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새벽 1시 51분께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1시 48분경부터 1시 58분경까지 강원 문천(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3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11번째 미사일 발사다.우리 군은 감시 몇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렸다.북한은 노동당 창건 77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있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한국과 미국, 일본은 7일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외교부는 이날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3자 통화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수석대표들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협력 및 대북 억제력 강화와 북한의 고립 심화로 귀결될 뿐”이라고 지적했다.3국이 합의한 핵·미사일 자금 조달 차단은 기존 유엔 대북 제재와는 별개의 독자 제재다. 유엔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10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 정부와 주요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거래 및 노동자 파견, 연간 4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공급 등을 제한하고 있다.북한은 이에 대응해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탈취하거나, 해상에서 선박에 한도 이상의 물건을 옮겨 싣는 방식으로 핵 개발 자금을 조달해 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한·미·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대북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어렵다고 판단,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리는 지난 5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브리핑을 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미국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내놨다. 7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북한으로의 석유 수출에 관여한 개인 두 명과 사업체 세 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단체 두 곳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지난 4일 발생한 낙탄 사고와 관련해 사과했다. 김 의장은 6일 국방부 용산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대지 미사일 사격 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지역 주민과 언론에 설명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합참은 4일 심야부터 5일 새벽까지 강원 강릉 지역에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응한 한·미 연합 지대지 미사일 대응 사격을 했다. 이 과정에서 국군이 발사한 현무-2C 미사일이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해 민가로부터 약 700m 떨어진 군 골프장에 떨어졌다. 합참은 해당 사실을 늦게 알려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야당 의원들은 군이 지역 주민의 혼란에도 사격 사실을 엠바고(보도유예)로 묶고 5일 아침에야 발표한 것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은폐 축소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군 사격장을 폐쇄한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역공했다.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는 강원 고성 마차진에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정부가 북한과의 9·19 군사합의를 확대 해석해 억지로 폐쇄하고 인구 밀집 지역으로 사격장을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현 사격장의 유지 여부에 대해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부분인 만큼 북한 도발의 위협 수준에 따라 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군은 미사일 제어 계통 장치의 결함을 사고의 원인으로 봤다. 국방과학연구소 및 현무-2C 생산업체들과 합동으로 낙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부장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인사를 두고 "대통령이 협치에 뜻이 없단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을 신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하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임명했다.박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현재의 난국을 풀기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사과와 야당에 대한 협치 의지의 표현이 필요한데, 오늘의 인사는 대통령이 평소 의회를 'XX'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는 윤 대통령의 지난 미국 순방 중 발생한 욕설 사건 및 욕설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회였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국민의 한 쪽만 보고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인사로, 약 10년만에 같은 직을 맡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 측에 교육부 장관 인사를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오랜 기간 공석이었던 교육장관 자리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빠르게 인사검증 후 임명하던지, 국민적 검증을 위해 국감기간을 피해달라고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은 인사"라고 비판했다.임명자의 자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교육은 국민에 상식에 입각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KDI 출신으로 교육을 경제적으로 접근해 장관직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던 분"이라고 지적했다.
해군이 미국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와 30일 독도에서 멀지 않은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군사훈련 분야에서도 실현되고 있다는 관측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0일 한·미·일 3국 해군이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한다”며 “예정된 훈련 장소는 한국작전구역(KTO) 바깥이기는 하지만 독도에서 불과 150여㎞ 떨어진 곳”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안 의원의 글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한·미 해군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KTO 안에서 해상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를 비롯한 미 항모강습단은 이를 위해 23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안 의원은 “해상 연합훈련 종료 후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합류해 대잠수함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미·일 3국의 해상 연합훈련은 2017년 4월 3일 이후 5년여 만이다. 당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해 사흘간 제주 남쪽 한·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한 바 있다.한·미, 한·미·일의 연합훈련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후 6시10분께부터 6시20분께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미사일은 고도 약 30㎞로 360㎞가량을 비행했으며 속도는 마하 6(음속 6배)로 탐지됐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두 발 모두 제원상 북한판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한 총리는 28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기시다 총리와 약 25분간 면담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 원칙을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를 조속하게 개선하는 것이 공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 사망에 대해 한국 측이 조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면담 후 브리핑을 통해 “한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비롯해 한·일 관계 개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며 “회담의 성격상 구체적인 내용은 오가지 않았지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양측 간 최선의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기시다 총리가 지난 21일 윤 대통령과의 미팅에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얘기했다”며 “앞으로 양국 외교 장관이 한·일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양국 협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두 정상이 양국 외교 장관에게 뭔가 솔루션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했으니까, 그 정도 단계”라고 말했다.전범진 기자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10월 16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풍계리 3번 갱도를 완성한 만큼 핵실험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10월 16일 열리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와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핵실험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친전 교환 사실도 공개됐다. 유 의원은 “김정은이 시 주석에게 여섯 번 친전을 보냈고, 시 주석은 두 번 보냈다”고 설명했다.김정은의 대외활동 현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의전 담당자는 홍윤미 전 모란봉악단 연주자로 확인됐다. 그는 2018년 판문점 남북한 정상회담 당시 드럼 연주자로 축하공연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홍윤미는 기존 의전 담당이던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을 보좌하는 역할로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김정은의 건강과 관련해 국정원은 “건강 이상 징후는 없으며, 체중은 130~140㎏대로 복귀했다”고 정보위에 설명했다.전범진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 전략 확보 예산을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액했다. 긴축 기조하에 2023년 정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감축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증액하며 한국 방산산업 육성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국방예산 57조원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국방예산안의 총액은 57조12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54조6112억원보다 2조5156억원(전년 대비 4.6%) 증액된 수준이다. 국방예산은 방위력 개선비 17조179억원(2% 증액), 전력 운영비 40조1089억원(5.8% 증액)으로 이뤄져 있다. 방위력 개선비는 무기체계 개발 및 구매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전력 운영비는 부대·인력 구조 계획과 장비·물자·시설·교육훈련비로 이뤄졌다.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핵심 전력 확보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2549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1249억원) 등 킬체인,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 2차 사업(1292억원) 및 장사정포 요격체계(769억원)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230㎜급 다연장 로켓(417억원)·대형기동헬기-Ⅱ(3507억원)·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Ⅰ(2486억원) 등 대량 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는 3축 체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작전 대응능력 강화에는 6조6447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폴란드 수출계약 체결 등 주요 성과를 낸 K2 전차의 3차 양산(1788억원)과 3000t급 차기 호위함 울산급 배치-Ⅲ(4295억원), 전투예비탄약 확보(9749억원) 등이 편성됐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예산은 무인수색 차량 연구개발 356억원 등 1660억원, 우주·사이버
국방부는 올해부터 군 장병의 창업동아리 활동 활성화 및 생산적인 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육·해·공군에서 진행한 창업경진대회 전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 대회에 앞서 군별 예선으로 육군과 해군, 공군이 각각 연 1회 시행하던 군별 창업경진대회에 해병대를 추가했고, 육군은 자체적으로 하반기 대회를 추가 편성했다.군 창업경진대회는 2017년 육군을 시작으로 전군으로 확산했다. 현재는 군별 대회를 치르고, 수상 팀에 국방부 자체 대회 및 범부처 대회, 아시아 대학생창업교류전에 참가할 기회를 준다. 국방부는 전군 장병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자 선배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군이 창업 프로그램을 병영 문화로 이식한 것은 군과 사회의 단절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서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해마다 입대자가 줄고 있는 데다 ‘군복무=시간 낭비’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징병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과시간 중엔 제대로 된 교육·훈련을 받고, 자유 시간이 주어지는 일과 후엔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창업경진대회의 핵심이다. 국방부는 올해 대회부터는 국방예산으로 대회를 추진하며 총상금을 4100만원으로 확대했다.올해부터는 해병대도 자체 대회를 열었다. 지난 5월 열린 본선대회에는 1차 예선을 통과한 26개 팀이 참여해 인공지능 글쓰기 도우미 아이디어를 낸 웅성웅성팀(백태영 서호진 신영민 이웅성 표혜강)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 팀이 고안한 ‘뉴로리드(NeuroRead)’는 AI가 255가지 언어학적 요소를 분석해 원하는 목적과
국회는 2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논란’과 관련된 논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순방 과정의 문제를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욕설 논란 관련 최초 보도 매체인 MBC와 민주당이 결탁했다며 공세에 나섰다. 여야의 극한 대립에 이날 운영위원회와 복지위원회 등이 파행을 빚었다. 민주, 박진 해임건의안 당론 채택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체적 난국이었던 5박7일의 해외 순방보다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각종 의혹과 실수에 대해 발뺌과 말 돌리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박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및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번 외교 참사의 주범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은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 채택에는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보유한 의석수가 169석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통과가 확실시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다수의 힘에 의존해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외교부 장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욕설 논란’ 발목 잡힌 국회역시 의총을 연 국민의힘은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고 화살을 MBC에 돌렸다. 욕설 논란 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하고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 국민의힘이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으로 맞서 개정안 처리는 ‘검수완박’ 정국처럼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은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국민의힘은 농민 여론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15일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으로, 야당은 수적 우위를 활용해 전체 회의에서도 단독 처리에 나섰다. 개정안은 쌀값이 전년도보다 5% 이상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량이 전년도의 3% 이상이면 정부가 반드시 초과분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제도를 반드시 신속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을 최대 90일 동안 심사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 소집권을 가진 위원장은 여야 및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안건조정위원 가운데 표결로 선발한다. 표결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역할은 안건조정위원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 중 최연장자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다. 홍 의원이 안건조정위 소집을 미루면 바통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긴 했지만, 내부에서는 개정안 처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일 군사 공조 강화 및 한·미 해상 연합훈련을 겨냥한 도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핵 무력 보유를 법제화한 북한이 향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발사체, KN-23 미사일로 추정25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6시53분께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 미사일은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마하 5(음속 5배)로 탐지됐다. 합참은 미사일이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군은 발사된 미사일이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KN-23)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KN-23의 특징인 회피 기동을 시행했고, 일부 구간에서는 상하 기동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KN-23은 낮은 비행고도와 비행거리 대비 복잡한 궤도 탓에 기존 방공체계로는 탐지·요격이 쉽지 않은 미사일 무기 체계로 평가된다.북한의 도발에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미 연합훈련 겨냥한 듯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항의하는 성격이 큰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3일 부산에 입항한 레이건함 항모강습단은 두 척의 핵잠수함 등과 함께 26일부터 2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받은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를 만나 “(허 교수와 같은) 과학기술 인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허 교수를 만나 올해의 필즈상 수상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공부한 젊은 수학자의 수상에 감동했다”며 “서울대 졸업 축사 등을 통해 최근 허 교수가 청년들에게 들려준 진솔한 메시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수학을 포함한 한국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침을 설명한 뒤 “허 교수도 우리나라 수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허 교수는 1983년생으로, 서울대 수학과 및 수리과학 대학원을 졸업한 한국계 미국인이다. 조합론과 대수기하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만 40세 이하 수학자들에게 주어지는 필즈상을 받았다. 한국인 및 한국계 수학자에게 필즈상이 수여된 건 허 교수가 최초다. 허 교수는 지난달 29일 서울대 졸업식 축사를 통해 “서로와 자신에게 친절하고, 그 친절을 먼 미래의 우리에게도 잘 전달해 달라”고 후배들을 격려해 화제가 됐다.전범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30% 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9월 3주차)에 비해 긍정평가는 5%포인트 하락(33%→28%)한 반면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59%→61%)했다.한국갤럽은 “이번주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 등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문제, 영국 여왕 조문 취소 등 정상 외교 일선에서의 처신 관련 언급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조사 기간이 전날까지였던 점을 고려하면 회담 형식 및 시간 등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 간 ‘48초’ 환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의 해외 순방은 직무 평가에 플러스가 되지 못했다”며 “지난여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직후 조사에서도 직무 긍정률이 6%포인트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임 대통령들의 취임 첫해 외국 방문 때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게 한국갤럽의 분석이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4%로 동률을 기록했다. 전주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도는 4%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도는 3%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전범진 기자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이뤄진 22일 국회에서는 양당의 정쟁으로 본래 취지인 정책 검증이 사실상 실종됐다. 야당 의원들이 검건희 여사 등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행보를 집중 추궁하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맞섰다. 이날 대정부질문의 주제인 교육·사회·문화 분야 관련 정책 질의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거론하며 특검법 도입을 촉구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범죄로 이득을 본 마지막 시기가 아닌, 범죄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잡아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를 무혐의로 판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니 경찰이 알아서 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 찬성 여론이 59%가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며 “(특검 도입을) 대통령께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에 “보고는 드리겠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며 맞불을 놨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법인카드 유용 등 열 가지가 넘는다”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소속 하영제 의원도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50m 높이의 옹벽을 쌓으라는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환담 시간이 48초에 불과했던 점이 '외교적 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한 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48초 동안 만나고 나오면서 욕설을 해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자리잡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찾아가서는 30분 만나는데 그쳤다"며 "우리 대통령의 이같은 모습은 국민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굴욕 외교"라고 지적했다.한 총리는 이같은 야당의 비판에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통상 국제연합(UN) 총회가 열리면 굉장히 복잡하게 일정이 진행된다"며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국제보건재단 재정공약회의에서 잠깐 만났지만 곧 이어진 리셉션에서는 하시고픈 말을 충분히 하셨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아직까지 한 총리와 대통령실은 리셉션 장소에서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는지 공개한 바가 없다.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뒤 퇴장하는 과정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국회(미국 의회를 일컫는 것으로 추정)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대통령)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이 과정이 현지에 파견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으로 인한 한국 전기차 산업의 피해 우려와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IRA가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이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개 석상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한 총리는 FTA 분쟁 해결 절차가 복잡한 만큼 외교적인 해법을 우선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한·미 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아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다만 한·미 FTA 규정을 이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 보고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며 “한·미 간 대화의 진행 상황을 공동위원회 구성,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가능한 방안 가운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한 당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펠로시 패싱’이 IRA 제정으로 이어졌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백악관과 소통해본 결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펠로시 의장의 방한 당시 IRA는 상원을 통과하지 않아 큰 이슈가 아닌 상태였다”고 설명했다.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IRA 입법 과정에서 이렇다 할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부터 입법 과정이 진행됐는데 주미 한국대사관은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야 문제를 의식했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위헌 요소가 배제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의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김 의장의 발언은 법안 수위를 조절해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 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이 발표한 22대 민생입법 과제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 우선 처리할 7대 과제를 압축했다”며 “7대 입법과제로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 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을 선정했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제출된 법안 가운데는 사측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존재하는 내용이 있고, 명백한 불법으로 인한 피해까지 청구권을 면제해주자는 조항도 존재한다”며 “불법을 옹호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당론 법안을 정리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이름도 법안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변경할 예정이다.민주당 지도부가 노란봉투법의 수위 조절을 예고한 것은 경영계와 여당의 반발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 쟁점이 있는 당론 법안은 통상 여당과의 협상을 고려해 강경한 내용을 담는데, 당내 논의 과정에서 법안 수위를 낮추는 것은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이
정부 기금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코로나19 피해 특례대출’ 부실률이 18개월 만에 8배 가까이 치솟았다. 관련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면 누적된 부실이 중소기업의 도미노 부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중소기업 특례보증 부실률은 기보가 2.5%, 신보가 2.1%를 기록했다. 특례대출 시행 첫해인 2020년 말 두 기관의 부실률이 각각 0.3%이던 점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 동안 부실률이 급등했다. 6월 말 기준 보증 규모는 기보가 4조3814억원, 신보가 6조2548억원을 나타냈다.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실적 하락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수혈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기보와 신보가 보증을 서는 특례대출을 시행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이 늘면서 기업들이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아 특례보증 부실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김 의원은 “특례보증 대출 상당 부분이 정부의 상환 유예 조치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실률은 더 높을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압박에 만기 또 연장땐 부실 더 커질 것"전체 보증금액 중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적용된 보증 잔액은 기술보증기금이 74.2%, 신용보증기금이 40.3%에 이른다. 2020년 9월 36조원 규모이던 관련 금융권 대출은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되면
![[단독] 기보·신보 특례대출 부실률 '껑충'…부실채권 8배 ↑](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261487.3.jpg)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차관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역내 긴장 고조 행위에 우려를 나타내고,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합동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한 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떤 형태의 핵 위협에도 전례 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참석했다. EDSCG는 한반도 방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한·미 차관급 협의체로,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8년 이후 4년 만에 재가동됐다.한·미 양국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 법제화를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군사력을 동반한 확장억제 전략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성명은 “양국은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위해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며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고 확인했다.양측은 연내에 북핵 상황에 맞는 대응훈련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하고 우주·사이버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합의했다. 또한 EDSCG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해 확장억제를 위한 외교·국방 공조 체제를 제도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전범진 기자
정부 기금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코로나19 피해 특례대출’ 부실률이 18개월만에 8배 가까이 치솟았다. 관련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이달말 종료되면 누적된 부실이 중소기업의 도미노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중소기업 특례보증 부실률은 기보가 2.5%, 신보가 2.1%를 기록했다. 특례대출 시행 첫해인 2020년말 두 기관의 부실률이 각각 0.3%였던 점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 동안 부실률이 급등했다. 6월말 기준 보증규모는 기보가 4조3814억원, 신보가 6조2548억원을 나타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실적 하락으로 금융권에서 자금 수혈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기보와 신보가 보증을 서는 특례대출을 시행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이 늘면서 기업들이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는 특례보증 부실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4분기 연 2.24%였던 기보 특례보증 평균금리는 올해 2분기 연 3.46%로 1.4배 올랐다. 같은 기간
![[단독] 정부보증 '코로나 대출' 부실률 8배 급증](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259060.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부는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 취임 후 줄곧 민생을 강조해 온 이 대표가 사법당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한 듯 “모든 정치는 국민을 향해야 하고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본인을 향한 각종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민생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에 좀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가 당 대표 취임 후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발언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그간 그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찰에게 물어봐 달라” “대변인이 설명할 것” 등의 발언으로 답변을 피했다.이 대표의 대응 기조가 바뀐 것은 경찰이 지난 13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을 향한 경찰과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해 당 내부에선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대표가 직접 검·경 수사의 부당성을 얘기하면서 지지층의 동요를 불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다.이 대표는 주요 당직에 측근들을 기용하면서 본인을 향한 ‘사법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부산고검장을 지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사진)이 사법리스크에 맞닥뜨린 이재명 대표의 ‘방패’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의 이 대표 기소에 대한 당의 대응 전략 수립, 향후 재판 과정 등에서 역할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양 위원장은 지난 2일 김승원 의원과 함께 민주당 법률위원장에 임명됐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소환하자 당을 대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맞불 성격의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을 지내 당내에서 이 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 논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양 위원장은 전남 담양군에서 태어나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를 거쳐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 민주당에는 지난해 12월 입당했다. 검찰 내 ‘특수통’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는 2003년 16대 대선 불법선거자금 수사팀에서 함께하는 등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7월,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정치 경력이 짧은 양 위원장이 의원과 공동으로 당 위원장직을 맡은 데는 이 대표의 의중이 실렸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이달 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우리 당의 온갖 법률적 문제에 잘 대응해주셨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줄 분”이라고 양 위원장을 소개하기도 했다.양 위원장은 민주당 광주서구을 지역위원장에 출마한 상태다. 작년 7월 탈당 전까지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던 곳이다. 당 일각에서는 양 위원장의 출마를 불편해하는 시선도 있다. “이 대표가
부산고검장을 지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사진 왼쪽)이 사법리스크에 맞닥뜨린 이재명 대표의 ‘방패’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의 이 대표 기소에 대한 당의 대응 전략 수립, 향후 재판 과정 등에서 역할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 위원장은 지난 2일 김승원 의원과 함께 민주당 법률위원장에 임명됐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소환하자 당을 대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맞불 성격의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을 지내 당내에서 이 대표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 논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 위원장은 전남 담양군에서 태어나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를 거쳐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 민주당에는 지난해 12월 입당했다. 검찰 내 ‘특수통’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는 2003년 16대 대선 불법선거자금 수사팀에서 함께하는 등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7월,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
![尹과 한솥밥 먹던 사이…'명핵관'으로 떠오른 양부남 [정치인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209514.3.jpg)
여야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자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이 대표의 출석을 요청했다.이 후보자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백현동 특혜 제공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6일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전당대회 직후 이 대표를 소환한 것이 정치적인 흠집 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절차적 협의 없이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에 어긋나는 선택으로, 정치적 망신 주기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 후보자는 검찰의 출석 요구가 오히려 이 대표를 배려한 측면이 강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일(지난 3월 9일) 후 6개월이라는 짧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경찰로부터 사건이 송치된 것이 지난달 26일”이라며 “오히려 전당대회 기간에 이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는 쪽이 더 부적절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의혹과 함께 ‘쌍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관련 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사실을 통보하는 문자를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확산하고 있다. 검찰이 아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여론을 만들어 나가면서 야권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다는 해석도 나온다.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도중 이 대표가 받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외부에 공개됐다. 이 메시지는 야당 대표에게 검찰의 출석 요구서가 온 사실을 알리면서 ‘전쟁입니다’라는 선정적인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거의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문자를 노출시켰다는 해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우선 문자를 주고받은 시간이 석연치 않다. 언론에 노출된 문자 발신 시간은 오전 11시30분께. 본회의가 오후 3시에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4시간가량 전에 받은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문자 노출 사건 이후 이 대표가 휴대폰에 부착했던 시야각 제한 필름이 제거된 것도 의심을 사게 하는 대목이다. 텔레그렘에 담긴 ‘전쟁입니다’라는 문구가 사전 계획된 메시지라는 분석도 많다.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어서다.과거에도 문자 등을 일부러 노출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정치인은 종종 있었다. 가장 대표적 정치인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다.단순 실수라는 반론도 있다. 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지난 1일부터 본회의장의 의원 자리 배치가 바뀌면서 이 대표가 측면에서 중앙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자리 배치가 바뀌면서 휴대폰이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부부가 증여세 없이 서로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2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10년간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다음주 대표 발의한다. 그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997년 5억원으로 처음 도입되고, 2008년 6억원으로 개정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14년 동안의 물가 및 재산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 공제 한도는 축소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세무 현장에선 6억원인 공제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김선형 자산세금연구소 세무사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서로에게 생활비를 이체하는 것과, 한쪽의 자금으로 공동명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며 “6억원의 공제 한도는 초고소득 가구가 아니더라도 쉽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증여세보다 이혼 후 취득세의 세율이 낮게 계산돼 위장이혼을 감행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도 공제 한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학계에선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 법이 이혼 판결 때 부부간 공동재산을 인정하고 분할하도록 하면서 막상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는 부부를 별도 주체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게 모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부부간 증여엔 과세하지 않는다.정 의원은 세법을 관할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민주당 내 친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부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서로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다. 선진국 수준에 진입한 소득수준과 부부 간 공동재산을 인정하는 법 체계를 고려하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다음주 중으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한도를 10년 간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997년 5억원으로 처음 도입되고, 2008년 6억원으로 개정 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14년 동안의 물가 및 재산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공제 한도는 축소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세무 현장에서는 6억원의 공제한도가 상향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6억원의 한도가 큰 금액처럼 보이지만 세무조사 등에서 부부간 생활비 이체도 증여로 간주하면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김선형 자산세금연구소 세무사는 “부부가 생활비를 이체하는 것과 등기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구분돼야하지만, 현장에서도 이 두가지 자금은 명확히 구
![[단독] '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부부간 증여공제 6억→10억 발의 [입법 레이더]](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100831.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축하를 위해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서민 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초대기업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춘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첫 공식 만남부터 두 사람 간 뼈 있는 말이 오갔다.한 총리는 1일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국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거론하며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인데, 영업이익 3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의 세금을 왜 깎아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한 총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이 21%인 반면 우리는 25%여서 하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이 대표는 “그게 서민의 임대주택 및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일 만큼 급한 일인가”라고 따졌다. 한 총리는 이에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강하고 사랑받는 국가와 경제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고,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진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서민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데, 왜 갑자기 10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의 양도세를 깎아줘야 하는지 국민이 의구심을 품는다”며 “누군가에겐 30만원도 목숨줄인데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을 깎으면서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주식시장이 하향 압력을 많이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가 정치권 현안으로 재부상했다. 정부와 여당은 병역특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BTS의 병역특례에 대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뜻이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여론을 들은 뒤 연내 병역특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BTS 멤버 중 최연장자인 진(본명 김석진)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입대해야 한다.여권에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BTS 멤버들에게 병역특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BTS의 대체복무를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해 11월 “병역특례를 BTS처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적용하자”며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말 대중문화예술인·체육인은 입영 의무 이행일을 만 33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에선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전용기 의원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병역 의무의 대원칙이 흔들리면 이미 군대를 다녀왔거나 현재 복무 중인, 나아가 군대를 가야 할 국민들은 어떤 심정이겠냐”며 “여론조사라는 말도 안 되는 수단으로 원칙을 무너뜨리면 우리 정부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징집할 명분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의 병역특례보다 현역 장병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전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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