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며, 부조리 속에서도 목표를 찾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자산을 불리고, 열심히 일하고, 협력을 이뤄내는 모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스타트업부가 만든 한경 긱스(Geek)에서 스타트업계와 벤처캐피털(VC) 시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가 위법하다고 인정한 법원 결정이 나왔다. 국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골자로 한 ‘변호사-의뢰인 특권(ACP)’ 입법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사실상 ACP를 처음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 재판부는 지난 2월 23일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법률자문 자료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압수를 취소했다.검찰은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장 전 대표와 임직원의 휴대폰, 서버 외장하드,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폭넓게 확보했다. 이에 변호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광장은 검찰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자료를 압수한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준항고를 신청했다.남부지법은 “압수 물품 중 변호사가 수신인 또는 발신인인 메시지나 전자메일, 작성한 문서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장 전 대표 측이 신청한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법조계는 이번 결정이 2012년 대법원 판례와 달리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인정한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물산 임직원들이 조합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압수된 변호사의 법률의견서를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판단했다. 다만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정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그동안 수사기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탄핵 심판 변론준비 기일에서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이에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한 이은애 재판관은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논의해서 추후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탄핵 심판 정지를 결정한 것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의혹과 관련해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디지털콘텐츠센터(이하 DC센터)의 본격화를 위해 법무법인 광장 출신의 이인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사진)와 박재완 파트너변호사(38기)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영입을 통해 전국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균질하게 제공하고, 향후 디지털 데이터화를 이뤄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DC센터의 센터장을 맡게 될 부장판사 출신의 이인석 대표변호사는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지냈다.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도 역임했다. 지난 2021년 법무법인 광장으로 옮겨 공정거래 공동그룹장을 맡아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 분야 등 송무 전문가로 활약했다.이인석 대표변호사는 YK에서 DC센터장과 공정거래센터장을 겸임한다. 이 대표변호사는 "빠른 초동대응과 높은 품질이 사건 성패 여부를 가른다”며 “지금까지의 노하우와 YK의 시스템을 더해 명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DC센터 부센터장은 박재완 변호사가 맡는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송무 전문 변호사로 근무한 박 변호사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 ▲기업 총수 관련 배임 사건 ▲공사대금 및 하자 관련 소송 사건 등 기업, 방위산업, 행정, 공공계약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다.YK는이번 영입을 통해 전국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균질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DC센터 소속 10명의 변호사가 전국 27개의 분사무소를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취합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중이다. 이후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다 적발됐을 때 최대 형량이 기존 징역 9년에서 18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한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되고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강화된 양형기준이 실제 얼마나 적용될지가 관건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지식재산·기술 침해 범죄, 스토킹 범죄, 마약 범죄 등에 대해 이 같은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새로운 기준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라는 양형기준이 추가돼 국가 핵심기술 등의 국외 침해는 최대 18년형(1.5배 상한 적용 시), 국가 핵심기술 외 산업기술의 국외 침해는 최대 15년형, 국내 침해는 최대 9년형 선고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국내외 기술 유출에 대해 최대 9년형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양형위는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유사 범죄군의 양형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형량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기술 침해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선고 형량을 높이는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하고 있다. 양형위는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한국행정법학회(회장 김용섭)는 22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행정구제제도의 개혁 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법관의 재판에 관한 국가배상책임’과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이라는 두 주제를 중심으로 행정소송법 및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효율적인 행정구제를 위한 개혁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고아연 대한변협 제2회원이사가 전체 사회를 맡고, 유민철 대한변협 변호사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기조발표는 안철상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자 전 대법관이 ‘행정소송제도의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제1주제 ‘법관의 재판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은 정남철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가, 제2주제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은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제한다. 이어 전상화 변호사, 윤성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박우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창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왼쪽)가 14일 영국 찰스 국왕이 수여하는 대영제국 훈장(BEM)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1992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30여 년간 한·영 관계 증진과 한국 법조계의 국제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종백 파트너 변호사가 14일 영국 찰스 국왕이 수여하는 대영제국 훈장(BEM)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1992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래 30여 년간 한영 관계 증진과 한국 법조계의 국제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박 변호사는 1999년 영국 정부의 취브닝 장학생으로 선발돼 런던정경대에서 국제금융법을 공부한 인연으로 귀국 후 줄곧 영국 취브닝 동문회장을 맡아왔다. 동문회 활성화를 통해 한영 양국 간 우호 관계 강화에 노력했다.특히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위원회와 법무부 상법 개정위원회에서 활약하며 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는 등 한국 법률시장 개방을 주도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협회 후원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규범 정립에도 기여했다.금융위원회, 국회 등에 자문을 제공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인도상공회의소 이사 등을 역임하며 금융과 경제 분야 국제 교류에도 힘써왔다. 현재 태평양 로펌 내 블록체인·암호자산 팀을 이끌고 있으며, 지난해 관련 저서 '크립토 사피엔스와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을 출간하기도 했다.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훈장 전달식에서 "박 변호사는 수년간 한영 관계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셨다"며 "법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신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치하했다.훈장을 받은 박 변호사는 "영국과 한국이 미래 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네이버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손잡고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를 출시한다. 렉시스넥시스, 엘박스 등 국내외 법률 정보 기술 기업들이 앞다퉈 AI 법률서비스를 출시하는 가운데 로펌업계도 자체 AI 법률서비스 경쟁에 뛰어들었다.14일 대륙아주는 모바일과 PC 웹에서 무료로 실시간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챗 GPT 형식의 ‘즉문즉답(卽問卽答)’ 법률상담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대륙아주가 축적한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기초로,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법률 정보 기술 스타트업인 넥서스 AI가 네이버의 LLM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엑스(X)를 활용해 개발했다.이번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로펌이 제공하는 AI 기반 법률상담으로, 대륙아주가 주체가 되어 운영한다. 20일 대륙아주 본사에서는 ‘AI 대륙아주’ 개발에 참여한 네이버 클라우드(대표이사 김유원), 넥서스 AI(대표이사 이재원)와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서비스 설명회와 함께 AI 성능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네이버는 이번 AI 대륙아주 개발을 계기로 하이퍼클로바X의 서비스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법률, 의료, 교육을 중심으로 AI 서비스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의 법률 전문성과 넥서스 AI의 기술, 네이버의 인프라가 결합해 로펌업계 최초로 AI 법률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서비스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오는 25일 '부동산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최근 건설업계는 고금리로 인한 자금경색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개별 PF 사업장의 위기를 넘어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건설업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웨비나는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웨비나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김소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 방안'을, 우현수 변호사는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제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또한 김용우 변호사는 '부동산 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을, 조동현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방안'을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PF금융위기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김병일 변호사가 질의응답 및 총평으로 마무리한다.김병일 변호사는 "부동산PF 위기로 인해 시공사는 물론 시행사, 협력업체까지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어 제때, 적절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웨비나가 대응방안에 혼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웨비나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할 경우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파견근로자 근로조건을 정할 때 원청 기업에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다면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하는 외주업체 근로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대부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다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준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총 313억원이, 2심에서는 외주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법정수당을 제외한 215억원이 인정됐다.이번 소송에선 임금 손해배상액에 대한 산정 기준과 청구 가능 기간이 쟁점이 됐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이 간주되거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는데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을 땐 뚜렷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법원은 “사업주가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해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의 내용과 가치, 근로조건 체계, 공평의 관념, 다른 직접고용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이런 법리에 근거해 재판부는 수납원들은 공사의 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등 조무원 직종이 적용받는 ‘현장직 직원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공사의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낸 소송(대법원 2부)에선 조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교포가 파친코 사업으로 2157억원 상당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아버지는 장남과 두 딸에게 토지와 현금, 주식 등을 분할해 남기고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일본 법률을 따를 것을 유언공정증서에 남겼다. 하지만 장남은 자신이 상속을 적게 받았다며 두 여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두 여동생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19일 장남 A 씨가 두 여동생 B·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2022나2040001)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원고 측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소송의 성패를 가른 것은 '특별수익'이었다. 망인이 생전에 가족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얼마나 '특별수익'으로 보는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계산되기 때문에 유류분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상거소 법률을 따라야우선 쟁점이 된 것은 유언자의 상거소가 있는 일본 법률을 적용하는지 여부였다. 한국 민법을 적용하는 경우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9분의 1인 반면, 구 일본 민법을 적용하면 유류분 비율이 1/12로 낮아진다.원고인 장남은 망인인 아버지가 2013년 7월 유언장 작성 이후에도 서울에 아파트 전세를 구하고 2018년 5월 사망 전까지 상당 기간 거주했으므로 한국 민법이 준거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언공정증서에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일본으로 출국한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한국에 거주했다”며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따른 준거
‘특수통’ 검사장 출신들이 주축인 법무법인 로백스가 기업감사 시장에 전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로백스는 이달부터 ‘기업감사·내부통제 지원센터’를 가동했다.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출신 등 40여 명의 전문가가 ‘원팀’이 돼 감사부터 민·형사상 법적 조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공동센터장을 맡은 김기동(전 부산지방검찰청장·사법연수원 21기), 이동열(전 서부지검장·22기), 김후곤(전 서울고등검찰청장·25기) 대표변호사 모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출신이다.로백스는 지난해 태광산업 감사를 수임하면서 센터 설립을 본격화했다. 4개월간 10명의 감사 인력이 태광산업 사옥에 상근하며 22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를 적발해 검찰 고소·고발 조치를 완료했다.김기동 대표변호사는 “이사회의 감시 의무를 강화하는 판례가 연이어 나오면서 기업 내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일상적인 업무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사외이사도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관련 법령과 규제가 엄격해져 상장회사 임직원의 분식회계, 횡령, 배임은 물론 타사 영업비밀 침해, 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 내부의 자체 감사만으로는 부정을 적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근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선임된 김후곤 변호사는 “기업 감사 업무는 검찰 수사와 매우 비슷한 성격을 띤다”며 “풍부한 수사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글로벌 법률정보 기업 렉시스넥시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국내 로펌업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중대형급 로펌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젊은 변호사나 신생 법무법인은 리걸 AI 서비스를 영업력을 확대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맞서 대형 로펌들은 자체 AI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펌업계가 가장 긴장하는 부문은 ‘인수합병(M&A) 자문’ 시장 위축이다. 렉시스넥시스가 판례 분석 서비스 외에 기업 간 계약서 작성 자동화 서비스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중대형 로펌 파트너는 “M&A 계약서 작성 등 자문 시장은 로펌의 주요 수익원”이라며 “기본 정보만 넣으면 AI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시간당 수수료를 받는 주요 로펌의 매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리걸테크 등장으로 M&A 로펌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추세”라며 “초대형 로펌은 살아남겠지만 중형급 로펌은 차별성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반면 신생 법무법인과 젊은 변호사에겐 리걸 AI 서비스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학벌, 인맥이 훌륭한 젊은 변호사는 부족한 경험과 콘텐츠가 약점으로 꼽혔는데, 리걸 AI 서비스를 활용해 이를 보완한다면 오히려 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중소형 로펌 및 개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지금도 국내 리걸테크 플랫폼의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월 2만~3만원의 구독료로 구하기 힘들던 1심 판결문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사용한 의사는 무죄일까, 유죄일까. 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갖고 있다가 동물에 주사한 수의사를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수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A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가량 지난 동물용 주사제를 병원 내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주사제를 동물에 주사하고 돈을 받기도 했다.검찰은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약사법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것을 금지한다.재판의 쟁점은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에 쓸 목적으로 의약품을 보관했을 때 이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가벼운 점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의약품 판매에 포함된다고 봤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진료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 진열한 행위를 약사법이 정한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약사법은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과 진료와 의약품 판매를 모두 하는 동물병원을 구분해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사제를 진료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왼쪽)·엄상필(55·23기·오른쪽)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날 오전 두 후보자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신 대법관에 대한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대법관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인사청문회는 비교적 무난하게 종료됐다. 신 대법관은 청문회에서 “여성 대법관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엄 대법관은 “대통령 사면 절차가 좀 더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신 대법관은 1969년 서울 출생으로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경력을 시작했다. 27년간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됐다.1968년 경남 진주 출신인 엄 대법관은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그는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경력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쳤다.허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두 후보자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 대법관에 대한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대법관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인사청문회는 비교적 무난하게 종료됐다. 신 대법관은 청문회에서 여성 대법관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엄 대법관은 대통령 사면 절차가 좀 더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의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헌재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태아 성감별 금지법은 ‘남아선호’ 사상으로 태아가 딸이면 낙태하는 선별 출산을 막기 위해 1987년 도입됐다. 그러나 태아 성별 감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소원을 처음 제기하면서, 2008년 헌재는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32주가 지난 뒤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이 마련됐다.하지만 저출산이 더욱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요즘 부모의 알권리 등을 위해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대 예비 아빠 변호사가 주축이 된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현행 조항이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나오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남아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고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
출입국 당국에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뒤에 같은 사안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불법 체류자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월 일반관광 비자로 입국해 같은 해 10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2021년 12월까지 계속해서 한국에 머물렀다. 이에 2022년 4월 검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 판결은 같은 해 9월 확정됐다.하지만 A씨가 앞서 2021년 12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범칙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아 모두 납부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대법원은 "통고 처분 위반 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린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를 선고했다.면소는 확정 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등 형사 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법무법인 광장이 27일 구성원 총회를 열고 김상곤 변호사(사진)를 경영총괄대표로 재선임했다. 2022년 2월 경영총괄대표로 취임한 김 대표는 연임으로 2027년까지 대표를 맡는다.서울대 법학과 86학번인 김 대표(사법연수원 23기)는 1994년 광장에 입사한 뒤 줄곧 한자리를 지킨 ‘30년 광장맨’이다. 한화그룹의 삼성 화학계열 사업 인수를 자문하며 인수합병(M&A) 분야 스타 변호사로 입지를 굳혔다. LG·SK·CJ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자문도 그의 손을 거쳤다.김 대표는 “광장은 전통적으로 M&A와 금융투자에 강한 로펌이지만 법관 출신 변호사를 잘 영입한 덕분에 송무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광장은 코웨이를 대리해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한 정수기 특허소송에서 완승했으며, 삼성웰스토리 카카오 등의 기업 형사 사건 공판 대응도 수임했다.광장은 지난해 3723억원의 매출(특허 및 해외사업 제외)을 올리며 김앤장에 이어 업계 2위를 지켰지만, M&A 시장이 위축된 영향으로 관련 자문 부문 매출은 감소했다. 김 대표는 “대외적인 상황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김앤장과 ‘양강 구도’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광장은 이날 이형근 변호사(연수원 23기)를 기업인수자문 대표로 선임했다. 오현주 변호사(28기)는 첫 여성 운영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광장은 김 대표를 포함해 김동은·문호준·송평근·이형근·오현주 변호사 등 6명으로 운영위원을 구성했다.허란 기자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가 돈을 떼인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기꾼이 판매자 행세하며 구매자에게 접근해 대금을 빼돌리는 식의 ‘삼자사기’ 사건에서 선량한 판매자에게 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돈을 떼인 구매자 B씨가 판매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사건은 A씨가 2021년 말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굴삭기를 65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사기범은 A씨에게 굴삭기를 사겠다고 접근해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기범은 A씨를 사칭해 굴삭기 구매자를 물색한 뒤, B씨에게 굴삭기를 5400만원에 팔겠다고 제안했다.피해자인 B씨는 사기범 요구대로 A씨 계좌에 5400만원을 송금했다. 사기범은 A씨에게 이 돈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며 “세금 신고 문제 등을 이유로 5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다시 잔금을 이체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고 잠적했다. 사기범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잔금을 받지 못한 A씨와 피해자 B씨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54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사기범이 가로챈 5000만원은 A씨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400만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불법행위를 방조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B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400만원 외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결론
국내외 규제가 복잡·다양해져 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중요해질수록 ‘몸값’이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사내 변호사들이다.지난달 한국사내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오른 이재환 무신사 리스크매니지먼트(RM) 본부장(사진)은 25일 인터뷰에서 “기업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기업가치의 약 10~20%는 순식간에 까먹을 수 있다”며 “기업의 성장 뒤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사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법무 영역만 하는 변호사는 인공지능(AI)에 대체될 수 있다”며 “계약서 처리는 AI가 더 잘할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대관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강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대 법대 98학번인 이 회장은 2003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5기)에 합격하고 금융·부동산 전문 로펌 에버그린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에버그린이 법무법인 세종에 편입된 이후 공정거래 업무를 주로 맡았다.10년 넘게 로펌 변호사로 일한 그는 2018년 e커머스 플랫폼 위메프를 거쳐 2021년 패션스타트업 무신사로 옮겼다. 처음엔 ‘대형 로펌에서 왜 스타트업으로 가냐’는 반응이 많았지만 점차 기업 진출을 원하는 변호사가 늘었다. 이 회장은 “검찰·법원은 물론 로펌도 예전보다 못한데 사내 변호사의 위상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대형 로펌에서 매년 수십 명씩 사내 변호사로 넘어오고 있다”고 말했다.2011년 발족한 한국사내변호사회는 10여 년 사이 회원이 570명에서 2612명으로 네 배 넘게 증가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내 변호사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전체 사내
“기업 파산 절차는 일종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파산 회사의 재산을 처리하면서 가장 눈에 밟히는 건 체불임금이죠.”200건이 넘는 기업회생절차의 관리인을 맡아온 임창기 법무법인 세온 대표변호사(사진)는 지난 23일 “임금채권은 생계가 달린 문제라 파산 자산을 잘 팔아서 채권자에게 최대한 돌려주기 위해 애쓴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그는 지난달 벽산건설의 파산절차를 10년 만에 종결하면서 임직원 582명의 밀린 임금과 체납 세금을 100% 가까이 변제하도록 이끈 주역이다. 임 변호사는 “벽산건설은 480억원 상당의 임금·조세 채권 가운데 435억원을 환원했다”며 “100% 가까운 변제율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기업회생절차는 회생과 파산으로 나뉜다. 회생이 사업을 재건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파산은 채무자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게 목적이다. 파산 회사의 자산을 처리하는 역할은 파산관재인이 맡는다. 기업회생절차를 관리·감독하는 회생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40명 정도다. 임 변호사는 2008년부터 16년째 파산관재인에 연속 선임됐다.1983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임 변호사는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다가 뒤늦게 고시에 뛰어들어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늦깎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2000년 파산 위험에 처한 신호기공의 화의 관리인을 맡으며 기업 파산에 흥미를 갖게 됐다.2008년부터 법무법인 다온에서 본격적으로 파산관재인 업무를 시작했다. 처음 파산관재인을 맡은 것은 경기 성남 분당더샵스타파크 시행사인 이좋은집건설 파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은 20일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일부 검사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민생사건 관련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임명안을 재가했다.지난해 12월 21일 전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직한 지 약 두 달 만에 법무부는 새 수장을 맞게 됐다. 박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 10기수 선배다. 박 장관의 취임으로 검찰의 인적 개편이 시작될 가능성에 시선이 집중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바 있다.허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사법연수원 21기·왼쪽)와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68·12기·오른쪽)를 19일 지명했다.강 교수는 2007∼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자폐 장애인의 대부’로 불리는 김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고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설립했으며, 2014년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주도했다.허란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글로벌 최저한세’로 세금폭탄을 가장 세게 맞을 전망이다. 국내 기업 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올해 수백억원을 시작으로 현재 2개인 미국 배터리 생산공장이 7개로 급증하는 내년부터 수천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SK온, 한화솔루션 등 올해 1조원 안팎의 IRA 보조금이 예상되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15일 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LG화학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액은 올해 수백억원에서 내년부터 수천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가장 빨리 생산 규모를 늘리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IRA 보조금 급증에 따라 모기업이 부담하는 추가 세액이 내년부터 수천억원대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해 마련한 초국가적 조세 포탈 방지 협약이다.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인 15% 이하면 모기업이 본국에서 차액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지난해 약 6700억원이었던 LG에너지솔루션의 IRA 보조금은 올해 2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2023년 미국 내 2개 공장에서 연 45GWh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했는데, 올해 3개 공장 연 130GWh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7개 공장 293GWh 규모로 늘어난다.산업계는 글로벌 최저한세 조기 도입으로 IRA 혜택이 반감될 뿐만 아니라 불리한 국내 조세법으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미국 등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데 한국은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 세계 최초로 법
2조원대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요예측 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놨다. 10년간의 소송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이정문 전 용인시장의 중대 과실을 인정했다. 또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막대한 손실을 안긴 한국교통연구원과 담당 연구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었다. 이들에게 부과된 손해배상액은 214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잘못된 수요예측에 손해배상 인정”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2조원대로 불어난 용인경전철 사업은 시행사에 대한 ‘최소수입보장 약정’ 때문에 ‘세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용인시는 30년간 운영수익의 90%를 보장해주기로 한 계약에 따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에 4293억원을 지급했다. 2043년까지 1조원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시행사에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 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1조원가량의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재판부는 “이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2004년 사업시행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맺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최종 결론이 났다. 체외충격파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도수치료 시 주로 사용되며 일반 물리치료에 비해 손이 덜 가지만 치료비는 비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A씨는 2018년 2~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B씨가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받았다.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가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해 지시했으며 B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1·2심 법원은 두 사람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A씨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용 부위, 강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A씨가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두 사람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허란 기자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해 절세하는 다국적 기업을 잡기 위한 글로벌 조세협업 체제가 가동되면서 기업 세무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100년 내 가장 큰 변화’가 일고 있다는 평가다.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국제조세 개편은 두 축이다.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필라1)와 세율 낮은 국가의 법인을 활용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다.특히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매출 1조원(약 7억5000만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은 해외 자회사에 최저한세(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모회사가 추가 세액을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여기에 해당하는 곳이 많다. 국내 대형 로펌들은 앞다퉈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팀을 꾸려 국제조세 자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로펌, 전담팀 구축 경쟁최다 전담팀을 구성한 건 김앤장이다. 2022년 ‘신국제조세연구소’를 설립하고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30여 명의 전문가를 모았다. 김앤장은 기획재정부의 필라2 국내 입법 용역을 맡았다.태평양(BKL)은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세대응팀’을 재편했다. 장성두 변호사, 장승연 외국변호사, 베트남 지역 전문가인 배용근 변호사를 필두로 필라1·2 전담 인력만 20명에 달한다. 지난해 9월엔 ‘국제규제·분쟁대응 연구소’도 출범시켰다.화우는 현대자동차, 씨에스윈드 등에 글로벌 최저한세 자문을 제공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동신 고문을 비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3년간 기다리다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군 복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 선택을 반려한 출입국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당사자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모든 절차에 따랐지만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상 문제로 인해 복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군 미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93년생 A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다. A씨는 2017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사람이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많아지면서 A씨는 3년가량 대기만 하다가 결국 배정받지 못하고 2021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에서 복무하지 못하고 전시에 소집돼 지원 업무를 맡는 것이다.이듬해 A씨는 외국 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출입국청에 신고했지만, 전시근로역 편입은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국적법은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군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A씨는 병역 의무를 다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체외충격파는 기계가 내보내는 충격파로 통증 부위에 자극을 줘 신체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법이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도수치료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함께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체외충격파는 도수치료에 비해 손이 덜 가지만 치료비는 비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A씨는 2018년 2월∼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B씨가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받았다.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가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해 지시했으며 B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그러나 1·2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이 맞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의사 A씨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며 "간호사 B씨는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용 부위, 강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A씨가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허란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단독] 韓 떠난 슈퍼리치 80% "상속·증여세 해결하고 다시 돌아올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AA.38379739.3.jpg)
![[단독] 개발자인데 코딩 0점…대법 "저성과자 해고 정당"](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99.11051333.3.jpg)
![역대급 '코인 붕괴' 왜 발생했나…루나 사태 A to Z [긱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01.30146366.3.jpg)
![[단독] 상속세 공포…싱가포르 이민 두 배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AA.3838073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