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아이돌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가 다시 한번 정치권의 현안으로 부상했다. 정부여당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 병역특례 관련 국민 여론을 청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같은 특혜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여론조사를 통해 (BTS의 병역특례와 관련해)국민의 뜻이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여론을 청취한 뒤 올해 안으로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병역법상 BTS 멤버 중 최연장자인 진(본명 김석진)은 올해 안에 입대해야 한다. 여권 내에서는 BTS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이들에게 병역특례를 제공하고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BTS의 대체복무를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BTS 병역 특례를 미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용호 의원은 대중문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통화하고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당내 의원들과도 활발한 접촉을 하며 당 안팎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취임 축하 방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도 약 3분간 통화했다. 동석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 없이 만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통화는 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 수석의 전화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민생 입법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을 방문한 이 대표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다만 예정된 두 사람의 만남 방식을 놓고는 온도차가 있다. 대통령실은 김은혜 홍보수석 명의로 내놓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여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 여야 당대표들과 좋은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소개했다. 이 대표 측이 여러 차례 제안한 대통령과의 1 대 1 회담에는 선을 긋고, 여야 지도부와의 통합 회동을 제안한 것이다.이 대표는 취임 후 당내 통합을 강조하며 당내 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측근 그룹 의원 26명과 조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민생 행보와 당직 인사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찬모임은 전날 이 의원의 제안으로 급히 마련됐다. 이 대표는 취임 후 ‘민생’을 연일 강조하며 관련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당내 인사도 천준호 비서실장, 박성준 대변인 선임에 이어 후속 인사를 준비 중이다. 일각에서는 5선의 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루 세끼를 의원들과 함께하며 당내 통합에 나섰다. 아침에는 자신을 돕는 의원 20명과 함께하고, 점심과 저녁은 당대표 선거에서 맞붙었던 강훈식·박용진 의원과 오찬 및 만찬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복수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30일 아침식사를 여의도 모처에서 민주당 의원 20여명과 함께했다. 이 자리는 이 대표가 전날 저녁, 자신과 가까운 의원 50여명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번개를 합시다"고 즉흥적으로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생 행보와 당내 인사 문제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취임 후 '민생'을 연일 강조하며 관련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당내 인사도 천준호 비서실장, 박성준 대변인 선임 이후 후속 인사를 준비중인 만큼 후보군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요청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는)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다양한 텔레그램방에서 인사 관련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점심에는 강훈식 의원과 식사를 함께했다. 저녁에는 박용진 의원과 독대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의원은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이 의원과 대결했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의원들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한 민주당 당직자는 "이 대표가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사당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의원들의 신임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접촉을 늘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단독] 하루 세끼 의원들과 함께…이재명의 '식사 정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1.31061649.3.jpg)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소수 강성 당원이 민주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이른바 '소수 팬덤정치 우려'에 대해 "소수팬덤은 없다"고 반박했다. 선거 단계에서 '친이재명계 일색 지도부'나 '팬덤정치' 관련 비판에 몸을 숙였던 것과 달리, 당대표가 된 만큼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며 오해 해소에 나섰다는 관측이다.이 대표는 28일 당대표 선거 결과 발표 직후 치뤄진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전당대회에 비교해 이번 대표 선거의 투표자수는 1.5배가 더 많다. 작년에 26만명이 투표했는데 이번에는 40만명이 표를 던졌다"며 "투표율이 아닌 투표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37.09%로 나타나면서 당 일각에서는 "반이재명계 당원들이 대거 투표에 불참하면서 이 후보가 압승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이 대표는 이어 "120만명에 이르는 당원 중 40만명이 참여해 80% 가까운 분들이 한 의사결정에 대해 소수팬덤이라 말하는 것은 과하다"며 "민주당은 극소수 당원에 의해 휘둘리는 정당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날 이 대표는 지도부가 '친이재명계'로 구성됐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그분들의 상당수가 원래 이재명계라고 불리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80%에 육박하는 당원들이 저에 대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최고위원들이 선거운동을 하신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최고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의원 가운데 고 의원을 제외한 4명의 후보들은 선거운동에서부터 이 대표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된 이재명 의원이 취임 일성에서 "재집권을 위한 토대구축에 실패하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8일 민주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누적 77.77%를 득표해 당 대표로 당선됐다. 개표 결과가 발표된 뒤 이어진 수락연설에서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저를 당원과 지지자들이 세워주신 것에서 간절함을 넘어 비장함까지 느낀다"며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통합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수락연설에서 이 대표는 '민생'을 11번 강조하는 등 '민생 당대표'를 자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 정부여당에 협력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다"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 실패로 경제 불황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새 길을 여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정치 때문에 현실은 오히려 악화일로"라며 "폭우 피해와 코로나 확산, 민생과 경제위기 앞에 국민은 각자도생으로 내몰리고 있고 슈퍼리치 감세, 서민예산 삭감 같은 상식 밖의 정책으로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당 대표 선거 내내 퍼졌던 '공천 학살'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통합 메시지도 나왔다. 그는 "민주당은 모래더미나 자갈더미
이재명 의원이 77.77%의 누적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당선됐다.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 선거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역대 최대득표율이다. 이 신임 대표는 167석의 '제 1야당' 민주당을 이끌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항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도종환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8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72.04%, 권리당원 투표에서 78.22%, 국민여론조사 82.26%, 일방당원 여론조사 86.25%를 득표해 누적 77.77%를 기록했다. 대의원 투표 30%, 권리당원 투표 40%, 국민여론조사 25%,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한 결과다.이 대표는 이로서 민주당 대표 역대 최대 득표율 기록을 세웠다. 이전 최고 득표율 기록은 지난 2020년 이낙연 전 대표의 60.77%다.이 대표는 2024년 8월까지 민주당을 이끌게 됐다. 이 대표는 내일 현충원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고 득표율인 **%로 당선됐다. 고민정·박찬대·장경태·서영교 의원도 지도부 입성에 성공했다.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8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대의원 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 의원은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14.64%, 권리당원 투표에서 27.65%, 국민여론조사에서 2.57%, 일반당원 여론조사에서 2.20%를 득표해 누적 득표율 25.20%를 기록했다.정 의원과 선거 내내 '2강'을 형성한 고 의원은 누적 득표율 19.33%로 2위를 차지했다. 박찬대(누적 득표율 14.20%)의원과 서영교 의원(14.19%) 장경태 의원 (12.39%)이 뒤이었다.이번 선거에서는 7명이 출마해 5명이 당선됐다. 송갑석 의원과 고영인 의원은 고배를 마시게 됐다.5명의 당선직 최고위원은 이재명 신임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2명의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과 함께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구성한다. 지도부의 임기는 2024년 8월까지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속보] 野 최고위원에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1.31041906.3.jpg)
이재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처음으로 80%대 득표율을 넘겼다. 선거가 막바지로 다가가면서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 속에 지지층이 더욱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분위기속에 '친명'을 자처하는 박찬대 의원도 최고위원 선거 5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이재명 78% 득표 속 순회경선 마무리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서울특별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를 열고 서울·경기 지역 및 재외국민 권리당원의 권역별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이 의원은 자신의 고향인 경기서 7만361표(득표율 80.21%), 서울서 6만812표(75.61%)를 득표했다. 이 의원은 경기서 지역 순회경선 중 최초로 8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기지사 출신의 영향력을 증명했다. 수도권에서 몰표를 받으며 이 의원의 권리당원 투표 최종 성적은 33만5917표(78.22%)로 집계됐다.이 의원은 개표결과 발표 뒤 기자들을 만나 "변함없이 높은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박용진 의원은 서울에서 24.39%, 경기에서 19.79%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권리당원 투표의 최종 득표는 9만3535표(21.78%)다. 박 의원은 개표 결과 발표 뒤 기자들을 만나 "야구로 치면 9회말 2아웃 상황"이라며 "만루홈런을 치고 내려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리당원 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37.09%로 집계됐다. 경북(57.8%), 대구(59.2%), 부산(50.07%) 3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투표율이 50%를 넘어서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선거 초반부터 압도적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서울·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득표율 26.3%(서울) 27.1%(경기)로 1위를 차지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7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 의원과 '2강'을 형성하는 고민정 후보는 서울에서 16.5%, 경기 17.39%를 기록했다.정 후보의 권리당원 투표 최종 득표율은 27.65%다. 고민정 후보가 22.02%로 뒤따르는 가운데 박찬대 후보가 서울·경기 투표에서 뒷심을 발휘하며 3위로 올라섰다. 장경태·서영교·송갑석·고영인 후보가 뒤를 이었다.최고위원 투표는 최종 5인을 선출한다. 선거인단의 투표 비중은 대의원 30%·권리당원 40%·일반국민 여론조사 25%·당원 여론조사 5%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속보] 최고위원 정청래 27%로 1위…고민정·박찬대·장경태 순](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1.31035500.3.jpg)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당대표선거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각각 75.61%, 80.29%를 득표했다고 발표했다. 2위 박용진 후보는 23.39%, 19.79%를 얻는데 그쳤다.도종환 민주당 중앙선관위원장은 27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이에 따라 이 후보의 권리당원 투표 누적 득표율은 78.22%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28일 당내 경선의 마지막 행사인 전국대의원대회를 남겨두고 있다. 이날은 전국 대의원 투표 결과와 2차 국민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며 최종 당선자가 확정된다.일산=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속보] 이재명, 서울·경기서 75%·80% 몰표…누적 78%](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1.31035130.3.jpg)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박용진 후보가 27일 수도권에서 전면전을 펼쳤다. 이날 합동연설회가 열린 서울·경기는 전체 권리당원 투표의 절반 이상이 걸린 '최대 표밭'이다.두 후보는 이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 참석했다.연단에 오른 이 후보는 민주당을 '집권할 수 있는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국가가 운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직접 체험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서민 지원예산을 삭감하고, 슈퍼리치 초대기업을 감세해 모든 사회 문제의 원천인 양극화를 심화시키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유능함'과 '통합'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유능하고 할일하는, 분열하지 않고 단결해 반드시 다시 총선과 지선, 대선을 이겨가자"며 "이를 위해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게 국민 속에서 국민이 원하는 혁신을 해나가는 정당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민주당이 다시 넘어서기 위해 극복해야 할 3가지 실책으로 '내로남불 인사정책' '위성정당 사태' '2021년 재·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꼽았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려면 내로남불과 결별하고, 악성팬덤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정책 및 '끼리끼리' 계파정치와도 결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사랑받는 길로 박용진과 함께 나아가달라"고 호소했다.박 후보는 민주당의 지향점으로 전태일 열사와 김대
6월 지방선거 패배 직후 취임해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온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신임 당 지도부 선출과 함께 80일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우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은 이견이 큰 갈등으로 빚어지는 것은 결국 소통 부재 때문”이라며 “차기 당 대표는 지도부 내부의 의견은 물론 지도부에 포함되지 않은 당내 비주류와도 다양하게 소통해 당내 단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우 위원장은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되면 ‘공천학살’이 진행될 것이라는 당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는 “어느 정당이나 계파 갈등이 있지만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특정 계파를 학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며 “지난 10년을 봐도 여당은 친박·친이 갈등으로 주류가 바뀔 때마다 비주류에 대한 학살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그런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계파에 소속됐다고 할 만한 이는 60명 정도에 불과하다. 너무 계파 대립으로만 민주당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이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의 지향점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진단도 내놨다. 우 위원장은 “당 새로고침위원회의 보고서에서 민주당이 국민 중 43%의 지지는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지만, 외연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아깝게 패배하는 선거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며 “차기 지도부는 변화된 유권자 지형을 검토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위원장은 비대위의 성과로 당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한 것과 원활한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지난 24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하루 만에 다시 중앙위에 상정했다. 반명계(반이재명계)에서는 당 지도부가 중앙위 투표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뒤 절차에 어긋난 조치를 취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당헌 개정으로 득을 보는 친명계(친이재명계)에서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당무위는 2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가 전날 제출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24일 중앙위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 안에서 14조 2항(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을 삭제한 내용이다. 부정부패 관련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검찰의 정치 보복이 의심될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80조 3항은 포함됐다. 개정안은 26일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온라인 투표에 부쳐진다.당무위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반명계 의원들이 당헌 개정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중앙위 개최 시점이 도마에 올랐다. 당헌·당규상 비대위의 개최 결정을 기준으로 최소 5일 이후에 중앙위가 열려야 하지만, 26일 중앙위 개최를 결정한 비대위는 24일에 열려 시차가 이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절차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차기 지도부가 중앙위를 다시 소집해 당헌을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더니, 비대위 측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중앙위 부결로 당헌 개정을 둘러싼 보다 깊이 있는 토론과 숙의가 가능해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이 정족수 미달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는 물론 비대위가 절충안을 마련한 기소 시 직무정지 조항의 개정까지 일단 무산됐다. 당헌 개정안 부결 ‘이변’민주당 중앙위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 강령·당헌 개정안 및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선출 안건을 각각 투표에 부쳤다. 개표 결과 당헌 개정안은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268명이 찬성(47.35%)하는 데 그쳐 과반 정족수를 넘기지 못했다. 강령 개정안 및 의장 선출안은 의결됐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개표 결과가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당 지도부)의 당헌 개정에 대한 설명이 미진했고,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이날 상정된 개정안에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사안으로 기소될 때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 소속 권리당원의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우선시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두 조항은 압도적인 당원 지지를 기반으로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반명계(반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다.민주당이 출범한 2016년 이후 중앙위가 최고위원회 혹은 그 권한을 대행하는 비대위를 통과하고 당무위까지 거친 안건을 부결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무위가 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상임위원장·광역자치단체장 등 당 고위직 100여 명으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중앙위는 의원단과 지역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부과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일부 내용에서 정부·여당안과 차이가 있어 ‘종부세 처리 데드라인’을 열흘 앞둔 여야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1억원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합산가 6억원, 1주택자는 11억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렇다 보니 서울에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내지 않는 종부세를, 총 9억원의 지방 중저가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민주당은 또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적용되는 보유공제율을 연 4%에서 2%로 낮추고, 거주 공제율은 연 4%에서 6%로 상향해 거주에 따른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일부 방안은 정부안과 달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가 올해에 한해 60%로 낮추기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민주당은 80% 이하로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종부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경우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내용도 민주당안에 담겼다. 1가구 1주택자가 10년 보유 및 거주를 충족하면 거주기간 40%, 보유기간 40% 등 80%의 양도세 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다. 민주당은 보유기간 상한은 20%로 줄이고, 거주기간 공제율 상한을 80%로 높여 실거주 기간이 짧으면 양도세 공제 혜택이 줄어들도록 했다. 김 의장은 “부산 전셋집에 거주하며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전문직 등 투자를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고가 주택을 매입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김용민 의원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학·경력 위조 의혹,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대통령 순방 민간인 동행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담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협의를 통해 특검법을 당론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이재명 의원과 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파장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딸(이 의원의 강성 지지자)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실패할 것이 뻔한 길을 가야만 하는 비련의 정치 콩트”라고 비판했다.전범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했던 윤영찬 의원이 송갑석 의원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두 후보의 단일화가 친이재명계 압승으로 예상되던 최고위원 선거전의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윤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 사퇴를 발표했다. 그는 “원칙과 상식으로 민주당의 사당화를 막아보려 했지만, 전당대회를 통해 이를 저지하는 길은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비수도권 후보로 유일하게 균형발전을 외쳐 온 송 의원이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국민의 충실한 대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전날 치러진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까지 6.63% 누적 득표율로 8명의 후보 중 7위를 기록했다. 송 의원은 누적 득표율 9.09%로 8명의 후보 중 6위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퇴가 사실상 친명 일변도의 최고위원회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고위원 선거는 서울·경기 당원 투표와 전국 대의원 선거, 여론조사 발표를 남겨놓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정청래 의원(누적 득표율 26.4%)이 선두를 달리고, 고민정 의원(23.39%)이 뒤쫓고 있다. 당선권인 3위에서 5위에는 장경태(10.84%), 서영교(10.84%), 박찬대(9.47%) 의원이 있다.5위 이내의 후보 가운데 고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의원은 공개적으로 당대표 후보 이재명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혀 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윤 의원의 사퇴와 송 의원에 대한 지지 선언으로 친문 성향 당원들의 표가 고 의원과 송 의원으로 결집할 경우 송 의원의 지도부 입성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전범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했던 윤영찬 의원(사진)이 송갑석 의원을 지지한다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정치권에서는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두 후보의 단일화가 친이재명계의 압승이 예상되던 최고위원 선거의 막판 변수로 부상했다는 설명이 나온다.윤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 사퇴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원칙과 상식으로 민주당의 사당화를 막아보려 했지만, 전대를 통해 이를 저지하는 길은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날 치러진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까지 6.63% 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8명의 후보 중 5명이 당선되는 선거에서 7위인 만큼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다.윤 의원은 사퇴하면서 송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비수도권 후보로 유일하게, 꿋꿋하게 균형발전을 외쳐 온 송 의원이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전국 곳곳에 국민에게 충실한 대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누적 득표율 9.09%로 8명의 후보 중 6위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퇴가 사실상 ‘친명 최고위원회’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고위원 선거는 서울·경기 당원 투표와 전국 대의원 선거, 여론조사 발표를 남겨놓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정청래 의원(누적 득표율 26.4%)이 선두를 달리고, 고민정 의원(23.39%)이 뒤쫓고 있다. 당선권인 3위에서 5위에는 장경태(10.84%)·서영교 (10.84%)·박찬대(9.47%) 의원이 있다.5위 이내의 후보 가운데 고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의원은 공개적으로 당 대표 후보 이재명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힌 친명계 의원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친문 성향 당원들의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국회 불출석을 종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원내대표가 이 장관에게 불출석을 종용했다'는 세계일보의 단독 기사가 있었다"며 "사실이라면 삼권을 분리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권 원내대표와 이 장관 등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이 장관 측에 어제 누가 몇 시에 어떤 말로 불출석을 종용했고, 어떠한 경위가 있는지 경위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한 후 불법이나 위법이 발견된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과방위는 후반기 국회 출범 이후에도 국민의힘 간사 선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운영이 파행된 상태다. 정 위원장은 "어제 과방위 소위 구성을 마치고 '국민의힘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스스로 (회의장을) 나가버렸다"며 "그러고서는 왜 간사를 선임해주지 않냐고 또 저에게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국가보훈처가 김원웅 전 광복회장(사진)의 8억원대 추가 비리 혐의가 담긴 2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박민식 보훈처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김 전 회장 재임 시기에 광복회 출판사업 인쇄비 5억원 과다 견적, 카페 공사비 9800만원 과다 계상, 기부금 1억3000만원 목적 외 사용, 법인카드 2200만원 유용 등 여러 비리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 총액은 8억원이 넘는다. 이는 지난 2월 1차 감사 때 적발된 광복회의 여의도 카페 수익금 횡령과는 별도의 사안이다.보훈처는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김 전 회장을 비롯해 비리에 관여한 전 광복회 임직원 4명 등 총 5명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박 처장은 “광복회는 대한민국의 정신과 정체성을 표상하는 가장 상징적 보훈단체”라면서 “김 전 회장의 파렴치한 범법 행위는 단순 부정부패를 넘어 역사의 법정에서 순국선열이 비분강개할 일”이라고 말했다.광복회는 김 회장 사퇴 이후에도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선출된 장호권 회장은 광복회원을 장난감 총으로 위협하는 등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장 회장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이다. 박 처장은 “현 회장의 여러 문제는 이번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법률 및 광복회 정관을 기반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전범진 기자
“시립 수목원 사업을 시작하자 일본 총영사가 대뜸 찾아와 일본식 정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지원금을 제안했습니다. 일본은 소름 끼칠 만큼 치밀한 로비로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유지합니다. 한국도 이제 선진국인 만큼 미국 주류 사회에 대한 전략적인 로비로 힘을 키워야 합니다.”김태미 미국 어바인시 시의원(사진)은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인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한인들이 미국 사회의 주류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들이 다시 한국의 ‘든든한 해외 자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1970년 한국에서 태어난 지 1년 만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 1.5세대다. 2020년 어바인시 시의원 선거에서 14명의 후보 가운데 최다 득표로 당선했다.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열린 ‘세계한인정치인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생애 세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다.김 의원은 20년에 걸쳐 PWC, VM웨어, CA테크놀로지 등 미국 기업의 인재 채용 담당자로 근무한 인사 전문가다. 그는 “CA테크놀로지 개발자는 평균연봉이 15만달러지만, 법인 영업직은 30만달러였다”며 “그런데 개발 직군에는 한국인과 한인들이 넘쳐나지만 법인 영업은 여전히 백인들이 장악하고, 경영진에도 동양인은 나 혼자였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미국 내 한류 열풍이 분 2013년, 지인들과 운영해온 언어교류 모임인 한미문화센터를 정식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2018년에는 한미문화센터가 한국 정부가 지정하는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그는 “
“미국 뉴욕 시의회에서 한인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앞으로도 그것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뉴욕시 시의회에 입성한 린다 이(한국명 이해정·사진)는 18일 “K팝, K드라마 등 ‘K컬처’의 영향도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 포럼’에 참가한 그는 뉴욕에서 태어나 자란 한인 2세다. 지난해 치러진 뉴욕시 시의원 선거에서 63％ 득표율로 당선했다.1975년 미국으로 이민 간 이종범·정계순 씨 사이에서 차녀로 태어난 그는 현재 시의회 3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정신건강·발달장애 및 중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그는 시의회에서 ‘흑인·라티노·아시안 코커스(BLAC)’ 공동 부의장으로도 활동한다. BLAC의 집행위원회에 뽑힌 첫 번째 한인이다.린다 이는 바너드 칼리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2년간 뉴욕한인봉사센터(KCS)를 맡아 이끌었고 뉴욕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커뮤니티 보드(주민대표 조직) 멤버로 활약했다.두 아이의 엄마인 그는 KCS를 이끌면서 교육, 노인 복지, 의료,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사회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뉴욕주 인가를 받아 처음으로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를 위해 정신병원을 설립해 주목받기도 했다.이번 포럼에서는 ‘한인 정치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도전’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자신의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미국 진출을 꿈꾸는 한국 청년들에게 “왜 이 길을 가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부르면 배고플 때를 잊어버리기에 본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당직자가 부정부패로 검찰에 기소됐을 때 직무를 정지시키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를 ‘1심 유죄 판결 시 정지’로 개정하기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16일 의결했다. 당헌 80조 개정은 각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전준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당직자가 기소되면 먼저 당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고,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고 의결했다”고 전했다. 전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확정안의 효력은 오는 28일 전당대회 이후 발생한다.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의 유력 당대표 후보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경기지사 법인카드 유용’ 등 여러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후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전준위 회의 후 개최된 의원총회에서는 이 후보의 당대표 선거 경쟁 당사자인 박용진 후보를 비롯해 7명의 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당 지도부는 이번 개정이 특정 인물이나 계파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무모한 보복성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키기라고 하지만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친문재인) 성향이 더 많다”고 말했다.당내 반명(반이재명계) 의원들은 전준위 의결에 반발했다. 3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 13일 일본의 태평양 전쟁 전범 등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출범한 이후 현직 장관급 인사가 야스쿠니신사를 찾은 첫 번째 사례다.일본 언론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이날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공물을 봉납하고 참배를 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을 만나 “총격받고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생각하며 앞으로 일본의 평화와 안녕에 전력을 다할 것을 맹세했다”고 말했다.야스쿠니신사는 일본군 전사자를 모시는 신사로, 태평양 전쟁 전범과 한국·중국 등 식민지에서 강제 징용된 피해자도 합사돼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인들이 참배하면 한국과 중국 등에서 항의하는 과정이 반복돼왔다. 평화헌법 폐지를 추진했던 아베 전 총리가 현역 시절 내각을 이끌고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던 반면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되는 기시다 총리는 이 같은 행보를 자제해왔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기시다 내각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일본 자유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아베파 소속이다.한국 외교부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 정부 각료가 참배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항의했다.전범진 기자
집권 초 50%대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 20%대에 고착화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임기 100일 기준으로 역대 대통령 중 최하위권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13일 있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 등이 지지율을 더 끌어내리지 않도록 대통령실 인사 쇄신과 국정 운영 방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1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25%다. 부정 평가는 전주와 같은 66%로 나타났다(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이는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응답률 12.2%)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다. 8월 들어 20%대에서 저점을 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국정 수행 지지율은 한국갤럽이 조사한 같은 시기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21%, 2008년 5월 31일 조사 기준) 다음으로 낮다.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상승한 것은 이번이 취임 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첫 조사인 5월 3주차에 52.1%를 기록한 뒤 4주차에 전주보다 2.0%포인트 오른 54.1%로 조사됐다. 6월부터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주 52시간제 관련 대통령실·고용노동부의 메시지 혼선 등이 겹치며 40%대로 내려앉았다. 7월에는 대통령실 비서관 부인의 해외 방문 동행이, 8월에는 성급한 학제 개편 추진이 악재로 작용하며 지지율을 각각 30%대, 20%대로 끌어내렸다.전범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피해 사태가 종식됐다고 선언했다. 여동생인 김정은 노동당 제1 부부장은 한국에서 넘어온 대북선전물을 코로나19 유입 경로로 지목하며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 정부를 대표해 영내에 유입됐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를 박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했음을 선포한다”며 “지난 5월 12일부터 가동시켰던 비상방역체계를 오늘부터 정상방역체계로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정은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회복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김여정의 육성 연설에 따르면 김여정은 전국비상방역총화 회의에서 김정은을 칭송하면서 “고열 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누우실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여정의 육성 연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김여정은 코로나19가 한국의 대북선전물을 통해 북한에 전파됐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강력한 대응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입장에 반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 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어떤 형태의 도발이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김여정의 우리 측 ‘카운터파트너’를 묻는 말에 “통일부 차관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전범진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국은 자유와 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익과 원칙에 따라 화이부동(和而不同: 서로 조화를 이루나 같아지지 않다)의 정신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익 관점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유, 민주주의 등 가치 중심의 외교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이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칭다오의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열렸다. 두 장관은 1시간40분에 걸친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잇따라 했다. 두 장관이 만난 것은 지난달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 이후 한 달 만이다.‘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이라는 회담 목적에 걸맞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두 장관은 뼈가 담긴 말을 주고받았다. 박 장관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양국이 상호 존중에 기반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력적 한·중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한 시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기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시 주석 초청 의사도 전달했다. 왕 장관은 한·중 간 주요 현안에 대해 완곡한 어법으로 의중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은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또한 윈윈을 견지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하고, 평등과 존중을 견지해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왕 장관이 ‘독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고위급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8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방문한다. 박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다.7일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방문 목적에 대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담 안건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박 장관과 왕 장관의 만남은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 이후 한 달 만이다. 이미 한 차례 ‘탐색전’을 벌인 만큼 이번에는 각종 현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외교가에선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3불 정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미국 주도의 ‘칩4’ 반도체 동맹 등 민감한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동맹 강화를 우려하는 중국 측에 한국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동맹국이면서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미국과 관계를 감안해 칩4 동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입장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외교부 업무보고 당시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국익 확대 차원이라고 중국 측에 잘 설명하라”고 박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 안보 분야에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rdquo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을 만나 2019년 후 중단됐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재개하자고 제안했다.박 장관은 이날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한·중·일 3국 간 협력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요하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포함해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그리고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회원국의 외교장관 및 차관들이 참석했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이 한 자리에서 회동한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다. 세 사람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ARF) 참석을 위해 프놈펜에 왔다.박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 따로 만나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었다. 박 장관 취임 석 달여 만에 두 번째 회담이다. 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성실하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장관은 이에 앞서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아세안 상생연대’ 구상을 공개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신남방정책 성과를 통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며 “인도·태평양 중심에 있는 아세안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새로운 구상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3일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 “전당대회 기간인 8월까지 수사를 끝내겠다는 것은 대놓고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의원과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지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를 이달 중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당 일각에서 나오는 ‘공천학살’ 우려에 대해서는 “사당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사법 리스크·공천 불안 잠재우기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이 그 힘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 세력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간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피하고 “관계가 없다”고 제한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검경의 수사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이 의원은 전당대회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사법 리스크가 우려된다며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쾌감도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고발해 수사가 이뤄진 상황을 두고 당내에서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유감이며 서글프기까지 하다”며 “십수 년간 여러 수사를 먼지 털듯 받아왔지만, 팩트가 없다. 공정하게 잘못을 지적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 이 의원은 당내 계파 갈등 및 공천 우려를 거론하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당원 50%, 국민 50%라는 경선 시스템에 따라 공천하고, 실력과 실적이 있는 후보라면 국민에게 선택받을 권리가 보장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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