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며, 부조리 속에서도 목표를 찾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자산을 불리고, 열심히 일하고, 협력을 이뤄내는 모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스타트업부가 만든 한경 긱스(Geek)에서 스타트업계와 벤처캐피털(VC) 시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를 처벌할 때 판사들이 참조할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대법원은 18일 양형위가 전날 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각 범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3년과 징역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형위는 “동물 복지와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발생 사건 수 증가, 각계의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경찰 신고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21년 1072건, 2022년 1237건으로 급증했다.또한 양형위는 지하철·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피보호·피감독자 대상 추행·간음’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세우기로 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강제추행에 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은 장애인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분류에 포함해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는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경우 올해 11월, 성범죄는 내년 1월 마련해 3월 확정된다.허란 기자
고금리와 부동산 불황이 겹치면서 새로 지어진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상업시설에서 분양 계약을 해제하려는 수분양자들의 집단 소송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분양계약해제 집단소송은 중소형 로펌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더 급증하는 추세다.승소 가능성이 낮은 소송에 발이 묶이면서 수분양자들은 중도금 연체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분양 중도금 상환이 지연되면서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 동시다발 계약 해제 소송17일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시흥 거북섬의 복합쇼핑몰 보니타가는 준공 후 1년이 넘었지만 수분양자들의 집단소송으로 상가 운영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가 438실 중 140실에 대한 계약해제 및 분양대금반환 청구 집단소송이 9건 진행 중이다. 이들 집단소송은 모두 법무법인 정세가 원고 측 대리를 맡고 있다.피고인 지에이건설과 지에이개발 측은 “로펌이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수분양자들을 ‘기획소송’으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상가 분양이 애초 계약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맞섰다.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중대한 하자나 설계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은 분양계약 해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보니타가의 개별 수분양자가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그럼에도 이런 집단소송이 전국적으로 성행하는 이유는 ‘부동산 기획소송’이 중소형 법무법인의 먹거리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
최근 공사비 분쟁의 핵심은 예상치 못한 건설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건설사가 전적으로 떠안는 것이 불공정한지 여부다. 시공사 측은 예상치 못한 원자재값 폭등 상황에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불공정한 약정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재건축·재개발조합, 민간 기업 등 발주처는 계약 준수의 원칙에 따라 특약의 효력을 주장하며 양측이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급등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특약을 무효로 보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문가들은 특약 효력을 제한하려는 다른 회사들의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약 무효 인정한 판결 잇따라11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e편한세상 부평그랑힐스’가 들어선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 소송이 지난달 31일 시공사 DL이앤씨 측의 소 취하로 일단락됐다. DL이앤씨는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20% 증가했다며 1645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지만, 재개발조합과 무궁화신탁 등 발주처 측은 ‘2020년 8월 이후 물가 상승에 의한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특약을 근거로 거부했다. 소송전으로 치닫던 갈등은 양측이 공사비 일부 증액에 최종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관련 업계는 이번 합의 직전 물가 배제특약을 무효로 본 법원 판결이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민간 도급계약상 물가 배제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계약 해지 요건도 엄격하게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0억원에 이르는 ‘역대급 재산분할’ 결정이 나오면서 양측 변호인단과 소송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에서 ‘완승’을 거둔 최 회장 측은 기존 변호인단에 김앤장을 추가해 2심 전략을 마련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항소심 변호인 진용을 법원 지원장,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기업소송 전문 로펌으로 새로 꾸려 반전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2심에서 ‘회심의 일격’을 가한 노 관장 측은 현 변호인단을 대법원 상고심에도 투입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은 변호인단을 강화해 대법원에서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전관’ 출신 대거 투입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 모두 ‘전관’ 출신의 화려한 대리인단으로 진용을 갖췄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 판결로 고배를 마신 뒤 변호인단을 전원 교체했다. 항소심 대리인단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요직을 지낸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판사 출신인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등을 투입했다. 대기업·금융회사 대상 소송 경험이 많은 중견 법무법인 한누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관장 측은 전략에도 큰 변화를 줬다. 1심에서는 1조원 상당의 최 회장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 주)를 재산 분할로 요구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주식 대신 ‘현금, 금액은 2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최 회장 변호인단은 30일 “이번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해왔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최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항소심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법원에 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항소심 재판 기록이 접수되기까지 약 두 달이 걸리며, 법원이 양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면 20일 내 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전달받고 10일 내 답변서를 낼 수 있다. 이 절차에 3~4개월이 걸린다.서류 절차가 끝나면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고 법리 검토가 시작된다. 이후 소요 기간은 가늠하기 힘들다. 일반적인 재산분할 상고심이면 1년 안에도 결론이 나겠지만, 이번에는 회사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개인들의 이혼 문제가 SK그룹 경영권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고 했다.노 관장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한정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54·사법연수원 29기·사진)가 신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그는 15년간 검사로 일하며 선거, 부패, 정치자금 분야를 두루 거친 ‘공안통’으로 알려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법률비서관 내정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이달 말 이영상 법률비서관의 후임으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그는 2003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시작해 2018년 7월까지 15년간 검사로 재직하다가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검찰 재직 시절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석검사,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부부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내며 중요 노동, 선거, 정치자금 관련 사건과 공무원 범죄 및 부패 방지 사건 등을 담당했다.특히 공직선거법은 한 내정자의 전문 분야로 꼽힌다. 검사 재직 시절 ‘공직선거법 벌칙해설’ ‘재외선거 사범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공저했다. 광장에서도 선거대응팀을 이끌며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한 흑색선전, 딥페이크, 신종 기술을 이용한 가짜뉴스 대응 전략과 관련 소송을 담당했다.한 내정자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2015~2016년 김 수석이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했을 때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보좌했다.그는 1989년 대구 오성고와 1994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7년 일본 도쿄대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연구 활동을 하며 일본 법무성, 최고검찰청, 도쿄지방검찰청·지방법원 등에서 실무연수를 받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 내정자는 검사 시절 공안통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29일 예정됐던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 벤처캐피털(VC) 대상 설명회를 갑작스럽게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협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엘박스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가운데, 리걸테크 투자 집행을 사실상 경고하는 목적의 설명회 개최에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반발하면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변협은 지난 10일 리걸테크 스타트업 BHSN에 투자한 알토스벤처스 등 20여 개 VC를 대상으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 시 변호사법 위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명목상 리걸테크 투자 관련 법적 쟁점을 안내한다고 하지만, VC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리걸테크 기업 투자 자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 VC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어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며, 벤처기업협회도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변협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한 리걸테크 투자 위축 우려를 전달하며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춰 달라고 요청했다.리걸테크 업계는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막기 위해 변호사 광고에 대한 금지 유형을 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법안을 발의했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 역시 법률 AI 서비스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리걸테크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내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진행하겠
한정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54)가 신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발탁됐다. 15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선거, 부패, 정치자금 분야를 두루 거친 '공안통'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신임 법률비서관은 이날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이달 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그는 2018년 7월까지 15년간 검사로 재직하다가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약했다.그는 검찰 재직 시 수원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부부장검사 수석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석검사 등으로 근무하며 중요 노동, 선거, 정치자금 관련 사건 및 기업 관련 배임·횡령·영업비밀·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했다.또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부장검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을 역임하며 기업·금융 관련 범죄, 공무원 범죄 및 부패방지, 준법경영 분야를 담당했다.그는 1989년 대구 오성고와 1994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7년 일본 도쿄대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연구 활동을 했으며, 일본 법무성, 최고검찰청, 도쿄지방검찰청·지방법원 등에서 실무연수를 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묵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며 "검사 재직 시절 '공안통'으로 활약했다"고 평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단독] 한정화 광장 변호사, 신임 법률비서관에 발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64400.3.jpg)
코로나19 후유증과 금리인상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체 장기화를 막고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는 개인의 재무상황에 맞는 신속한 채무조정 방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28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는 18만5000여명으로 2006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으며, 법원에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도 16만2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23.7% 증가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21년 8.6%에서 2023년 13.9%로 크게 증가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사전채무조정(1~3개월 미만),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3가지로 나뉜다. 상환기간 연장부터 이자율 조정,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4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신속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 운영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저신용·저소득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반기부터는 통신비도 기존 금융채무와 통합돼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10
대한변호사협회가 리걸테크 업체에 투자한 벤처투자사에 사실상 투자 집행을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스타트업과 로펌의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리걸테크 투자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벤처캐피털(VC)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스타트업 BHSN에 투자한 알토스벤처스 등 20여 개 VC를 대상으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 시 변호사법 위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설명회 초청 취지에는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안내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돼 있다.공문을 받은 투자사에는 ‘배달의민족’과 ‘토스’의 성공으로 잘 알려진 알토스벤처스를 비롯해 KB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하나벤처스, 신한벤처투자, DSC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국내 주요 VC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 이들 VC는 BHSN(AI 기반 계약관리솔루션), 엘박스(변호사용 법률 AI 챗봇), 로앤굿(금융법 AI 챗봇·소송금융 서비스), 모두싸인(AI 기반 계약관리솔루션) 등 AI 기술 기반 리걸테크 스타트업에 최근 투자한 곳이다.VC업계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한 차례 전쟁을 치른 변협이 ‘리걸테크 2차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명회 초청 공문을 받은 한 VC 관계자는 “설명회를 핑계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를 자제하라고 협박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일부 VC 담당자는 공문과 함께 “변호사법 위반에 동참하는 것이다”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내 엔터테인먼트업계 최대 기업 하이브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면서 로펌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작년 에스엠 경영권 분쟁 때처럼 굵직한 로펌이 총출동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음악·영화·드라마·스포츠 등 엔터테인먼트산업이 고속 성장하면서 경영권 분쟁, 지식재산권, 전속계약, 신규 사업, 콘텐츠 제작 자문 등 법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로펌들은 전문 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몸집 커지자 잇단 경영권 분쟁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7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다루겠다고 밝히자 법원에 이를 멈춰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어 하이브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고창현·홍민영 변호사)와 민 대표 측 법무법인 세종(이원·이숙미·이수균 변호사)의 대결이 주목된다.작년 에스엠 경영권 분쟁 땐 인수를 추진한 카카오가 에스엠과 협력하고, 맞은편에서는 하이브가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프로듀서 측에서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당시 김앤장(하이브), 화우(이수만), 광장(에스엠), 태평양(카카오) 등 주요 로펌이 대거 참전해 화제를 모았다. 엔터사 자문 경쟁도 활발로펌들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자문 경쟁도 뜨겁다. 2009년 로펌업계 최초로 저작권미디어콘텐츠팀을 출범시킨 세종은 김우균(사법연수원 37기)·문진구(40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에스엠 아티스트 명예훼손 소송
대한변호사협회가 리걸테크 업체에 투자한 벤처투자사에 사실상 리걸테크 투자 집행 경고 목적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리걸테크 스타트업과 로펌에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리걸테크 업계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9일 벤처캐피털(VC) 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리걸테크 스타트업 BHSN에 투자한 알토스벤처스 등 20여개 VC를 대상으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 시 변호사법 위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설명회 초청 취지에는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안내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공문을 받은 투자사에는 '배민'과 '토스'의 성공으로 잘 알려진 알토스벤처스를 비롯해 KB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하나벤처스, 신한벤처투자, DSC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국내 주요 VC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이들 VC는 BHSN(AI 기반 계약관리솔루션), 엘박스(변호사용 법률 AI 챗봇), 로앤굿(금융법 AI 챗봇·소송금융 서비스), 모두싸인(AI 기반 계약관리솔루션) 등 AI 기술 기반 리걸테크 스타트업에 최근 투자한 곳들이다.VC 업계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한 차례 전쟁을 치렀던 변협이 '리걸테크 2차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명회 초청 공문을 받은 한 VC 관계자는 "설명회를 핑계로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를 자제하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일부 VC 담당자들은 공문과 함께 "변호사법 위반에 동참하는 것이다"나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독]"리걸테크 투자 주의하라"는 변협...투자사는 "협박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4857559.3.jpg)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13일 해외규제팀 고문으로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사진)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해외규제 자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자·양자 외교는 물론 정무·경제 외교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설명이다.윤강현 신임 고문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후, 제21회 외무고시를 거쳐 1987년 외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장,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참사관 등을 지냈으며, 외교부 국제경제국 국장,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 등을 두루 역임했다.특히, 경제외교조정관 재직 당시에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 후에도 한국 기업들의 이란산 컨덴세이트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최근까지 이란 대사로 재직하며 한국 내 이란 동결자산 이전 협상을 마무리하는 등 적극적인 이슈 해결 능력을 보여줬다. 오종한 세종 대표는 "경제안보 및 외교 분야의 베테랑인 윤강현 고문의 합류를 통해 고객들에게 한층 더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지난해 11월 발족한 세종의 해외규제팀에는 이용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박효민 변호사(41기), 신준호·이지연 외국변호사 등이 포진돼 있다. 해외규제 관련 법률 자문, 기업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정책·전략 마련, 규제 모니터링 및 분석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기업과 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법원이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오는 5월 10일까지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정부 측에 애초 증원 규모로 내세운 2000명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법 당시 엄격한 현장실사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 등은 법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3일 “의대생·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서울고법 결정으로 대교협 모집 정원 승인, 각 대학 총장의 입시요강 발표 등 증원 관련 절차에 차질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이날까지 각 대학의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이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었다.이날 서울고
법원이 정부와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에 제동을 걸었다. 5월 10일까지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법원 결정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모집정원 승인, 각 대학 총장의 입시요강 발표 등 증원 관련 절차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과 혼선이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5월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의대 모집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대한 법원의 첫 제동이자 증원 관련 자료 요구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각 대학은 이날까지 의대 증원 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정원을 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며, 대교협은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대교협 방침에 따라 5월 초까지 제출 기한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이날 재판부는 정부 측에 애초 증원 규모로 내세운 2000명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법 당시 엄격한 현장실사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사기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대포통장 거래를 처벌하는 기준도 상향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롭게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가 선고형을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본지 4월 29일자 A1, 8면 참조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과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보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양형기준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양형위는 지난해 강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법정형 기준을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법정형 벌칙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됐다.보험사기 범죄도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로 들어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건은 2018~2022년 5년간 총 6209건이 선고됐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거래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아질 예정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롭게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선고형을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에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 보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은 지난해 5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정형 벌칙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됐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형' 사기도 포함됐다. 이에 양형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보험사기 범죄도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관련 사건은 2018~2022년 5년간 총 6209건이 선고되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29일 서울 공평동 본사에서 ‘글로벌 미래전략센터’ 출범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및 주요 기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국제 정치·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했다.이준기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미중 갈등, 미국 대선, 전쟁, 글로벌 규제 도입 등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며 “태평양은 성 김(김성용) 전 주한 미국대사를 영입하고 글로벌 미래전략센터를 출범해 기업들의 불확실성 극복과 규제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조연설자에 나선 성 김 글로벌미래전략센터장(사진)은 ‘글로벌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미국 대선 이후의 변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미국의 대북정책 등을 중심으로 대응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최고위직 외교관으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 김 센터장의 기조연설은 기업 관계자들의 호응을 받았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관련 부처의 정책 책임자와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OECD 대사를 역임한 허경욱 태평양 고문이 좌장을 맡았다. 참석자들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한두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와 기업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김 센터장은 “한국의 높아진 위상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고, 맡은 바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경제를 둘러싼
다단계 투자 사기, 코인 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함께 파산 절차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기 범죄 피해 금액 29조3412억원(32만1020건)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회수 금액은 1조322억원으로 회수율이 3.52%에 그쳤다. 피해 금액 회수율은 수년째 3~4%대에 머물고 있다.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따라 피해자가 전화로 즉시 사기이용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코인 등 재화 제공을 가장한 때에는 계좌를 정지하기 쉽지 않다.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 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그나마 회생법원의 파산 절차를 거쳐 범죄자와 해당 법인의 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을 벌인 IDS홀딩스는 파산 절차를 통해 피해자 6000여 명에게 총 14% 변제율로 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경우 1400만원 이상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검찰이 IDS홀딩스를 수사하면서 압수와 출금 정지로 회수한 자산이 670억원이며, 이후 파산 절차를 통해 찾아온 돈이 250억원가량이다.파산관재인을 맡은 임창기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금액에 더해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와 상위 포식자들의 개인 재산에 대한 소송을 벌여 피해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기 범죄
법무법인 린이 오는 30일 '한국기업을 위한 중남미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스페인, 포르투갈 및 남아메리카에서 활약 중인 글로벌 로펌 쿠아뜨레까사스(Cuatrecasas) 및 한·중남미협회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임진석 린 대표변호사는 "기후위기 시대, 세계 각국의 청정에너지 전환으로 새로운 녹색 에너지 강국이 탄생하고 있다"며 "리튬, 구리, 니켈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졌지만, 석유와 가스 공급 국가의 중요성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는 서구 기업들은 녹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분쟁 중재 능력이 있는 ‘중간 국가들’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임 대표변호사는 "최근 중남미 국가의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 스타트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린은 쿠아뜨레까사스와 한국 기업의 중남미와 스페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쿠아뜨레까사스의 칠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각각 중남미 진출 시의 도전과 기회에 관해 설명한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비너스홀에서 열린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국내 로펌업계가 역대급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주변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국 금리 인하, 중동 갈등 고조 등 글로벌 대외변수로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대기업은 투자 활동 무대를 국내보다는 해외로 확장하고 있다. 각 로펌은 외연 확장을 통한 성장 전략을 꾀하면서도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영효율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업계 1위인 김앤장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확실한 2등’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로펌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등에 업은 리걸테크(법률 기술) 플랫폼이 법률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불확실성 속 성장 낙관하는 로펌업계23일 한국경제신문이 10대 로펌의 올해 매출 목표액을 전수조사한 결과 3조7700억원으로 지난해의 3조3503억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 대비 두 자릿수(약 12.5%) 매출 증가율을 내다봤다. 최근 매출 증가율이 7.2%(2022년)에서 4.9%(2023년)로 2년 연속 둔화한 것을 감안하면, 외연 확장을 통해 경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목표로 해석된다. 또 하반기 미국 금리 인하 기대로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투자활동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도 깔려 있다.김앤장은 올해 매출로 지난해 수준(1조3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기업은 물론 로펌 대응에도 큰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외연 확장만큼이나 경영 효율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지난해 5대 로펌이 일제히 연 매출 3000억원을 넘기며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이 2018년 ‘3000억 클럽’에 가입했으며, 2022년 율촌에 이어 지난해 세종까지 3000억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컴플라이언스 그룹이 국내외 규제당국의 조사, 수사, 분쟁 등 기업 위기관리 및 대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룹은 2000년대 초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준법·윤리경영)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시기부터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수많은 법령과 규제를 준수하며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최근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시장 동향을 고려한 종합 컨설팅 영역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인재를 끊임없이 유치하면서 국내외 글로벌 규제 동향에 대응하고, 해외 로펌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과 동떨어진 조언자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파트너로서 기업에 실질적, 실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수십 년간 축적된 규제당국 대응 전략국내외 규제 상황이 갈수록 엄격하고 복잡해지면서 기업들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여러 규제기관의 조사를 받기 일쑤다.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전통적으로 국내외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규제당국의 수사·조사 대응은 물론 그 과정에서의 위험 관리와 예방에 근간을 두고 있다. 수십 년간 국내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전문가 풀을 바탕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들을 수행하며 방대한 노하우를 축적했다. 다국적기업, 유수의 글로벌 로펌과의 업무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경험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여 년 전 업계 최초로 컴플라이언스 그룹의 태동을 이끈 유국현 변호사(사법연수원 5기)를 필두로 오랜 기간 글로벌 기업들의 형사·조사 대응과 내
김앤장은 국내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10년 연속 아메리칸로이어가 선정하는 ‘글로벌 톱 100’에 선정되며 한국 로펌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 김앤장은 2000여 명의 우수한 전문가 그룹과 함께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인수합병(M&A), 인사·노무, 금융, 조세, 지식재산권(IP) 등의 전통적인 영역에서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핀테크, 플랫폼, 인공지능(AI) 등 융·복합적인 최신 분야를 망라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73년 서울 광화문에 터를 잡은 김앤장은 지난 50여 년간 고도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해외 유수 로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오랜 기간 구축해온 글로벌 로펌과의 풍부한 네트워크를 통해 M&A, 금융, 세무, 국제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 또한 김앤장만의 강점이다.김앤장이 만들어 온 무수한 성과들은 세계 유수 매체들의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아메리칸로이어 외에도 체임버스글로벌, IFLR 등의 글로벌 랭킹 평가 결과 조세(tax), 금융, 지식재산권, 국제중재, 공정거래 등에서 탁월한 성적을 나타냈다. 영국의 후즈후리걸이 발표한 사회공헌 분야 ‘베스트 프로보노 로펌 2017’에 선정되기도 했다.허란 기자
최근 몇 년간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이 증가하면서 지배구조 관련 문제가 상시적인 업무로 자리 잡았다. 법무법인 화우의 새 자문그룹장에 선임된 안상현 파트너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30기)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강화와 소액주주 목소리 확대로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와 같은 자문업무가 상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1999년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안 변호사는 2003년 화우 설립부터 지금까지 경영권 자문 분야에서 활약해온 ‘화우맨’이다. 한진칼, 금호석유화학 등 굵직한 경영권 분쟁이 그의 손을 거쳤다.그는 “경영권 분쟁만큼은 화우가 로펌업계 1등으로 평가받는다”며 “기업의 절체절명 상황에서 정답이 아닐지라도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하는 것이 성공적인 자문”이라고 강조했다. 유권해석,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산업, 기업평판, 당국과의 관계 등을 정무적으로 고려하고 리서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가장 기억에 남는 자문으로 에스엠과 한미사이언스의 가처분 승소를 꼽았다. 그는 “에스엠에는 한 달, 한미사이언스에는 두 달간 태스크포스 인력들이 밤낮으로 매달렸다”며 “판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도 의미 있지만 과정에서 기업 담당자들이 화우의 가치를 인정해준 것이 더 큰 성과”라고 말했다. 다만 양사 모두 주주의 선택이 판결 방향과는 달랐던 점은 로펌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했다.안 변호사가 이끄는 화우 자문그룹은 인수합병(M&A), 기업 법무, 국제중재, 국제통상, 국제법무팀으로 구성되며 120여 명의 변호사, 외국변호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6월 말까지 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한다.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의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시행한다.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한다.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면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허란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법무부는 이달 15일부터 6월30일까지 77일간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 및 청이 합동으로 실시한다.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될 예정이다.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 이민 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하는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4·10 총선에서 당선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의 상고심 대법원 재판부가 11일 결정됐다.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다.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자동 배당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출 기한에 맞춰 사건이 자동 배정된 것일 뿐”이라며 “인위적인 조정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주심인 엄 대법관은 2021년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입시·사모펀드 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으며,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 쟁점은 엄 대법관이 심리한 정 전 교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조 대표 측이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며 기피 신청을 낼 수 있다. 같은 부 소속 이흥구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4·10 총선의 결과는 위헌·탄핵·권한쟁의 등의 심판권을 가진 헌법재판소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4명의 임기가 오는 9~10월 끝나기 때문이다. 4명 중 3명이 국회 선출 몫이다. 진보 성향의 조국혁신당이 향후 합당 등을 통해 원내교섭단체를 형성한다면, 헌재 구성이 ‘진보 5명 대 보수 4명’에서 ‘진보 6명 대 보수 3명’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소장을 비롯해 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김기영(더불어민주당 추천) 재판관의 임기가 10월 17일 끝난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 재판관의 임기는 9월 20일 만료된다.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현재 헌법재판관은 진보 성향 6명과 보수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있다. 9월 보수 성향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면, 진보 5명 대 보수 4명으로 다소 균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10월에는 국회 선출 몫 3명의 재판관이 동시에 교체돼 또 다른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 선출로 임명되는 재판관 3명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이 이뤄진다. 하지만 2018년 2월 합당을 통해 원내교섭단체가 된 바른미래당이 국회 선출권을 가져간 것처럼 총선 후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면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얻어 헌재 구성이 진보 6 대 보수 3으로 다시 바뀔 수 있다.그러나 내년 4월 이후에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건설·헬스케어·자본시장·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파트너변호사, 고문,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화우는 9일 조재호 GS건설 전무(사법연수원 29기)를 파트너 변호사로, 장병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대 차장과 정운수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을 고문으로, 박상진 전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원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지낸 조재호 전무는 2008년 GS건설 법무실에 합류해 최근까지 17년간 근무했다. 법률 자문뿐 아니라 주택영업담당, 도시정비담당 등을 맡아 마케팅 전략 수립 및 경영관리까지 책임졌다. 법률 자문과 경영에 모두 정통한 조 변호사의 합류로 화우 건설·공공조달 그룹은 건설사 자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장병원 고문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1급)까지 승진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유명하다. 식약처 최초 비약사 출신 의약품안전국장을 맡았으며, 식약처 차장 시절에는 ‘식품 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 장 고문은 화우 지식재산그룹에서 식약처 의약품 등 인허가 자문, 규제 및 처분 청문절차,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대응, 보건복지부의 보험약가 등재, 사후관리 및 관련 행정처분 대응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한국거래소에서만 30년을 근무한 정운수 고문은 코스닥시장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고 업종별 기술평가 심사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주도했다.
허위 제보로 경찰에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B씨의 제보를 토대로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약 한 달간 수감 생활하다 석방됐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고 제보했다.검찰에 송치된 A씨는 2015년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사는 범행한 것은 다른 두 사람뿐이고, A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B씨가 일부러 허위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에 A씨는 2018년 10월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관 두 명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부당하게 체포·구속하고 가족 접견도 금지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배상법 2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 법원은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들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관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심이 책정한 배상금은 위자료 1000만원 중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을 제한 352만원이다.그러나 대법원은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으로서는 A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허란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단독] 韓 떠난 슈퍼리치 80% "상속·증여세 해결하고 다시 돌아올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AA.38379739.3.jpg)
![[단독] 개발자인데 코딩 0점…대법 "저성과자 해고 정당"](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99.11051333.3.jpg)
![역대급 '코인 붕괴' 왜 발생했나…루나 사태 A to Z [긱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01.30146366.3.jpg)
![[단독] 상속세 공포…싱가포르 이민 두 배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AA.3838073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