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외교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회에 불참하겠다고 3일 선언했다. 외교부가 일본 강제징용 기업들의 국내 자산 현금화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신뢰가 깨졌다는 입장이다.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지원단과 대리인단은 외교부 측의 의견서 제출로 신뢰가 훼손됐기에 협의회 불참을 통보한다”고 발표했다.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제출 사실을 통보하거나 의견을 구하지 않았고, 열람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대리인단은 “민관협의회라는 공개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어떤 논의나 통지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측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라며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대법원에 ‘판단을 유보하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해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리인단은 정부가 이후 배상안을 확정하면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전범진 기자
이재명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두고 "그 표현 자체가 유감스럽고, 서글프기도 하다"며 "국민의힘이 고발해 검찰과 경찰의 일방적인 수사를 받는 게 어떻게 리스크인가"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선진국 가운데 범죄를 처벌하는 검찰과 경찰이 그 힘을 바탕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검경이 대놓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고 하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것이 사실이면 대놓고 정치개입을 예고한 것인데, 이는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언성을 높였다.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 의원은 다른 후보들이 사법 리스크를 주제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편함도 드러냈다. 그는 "십수년간 여러 수사에 의해 먼지를 털 듯 털리고 있는데 팩트가 없지 않나"며 "차라리 당신이 수사받고 있으니 리스크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 점을 잘못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해달라고 말했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작전 수행 중 3시간에 걸쳐 통신 두절 사태가 있었던 해군 최영함에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 달 가까이 보고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 제7기동전단 소속 구축함인 최영함은 지난달 5일 작전 수행 중 해군 작전사령부와 모든 통신 수단이 두절됐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통신 두절이 언제 발생했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보고받은 시점도) 기억하지 못한다”던 이 장관은 이후 “오늘(1일) 보고받았다”고 번복했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은 같은 질문에 “지난주에 보고받았다”고 대답했다. 김 의장이 지난주 월요일인 7월 25일 보고받았다고 가정해도 보고가 사건 후 약 3주가 지난 시점에 이뤄진 것이다.국방부는 아직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지금 시킬 것”이라고 대답했다. 대통령실 보고 유무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말 언론 보도로 알려졌으나 이 장관은 “해외 출장 관계로 보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작전 중인 군함이 통신두절돼 테러나 내란,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 달 가까이 국방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근무 태만”이라며 “국방부가 지난 정부의 사건을 뒤지는 데만 열중하면서 당장의 안보 문제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방위원장도 &l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최영함의 3시간 연락 두절 사건 당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영함은 해군작전사령부 제7기동전단 소속의 구축함으로, 지난 7월 5일 약 3시간 가량 통신이 두절되며 부대의 통제를 벗어났다.이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그는 이후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에게 "최영함 통신 두절 사건이 언제 있었냐"는 질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이 이어 "당시 바로 보고를 받았냐"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이 이같은 이 장관의 답변에 당황하며 "어떻게 최영함이 망망대해에서 3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 됐는데 모를 수 있나"며 "합참의장은 보고를 받았나"고 묻자 김승겸 합참의장은 "후에 보고를 받았다. 지난주에 보고를 받았다"고 대답했다. 김 의장이 지난주 월요일인 7월 25일 보고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도 사건 발생 후 약 3주가 지난 시점에나 합참의장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국방부가 아직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장관은 "현재 전비검열단에서 검열(조사)을 진행하고 있나"는 질문에 "지금 조사를 시킬 거다"라며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아서 아직 직접 지시를 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국방위 의원들이 당혹감을 표하자 이 장관은 "지난주에 뉴스를 확인하지 못해 몰랐다"며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한 인지 부족을 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선거 전략이 차별화되고 있다. 선두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연일 당내 통합을 강조하면서 반대 진영을 껴안으려 하고 있다. 박용진, 강훈식 의원은 각각 ‘1등 때리기’와 ‘자기 홍보’에 치중하는 모습이다.이 의원은 31일 대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열린 시민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이재명식 인사의 1원칙은 진영에 상관없이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라며 “성남과 경기도를 경영할 때도 능력이 더 좋다면 상대 진영 사람도 활용했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춘천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를 시작한 이 의원은 당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이 ‘공천 학살’을 자행할 것이라는 당내 불안을 불식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박 의원은 이 의원의 ‘저소득층 국민의힘 지지 발언’을 연일 저격하면서 자신을 ‘이재명 대항마’로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언론을 탓하며 혁신을 촉구할 텐데, 남을 탓하는 노선으로는 결코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과 양자 구도를 만들겠다는 게 박 의원 측 전략이다.강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비판 대신 본인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박 의원이 추진하는 단일화 논의에도 선을 긋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을 새롭고 강력한 젊은 수권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단일화 논의에 대해선 “전날(30일) 저녁에 박 의원과 만나 단일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지금은 미래 연대와 비전 경쟁에 집중할
한·미 국방부 장관이 8월 중순으로 예정된 국군과 미군의 연합훈련을 우리 정부 차원의 을지연습과 통합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위급전략협의체(EDSCG)도 9월 열릴 예정이다.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9일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한·미 연합훈련은 ‘을지프리덤쉴드(UFS)’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양국 군의 야외 실기동훈련(FTX)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규모와 내용 측면에서 2017년 이후 중단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부활에 가깝다는 평가다.이 장관은 “쉴드(방패)라는 이름은 방어적 훈련이라는 뜻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연합 훈련은 북한의 핵실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2018년 이후 중단됐던 EDSCG도 9월 재가동한다. 핵우산을 비롯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전략 자산 전개와 핵 억제력 배치 등에 대한 실무적 차원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전범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사진)가 29일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며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환경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발언에 대해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는 “참 위험한 발상”, 강훈식 후보는 “이분법의 정치”라고 비판했다.이 후보는 이날 강원 춘천을 방문하는 길에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자는 적인가. 제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구조가 호리병형으로 바뀌면서 부자는 많고 중간은 없고 서민만 있다”고도 했다.이 후보는 “세금 많이 내는 부자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진보적인 대중정당으로 하고, 중산층과 서민이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부자를 배제하는 느낌이 안 드는 뭔가를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 내외에서 비판받았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총력을 다하자고 해서 일종의 결단을 했다”며 “정말 다시는 (선거에서) 지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경쟁 후보들은 일제히 SNS에 글을 올려 이 후보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후보는 “저학력·저소득층은 언론 환경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말은 너무나 노골적인 선민의식이고 정치 성향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라며 “국민 분열의 정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여론조사 통계만 봐도 저학력 빈곤층 국민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 출생) 단일화를 놓고 온도 차를 드러냈다. 두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의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 경선 완주로 얻을 게 많다는 점 등이 단일화의 변수로 꼽힌다.박 의원은 2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의원과 연대해 이번 전당대회의 대반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며 “순회 경선 첫 투표일인 8월 3일 전에 단일화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단일화 기준으로 전당대회 투표 방식인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를 언급하면서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강 의원은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이다. 그는 다른 라디오에서 “(제가) 박 의원에 비하면 인지도가 부족해 (박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자는 것은 파격이 아니고, 작은 사람이 삼켜지는 것”이라며 “강훈식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진짜 파격”이라고 말했다. 단일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실상 박 의원이 사퇴하고 자신을 지지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정치권에서는 단기간 내 단일화가 성사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선거는 박 의원이 ‘이재명의 대항마’라는 위치를 각인시킬 기회면서 강 의원도 ‘참모형 정치인’이라는 딱지를 떼고 ‘전국구’로 발돋움할 적기”라며 “현재로서는 둘 다 무대에서 퇴장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당대회가 97세대와 이재명 의원의 접전 양상으로 전개되거나, 두 후보 모두 완주가 의미 없을 수준의 지지율을 기
오는 8월 28일 치르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이재명 의원과 박용진 의원, 강훈식 의원이 진출했다. ‘1강’ 이 의원과 세대교체론을 내세운 97세대(1990년대 학번·1970년대 출생) 후보 두 명이 맞붙는 구도가 됐다. 역대 가장 많은 17명이 입후보한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이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운 의원들이 대거 본선에 진출하며 ‘이재명 대세론’에 힘을 보탰다.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28일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후보가 당 대표 본경선 대상자가 됐다고 발표했다. 관례에 따라 각 예비후보의 순위나 득표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총 8명의 당 대표 입후보자 중 박주민·김민석·강병원·설훈 의원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컷오프 대상이 됐다.이재명 의원은 이날 결과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예비경선 결과에 대해) 민주당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 만들라는 뜻으로 이해하겠다”며 “당 대표가 돼 이기는 민주당을 이끌고 차기 총선과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치열하게 본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여의도 입성 후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며 잠행해왔던 이 의원은 이번 주말부터 강원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해 지지자들을 만날 계획이다.이 의원이 예상대로 최종 3인에 진입한 가운데, 97세대는 나머지 두 자리를 모두 차지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이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단일화를 추진할지에 관심이 몰린다. 다만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은 단일화에 대한 온도 차를 보여왔던 만큼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 의원은 이날 “오늘 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예비경선(컷오프) 본선 진출이 확정됐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기호 4번 장경태 후보, 기호 7번 박찬대 후보, 기호 8번 고영인 후보, 기호 11번 서영교 후보 (함성) , 기호 12번 고민정 후보, 기호 13번 정청래 후보, 기호 15번 송갑석 후보, 기호 16번 윤영찬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관례에 따라 각 예비후보의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번 최고위원 예비경선에는 역대 최대인 1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최고위원 본선거는 지역별 순회 경선을 거쳐 오는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8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이 지도부에 입성하게 된다. 당헌당규에 따라 이중 한명 이상은 반드시 여성 후보여야 한다. 상위 5명의 후보 가운데 여성 후보자가 없으면 5위 후보가 탈락하고, 여성 후보 가운데 최다 득표자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된다.이번에 당선되는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4년 9월까지 민주당을 이끌게 된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속보] 장경태·박찬대·고영인·서영교 등 민주 최고위원 본선 진출](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1.30773645.3.jpg)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예비경선(컷오프)에서 이재명 의원과 박용진 의원, 강훈식 의원이 본선 진출을 확정됐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 강훈식 후보가 본경선 진출을 확정됐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관례에 따라 각 예비후보의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강병원·설훈·박주민·김민석 의원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고배를 마시게 됐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8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3명만 본선에 진출했다.당대표 선거 본선은 지역별 순회 경선을 거쳐 오는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당선되는 당대표는 2년 임기로, 2024년 9월까지 민주당을 이끌게 된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속보] 이재명·박용진·강훈식, 민주당 당대표 선거 본선 진출](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1.30773614.3.jpg)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예비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항할 강력한 야당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당대표를 뽑는 선거인 만큼 ‘강한 야당’을 만들어 2024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부 후보는 지지율에서 크게 앞서 있는 ‘1강’ 이재명 의원을 견제하기도 했다.민주당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치렀다. 이날 8명의 당대표 예비후보와 17명의 최고위원 예비후보는 현장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과 고문단 앞에서 정견 발표를 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윤영찬 의원은 영상으로 발표를 대체했다. ○이재명 “3무 정권 강력 견제”당대표 후보 중 첫 번째로 연단에 오른 이재명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무능, 무책임, 무기력한 3무 정권”이라며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흔들림 없이 맞서 싸우고, 민생 아닌 정쟁에 몰두하는 집권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이 의원은 특히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석수를 활용해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을 입법으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민생을 책임지는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대선 때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꼭 지키겠다”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여야 공통 공약을 우선 실행하고 민주당의 공약도 최대한으로 실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가 미래 비전 제시 △합리적이고 강한 민주당 구축 △당내 소통 및 혁신 강화 △당 다양성 확장 등을 공약했다.다른 후보들도 경기침체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이재명 의원은 끝없는 욕심으로 당의 확장을 막고 있습니다. 그가 당대표까지 맡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구조적으로 선거에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신문을 만나 이 의원의 출마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97그룹(1990년대 학번, 1970년대 출생) 재선 그룹의 일원으로, 이번 당대표 선거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강 의원은 대선에서 결집한 민주당의 지지를 이 의원이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에서 낙선한 뒤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면 수월하게 당선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이는 그들이 자신에게 집중됐던 지지자의 에너지를 당에 돌려주기 위해서였는데, 이 의원은 지방선거 ‘셀프 공천’과 전당대회 출마에서 보듯 자신의 탐욕을 향해서만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출마 선언 이후 자신의 ‘정치개혁 청사진’을 두 차례 발표한 강 의원은 정치권과 민주당을 개선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그는 차기 당대표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지층의 당내 의사결정 관여 방식 개선을 꼽았다. 강 의원은 “문자폭탄 1000개가 쏟아지고 이를 근거로 강성의원들이 의견을 내세워도 이것이 당원 전체의 뜻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예를 들어 민주당판 국민청원 게시판을 도입해 당원 5만 명 이상 동의한 청원은 최고위원회에서, 10만 명 이상이 요구한 사안은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열성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소수 당원보다 정확하게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이재명 의원은 자신의 끝없는 욕심으로 당의 확장력을 억제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셀프 공천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무력화시켰던 그가 당 대표까지 잡는다면 민주당은 중도층이 이탈해 구조적으로 선거를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신문을 만나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 출생) 재선 그룹의 일원으로,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모든 후보 가운데 첫 번째로 출마를 선언했다.강 의원은 이 의원이 대선 과정에서 자신으로 결집한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에서 낙선한 뒤,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면 수월하게 당선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전국 대표들을 불러 개인 노무현을 버리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 달라고 요청했다“고 회상했다.이어 ”이는 그들이 자신에게 집중됐던 지지자들의 에너지를 당에 돌려주기 위해서였는데, 이 의원은 지방선거 ‘셀프 공천’이나 전당대회 출마에서 보듯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며 "그저 자신의 욕망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은 중도층에서 지지기반을 상실하고 2024년 총선을 비롯한 주요 선거에서 패배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선과 지선을 거치며 비호감도가 누적된 이 의원이 민주당의 당권까지 잡는다면 유권자들은 민주당으로부터 혁신과 통합을 기대하기보다는,
![강병원 "이재명, 자신의 욕망 향해 달리고 있어…대표 취임 땐 중도층 떠날 것"[인터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1.30738628.3.jpg)
외교부가 22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의 방위백서 발간에 항의해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했다. 정부는 같은 날 발표된 일본 원자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서도 항의할 예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간 ‘셔틀외교’(정기적 왕래) 복원을 위해 방일했다가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독도 영유권과 원자력 오염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경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22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올해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식 표기)와 다케시마(독도의 일식 표기)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외교부와 국방부는 이에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와 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정부는 같은 날 발표된 일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NRA)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NRA는 임시회의를 열고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쌓여가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외교적 경로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 항만·연안 및 연근해의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외교가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들이
원내 3당인 정의당이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36억원에 달하는 부채 이자와 당직자 임금 등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 19일에는 의원들에게 1억2000만원을 빌렸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당사도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옮길 계획이다. ‘정의당 파산설’이 떠도는 가운데,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직접 “당이 돌려막기 차입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다.재정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잇따른 선거 패배다. 2020년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의당이 은행들로부터 대출받은 43억원은 심상정 의원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낙선하며 갚아야할 빚이 됐다. 6월 지방선거에선 진보당(21명 당선)보다 못한 성적(9명 당선)으로 빚이 늘었다. 예윤해 정의당 부대변인은 “지선에서 청년 30% 공천이라는 기준에 맞춰 후보들을 내세우고, 재정 사정이 빈약한 청년 후보들을 지원하다 보니 당의 부채가 불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면에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바로 당원과 유권자의 외면이다. 대선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은 2~3% 안팎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지지율이 요동쳐도 정의당으로 유입되는 지지율은 미미하다. 대부분의 유권자가 정의당을 대안적인 정치세력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당원 이탈은 더 심각하다. 당비를 납부하는 핵심 당원은 3년 전만 해도 4만 명을 넘었지만, 지금은 1만 명대로 쪼그라들었다.정의당 내부에서는 ‘정의당다움’의 실종이 위기 이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나 대선 후 검찰 수사권 조정 등 주요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로
![[취재수첩] 정체성 잃은 정의당의 재정파탄](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AA.30703921.3.jpg)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이뤄졌다. 올해 3월 치러진 대선을 통해 여당에서 야당으로 자리를 바꾼 민주당의 정국 전략을 공개하는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서 박 원내대표는 ‘탄핵’을 언급할 정도로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주요 인사 측근 및 친인척의 대통령실 채용을 언급하며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부자감세’ 비판하지만…특히 민주당은 저지해야 할 윤석열 정부 정책으로 법인세 감세를 겨냥했다. 사정이 좋은 대기업에 혜택을 몰아주는 ‘부자감세’라는 것이 주요 이유다.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 혜택은 한 해 수십조원의 이익을 내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예대마진 폭리로 올 1분기에만 9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세제 개편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지난 18일 이뤄진 당정협의에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 감세안이 논의됐기 때문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세제 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던 제헌절에도 합의에 실패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지 않을 예정”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두 차례 중재안을 제안했고,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저렇게(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국정 실책에 대한 국회의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 끌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당초 여야는 이날까지 원구성을 마치겠다고 공언한 뒤 협상해왔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모두 잠정 합의에 성공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면서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전범진 기자
지난달말까지 마포구청장을 역임했던 유동균 전 구청장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마포을 지역구를 기반으로 둔 3선 의원이다.1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이번주부터 4급 상당 보좌관으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통상 보좌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무하는 이들과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지역보좌관'으로 나뉘는 것과 달리 유 신임 보좌관은 양쪽 사무실을 오가며 근무할 예정이다.기초단체장에 해당하는 서울시 구청장을 맡았던 이가 4급 보좌관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은 정치권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정청래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마포구 지역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유 보좌관이 8년간 사무국장을 역임했고, 이후 그는 구의원·시의원을 거쳐 구청장이 됐다"며 "이번에 보좌관 자리가 공석이고, 마땅한 적임자가 없어 유 보좌관에게 제안을 건냈는데, 흔쾌히 승락해 함께 일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유 보좌관 스스로가 직급에 개의치 않고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보좌관 자리를 제안할 때부터 (직급 하락 문제) 신경이 쓰였는데, 본인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다면 자리는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대답해줬다"며 "정책능력과 정무적 판단이 탁월한 만큼 수석 보좌관 자리를 맡아 지역과 의원실을 오가며 업무를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유 보좌관은 1962년생으로, 재선 마포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거쳐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마포구청장에 당선됐다. 지난달 펼쳐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재선에 도전했지만 46.
![[단독] 전직 마포구청장, 정청래 의원 보좌관 됐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1.30640437.3.jpg)
한국과 중국이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7일 회담을 했다.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은 이날 G20 외교장관 환영 리셉션이 열리는 발리의 한 리조트에서 첫 대면 회담을 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산적이고 택적이장(山積而高澤積而長: 산은 흙이 쌓여야 높아지고 못의 물은 모여야 멀리 흐른다)’이라는 중국 격언을 인용하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양국 관계를 강조했다.그는 “양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쌓으면서 평등하게 협력하는 좋은 동반자가 돼야 다가올 미래 30년도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정부는 자유와 평화, 인권과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과 공조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제관계에서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원칙에 기초해 글로벌 도전 대응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중 관계도 이런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해 상생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이 왕 장관에게 ‘인권과 법치 수호를 위한 공조 동참’ ‘평등한 협력’ 등을 언급한 것은 대중외교 기조를 선회하겠다는 의사를 비교적 명확하게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북한이 준비를 사실상 완료한 7차 핵실험 등 도발 억제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왕 장관은 “우리는 한국의 새 정부가 한·중 관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의 좋은 이웃 관
박진 외교부 장관은 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게 되면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8일까지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현지에 도착,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왕 부장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왕 부장을) 만나면 한·중 간에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장관 회의 기간에 박 장관과 왕 부장의 양자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박 장관은 8일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의 후속 회담 성격을 갖고 있다. 박 장관은 “마드리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모여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을 논의했는데 그 후속 조치로서 공조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과는 이번 회의 기간에 정식 회담을 하기보다 회의장에서 약식으로 만나 이야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본격적인 회담과 현안 논의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오는 10일) 이후 박 장관이 방일해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G20 외교장관 회의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한 이후 처음으로 G20 국가의 외교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하는 만큼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을 보이콧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의결한 전당대회 규칙을 상당 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준위안을 뒤엎고 도입했던 중앙위원 투표 방식의 당대표 선거 예비경선(컷오프) 및 최고위원 선거의 권역별 투표제는 최종안에서 배제됐다. 당내에서는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각을 세우며 전준위안 수용을 외쳤던 이재명계와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 출생) 등이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무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비대위가 최고위원 선거에서 지역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하려 했던 권역별 투표제를 스스로 철회했다”며 “예비경선 컷오프는 당대표 선거의 경우 중앙위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고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중앙위원만으로 컷오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비대위는 전준위가 제출한 중앙위윈 70%, 여론조사 30% 방식의 컷오프안을 거부하고, 중앙위원 투표로 예비경선을 진행하는 현행 룰을 고수했다. 비대위는 또한 1인 2표제인 최고위원 선거에서 권리당원들이 한 표를 자신이 속한 권역 출신 후보에게 행사하도록 강제했다.당무위는 최고위원 선거 예비경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준위 손을 들어줬다. 우 비대위원장은 “중앙위원과 여론조사 반영 비중을 7 대 3으로 하자는 의견과 중앙위원 100%로 하자는 의견이 팽팽해 어느 쪽도 당무위 정족수를 넘기지 못했다”며 “결국 절충안이 수정안으로 채택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했다.이재명계와 97세대는 함께 비대위안에 반대하며 관련안 통과를 무산시켰다. 이재명계는 강력한 당원 지지를
한경닷컴은 5월 25일 기사([단독] 조국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與 비례 등록 땐 '운전기사')에서 이종배 서울시의원 당선인이 과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및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존모)' 대표로 활동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 대표의 과거 이력을 소개하며 그가 2019년 11월 당시 법세련 대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를 고발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9년 당시 조 전 장관을 법세련 대표가 아닌 사존모 대표로서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바로잡습니다.또한 기사는 이 대표가 과거 각종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편향 의혹 및 국민의힘 후원설에 대해 반박 및 해명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후원설'이 아닌 '보수진영의 후원설'에 대해 반박했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대표가 5월 9일 언론에 공개한 고소장에 따르면 법세련 및 사존모 대표 경력이 선관위 정보공개 및 공보물에 등재되지 않은 경위를 해명했습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국민의힘 담당자는 법세련 사존모 등은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력을 적으면 문제될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과거 소속됐던 단체 중 유일하게 정관이 있고 등록된 정식 시민단체인 국민희망교육연대 사무총장 경력을 선관위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 저스티스리그 이사위원 경력 역시 정식으로 위임장을 받은 활동이었기에 등재됐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대표는 직업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등록한 경위 또한 고소장에 따르면 그는 법세련 사존모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더불어민주당 재선 그룹인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 출생)가 당대표 선거에 대거 도전장을 냈다. 전당대회의 구도가 출마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의원과 이에 맞서는 97세대 간 대결로 굳어져 가는 분위기다. 출마 회견에서 ‘반성’ 외친 강훈식강훈식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반성과 혁신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강 의원은 “다시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의 민주당에서 유능한 민생정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기본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정당은 반성과 혁신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대선 후보는 연고도 없는 지역에 출마했고 인천에서 단체장을 지낸 5선의 당대표는 서울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1973년생인 강 의원은 전략기획위원장과 충남도당위원장을 역임한 당내 전략통이다. 97세대 가운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강병원 의원과 박용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이들과 함께 ‘양박양강’으로 묶이는 박주민 의원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현도 출마…‘특혜’ 요구 논란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이끌었던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당내 갈등이 심해지고 분당 우려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동조한다”고 말했다.다만 박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친문계 등에서 제시되는 당대표 권한 약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당대표의 공천권이나 인사권 등 권한을 약화시키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이 아니다"고 얘기했다.우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로부터 전대 규칙 및 당헌당규 변경에 대한 사전 논의된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 국민들의 반영 비율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우 위원장은 이어 "지도체제 문제가 지지자들 사이에서 뜨거운데, 현재의 단일성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들었다"며 "대표의 권한 약화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우 의원은 그간 민주당 지도부가 수도권 인사 일색이 된 점을 고려해 지도부에 일부 지역 안배 요소를 도입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당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논의도 이뤄지지 않을 방침이다. 우 위원장은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과거 당헌당규가 명확하지 않아 당대표가 지도부와 일절 상의하지 않고 결정했던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것이지, 권한 자체를 약화시키는 내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정치권 일각에서 제시되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위한 '원포인트 룰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색을 내비쳤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등록 시점에 6개월 이상 당적을 보유해야하는데,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27일에 민주당에 입당했다.우 위원장은 원포인트 룰개정 의향을 묻는 질문에 "당헌당규상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이 지난 4월 말부터 확산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로 한국을 지목했다. 접경지역으로 살포된 대북전단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됐다는 주장이다.조선중앙통신은 1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4월 중순경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 지역에서 수도로 올라온 인원 중에서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이포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유열자들이 집단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금강군 이포리는 남북접경 지역으로, 한국의 강원 인제군 서화면 및 양구군 해안면과 맞닿아 있다.통신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야산에서 ‘색다른 물건과 접촉한’ 군인, 유치원생을 최초 확진자로 소개하며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들을 각성 있게 대하라”고 지시했다. 한국 민간단체가 통상 풍선에 대북전단과 구호물품을 묶어서 날리는 점을 고려하면 대북전단을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로 판단한 것이다.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주장은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측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북측이 최초 접촉 시기로 언급한 4월 초보다 늦은 4월 25일과 26일”이라며 “물체 표면에 잔존한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질병관리청과 국제기구의 공통된 견해이며, 우편물 등을 통해 감염됐다고 확인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장은 방역 실패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진단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코로나19 유입 경로로 중국을 지목할 수 없는
장성민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이 포르투갈에서 열린 제2차 UN(국제연합) 해양컨퍼런스에 참석해 부산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에 나섰다.장 기획관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UN 해양컨퍼런스에 참석한 34개국 대표단과 접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장 기획관은 이 기간 중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세계 교통·물류의 중심지인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해양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환경 도전과제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다.장 기획관이 접촉한 케리 특사는 2004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맞대결을 펼친 미국 민주당의 중진급 정치인이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우리의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국무부 장관을 맡았다.장 기획관은 케리 특사 외에도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쿠곤겔와 나미비아 총리,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 윕스 팔라우 대통령, 음팡고 탄자니아 부통령 등 다수의 정상급 인사와의 별도 양자 면담을 통해 부산의 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하고 나섰다.장 기획관은 이어 해양컨퍼런스 총회 및 리셉션에 참석해 포르투갈의 소자 대통령과 모나코 알베르 2세 대공을 포함해 일본, 스위스, 카타르, 세네갈, 뉴질랜드, 베트남, 이스라엘, 베네수엘라 등 다수 대표단을 일대일 접촉하는 등의 강행군 일정을 소화하며 부산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지속가능발전목표 14 달성을 위한 UN 고위급회의인 UN 해양컨퍼런스는 지난 2017년 6월 제1차 컨퍼런스 개최 이후 2022.6.27.(월)-7.1(금) 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제2차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193개 UN회원국과 유럽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NATO의 척후병, 총알받이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국제정치연구학회 김효명 연구사 명의로 ’아시아태평양은 북대서양이 아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내고 “남조선 당국은 (NATO 정상회의 참석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중증 안보 위기를 경과하게 될 것이며 치유불능의 장기적인 안보 불안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기고문은 이어 "남조선 당국자(윤석열 대통령)가 혹시 나토의 그늘 안에 들어서면 미국 상전의 칭찬도 받고 안보 불안도 덜 수 있다고 오산하고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불구덩이에 두 발을 깊숙이 묻어둔 격이 되었다"이라며 "나토는 미국의 패권전략 실현의 하수인, 현지침략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사와 같은 소속인 리지성 연구사도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글을 게재해 한·미·일 3국이 시행할 예정인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훈련 '퍼시픽 드래곤' 등을 두고 "남조선 당국은 제 무덤을 파는 파멸적 후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이 29일 인수위원회 중간보고를 열고 '협치'를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운영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당선인은 당선 이후부터 침체된 전북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 기초단체장들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적극적인 협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김 당선인은 29일 전북상공회의소에서 인수위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절박하고 엄중하며 전북도민의 헌신과 노력에도 전북 경제는 지속적으로 침체돼 있다"며 "우리는 이런 전북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 변화를 원하는 도민의 열망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당선인이 강조한 협치는 야당(국민의힘)과의 협치는 물론 도지사와 국회의원 간의 협치, 시장·군수와의 협치, 교육감과의 협치 등 전방위적 차원에서 이뤄질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날 협치를 구현하기 위한 3대 도정운영 원칙으로 민생, 혁신, 실용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발표했다. 앞서 김 당선인측은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힘과 협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도지사 지명직인 정책협력관을 국민의힘 측에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정책협력관 후보들을 추천했고 김 당선인은 절차를 거쳐 이중 한명을 임명할 예정이다.김 당선인은 14개 시·군의 시장·군수들과도 협치를 이뤄내기로 했다. 김 당선인과 시장·군수 당선자들은 과거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풀어가기로 합의하고, 유기적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서거석 교육감 당
더불어민주당의 납품단가 연동제 현장 간담회를 찾은 한 중소기업 대표가 "(현실에 대한)고려가 없는 입법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호소했다.중소기업을 위한 대기업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라 불리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중소기업 대표가 선한 의도로부터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조심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꺼내든 것이다.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28일 경기 안산의 반월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을 찾아 한국중소기업중앙회 및 현지 중소기업인들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참석한 허석 한남산업 대표는 발언권을 청해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18개월 동안 생산하는 제품의 평균 원자재 가격이 75% 정도 인상됐다"며 "1차 하청업체(벤더)가 원청업체에게 인상된 가격을 받아내고, 다시 2차 밴더는 1차 벤더에게 인상된 가격을 받아야 그 말단에 있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인들도 제 값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허 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섣부른 입법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해 눈물을 흘리게 되는 사람이 있는지 꼭 봐달라"며 "강력한 법을 만들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보다는 꼭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이모저모를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허 대표가 수혜가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 '규제 도입의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스스로가 규제 도입의 피해를 본 당사자기 때문이다. 그가 이끄는 한남기업은 종업원 3명, 매출 21억원(2019년 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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