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입성 후 상임위 회의에 단 일곱 차례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석률 41.17%로 상임위 소속 의원 중 압도적 꼴찌다. 이 대표는 국방위원회에서 법안 발의나 소위원회 참여 등 입법 활동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참여연대 정치정보포털 '열려라 국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6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후 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총 17차례 있었다. 그 가운데 이 대표는 출석 7차례, 결석 5차례, 청가 5차례로 출석률 41.17%를 기록했다. 청가는 의원이 국회 회의 등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사유를 적어 제출하는 제도로, 활동비 감액 등 불이익이 있는 결석과 구분된다.이 대표의 출석률은 국방위원회 내에서도 단연 최하위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의 평균 출석률은 91.91%로, 이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원의 결석 및 청가 횟수는 11회다. 이 대표 한명의 미참석 횟수(10회)가 나머지 의원 전체에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대표는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이나 관련 법안 제출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위에는 총 3개 상설 소위원회(법률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표는 같은 당 정성호·김병주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및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함께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배정되어있다.청원심사소위원회는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아직 한 차례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소위원회다. 소위 소속 다른 의원들이 모두 예결 소위나 법안소위를 겸직하는
검찰이 사업가 박모(62) 씨로부터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노웅래 의원이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작성한 컴퓨터 자료가 담긴 서버 등 장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24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을 찾아 노 의원이 과방위원장 시절 사용했던 컴퓨터와 20대 국회 당시 작성했던 자료가 담긴 서버 등 전산장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21대 총선과 전당대회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박 씨로부터 용인 물류단지 개발, 태양광 사업, 지방국세청장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총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과방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시기에는 태양광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다"며 “그 직전에는 과방위원장을 했을 뿐 정작 태양광 사업이나 철도 부지와 관련된 상임위인 산자위나 국토위는 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노 의원은 24일 기자들을 만나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며 "결백을 밝힐 때까지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단독] 검찰, 국회 본관 압수수색…노웅래발 자료 찾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01.31911687.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3일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수사로 이 대표에게 부담이 실리자 선제적으로 자리를 던져 사태를 수습하려 한다는 게 당 안팎의 해석이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구속된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며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실장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25일 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앞서 민주당 내 반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두 측근의 비위에 책임을 지거나 최소한 두 사람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무죄를 알 수 없지만 이 일로 당이 정치적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헌 80조 적용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당헌 80조는 당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범진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소집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소득 없이 종료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연합훈련에 대한 자위권 행사”라는 논리를 되풀이하면서다.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 이해 당사국 대표로 참석한 황준국 유엔 한국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돼왔고 방어적인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일본 대사들도 북한을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추가 조치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안보리는 공동성명이나 추가 제재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미국과 역내 동맹들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해 북한이 예상대로의 반응을 보인 것”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힘으로 일방적인 군축을 강제하려는 워싱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안보리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한·미·일은 공조를 통한 독자 제재 강화로 대응할 전망이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일본의 외교부 차관들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대응해간다”고 의견을 모았다.전범진 기자
“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엄청난 양의 종이가 파쇄된 뒤 폐기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 파쇄지를 이용해 포장재를 개발하면 사업성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제8회 육군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육군참모총장상, 상금 500만원)을 거머쥔 트러플메이커(5사단 송동욱 병장, 최재영 상병, 김건호 상병)는 스티로폼과 비슷한 특성을 지닌 포장재 ‘느타리폼’을 개발했다.이들이 개발한 느타리폼은 버섯 배양 기술을 파쇄지에 적용한 게 특징이다. 버섯 배양 기술을 공부한 송동욱 병장을 주축으로 같은 부대 병사들이 팀을 결성했다. 이들은 개발 과정에서 느타리폼 제작 기술의 특허 출원도 완료했다.송 병장은 “스티로폼은 현대 사회에서 포장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제작 공정에서 다량의 유해 물질이 방출되고 토양에서 자연분해되기까지 50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느타리폼은 스티로폼과 비슷한 수준의 완충성과 단열성을 갖췄으면서 자연에서 6개월 이내에 완전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을 지녀 포장재뿐만 아니라 단열재와 부표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도 있다”고 덧붙였다.저렴한 제조 비용도 느타리폼의 장점이다. 김건호 상병은 “다른 친환경 포장재 재료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한 파쇄지를 사용하고, 세계 버섯 생산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국내 버섯 시장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면 대량 생산 및 비용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화장품 포장재 시장을 시작으로 느타리폼의 상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영 상병은 “국내에서 친환경 생산 과정에 대한 관심이 크고, 9000여 개 기업이 있는
육군창업경진대회 최우수상(한국경제신문 사장상, 상금 300만원)은 친환경 3차원(3D) 프린터 필라멘트를 개발한 모노폴리 팀과 모바일 재활 치료 플랫폼을 선보인 리해빗 팀에 돌아갔다.육군 화력여단 소속 김현욱·이홍표 상병, 김대연 병장으로 구성된 모노폴리 팀은 농산 부산물을 재료로 필라멘트를 개발했다. 김 상병은 “3D 프린터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만, 유독성 필라멘트 사용으로 인한 희귀암 발병 사례가 확인됐다”며 “안전한 필라멘트 수요를 기반으로 버려지던 농산 부산물을 활용한 에코 필라멘트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이 개발한 필라멘트는 타사 제품 대비 저렴한 원자재 비용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 상병은 “㎏당 생산 비용이 2만원에 불과해 볏짚 필라멘트나 수지성 필라멘트 등 경쟁 제품보다 최대 50%의 가격 우위가 있다”고 말했다.국군의무사령부 소속 이승훈·장재훈 대위와 수도군단 본부 심규만 중위는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재활 치료 앱인 리해빗을 선보였다. 리해빗은 영상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재활 치료 과정을 돕고 실시간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들은 군의관으로 근무하며 경험한 군 의료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을 기획했다. 이 대위는 “군 장병들의 외래 진료가 600만 건이 넘는데, 진료 횟수 1위부터 5위가 모두 근골격계 관련”이라며 “개인별로 최적화된 재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군 의료 수요를 절감하고 장병들의 외래 진료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해빗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민간 환자를 대상
외교부가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을 오는 17일 연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출처로 새롭게 부상한 암호화폐 탈취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다.외교부는 15일 자료를 통해 국무부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주한 미국 대사관도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사실을 알렸다.이번 행사에는 한·미 양국을 비롯해 12개국 이상의 정부 인사 및 암호화폐거래소·블록체인 기업 등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북한이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주요 수법과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및 국제사회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외교부는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를 차단하며, 주요국의 정부·민간 관계자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해킹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는 북한 미사일 및 핵개발의 핵심 자금처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정보기관인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상반기에만 8억4000만 달러어치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탈취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명단 및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려고 한다며 공세에 나섰다.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왜 정부는 희생자들의 명단과 영정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나”며 “비극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국민의 목소리가 두려워 그런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 비서실장이 “일부 유족이 공개를 원치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답하자 진 의원은 “비공개를 원하는 피해자들만 익명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반박했다.참사 희생자 명단과 영정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56명 희생자 명단을 유족의 동의를 받아 공개해야 한다”며 “희생자 이름과 나이를 알고 애도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에는 문진석 의원이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부터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패륜 행위”라며 “최소한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희생자 명단과 사진이 아니라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이 언론 전체 면을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명단 공개 요구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임박했을 때 보이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실험 동향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그간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모두 지하에서 했다. 핵실험 직전에는 갱도 내부 시설을 외부와 전기 케이블로 연결하고 갱도의 입구를 막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가 관측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 핵실험 징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 장관은 “우리는 언제라도 핵실험이 이뤄진다면 거기에 따라 철저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범진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전략폭격기 B-1B와 장거리 폭격기 B-52를 함께 시찰하는 등 7시간 가까이 동행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과시했다.연일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겨냥해 한·미의 강력한 확장 억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두 장관은 이날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고 한국전 참전용사기념비에 헌화한 뒤 국방부 청사 인근 앤드루스공군기지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B-1B와 B-52 운용 부대원들은 두 폭격기의 작전 운용 및 능력을 설명하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됐다는 ‘파이트 투나잇’ 정신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B-1B는 괌에, B-52는 미국 본토에 배치돼 유사시 핵무기 등으로 무장하고 한반도로 전개한다. 미국 확장 억제 전략의 핵심 무기체계다.두 장관은 오전 회의부터 오후 앤드루스기지의 전략폭격기 시찰까지 7시간을 동행하며 공조를 과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이 한·미 공군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5일까지로 하루 연장할 것을 요청하고, 미국 측이 수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장관은 동행한 기자들에게 “비질런트 스톰은 연례적으로 하는 훈련”이라며 “(훈련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이 아니라 제가 오스틴 장관에게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범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국방위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발사와 포병 사격 행위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한·미 동맹 강화와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 동맹은 오히려 공고해진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이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방위는 정부를 향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태세를 최단 시간 내 구축할 것도 촉구했다.이번 결의안은 최근 북한 도발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거 여야 합의로 채택된 결의안보다 강경한 어조로 작성됐다. ‘김정은 정권의 생존’이라는 문구가 결의안에 담긴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북한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의했고, 민주당으로부터 그렇게 하자는 연락을 받아 협의를 진행했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설명했다.이날 국방위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한 국방부의 현안보
북한이 3일 밤 3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80여발의 포병사격을 감행했다. 같은 날 오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3발을 쐈고, 전날인 2일에는 25발의 미사일과 포탄 100발을 사격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틀 사이 이들이 바다로 발사한 미사일은 31발, 포탄은 180여발에 달한다.4일 합동참모본부는 23시 28분경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발의 포병사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탄착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이내다. 우리 군은 동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통신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동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북한은 앞서 21시 35분에는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490㎞, 고도는 약 130㎞, 속도는 약 마하 6(음속 6배)으로 탐지됐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이날 오전 7시 40분경에는 평안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CBM과 8시 39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포착된 바 있다.군은 최근 지속적인 북한 도발에 대해 한·미 협의를 거쳐 연합 공군 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질런트 스톰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와 F-35B는 물론 EA-18 그라울러 전자전기, U-2 고공정찰
공군이 요원 기량 점검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개최한 유도탄 사격대회에서 미사일 발사 실패가 잇따랐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핵심 무기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3일 공군에 따르면 전날 충남 보령 대천사격장에서 연 ‘2022년 유도탄 사격대회’에서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사진) 1발이 비행 중 폭발했다. 같은 대회에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은 사격 전 오류가 발견돼 미사일 발사가 중단됐다.공군 관계자는 “천궁은 발사 과정에서 유도탄과 사격통제레이더 간 교신이 불안정해 공중 폭파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요격 미사일은 교신이 불안정한 상태로 특정 시간이 지나면 지상에 충돌하지 않도록 공중에서 폭파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천궁은 이날 발사된 뒤 10여 초간 연소하면서 연료를 소진했고, 해상으로 약 25㎞ 날아간 뒤 폭발했다. 2017년 전력화 이후 천궁의 발사가 실패한 것은 처음이다.이날 패트리엇 발사가 중단된 원인은 레이더 시스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패트리엇은 발사 직전 사격통제 레이더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실제 상황이 아닌 대회 중인 점을 고려해 발사를 취소했다”고 말했다.국방과학연구소(ADD)는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해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국방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 군의 핵심 무기에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지난달 4일 강릉 공군비행장에서 시행한 한·미 지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에선 우리 육군이 발사한 현무2-C 미사일이 표적 방향이 아닌 후방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한국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5대 정보기관 중 하나인 국가지리정보국(NGA)을 방문해 한·미 정보 협력과 북한 핵 위협 억제 방안을 논의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NGA 작전센터에서 프랭크 위트워스 국장을 만나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에 한·미 정보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위성영상 수집·분석 분야에서 한국군과의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또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이 될 군 정찰위성 전력화 계획을 소개했다.이 장관은 NGA로부터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관한 브리핑도 받았다. 특히 NGA는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떨어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 연쇄 도발의 발사 원점들을 한눈에 또렷이 볼 수 있는 이미지를 이 장관과 수행단에 보여주며 정보 역량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NGA가 북한군의 지상 움직임을 하늘에서 손금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었다는 의미다.미 국방부 산하 NGA는 방대한 위성·드론 영상정보를 분석하는 지리공간정보(GEOINT) 담당 정보기관으로 ‘머리 위의 CIA(중앙정보국) 또는 NSA(국가안보국)’로 불린다. 하늘과 우주에서 지상을 감시해 ‘하늘의 눈’으로 통한다.정보기관에 전투지원기관 성격까지 겸비한 NGA는 9·11 테러 주모자 오사마 빈라덴 제거작전에서도 주요한 축을 담당했다.전범진 기자
여야 대표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 위협 대응에 대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권 내 전술핵 재배치론을 두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비난했지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미 군사동맹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며 핵 공유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 억제력이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 내에는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달 1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술핵 이야기는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한 것을 염두에 둔 의미로 해석된다.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해소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 대표는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한국 측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 내부의 우려를 잘 인지하고 있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미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정 위원장도 이날 골드버그 대사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위협 상황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은 ‘파잇 투나잇(상시전투준비 태세)’ 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핵무기를 동아시아에 배치하지 않는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이 수정돼야 한다는 여권 내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파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이 북한의 과거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중국도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1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52호를 179개국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모든 핵무기 실험을 규탄하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BT)을 발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했고,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북한만 반대표를 행사했다.구체적으로 북한의 여섯 차례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52호 5항에 대해서는 분리 표결이 이뤄졌다. 분리 표결에서는 결의안의 공동제안자인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물론 중국까지 포함해 160개국이 찬성했다. 북한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고, 러시아 등 9개국은 기권했다.한국은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됐다”며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논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전범진 기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26일 북한의 핵실험을 중국이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묵인한 적이 없다”며 “중국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싱 대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중국은 한반도가 대립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인 위협에 대응해 핵을 개발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싱 대사는 모두발언부터 미국을 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미국은 자신들이 세계의 우두머리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며 “이로 인해 중·미 관계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이 중·미 패권 경쟁 속에서 한쪽 진영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중국은 다른 국가에 미국과 우리 중 어느 한쪽에 설 것을 요구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한·중 관계가 악화하는 원인으로 한국 언론의 편향성도 꼽았다. 싱 대사는 “한국 언론이 부정적 보도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과장한다면 부정적 민심을 유도한다”고 지적했다.전범진 기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26일 한·중관계의 악화 원인으로 '한국 일부 언론'을 지목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이에 따른 중국의 보복적 제재로 악화된 민심을 언론보도의 산물로 취급하는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싱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양국 관계가 새로운 고비를 맞았다"며 "솔직히 말하면 한국 일부 언론이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보도를 한 점이 현재 양국 국민 감정의 불화를 초래한 주요한 원인 아닌가 생각한다"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한국 언론의 자유를 매우 존중하지만 부정적 보도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과장하면 부정적 민심을 유도한다”며 “객관적이지 않고 심지어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는 언론의 원칙과 윤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싱 대사는 언론의 '편파 보도' 사례로 미세먼지 관련 보도를 내세웠다. 최근 중국의 대기 환경이 크게 개선됐지만, 한국 언론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한국의 미세먼지 및 대기질 악화가 중국과 무관하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한·중 관계 악화의 또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제시됐다. 싱 대사는 "미국은 자신들이 영원히 세계의 우두머리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며 "자신들이 하는 일은 모두 정의롭고 보편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여기며 그들과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복종하지 않으면 혼낸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제3국들에게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강요한다는 주장이다. 싱 대사는 "중국
중국의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지난 22일 폐막하면서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미국의 중간선거일(11월 8일) 이전에 핵실험을 시도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전문가들은 물론 국가정보원도 내놓고 있다.2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특히 이 기간 중에서도 중국 당대회 종료 후인 23일부터 미국의 중간선거 사이에 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임을 확정하며 축제 분위기인 최우방 중국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어려운 선거 직전 시기를 노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미국 국방부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북한이 잠재적으로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 내 동맹과 긴밀하게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7차 핵실험을 하고 며칠 사이에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22일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은 현재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북한은 한 종류 이상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를 모두 시험해봐야 하는 상황”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시작되면서 한·중 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중국이 경제와 안보 양쪽 측면에서 북한과 러시아 등 우방국과 연대를 강화할 경우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고 중국이 내수 활성화에 주력하면 한국 경제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당장 안보 측면에선 중국 새 지도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취할 입장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그동안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반대해온 중국 정부 입장이 바뀔 수 있어서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묵인할 경우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한껏 고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8차례 친전을 교환했다고 보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가 끝난 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경제 분야도 난관이 많다. 중국은 미국 중심의 새로운 통상협력체인 ‘칩4 동맹’,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대해 희토류 수출 제한 등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중국의 새 지도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내수 경제 활성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 한국이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낙관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당 지도부 전원이 시 주석의 측근들로 구성되면서 중국이 강력한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가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미군 전술핵 무기의 한국 재배치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거세진 위협에 대응해 한국도 핵 보유국으로 만들 계획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의 초점은 한국과 역내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전략적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라이더 대변인의 발언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기보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괌에 있는 미 해군의 연계를 통한 확장 억제력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된다.국무부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이날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역량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위의 방어 역량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며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전범진 기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정치권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고 위험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과 핵 위협에 맞서 여당에서 나오기 시작한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강경론에 미국대사가 공개석상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확장억제에는 핵도 포함”골드버그 대사는 1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전술핵에 대한 논의는) 지역 내의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술핵에 대한 논의가 푸틴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에게서 시작됐든”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해당 발언이 여권 내 전술핵 재배치론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의 답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내 정치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핵심 수단은 확장억제 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점을 거론하며 “전술핵이든 아니든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내 일각 강경론에 경고 메시지(?)이달 들어 국내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해 우리도 자체 핵 개발에 나서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국내에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의 회고록 출판기념회에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한명숙·김부겸 전 총리, 김원기·문희상 전 국회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정동영 상임고문까지 야권 주요 인사들이 모두 등판해 화려한 면면을 자랑했다.통상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출마를 앞둔 의원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행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 일선에서 은퇴한 이 상임고문의 기념회에 민주당의 핵심 정치인들이 대거 운집한 것은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도 여전한 것을 확인해 준다는 평가다.문재인·이재명도 축사…"이해찬은 민주당의 역사"17일 국회 박물관 2층 체험관에 열린 '이해찬 회고록 출판기념회'는 흡사 민주당 전당대회를 방불게 했다. 전직 총리 및 국회의장, 장관급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까지 참석해 이 상임고문의 회고록 출판을 축하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수십명이 참석했지만 대부분 사회를 맡은 정태호 의원으로부터 호명조차 받지 못할 정도였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 상임고문은 강한 추진력과 정책적 역량으로 장관과 총리를 역임하고 민주정부 국정운영의 핵심 주역이었다"며 "따라서 이해찬 회고록은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을 넘어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사이자 정당발전사이며 국가발전사를 담은 소중한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축사에서 "이 상임고문은 꿈을 모아서 역사를 만들어온, 대단히 존경하는 어른"이라며 "지금까지 (이 상임고문이)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역사
최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사진) 약 300문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HIMARS)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리자 무기 도입이 시급한 폴란드가 성능과 생산 능력을 모두 갖춘 천무를 대량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다.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14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화디펜스의 다연장 로켓포 천무를 약 300문 도입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천무는 하이마스와 비슷한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최대 300㎞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현지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이번주 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연내 세부 이행계약을 맺고 내년부터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 천무는 발사차량과 다연장로켓 발사대, 미사일 등 3개 요소로 구성된다. 폴란드는 발사차량은 자국 기업을 통해 생산하고 발사대와 미사일을 도입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수출 규모는 협상 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폴란드가 천무를 도입한 배경에는 유사 무기인 하이마스의 활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군으로부터 하이마스 16문을 도입해 동부 전선에 투입했다.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장탄 수가 많고, 가격 측면에서도 탄약을 제외하고 대당 30억원가량으로 하이마스(대당 50억원)의 60% 수준이다.실전 성과를 쌓은 하이마스가 아니라 천무가 폴란드의 선택을 받은 이유로는 생산능력이 꼽힌다. 폴란드는 이미 2019년 하이마스 20문을 발주해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국제 제재 회피에 참여한 북한 인사 15명, 기관 16곳을 독자적 금융 및 외환거래 제재 명단에 올렸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데도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유엔 등을 통한 추가 제재가 여의치 않자 5년 만에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외교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들 개인 및 기관과는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외환거래 및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 대상자가 추가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처음이다.제재 대상에 오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인 연봉무역총회사와 제2자연과학원 소속으로,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해 해외에서 자금 및 물자 조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기관 중에선 WMD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에 관여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와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젠코 등이 제재 대상에 지정됐다. 이들 기관 역시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이번 독자 제재 조치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 주도의 추가 제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등 우방국과 교차·중첩적인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외교부 당국자는 “명단에 포함된 인사 및 기관은 전원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고, 일부는 일본과 호주 등 우방국 명단에 올라가 있다”며 “유엔 제재
정부가 최근 빈번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항해 북한의 핵·미사일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명단을 공개했다.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15명은 강철학 제2자연과학원 심양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심양부대표, 정만복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등 15명이다. 이들은 전원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 혹은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외교부는 "이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밝혔다.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등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이와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에 지정된 개인 및 기관들은 모두 미국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우리 정부의 금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대비 전략을 본격 검토하는 가운데 북한이 지난 1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북한은 이 미사일에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과시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발사된 2기의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은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비행해 20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미사일은 12일 새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전술핵 운용부대에 실전 배치됐다고 보도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무기체계 전반의 정확성과 기술적 우월성, 실전 효과성이 완벽하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를 공개한 것은 지난 1월 25일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파악했으나, 즉각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사항이 아니고, (탐지 사실을 공개하면) 군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구축한 정보·감시 능력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별도 공지를 통해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려 탐지 시 충분히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3축 체계’를 위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순항미사일은 비행기처럼 날개와 엔진을 활용해 복잡한 경로로 비행하는 미사일이다. 속도가 느리지만 저고도 비행이 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농해수위는 이날 안건조정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개정안은 회의 개시 1시간 만에 통과됐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정부 측은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그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화하고 전체적으로 농업인의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준병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쌀값이 안정화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 아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자는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고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선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쌀값 정책 실패를 덮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위기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개정안은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농해수위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임위원회 통과가 유력하다.전범진 기자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패배가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여당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했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이 '심판'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족한 외교 역량이 지난 영·미·캐 순방 이후 다시 한번 '참사'를 낳았다는 반응이다.반면 정부에서는 이번 낙선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어젠다'보다는, 지나치게 많은 선거를 준비하면서 표가 분산된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 나온다. 5전 전승 달리던 한국...6번째 도전서 고배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치러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은 123표를 얻어 아시아 국가 중 5위에 그쳤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총 47개의 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아시아에서는 득표순으로 4개국에 자리가 배정된다. 방글라데시(160표), 몰디브(154표), 베트남(145표), 키르기스스탄(126표)이 한국에 앞섰다.한국은 유엔 가입 후 총 6차례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도전했다. 이번 선거 전까지는 매번 당선에 성공해 지난 2006~2008년, 2008~2011년, 2013~2015년, 2016~2018년, 2020~2022년 이사국을 맡았었다.이번 패배를 둘러싸고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이 제기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임 실패는 예고된 일이었다"며 "북한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인권과 자유의 연대를 내팽겨친 결과"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외면 사례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언급했다.박정
정부가 지난 10일 이후 우크라이나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러시아군의 미사일로 폭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 체류중인 한국 교민 40여명 가운데 이번 폭격의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헌장을 위배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이번 폭격으로 인한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키이우에 위치한 주우크라니아 한국 대사관과 현지 상황을 공유하며 교민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폭격에 따른 대사관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철수 계획은 없다"고 대답했다. 주우크라니아 한국 대사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된 지난 3월 키이우에서 철수했지만, 러시아가 북부전선에서 병력을 후퇴시킨 지난 5월 복귀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날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긴급 특별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우크라이나 영토보존 및 유엔 헌장 원칙 수호 결의안 표결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영토병합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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