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다. 다수당을 유지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재건축 규제 완화 ‘빨간불’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언한 여러 부동산 정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적지 않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게 대표적이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는 게 정부 안이다. 하지만 이는 도시정비법을 바꿔야 가능하다. 여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정부는 추가 재건축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대못’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손질하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이 필요하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문재인 정부 때 부활한 정책이다. 야당이 정부에 협조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고금리와 높은 분담금 등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마저 좌초되면 재건축 열기가 꺾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해 ‘시장의 힘’으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서
서울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이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인기 있는 지역과 빌딩에 임차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서다.11일 상업용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오피스빌딩 평균 공실률은 2.27%로 집계됐다. 올해 1월(2.15%)에 비해 소폭(0.12%포인트) 증가했다. 통상 자연공실률로 간주하는 ‘5% 미만’을 큰 폭으로 밑돈다.권역별로 살펴보면 YBD(영등포·마포구)의 공실률이 1.40%로 가장 낮았다. GBD(강남·서초구)와 CBD(도심) 빈 사무실 비율은 각각 1.71%, 3.07%였다. YBD 내 마포·공덕 지역의 공실률(0.83%)이 동여의도(1.40%)와 서여의도(1.9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GBD와 CBD에선 각각 테헤란로(1.57%)와 서대문·충정로(0.76%)의 공실률이 낮았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서울 오피스 임대시장은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모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다. 다수당을 유지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솎아내기 작업이 속도를 낼 지 여부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지방 ‘세제 혜택’ 불확실성 커져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언한 여러 부동산 정책 개선 중에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과제가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 비율을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철회해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공시법을 바꿔야 가능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만큼 야당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국토교통부의 ‘1·10 대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세부 과제는 18개다. 국토부 구상대로
포스코이앤씨가 이달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에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조감도)를 선보인다. 올해 1월 분양한 1차 단지가 단기간에 ‘완판’(계약률 100%)을 기록한 만큼 이번 단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 총 1214가구(일반분양 1050가구)로 이뤄진다. 전용면적 70㎡ 774가구와 전용 84㎡ 440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엔 더샵 브랜드 타운 2354가구를 포함한 4300여 가구의 주거시설과 학교, 녹지, 공공청사 등이 조성된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탕정역과 KTX·SRT 등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천안아산역이 가깝다. 도시개발구역 남쪽에 보도교 신설이 계획돼 있어 탕정역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아산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개통도 예정돼 있다.이순신대교와 당진~청주 고속도로(아산~천안 구간 올해 9월 개통) 등 도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모다아울렛과 이마트, CGV,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편의시설도 이용하기 편리하다. 곡교천과 근린공원, 용곡공원, 지산공원 등이 가깝다. 탕정8초교(가칭) 신설이 확정됐다. 유치원과 중학교도 들어설 예정이다.이 아파트(3블록)는 지난 1월 공급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4블록)와 바로 인접해 있다.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는 평균 52.6 대 1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짧은 기간에 계약률 100%를 달성했다.항균 황토덕트와 스마트홈 서비스 ‘아이큐텍’, 3선 보안 시스템 등 포스코이앤씨의 특화 설계도 적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미래 가치가 높은 입지, 쾌적한 정주 여건, 브랜드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포스코이앤씨가 이달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에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를 선보인다. 올해 1월 분양한 1차 단지가 단기간에 ‘완판’(계약률 100%)을 기록한 만큼 이번 단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 총 1214가구(일반분양 1050가구)로 이뤄진다. 전용면적 70㎡ 774가구와 전용 84㎡ 440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엔 더샵 브랜드 타운 2354가구를 포함한 4300여 가구의 주거시설과 학교, 녹지, 공공청사 등이 조성된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탕정역과 KTX·SRT 등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천안아산역이 가깝다. 도시개발구역 남쪽에 보도교 신설이 계획돼 있어 탕정역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아산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개통도 예정돼 있다.이순신대교와 당진~청주 고속도로(아산~천안 구간 올해 9월 개통) 등 도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모다아울렛과 이마트, CGV,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편의시설도 이용하기 편리하다. 곡교천과 근린공원, 용곡공원, 지산공원 등이 가깝다. 탕정8초교(가칭) 신설이 확정됐다. 유
책임준공 등 시공사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불공정 구조 등으로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PF 사업 약정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주요 약정서에는 책임준공, 채무인수(연대보증), 공사비 조정 불인정 등의 불공정 조항이 포함돼 있다. 고금리 지속과 시장 침체 등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성이 악화한 것과 맞물려 PF 부실 위험이 가중됐다는 게 연구원의 진단이다.예컨대 대부분의 PF 약정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 면제 사유로 전쟁이나 지진 등만 언급돼 있다. 민원 및 자재수급 지연, 노조파업 등의 예외 사유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분양률이 저조해 시행사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회사는 자기자금을 투입해 준공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준공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건설사는 시행사와 함께 PF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금융권의 ‘갑질’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자금 신규 조달과 차환을 어렵게 해 개발사업 부실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은 시행, 시공, 금융이 협업해 이뤄지는 사업인데 지난 20여 년간 특정 참여자(시공사)가 대부분의 위험을 지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불공정한 약정으로 부동산 침체기 건설사의 대량 도산 리스크가 커지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에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커트라인(84점 만점)이 지난해 4분기보다 13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청약홈 개편 등으로 분양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서초구 등 인기 지역에서 새 아파트가 공급됐기 때문이다.9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 아파트 최저 당첨 가점 평균은 65.78점으로 집계됐다. 작년 4분기(52.22점)에 비해 13.56점 상승했다. 적어도 65점 이상은 돼야 서울 아파트를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다.올해 1분기 당첨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단지는 2월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59B형(79점)이었다. 같은 단지의 59A형(76점)과 49B형(74점), 49A형(73점)이 각 2~4위를 기록했다.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 유보라’ 84A형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 84B형의 최저점도 각각 72점, 67점이나 됐다. 자녀가 두 명 있는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69점이다.작년 4분기 청약 문턱이 가장 높았던 곳은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59B형과 74F형(각 73점)이었다. 최근 청약점수가 뛴 것은 서울 일반분양 물량이 작년 4분기 1918가구에서 올해 1분기 328가구로 급감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청약홈 시스템 개편, 총선 영향 등으로 공급량이 줄었다”며 “메이플자이, 더샵 둔촌포레 등 주목할 만한 단지 위주로 공급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인혁 기자
고금리와 자재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오르며 지방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700만원을 넘어섰다. 2년 전 수도권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까지 뛴 셈이다.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작년 1분기 1682만원에서 올해 1분기 1929만원으로 14.7% 상승했다. 수도권(1863만원→2212만원)의 오름폭이 18.7%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지방도 1545만원에서 1703만원으로 두 자릿수(10.2%) 상승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2년 전 수도권 평균 분양가(1717만원)에 육박하며 ‘지방도 더 이상 저렴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분양가 상승은 금융비용과 원자재 가격 등이 오르고 있어서라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레미콘 가격은 7.2%, 창호유리 가격은 17.7% 뛰었다.가격 급등으로 지방 청약시장이 침체를 겪는 와중에도 입지와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단지는 선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분양한 전북 전주 ‘서신 더샵 비발디’와 충남 아산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엔 각각 3만5797명, 3만3969명의 청약자가 몰렸다.향후 공급 예정인 지방 주요 단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롯데건설은 이달 경남 김해의 주거 중심지인 구산동에서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총 714가구·투시도)를 선보인다.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이 가깝다. 구산초교, 구산중·고, 홈플러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도 인접해 있다.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다음달 대전 서구 도마·변동 1구역을 재개발해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1779가구)를 공급한다. 도마동과 가장동 일원에 총 2만5000여 가구의 정비사업
외지인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한때 부동산 시장 호황을 누렸던 제주도에서 최근 빈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투자심리가 꺾인 상황에서 수도권에 육박하는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분양 물량 누적으로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 10가구 중 1가구가 제주도에서 나오고 있어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 미분양 50%가 ‘악성’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제주도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227가구로 집계됐다. 1월(1089가구)에 비해 138가구 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작년 2월(762가구)과 비교하면 1년 새 61% 증가했다. 지난 2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1867가구다. 제주 지역 인구(67만3600명)는 국내 전체의 1.3%에 불과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의 10.3%나 됐다.전반적인 지방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제주는 악성 물량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평가다. 올 2월 기준 제주도 전체 미분양 주택(2485가구)의 49.4%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었다. 부산(37.0%) 전남(35.0%) 대구(10.9%) 등에 비해 이른바 ‘악성 비율’이 높다.서울도 전체 미분양 1018가구 중 503가구(49.4%)가 준공 후 물량이다. 하지만 서울은 입주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이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50.3%)에 집중돼 있다. 제주는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중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60~85㎡ 비중이 78.6%에 달한다.제주의 빈집 문제는 악화할 공산이 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제주도에서 9개 단지가 신규 분양했는데, 모두 성적이 저조했다. 2월 제주 건입동에서 공급
국가철도공단은 이성해 이사장이 8일 대전 본사를 방문한 ‘이스라엘 대도시광역교통공사 사장단’을 대상으로 K-철도를 홍보하고 이스라엘 철도건설 사업 관련 협력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스라엘 대도시광역교통공사’는 이스라엘 수도인 텔아비브의 대중교통 설계,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국영기업이다. 한국의 고속철도를 포함한 교통정책, 운영, 예산정책 등을 파악하고 상호협력을 위해 공단을 찾았다.이 이사장은 이번 이스라엘 대도시광역교통공사 방문에 한국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모범사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소개하고 이스라엘 텔아비브 메트로 및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성해 이사장은 “이스라엘 메트로 및 고속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단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한국고속철도 건설의 경험,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스라엘 철도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인혁 기자
HL디앤아이한라가 8일 신규 주거 브랜드 ‘에피트(EFETE)’를 공개했다. 1997년 ‘비발디’를 선보인 지 27년 만에 새로운 브랜드를 내놨다.에피트는 ‘누구나 선호하는 완벽한 아파트(Everyone’s Favorite, Complete)’란 뜻이다. 브랜드 철학은 ‘빛나는 삶의 완성’이다. 편안함과 안전함, 튼튼함에 스마트 기술을 더해 보다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 공간을 선보이겠다는 구상이다. 2022년 사명 변경에 이은 두 번째 큰 변화다.HL디앤아이한라는 다음달부터 경기 이천 부발읍의 아파트, 프리미엄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 건축물에 신규 브랜드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파트와 중대형 오피스텔에는 에피트 브랜드를 사용하고, 기타 유형엔 에피트의 서브 브랜드를 적용할 방침이다.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엔 ‘에피트 어바닉’을, 지식산업센터엔 ‘에피트 프로제’란 브랜드를 붙이기로 했다.HL디앤아이한라는 내실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2022년보다 6.8% 증가한 1조572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에 비해 22% 늘어난 30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507억원을 나타냈다.HL디앤아이한라 관계자는 “새로운 브랜드 도입을 계기로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의 공간을 제공해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HL디앤아이한라가 새로운 주거 브랜드 ‘에피트’(EFETE)를 8일 공개했다. 1997년 ‘비발디’를 선보인지 27년 만이다.에피트는 ‘누구나 선호하는 완벽한 아파트’(Everyone's Favorite, Complete)란 뜻이다. 브랜드 철학은 ‘빛나는 삶의 완성’이다.HL디앤아이한라는 다음달부터 경기 이천 부발읍의 아파트, 프리미엄 브랜드,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 건축물에 신규 브랜드를 적용할 계획이다.2022년 사명을 변경한 HL디앤아이한라는 내실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 전년 대비 6.8% 증가한 1조572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당기순이익은 전년에 비해 22% 늘어난 307억원을 기록했다.특히 양평 등 자체 개발사업장 입주에 힘입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흑자로 전환됐다. 투자활동 현금흐름 역시 전년 대비 586억원 증가했다. 한국자산평가와 에어레인 등 우량 투자자산을 발 빠르게 회수한 결과다.HL디앤아이한라 관계자는 “새로운 브랜드 론칭을 통해 업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며,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의 공간을 제공해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정부가 철도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국내 철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단순히 국내 철도망을 확대하는 걸 넘어, 철도 관련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5일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경기도,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철도협회, 건설·설계사, 차량·시스템·부품제작사 등과 철도산업계 부문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사와 민자운영사, 여행사, 영화사 관계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박 장관은 “철도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철도 수혜지역을 전국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과 동해선 삼척~포항 구간이 개통한다. 중부내륙선의 충주~문경 구간, 서해선 송산~홍성 구간도 마찬가지다. 지역 거점간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박 장관은 이날 기차를 소재로 한 영화 설국열차와 기차여행 상품 등을 언급하며 철도 관련 문화·관광상품 개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동해산타열차나 국악와인열차 등 관광열차를 추가 발굴하고, 철도 폐선·유휴부지를 활용한 철도상품을 개발해 지역과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박 장관은 “느릿느릿한 옛 기관차나 여백미 넘치는 시골 간이역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개발할 수 있다면, 철도는 우리와 세계를 잇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며 “철도와 연결된 산업의 다각화로 기존 철도업계에 신선한 물결이 흐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정부가 공적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선 체감 효과가 낮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건전성 관리를 강조하면서 실제 대출을 내줘야 할 금융권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사업자 보증 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하거나 분양가 5% 할인 요건을 폐지하는 등 PF 보증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지방의 한 주택 사업장은 공적 기관이 보증했는데도 금융권 대출을 받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가 자기자본을 좀 더 확보해야 한다는 식의 추가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어서다. 금융사나 지점별로 대출한도를 정해 놓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건전성 강화 시그널을 보낸 이후 일선 금융권에서 대출을 걸어 잠그고 있어 공적 보증 확대 지침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평가다.여전히 높은 금리도 건설업계엔 부담이다. 공적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이 나오더라도 연 5% 안팎의 금리(본PF)가 책정된다고 한다. 한 시행사 대표는 “일부 금융사는 PF 대출을 내주더라도 고정금리로만 계약한다”며 “미국 중앙은행(Fed)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현재의 높은 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하려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업계에선 정상 사업장에라도 1금융권이 유동성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HUG가 사
정부가 ‘철도 지하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면서 인천 원도심과 서울 구로 등 지역 주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업이 현실화하면 소음 등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고, 상부 개발로 집값 상승 호재도 거머쥘 수 있어서다.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 전문가가 모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고 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연내 철도 지하화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선도지구 타이틀을 꿰차기 위한 각 지자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서울시는 이날 경부선 서울역~금천구청역 구간(19.5㎞)과 경원선 용산역~도봉산역(26.1㎞) 구간, 경인선 구로역~온수역 구간(5.8㎞), 경의선 서울역~수색역 구간(10.3㎞) 등 6개 노선 71.6㎞ 구간의 철도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경의선 숲길이나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처럼 기존 철도 부지를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업계에선 경부선과 경인선이 모두 지나는 구로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신도림역과 구로역 일대가 서남권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철도 지하화를 가장 먼저 준비한 인천의 원도심도 선도사업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인천의 숙원인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인천시는 인천역부터 서울 구로역까지 경인선 27㎞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구나 미추홀구, 부평구 등은 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조감도) 수주전에 뛰어든 포스코이앤씨가 “가구당 최소 3억5000만원의 추가 이익 확보” 등의 조건을 내걸어 주목받고 있다. 경쟁사가 나타나지 않아 포스코이앤씨의 시공권 확보가 유력하다는 평가다.4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2일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 2차 입찰에 단독 참여했다. 오는 27일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시공사가 최종 선정된다. 포스코이앤씨는 각종 금융 혜택 등을 선보이며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분양수입을 높이고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의 지출은 줄여 가구당 최소 3억5000만원의 추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총공사비는 약 1조1000억원(3.3㎡당 730만원)으로 제안했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8200억원 한도의 책임 조달도 약속했다.단지명으론 ‘오티에르 동작’을 제안했다.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를 동작구 최초로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동작구 내 최고 분양가로 공급해 조합원 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아파트 골든타임(최적기) 분양제와 상가 후분양 등 조건도 내걸었다.이인혁 기자
“서울 신촌의 투룸 빌라 월세가 120만원을 넘습니다. ‘탈서울’해 경기도로 옮겨야 하나 고민입니다.”올해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K씨의 하소연이다. 이 직장인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2022년 불어닥친 전세사기 사태 이후 연립·다세대주택 등 빌라 시장이 초토화되면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빌라살이’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문제는 정부가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걸 막겠다며 도입한 ‘126% 룰’이 빌라 초토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126% 룰’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기존 공시가의 150%에서 126%로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전세보증 가입이 워낙 쉽다 보니 빌라 시장에서 ‘깡통전세’가 만연했고, 이로 인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이 ‘126% 룰’이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보증금 미반환 우려 때문에 수요자가 HUG 보증을 받는 전세 물건만 고르고 있기 때문이다. 126% 규제가 사실상 전셋값 통제 효과를 내게 된 것이다. HUG 보증액을 넘어서는 가격으로는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 빌라 집주인은 기존보다 전셋값을 수천만원 내리는 대신 차액을 월세로 돌리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비(非)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70.7%로 집계됐다. 2022년 2월만 해도 월세 비율이 54.6%였는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하고 있는 셈이다. 주거 비용도 뛰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신축(5년 이내) 빌라의 평균 월세는 101만5000원(보증금 1000만원, 전용 33㎡ 이하 기준)으로 나타났다. 전세로 빌라
![[취재수첩] '전셋값 상한제'에 고가 월세로 내몰리는 서민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7.18719125.3.jpg)
올해 부산과 충남 아산, 경북 포항 등 지방 주요 지역에서 분양권 손바뀜이 활발해지고 있다. 고금리와 자재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 분양 물건을 노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충남 아산의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에서 올해 들어 이날까지 368건의 분양권이 거래됐다. 올해 1월 1순위 청약에서 52.6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인 단지다. 수도권 전철 1호선 탕정역, KTX와 SRT가 지나는 천안아산역, 각종 산업단지 등이 가까워 입지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이 단지는 계약과 동시에 전매가 가능해 분양권 매물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손바뀜이 이뤄지고 있다. 프리미엄(웃돈)은 최대 1억여원에 달한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4억1850만~4억8010만원이고, 평균 시세는 약 5억원이다. 2월엔 전용 84㎡ 26층 분양권이 5억8000만원에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작년 6월 15.6 대 1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부산 남구 ‘대연 디아이엘’도 전매제한 기간(6개월)이 풀린 올해 들어 분양권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까지 312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최고 8억2696만원이었는데, 분양권은 8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역세권(부산지하철 2호선 못골역) 대단지(총 4488가구)라는 게 장점이다.포항은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데도 일부 단지에서 분양권 거래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미분양이 3447가구나 된다. ‘힐스테이트 초곡’(234건), ‘한화포레나포항’(215건), ‘포항역 삼구트리니엔’(109건) 등 흥해읍에 들어서는 단지에서 100건이 넘는 분양권 계약이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한탄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특히 최근 고금리 등의 여파로 주거비가 큰 폭으로 뛰고 있어 고통을 호소하는 청년이 적지 않다.잘 찾아보면 길이 있다. 정부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시세 대비 최대 50% 저렴한 임대료에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서도 물량이 나오는 만큼, 모집 요건 등을 잘 찾아보고 늦지 않게 청약해야 주거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입주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공급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702가구 등 총 4424가구다. 수도권에선 총 2473가구가 나온다. 이달 초 신청을 받고 있다.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매입임대주택이란 말 그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각 지역의 도시공사가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이 대상이다.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소득과 자산 기준 등에 따라 입주 자격이 1~3순위로 나뉜다.예컨대 수급자 가구나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면 1순위로 꼽힌다.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고, 국민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2순위가 될 수 있다.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를 넘지 않고,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3순위에 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의 청약플러스 홈페
최고 시속 320㎞(운행 속도 기준)인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이 다음달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을 달린다. 정차역을 최소화해 운행 시간을 단축한 급행 고속열차도 확대 편성된다.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KTX 개통 20주년’을 맞는 1일 차세대 고속 열차인 KTX-청룡을 공개하고 오는 5월부터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100%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동력분산식 차량으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열차다. 기존 KTX의 최고 영업 속도는 시속 300㎞다.가·감속 성능이 우수한 것도 특징이다. 출발 이후 시속 300㎞에 도달하는 시간이 5분16초(KTX-산천)에서 3분32초(KTX-청룡)로 1분44초 당겨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국내 선로 용량 등의 문제 때문에 당장 전체 운행 시간 단축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좌석 수는 KTX-산천보다 136석 많은 515석이다. 좌석 간 좌우 공간이 넓어지는 등 객실 공간도 확대된다. 좌석마다 개별 창문과 콘센트, 무선충전기 등이 설치돼 있다. 다음달부터 KTX-청룡 2편성이 경부선과 호남선을 달리게 되며 2027~2028년까지 31편성을 추가 도입할 방침이다.다음달부터 서울~부산 구간은 2시간10분대, 용산~광주송정 구간은 1시간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급행 고속열차가 기존 하루 편도 2회에서 6회로 확대 운영된다. 경부선은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에 정차한다. 호남선은 용산역, 익산역, 광주송정역에서만 승객을 태우는 등 기본 정차역을 최소화해 전체 운행 시간을 줄이는 개념이다.이인혁 기자
주택 수요자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젊은 층일수록 ‘거주가치’보다 ‘투자가치’ 측면에서 집을 바라보는 비율이 높았다.국토연구원이 1일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71.3%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가장 부담이 큰 세금 유형으론 ‘보유세’(41.2%)가 꼽혔다. ‘취득세’(35.8%)와 ‘양도소득세’(23.0%)가 뒤를 이었다. 현재의 다주택자 기준(2주택)을 완화할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때 ‘소유주택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78.5%)이 ‘소유주택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비율(21.5%)보다 세 배 이상 높아 눈길을 끌었다.대출 정책에 대해선 규제 종류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담보인정비율(LTV) 70%나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에 대해선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이 각각 46.7%, 43.9%로 다수를 차지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과 관련해선 ‘완화돼야 한다’는 비율이 41.7%로 ‘유지’(40.6%)보다 많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금융 제한에 대해선 72.3%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은 ‘2+2년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과반(54.1%)을 차지했다. 주택 수요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전월세상한률 수준은 6.7%(응답자 평균)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69.4%는 주택의 거주가치를 강조했다.이인혁 기자
SK에코플랜트는 환경플랫폼 자회사인 환경시설관리(EMC)의 사명을 ‘리뉴어스’로 바꿨다고 1일 발표했다.리뉴어스는 환경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의미하는 ‘리뉴(Re-New)’와 ‘우리’ ‘지구’의 중의적 의미를 담은 ‘어스(Us, Earth)’의 합성어다. 환경 자회사에 통일된 환경 브랜드 ‘리(re)’를 적용해 통합경영체계를 실행하기로 했다.환경기초시설 건설과 물 공급 등 고부가가치 환경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폐에너지 사업 비중을 끌어올려 매출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열분해유화사업, 폐기물 수집운반 역량을 높여 사업 다각화도 추진한다. 권지훈 리뉴어스 대표는 “순환경제를 선도해 실질적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2004년 4월 1일 새벽 5시5분. 승객 935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운 첫 KTX가 부산역을 출발했다. 목적지인 서울역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7시54분. 새마을호로 4시간23분 걸리던 거리를 2시간49분 만에 달리며 ‘고속철도 시대’의 신호탄을 쐈다. 그로부터 20년 뒤 KTX 누적 이용자는 10억 명을 돌파했다. KTX가 전국 곳곳을 누비고 다닌 거리를 합하면 지구 1만5700바퀴를 넘는다. 국내 인구 100명 중 95명은 60분 내로 KTX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고속철도망도 촘촘해졌다. 하루 평균 이용객 23만 명KTX가 4월 1일 개통 20주년을 맞는다. 2004년 새마을호(시속 150㎞)보다 두 배 빠른 시속 300㎞(영업속도 기준)의 KTX가 운행을 개시하며 속도 혁명이 시작됐다. 개통 첫해부터 KTX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운행을 시작한 지 14일 만에 이용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다. 유럽의 고속철도 유로스타는 100만 명 이용자를 달성하기까지 약 6개월 걸렸다.20년이 지난 뒤 KTX는 국민의 대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04년 7만2000명에서 작년 23만 명으로 뛰었다. 누적 승객은 작년 8월 10억 명을 넘어섰다. 국민 한 사람당 20번 넘게 KTX를 탄 셈이다. 올해 하반기 11억 명 돌파가 예상된다. KTX 누적 운행 거리는 지구 둘레의 1만5700배에 달하는 6억3000만㎞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가장 많은 역은 서울역(9만6717명)이고 이어 부산역(3만6101명), 동대구역(3만4875명) 등 순이다.2004년만 해도 KTX는 2개 노선(경부선·호남선), 20개 역에만 정차했다. 2011년 전라선(용산~여수엑스포), 2015년 호남선(오송~광주송정), 2017년 강릉선(서울~강릉), 2021년 중앙선(청량리~안동) 등 KTX 영토는 점점 확장됐다. 최근 8개 노선, 69개 역에 KTX가 다
지난 20년간 국내 고속철도 기술도 진화를 거듭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존 열차보다 시속 15㎞ 더 빠른 최고 시속 320㎞로 달리는 차세대 열차가 나올 예정이다.31일 코레일에 따르면 2004년 KTX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을 당시 프랑스 테제베(TGV) 제조사인 알스톰의 기술을 이전받아 제작한 고속열차가 국내 레일을 달렸다. 20량 1편성의 동력 집중식 열차로 최고 영업속도는 시속 305㎞다. 최고 시속 330㎞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됐지만, 국내 노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시속 305㎞가 최대치라는 얘기다.2008년 11월 한국형 고속도로 ‘KTX-산천’이 탄생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 집중식 열차다. 한국은 세계 네 번째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이 됐다. 10량 1편성에 최고 영업속도 시속 305㎞의 차량이다. 재질이 알루미늄이라 중량이 대폭 줄었다. KTX-산천은 역 간 거리가 짧고 주요 거점 역에서 선로가 나뉘는 국내 열차 환경을 감안해 복합 운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복합 운행이란 두 개 이상 열차를 붙여 하나의 차량처럼 운행하는 방식을 뜻한다. 서울역에서 함께 출발한 두 개 편성의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한 편성은 포항역으로, 다른 편성은 진주역으로 갈라져 운행할 수 있게 된 건 KTX-산천이 복합 방식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철도 차량은 동력원 위치에 따라 ‘동력 집중식’과 ‘동력 분산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력 집중식은 동력기관이 차량의 앞뒤에 모여 있다. 가운데 있는 각 열차 칸에는 동력장치가 따로 없다. 반면 동력 분산식은 차량마다 동력원이 배치돼 있다. 동력 집중식은 운전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동력 분산식은 가감속 성능이 뛰어나다는 게
코레일이 KTX 개통 20주년을 맞아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문화역서울284(옛 서울역)에서 철도문화전을 개최한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문화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코레일은 문화역서울284의 1,2층과 외부를 활용해 총 13개의 전시관을 운영한다.전시 주제는 ‘Journey Beyond Plus: 여정 그 너머’다. KTX와 철도가 일으킨 변화상을 탐구한 예술작품과 철도 유물 및 기술품 체험전시 등으로 구성됐다.밀라노 디자인위크와 공예트렌드페어에서 예술감독을 맡은 강신재 공간디자이너가 이번 전시 총감독을 맡았다. 문화체육관광부 파리메종오브제 예술감독을 역임한 김미연 디렉터가 큐레이터를 담당한다. 코레일은 미디어, 조각, 설치,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10여 명의 작가와 협업해 철도를 재해석한 예술작품을 선보인다. 속도혁명을 촉발한 KTX의 의미를 조명하고, KTX와 그 안에 탑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선보인다.철도 기술품은 코레일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브 방식으로 전시했다. 또한 연도별로 변화한 열차 모형을 디지털 트윈으로 경험할 수 있다. 대형 디오라마와 3D 영상, VR 체험 등도 마련됐다.전시장 외부에선 KTX 관련 해설강의 영상을 들을 수 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최태성 강사가 해설하는 1시간짜리 강의다. 전시 기간 내 매주 토, 일요일 하루 3회(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강의가 송출된다.이날 오후 열린 개막식에는 한문희 코레일 사장과 장동광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코레일 명예기자단 등이 참석했다. 가수 영탁을 코레일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위촉식도 이날 함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캐피탈마켓 부문 전무로 박준형 전 제이알투자운용 본부장(사진)을 영입했다고 28일 발표했다.박 신임 전무는 투자자문과 펀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분야에서 20여년간 경력을 쌓았다. 투자자문회사 저스트알 부동산사업부장, 에이아엠투자운용 투자사업본부 부장, KB부동산신탁 리츠사업부 팀장, 제이알투자운용 투자사업1본부장 등을 역임했다.박 신임 전무는 “자금조달, 부동산 구조화 금융 기법 등을 활용해 기업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더욱 많은 기업들의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자산 운영과 관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부동산플래닛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플랫폼을 바탕으로 매입매각, 임대차, 부동산 자산 운영 및 관리 등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다. 최근 매각주관을 맡고 있는 자산규모가 1조원을 넘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국회 이전이 현실화하면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 개발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국회 이전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여의도 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동고서저’ 형태가 완전히 바뀐다는 점이다. 현재 증권가가 있는 동여의도에는 서울국제금융센터(IFC), 63스퀘어 등 초고층 빌딩이 즐비하지만 국회 인근 서여의도에는 20층 이상 건물도 없다. 국회의사당(높이 60m)보다 높은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서여의도 일대의 층고가 41~51m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제는 국회 보안과 시설 보호 등을 이유로 1976년부터 적용돼왔다.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6월 서여의도에도 최고 43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높이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75m→120m→170m 이하)하는 내용이다. 이는 여의도를 미국 뉴욕 맨해튼 같은 ‘글로벌 금융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의 연장선이다.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서 서울시는 동여의도 일대에 최대 1200%의 용적률을 허용해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 수준의 건물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서여의도의 고도 제한 완화 계획은 국회 반대에 부딪혀 올해 1월 보류됐다. 국회가 이전하면 동여의도에 맞먹는 층고 완화가 서여의도에도 적용돼 ‘빌딩 키 맞추기’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국회의사당 부지가 어떻게 개발될지도 관심을 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의사당 담장을 허물고 시민 누구나 접근이 편리한 생태녹지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 워싱턴DC의 내셔널몰이나 싱가포르의 보
다세대·연립 등 빌라 집주인이 최근 작년보다 하락한 공시가격을 받아 들고 울상을 짓고 있다. 공시가가 내려가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 한도도 낮아져 ‘강제 역전세’(이전 계약보다 전셋값 하락)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1.52% 올랐다. 지난해 가격이 뛴 서울 강남권 아파트 등은 올해 공시가도 상승했다. 하지만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확 꺾인 빌라 중에선 공시가가 하락한 사례가 적지 않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의 공시가는 작년 1억8100만원에서 올해 1억7100만원으로 1000만원 낮아졌다.보유세 부담 감소 등의 이유로 공시가 하락을 반기는 아파트 소유주도 있다. 하지만 빌라 보유자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해 5월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 공시가의 150%에서 126%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가 내려간 만큼 보증 한도는 더 낮아지게 됐다. 서울 송파구 한 빌라 공시가격은 2022년 2억300만원에서 작년 1억8900만원으로 내려간 데 이어 올해는 1억8400만원으로 낮아졌다. 2022년만 해도 이 빌라의 HUG 보증 한도는 3억450만원(2억300만원×1.50)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2억3184만원(1억8400만원×1.26)으로 7000만원 넘게 내려간다. 보증 한도 차원에서 보면 전셋값이 2년 새 7000만원 넘게 떨어진 셈이다. 전세 세입자는 HUG 보증을 받는 물건을 선호한다. 그러다 보니 빌라 전셋값이 HUG 보증 한도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처럼 전세사기 이슈가 있었던 지역에서 빌라 공시가가 5% 이상 떨어진 사례가 많다”며 “
약 2주 후면 어느 정당이 22대 국회의 주도권을 쥐게 될지가 판가름 난다. 정치권뿐 아니라 부동산 업계와 수요자도 ‘4·10 총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 정부가 재건축과 세금 등 각종 부동산 영역에서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정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여야의 공약 차이도 눈에 띈다. 철도 지하화, 지방 인구 감소 지역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재건축 규제나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에 대해선 온도 차가 감지된다. ○세금·재건축 정책 운명은27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20차례 넘게 민생토론회를 열고 각종 부동산 정책 변화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게 대표적이다.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뒤집겠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과 임차인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같은 공언의 현실화 여부는 다음달 10일 이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각각 부동산공시법, 지방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세금 부담 완화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수세가 유입되면 침체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반대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되면 세금 완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건 어려워
일본의 맨션 관리업체 미쓰이부동산레지덴셜서비스가 지난 22~23일 국내 공동주택 관리업체인 우리관리를 방문해 본사와 사업장 등을 견학했다. 세코 요우스케 미쓰이부동산레지덴셜서비스 사장 등은 노병용 우리관리 회장으로부터 국내 공동주택 관리 현황과 일본과의 차이점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들은 한국의 대단지 아파트와 단지내 대규모 상주 인력,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 낮은 위탁관리수수료 등에 흥미를 보였다.이들은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1996가구)와 ‘강남수서1단지’(720가구) 등도 방문했다. 신축 대단지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구축 아파트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싶다는 미쓰이부동산레지덴셜서비스 측 요청에 따라 두 단지가 선정됐다. 세코 사장 일행 등은 상당수의 전문인력이 단지에 상주하고 있다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다.세코 요우스케 사장은 “특히 관리사무소장의 중요성을 느꼈다”며 “단순히 입주민의 부탁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양사는 앞으로도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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