 차익을 실현했다. 주당 1만5000원에 취득한 주식을 주당 96만2500원에 양도한 셈이다. 이 후보자는 “양도가액 3억8500만원은 양도 직전인 2023년 4월 외부 투자회사가 A사 주식을 인수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조씨는 2022년 서울 용산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시에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 계약금 3억800만원을 증여받았고, 잔금과 부대비용 3억1200만원은 대여 형식으로 지원받았다. 이후 A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양도해 빌린 돈을 상환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자는 논란이 확산되자 전날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 지명 이전 53억1400만원 상당의 기부 또는 기부 약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야권은 ‘아빠 찬스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며 공세를 펼쳤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세법 전문가들은 이 부녀 간 거래에 탈세 및 편법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세무사는 “A주식 양도가(96만원)가 ‘세법상 시가’보다 높다면 증여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며 “아버지의 주식 취득가액도 인정받지 못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시세 조종 혐의로 23일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밝혔다. 대기업 총수에게 ‘도주 우려’라는 꼬리표를 붙인 보기 드문 사례다.한정석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해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구속된 대기업 총수와 비교해도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황재복 SPC 대표,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은 모두 ‘증거인멸 우려’만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의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중범죄나 흉악범,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에게 주로 도주 우려를 적용한다”며 “기업 총수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 현직 판사는 “도주 우려가 구속 사유로 인정됐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 기록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이 클수록 도주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카카오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한 데 충격이 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직 쇄신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주할 리 없다”고 말했다.이번 결정이 향후 보석 신청이나 구속집행정지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도주 우려까
법무법인 지평이 오는 25일 발효되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법(CSDDD)과 관련해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21일 지평에 따르면 8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기관 BSR과 공동으로 ‘인권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한다.이번 아카데미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실사 프레임워크(8월 23일) △기업 인권영향평가(9월 27일) △공급망 인권영향평가(11월 1일) 등을 주제로 지평 본사에서 진행된다.BSR은 전 세계에서 200회 이상의 인권실사를 한 최고 권위의 기관이다. 이번 행사에서 인권실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 EU 및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주요 쟁점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임성택 지평 ESG센터장은 “이번 아카데미가 기업들의 인권정책 수립과 실사체계 구축, 인권공시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EU 공급망 실사법은 25일 발효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유료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한국어·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허란 기자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석 허가 여부에 따라 향후 1심 선고 결과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는 지난 9일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허 회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지난 4월 21일 구속 기소됐다.한 법원 관계자는 “구속 기한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어려운 경우 법원이 ‘직권 보석’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보석심리 시 집행유예가 거의 확실하게 예상된다면 보석을 허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 기소 2~3개월 만에 보석 신청을 해도 구속 기한이 임박해서야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판사 입장에선 심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법원의 보석 허가 여부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보석 신청 기각 사유는 중범죄, 누범, 상습범,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염려 등으로 폭넓게 규정돼 있다. 사실상 구속 요건과 같아 구속영장 발부 때와 비교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이 작다. 최근 10년간 보석 허가율은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며, 2014년 39.8%에서 올 5월 말 기준 28.6%로 떨어졌다.허 회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측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75세 고령인 허 회장의 건강 상태를 근거로 들었다. 반면 검찰은 허 회장이 체포된 이후 80일간 133회나 변호사를 면회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다.보석은
고객의 재산을 유언대용신탁으로 운용하면서 받은 금융회사(수탁사)의 수수료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미리 지정한 방식으로 상속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재산도 유류분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탁사의 운용 수익은 배제하는 결정이 나와 금융사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운용 수익은 반환 대상 아냐”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는 공동상속인 한 명이 수탁자인 은행과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그동안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고인의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있었으나 신탁재산을 관리·처분·운영하는 수탁자를 피고로 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신탁재산은 망인의 사망 전까지 실질적으로 망인의 재산처럼 운용됐고, 피고 은행은 신탁재산을 관리하며 망인(생전 수익자)과 피고(사후 수익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받았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신탁계약에 따라 각 부동산이 피고 은행에 이전됐다고 해도 망인이 실질적으로 피고 은행에 각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무상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에서 수탁자 대리를 맡은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유언대용신탁 수탁사에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유언대용신탁 당사자뿐 아니라 수탁자인 신탁부를 운영하는 은행, 증권 등 금융사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유언대용신탁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1분기 5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9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YK,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 대표변호사 영입법무법인 YK는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사법연수원 32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YK 고양 분사무소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김 대표변호사는 평검사로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에서 근무하고, 이후 목포지청 형사2부장, 대구지검 강력부장, 창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쳤다.그는 검사 시절 △허위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660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사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조직 사건 △서울 강남·대구 일대 유명 클럽을 통한 마약 유통 사건 등 가상자산, 유사수신, 경제범죄, 특수사건, 성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검찰총장상을 수상했으며, '중국저작권법'과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등을 집필했다. 한석리 전 울산지검장, 인성 대표변호사로25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최근 변호사로 개업한 한석리(28기) 전 서울서부지검장이 법무법인 인성의 대표변호사로 합류한다. 강원 영월 출신인 한 변호사는 제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그는 인천지검·서울북부지검·청주지검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대검 공판송무과장과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검사(유사수신·다단계 전담), 법무연수원 총괄교수, 서울서부지검장, 울산지검장 등을
![로펌업계 검사출신 러브콜…YK는 김정헌·인성은 한석리 영입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88822.3.jpg)
주요 로펌들이 우주항공, 미국 대선, 가상자산 등 최신 이슈에 관한 세미나를 잇달아 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우주항공산업의 발전 방향과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한다.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과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가 연사로 나선다. 율촌은 이어 11일 오후 2시 미국 대선 결과 예측과 경제 제재 및 수출 통제의 향방을 진단하는 온라인 줌 세미나도 개최한다. 신동찬 율촌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표를 맡는다.법무법인 광장은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연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부회장과 이정명 광장 변호사가 각각 가상자산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본사 강당에서 열리며 온라인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허란 기자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강남일 전 대검 차장, 화우 대표로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 유력 후보였던 강남일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가 오는 8월부터 법무법인(유) 화우 대표 변호사로 합류한다. 강 전 고검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과 1부장을 연이어 역임했으며, 서울고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전고검장 등을 섭렵했다. 2019년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태평양, 조상철 前 고검장·고범석 前 부장판사 영입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송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조상철(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고범석(29기) 변호사를 영입했다.조상철 변호사는 1997년 서울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으로 근무하며 산업안전, 중대재해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으며, 대전지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수원고검장을 지난해 서울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고범석 변호사는 2003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1년부터는 3년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겸임했으며, 2015년에는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부산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했으며 2017년부터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한 후 2019년 법관 생활을 마쳤다. 그는 태
![강남일 전 대검 차장, 화우 대표로…조상철 전 고검장은 태평양行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AA.26240859.3.jpg)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2기)와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59·23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55·26기)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박영재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28년간 서울·대전·순천·부산 법원에서 민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을 담당했으며, 부산고법과 수원고법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노경필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다수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이숙연 고법판사는 인천 출생으로 여의도여고와 포스텍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공계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거쳤으며,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 KAIST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허란 기자
수십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국내 마약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것은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이다. 필로폰은 대마, 마약과 다른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이며 ‘노동을 사랑한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이름을 딴 각성제로 일본에서 처음 개발됐다.25일 대검찰청의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필로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향정 사범은 지난해 1만9556명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의 70.8%를 차지했다. 대마 사범(14.8%)과 마약 사범(14.4%)을 크게 앞선 수치다.유리 조각처럼 보이는 필로폰의 역사는 18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의약계 아버지로 불리는 나가이 나가요시가 천식 치료제 연구 중 합성에 성공한 후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 정부가 군인과 노동자에게 배포할 정도로 각성 효과가 강했으나 부작용으로 1951년 금지됐다. 이후 암시장으로 흘러들어 1960년대 한국이 생산 거점이 됐다가 1990년대 중국, 2000년대 동남아시아로 이동했다. 높아진 인건비와 정부 단속을 피해 지금은 캄보디아, 미얀마로 옮겨간 상황이다.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졸피뎀, 프로포폴, 케타민, 펜타닐 패치, 디에타민 등 향정도 은밀히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향정 사범의 33.3%가 20대, 7%가 10대일 정도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깊숙이 퍼지고 있다.특히 펜타닐은 1959년 얀센제약이 모르핀의 대안으로 개발한 진통제로 장시간 수술을 가능하게 한 획기적 마취제였으나 강한 중독성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약물 남용 사망자를 내는 ‘죽음의 마약’이 됐다. 국내에서도 10대 청소년이 펜타닐 패치를 흡입한 사례가 적발돼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압수된 펜타닐(JWH-018)은 40㎏ 정도로 2
법무부가 법률 인공지능(AI)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본식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한다. 변호사 단체와 리걸테크업계 간 갈등 속에서 법무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국내처럼 법률 AI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를 계기로 리걸테크 분야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법률 AI 가이드라인 마련 중”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본 법무성이 지난해 8월 발표한 법률 AI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에 나섰다.법무부 관계자는 “일본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법률 AI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충격을 줄이기 위해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일본 가이드라인은 AI를 이용한 계약서 작성·심사·관리 업무 자동화 서비스가 변호사법 제72조를 위반하지 않는 사례를 명시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보수를 받고 구체적인 법률 다툼에 대해 법률상 전문지식에 근거해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변호사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이마저도 변호사가 AI 서비스 결과를 수정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실상 변호사용뿐만 아니라 기업 법무팀 대상 AI 법률서비스를 허용한 것이다.법무부도 지난해 11월 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비공개로 발족해 AI 법률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로스쿨 교수, AI 관련 정책 제도 전문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올해 2월까지 두 차례 회의를 했으며, 지난달 예정됐던 회의는 내부 인사 관계로 취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SPC그룹에 물린 647억원의 과징금은 전액 취소된다.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서 SPC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부당 지원한 행위와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를 금지한 공정위 시정명령도 효력을 잃는다.다만, 파리크라상·SPL·비알코리아가 현저한 규모로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통행세' 관련 시정명령은 효력을 유지한다.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삼립에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밝혔다. 이는 삼립 주가를 높여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그러나 지난 1월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황희동·위광하)는 '통행세' 관련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 처분 대부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징금도 "산정 기준이 되는 밀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를 처벌할 때 판사들이 참조할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대법원은 18일 양형위가 전날 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각 범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3년과 징역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형위는 “동물 복지와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발생 사건 수 증가, 각계의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경찰 신고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21년 1072건, 2022년 1237건으로 급증했다.또한 양형위는 지하철·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피보호·피감독자 대상 추행·간음’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세우기로 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강제추행에 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은 장애인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분류에 포함해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는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경우 올해 11월, 성범죄는 내년 1월 마련해 3월 확정된다.허란 기자
고금리와 부동산 불황이 겹치면서 새로 지어진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상업시설에서 분양 계약을 해제하려는 수분양자들의 집단 소송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분양계약해제 집단소송은 중소형 로펌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더 급증하는 추세다.승소 가능성이 낮은 소송에 발이 묶이면서 수분양자들은 중도금 연체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분양 중도금 상환이 지연되면서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 동시다발 계약 해제 소송17일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시흥 거북섬의 복합쇼핑몰 보니타가는 준공 후 1년이 넘었지만 수분양자들의 집단소송으로 상가 운영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가 438실 중 140실에 대한 계약해제 및 분양대금반환 청구 집단소송이 9건 진행 중이다. 이들 집단소송은 모두 법무법인 정세가 원고 측 대리를 맡고 있다.피고인 지에이건설과 지에이개발 측은 “로펌이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수분양자들을 ‘기획소송’으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상가 분양이 애초 계약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맞섰다.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중대한 하자나 설계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은 분양계약 해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보니타가의 개별 수분양자가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그럼에도 이런 집단소송이 전국적으로 성행하는 이유는 ‘부동산 기획소송’이 중소형 법무법인의 먹거리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
최근 공사비 분쟁의 핵심은 예상치 못한 건설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건설사가 전적으로 떠안는 것이 불공정한지 여부다. 시공사 측은 예상치 못한 원자재값 폭등 상황에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불공정한 약정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재건축·재개발조합, 민간 기업 등 발주처는 계약 준수의 원칙에 따라 특약의 효력을 주장하며 양측이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급등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특약을 무효로 보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문가들은 특약 효력을 제한하려는 다른 회사들의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약 무효 인정한 판결 잇따라11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e편한세상 부평그랑힐스’가 들어선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 소송이 지난달 31일 시공사 DL이앤씨 측의 소 취하로 일단락됐다. DL이앤씨는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20% 증가했다며 1645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지만, 재개발조합과 무궁화신탁 등 발주처 측은 ‘2020년 8월 이후 물가 상승에 의한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특약을 근거로 거부했다. 소송전으로 치닫던 갈등은 양측이 공사비 일부 증액에 최종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관련 업계는 이번 합의 직전 물가 배제특약을 무효로 본 법원 판결이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민간 도급계약상 물가 배제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계약 해지 요건도 엄격하게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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