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을 채택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부적격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수였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연서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의중이 여론을 움직이면서 표결 끝에 인준 찬성을 선택했다.민주, 반대 여론 속 의총 개최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총을 열고 한 후보자 인준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 후보자가 총리로서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모두 미달한다는 것을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인준에 동의하는 것은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 경제 상황과 안보상의 긴장 구조 속에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당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원내지도부가 의원 167명 전원의 의견을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약 70%가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 퇴임 후 재산 축적 과정,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사실상 대정부 로비스트로 활약했다는 의혹을 문제 삼는 의원이 다수”라고 했다.이날 의총에서도 다수의 의원이 부적격 의견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인준한다고 해서 국민이 민주당을 더 지지하겠느냐”며 “지지층에 혼란만 줄 뿐”이라고 했다. 이상민 의원도 “오히려 인준해줬을 경우 지방선거에 악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대형 로펌 고액 연봉 수수 논란 등으로 한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자율투표 방식으로 한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민주, 반대 여론 속 의총 개최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총을 열고 한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논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흠결과 문제를 안고 있는 후보를 총리로 제안해놓고 협치가 아니라며 국회를 협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무엇보다 국민을 우선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의원들의 여론은 한 후보자가 부적절하다는 방향으로 쏠렸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원내지도부가 의원 167명 전원의 의견을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약 70%가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 퇴임 후 재산 축적 과정,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사실상 대정부 로비스트로 활약했다는 의혹을 문제 삼는 의원이 다수”라고 전했다.이날 의총에서도 다수의 의원이 부적격 의견을 내세웠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인준한다고 해서 국민이 민주당을 더 지지하겠느냐”며 “지지층에 혼란만 줄 뿐”이라고 했다. 이상민 의원도 “오히려 인준해 줬을 경우 지방선거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야당이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하게 인준해 주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도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 회동설이 나도는 것과 관련해 백악관이 뒤늦게 이를 공식 부인했다. 하지만 양측의 만남이 실제 추진된 것인지, 추진됐다면 어느 쪽이 먼저 제안한 것인지, 또 미국 측이 뒤늦게 부인한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현시점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양측이 만날 것이란 얘기는 지난달 말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나돌았다. 주로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였다.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달 초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만나자고 요청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 야권 관계자도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정상급 지도자 사이의 회담은 각자의 국가에서 한 차례씩 이뤄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지난해 워싱턴DC 한·미 정상회담 후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되지 못했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호감이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 측이 지난달 초 비공식적인 만남을 타진해왔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씨는 대북특사론까지 제기했다. 그는 지난 16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단지 우정을 확인하고자 문 전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측에 대한) 대북특사 파견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현직 대통령과 별도로 전직 대통령
노태악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우리의 삶과 아이들의 교육에 직결되는 대표자를 뽑는 선거"라며 "선관위는 이번 선거관리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중앙선관위는 18일 노 위원장 명의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자료를 내고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떠나 어떤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더욱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선관위가 이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부를 밝힌 것은 지난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선관위는 확진자를 별도 공간에서 투표 시킨 뒤 본투표장의 투표함에 이를 직원이 직접 운반하는 등 여러 문제를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선거범죄에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후보자들은 금픔이나 허위사실, 지연·혈연·학연으로 표를 구하려 해서는 안되고 모든 공직자는 어떤 선거관여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중립의 자세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7일 취임한 노 위원장은 전임 노정희 위원장이 대선 선거관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임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개편한다.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율은 높이고, 보유에 대한 공제율은 낮춰 비거주 목적의 '똘똘한 한 채' 투자매력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인데,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하는 것 만으로 매년 4%씩 할인혜택을 10년간 받을 수 있다"며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는 이런 투자목적에 주택에 대한 특별공제는 보유 1년당 4%에서 2%로 하향하되, 거주 공제를 4%에서 6%로 올리겠다"고 말했다.10년 보유·거주에 따른 공제 한도를 최대 10년 80%로 유지하되, 보유의 혜택을 줄이고 거주에 따른 혜택을 늘리자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현재 서울 집값이 하향안정되면서 지난 몇년동안 급등한 서울 강북지역과 수도권 외곽지역의 저가 아파트가 매물로 나올 개연성이 커져있다"며 "이렇게 실현될 이익이 여전히 '똘똘한 한 채'의 투기수요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주가 아닌 투자를 위한 수요는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정책위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16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보고했다. 김 의장은 "조만간 관련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김 의장은 이날 민주당의 부동산 제도 개편 중장기 과제로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주택 분양 시 청년·신혼부부 추가 혜택 부여 방안 등을 거론했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북한에서 하루 30만 명에 육박하는 신규 유열자(발열 환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국가 보건의료 체계를 통한 코로나19의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사태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이번주에 인도적 차원의 백신 치료제 등 방역물자 지원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13일 저녁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29만6180여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했으며 15명이 사망했다고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14일 기준 누적 유열자는 82만620명, 사망자는 42명이다. 북한은 코로나19 검사 키트 등을 갖추지 못해 확진자 대신 발열 증상이 있는 유열자를 기준으로 감염 상황을 집계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은 13일엔 하루 유열자를 17만4400명으로 보도했다. 하루 만에 유열자 수가 12만 명 넘게 증가할 만큼 확산세가 가파른 것으로 관측된다.북한 측이 발표하는 통계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면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통신은 “현 방역위기가 발생한 이후 사람들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치료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약물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4일 긴급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악성 전염병의 전파는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며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에 기초해 투쟁을 강화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국이 거둔 선진적이며 풍부한 방역 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우는 것이 좋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여야 영수회담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초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로 언론플레이 하는 것이 윤 정부의 소통이냐"고 받아쳤다.윤 대통령 측은 앞서 "퇴근 후 일반 시민들이 가는 식당에서 김치찌개에 소주 한 잔 하며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으로부터 수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비례대표)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언론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보도했다"며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이 수석에게 최근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이 수석은 도대체 누구에게 전화하신 겁니까"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른바 '김치찌개 회동' 제안을 보여주기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지금 우선해야할 것은 보여주기식 회동이 아닌 인사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결단"이라며 "회동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 이후가 맞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을 만나 "박 원내대표는 이 수석으로부터 전혀 전화를 받은적이 없고, 금요일(13일)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 수석에게 전화해 16일은 원내 현안이 많아 어렵다고 말했다"며 "이걸 갖고 마치 우리가 소통을 안하는 것처럼 이 수석이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상당히 팩트와는 거리가 먼 행동"이라며 "이런 행동은 협치를 깨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자는 내용의 공약을 제안했다. 송 후보는 여기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일시적 2가구와 농촌, 저가주택을 배제하자는 공약을 추가로 담았다. 그는 당 대표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를 통한 매물 유도'에 반기를 들어왔다.송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이라는 기준을 적용받아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같은 근거를 기반으로 송 후보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춰야 한다"며 "이는 과세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일시적 2가구와 농촌, 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를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그는 "실수요 영역에서 존재하는 2주택자를 구제하는 것은 실거주 정책에 부합할 뿐 아니라 임대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말했다.송 후보는 이날 부동산 규제 완화 5대 공약을 발표하며 △재산세 세부담 상한 최고세율 110%로 조정 △계약갱신청구권이 미적용된 신규계약에 전월세 상한 5%, 2년 계약 준수한 임대인에게 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지지층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다. 이 과정에서 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야당의 옷을 입었다. 재빨리 적응하고 야당답게 잘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민 의원은 자신의 탈당이 '위장탈당'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정했지만, 민주당 지역사무실 행사에 참석하거나, 민주당을 주어로 된 문장을 사용하는 등 사실상 무소속 의원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민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라인 카페 '여성시대' 회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선물을 올린 뒤 "검찰을 정상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집단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을 했고, 후회하지 않는다"며 "보내주신 꽃과 응원으로 의원실은 넉넉하고 화사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여성시대’. ‘재명이네 마을’, ‘민주당 2030 여성당원들’ 그리고, 모든 주권자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민 의원은 검찰개혁과 민주당의 처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야당의 옷을 입었다. 재빨리 적응하고 ‘야당답게’ 잘 하겠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격려와 매서운 비판 함께 보내달라"고 말했다.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의 향후 포부를 밝혔다는 점에서 사실상 민주당 의원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 의원은 민주당 지역행사에 참여해 지역 정가에서 '소속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민 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9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7년 6개월만의 최고치인 45%까지 급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이 31%로 하락하면서 여야 지지율 격차는 1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13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공개한 정당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오른 45%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는 그들이 실시한 조사 기준으로 새누리당 시절인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이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10%포인트가 급락한 31%로 집계됐다. 정의당은 5%, 무당층은 18%로 나타났다. 3월 대통령선거 직전부터 지난주까지 양당 지지도 격차는 줄곧 3%포인트 이내였으나,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5%포인트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10%포인트 하락했다. 새 정부가 출마하고 여야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있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주 대비 13%포인트 상승해 창당 이래 최고치(48%)를 경신했고, 야당이 된 당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7%포인트·6%포인트 하락했다.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두고 응답자들의 48%는 '좋지 않게 본다'고 대답했다. 37%는 '좋게 본다'고 대답했다. 안 위원장의 성남 분당갑 출마를 두고는 '좋게 본다'가 51%로, '좋지 않게 본다'(34%)를 앞섰다. 안 위원장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국민의힘 지지층(76%), 성향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다 바꾸겠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체결한 합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권 후보자는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실사구시적 태도로 대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북한 비핵화의 수단으로 설득과 제재를 거론하며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지만, 제재만으로 비핵화를 바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다음 체제 보장 및 경제적 지원 등을 충분히 얘기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힘에 의한 평화’ ‘대북 선제 타격’을 강조한 것은 정치적 수사라고 부연했다. 권 후보자는 “역대 대통령의 사례를 봐도 선거 때와 실제로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을 때의 수사는 다르다”며 “(선제 타격은) 제약이 많이 걸려 있는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그는 윤 대통령에게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를 건의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당연히 건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마 대통령께서도 적절한 시기에,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외통위는 청문회 종료 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전범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패배 후 62일 만에 여의도 정가에 복귀했다. 민주당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이자 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6·1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이 인천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서 영향력을 입증한 뒤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민주당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및 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선대위의 ‘간판’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 위원장은 “대선 패배에 가장 책임 있는 제가 지방선거의 활로를 열고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며 “국민들이 대선에서 심판자와 일꾼 중 심판자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균형을 맞출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여의도에서 공개 일정을 소화한 것은 대통령 선거 선대위 해단식이 열린 지난 3월 10일 이후 62일 만이다.이 위원장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견제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한다는 명확한 진실이 있다”며 “권력은 나뉘어야 균형 속에서 견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출마가 검찰·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에는 “부당한 일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아무리 압박해도 걱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 위원장은 다음주부터 인천과 경기 등을 시작으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선다. 이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번주까지 지역구민에게 인사를 올리는 데 집중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총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용산 집무실에서 취임식에 참석한 각국 경축 사절단을 연쇄적으로 만났다. 사실상의 외교무대 데뷔전인 이날 접견을 통해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핵심에 두면서도 중국과의 실용외교,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식 국익 중심 외교 노선’을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尹, 정상회담 앞두고 한·미 동맹 재확인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집무실에서 미국 축하 사절 대표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를 접견했다. 엠호프 변호사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으로,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과 아미 베라,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의원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이끌고 취임식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접견에서 “70년 역사의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한국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며 “우리 국민들도 한·미 동맹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엠호프 변호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뒤 “앞으로 5년 동안 긴밀하게 대통령과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담은 친서”라고 화답했다.이날 만남에선 오는 20~22일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엠호프 변호사는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며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이른 시기에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중국·UAE ‘릴레이 접견’윤 대통령은 이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부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크게 증진시켜 역사적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이)입법부인 국회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야당과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도 늘 경청하여 상생의 국정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 5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여당이 바르게 가도록 견제하는 야당의 사명을 다하면서도,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는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필 의혹이 있는 딸의 논문을 두고 "고등학생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입시에 사용되지 않은 글을 갖고 수사까지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한 후보자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위원회에 참석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 위원으로 참석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딸이 대필 의혹이 있는 논문을 제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상을 받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겠다"고 질의했다.이에 한 후보자는 "솔직히 그동안 딸의 교육과정에 대해 잘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 지방 좌천때 있었던 일이라 뒤늦게 과정을 들었다"며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논문 수준은 아니고 고등학생의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들"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한 후보자 딸의 스펙쌓기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스펙쌓기와 비교하고 있다. 한 후보 측이 딸의 논문이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의 딸은 현재 국제학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재학중이다. 한씨는 "(언급된 논문 및 수상실적은)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될 계획도 없다. 학습하는 과정에서 아카이브(기록)을 쌓은 것"이라며 "입시에 쓰인적이 없는 습작 수준의 글을 수사까지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을 당시 조민씨의 일기장을 압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직접 수사팀에게 일기장을
6월 예정인 후반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해 ‘물밑 작업’에 나섰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인기 상임위를 희망하는 의원이 서로 소속을 교환하거나 원내지도부를 만나는 등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지난달부터 의원들이 본격적인 물밑 작업에 들어가면서 벌써 국회에서는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를 교환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서울과 경기,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 3명이 ‘3각 트레이드’로 상임위를 이동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결정한다. 여기에는 의원들의 의사 외에도 정당별 의석수와 선수, 지역구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기재위의 민주당 의원실 소속 비서관은 “의원들이 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로 가기 위해 원내대표를 설득하고 있다”며 “정무위 경력이 있는 보좌진의 영입도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의원들이 특정 상임위를 선호하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의원은 관련 상임위에 들어가 입법 활동으로 이름을 알리고 당선을 노린다. 지역 활동에 큰 비중을 두는 의원은 자신의 지역에 피감기관이 있는 상임위에 들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정치권에서는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임위로 국토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를 꼽는다. 국토위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인프라)을 담당하다 보니 지방 의원들이 선호한다. 산자위는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전담하기 때문에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에게 인기가 높
21대 국회 전반기가 이달말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 종료와 함께 마무리된다. 이와 함께 여야 원내대표와 신임 의장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의원들은 벌써부터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한 '물밑 협상'에 돌입했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인기 상임위에서는 의원간의 '트레이드'나 원내지도부에 대한 청탁이 이뤄질 정도로 상임위 선정을 둘러싼 의원들의 경쟁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5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말부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두고 물밑 교감을 이어가고 있다. 벌써부터 국회에서는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에 속한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상임위를 교환했다는 소식이나, 서울과 경기,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 3명이 서로 상임위를 주고받는 '3각 트레이드'에 합의했다는 정보가 전해진다.국회법 및 관례에 따라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거쳐 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당별 의석수, 개별 의원의 선수 및 지역구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다만 전략적인 선택과 선수에 따른 '순번'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위원장 배정과 달리 개별 위원의 거취에는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되기도 한다.한 정무위 의원실 소속 비서관은 "모시고 있는 의원이 하반기 국회에서 정무위를 희망해 벌써부터 원내대표와 차기 의장 후보들을 만나며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며 "상임위 변경이 확정되면 그 전후로 정무위 경력이 있는 보좌진의 영입도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이 이처럼 상임위원회 배정에 민감한 이유는 상임위 소속이 의원의 입법성과 및 지역구 예산 확보에 직결됐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6월 재·보궐선거 출마하 것을 요구하는 민주당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고전이 예상되는 민주당과, 각종 의혹으로 인해 검찰·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고문의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인천 계양을 출마’라는 카드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8월 전당대회에서 이 고문과 당권을 두고 맞붙을 친문계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인 이 의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고문의 차출을)고려하고 있다”며 “이 고문이 전국 선거에서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다면 삼고초려라도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주당에 이재명만 한 스타는 없다”고 덧붙였다. 당 공천에 관여하는 핵심 인사가 이 고문의 출마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측근 김병욱 의원의 성남시장 불출마 선언과 함께 수면 아래로 들어갔던 이 고문의 출마설은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힘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성남시청 5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가 "누구나 상가보증시스템"을 통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최대 1300만원까지 절감시켜주겠다"고 공약했다.송 전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소상공인 인당 1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공약 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저는 세금 퍼주기가 아닌 참신한 발상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별을 없앨 공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송 전 대표가 이날 제안한 누구나보증은 임대차 계약의 중간 과정에 SGI서울보증이 개입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월세나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송 전 대표 측 구상에 따르면 보증금 규모에 따라 최대 3500만원의 자금을 연 이자 3%대에 대출 받을 수 있다.이같은 정책이 실시되면 소상공인 1인당 1300만원, 최대 10조 500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송 전 대표 측의 주장이다. 송 전 대표는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떼먹힐 위험이 아주 낮은 자금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이자율을 차별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임차인이 신용등급 5등급 이하라 할지라도 연이자 3%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다만 이같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모든 임대인이 반환보증시스템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송 전 대표는 "(당선이 된다면)민주당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나서고, 임대인의 보험료 걱정이 없도록 서울시가 의무가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송 전 대표는 대선 당시에도 누구나보
서울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했던 박주민 의원이 26일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경선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왔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발버둥쳐도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여기서 도전을 멈출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상황으로 어제 결국 서울시장 경선 토론에 가지 못했고, 오늘 당에서 정한 정견발표영상 촬영 일정이 잡혀 있는데 법사위 일정으로 인해 이 일정도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이 나온 이후 간사직을 그만두려 했지만, 당 지도부가 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지난 25일에도 "우리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을 늘 기다리고 존중해왔지만 참 안타깝다"고 반발한 바 있다.박 의원이 하차하면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은 사실상 송 전 대표의 독주체제가 됐다. 지난 25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TBS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송 전 대표는 오세훈 시장과의 가상대결에서 36.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오 시장은 그보다 12.8% 앞선 49.7%를 기록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6·1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정치적 후원을 업은 김 전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게 됐다.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부총리가 당내 경선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율 50.67%)을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치러진 본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가 50%씩 반영됐다. 김 전 부총리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안민석 의원은 21.6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19.06%)과 조정식 의원(8.66%)이 뒤를 이었다.김 전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민과 당원 동지들이 저를 후보로 택한 것은 경기지사 선거를 반드시 이기라는 절박한 명령”이라며 “민주당과 경기도민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나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를 지낸 그는 지난 15일 새로운물결과 민주당의 합당에 따라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해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이 상임고문 측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과반 획득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 상임고문 측은 합당 전부터 최측근인 김용 전 선대위 부본부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가 대거 김 전 부총리 캠프에 합류해 선거를 도왔다.민주당은 이날 충남지사 후보로 양승조 현 지사를 확정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양 지사는 경선에서 76.54%를 득표했다. 대전에서는 허태정 시장이 57.51%의 득표율로 본선 직행을 확정했다. 세 명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대해 "몇 백번이고 사과하겠다"며 "다만 저희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판결의 잣대에 따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의 사실 및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을 갖고 있지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며 "저희 가족의 경우와 달리, 교수 부모가 제공한 인턴/체험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이어 "또 사과하라면 몇 백 번이고 사과하겠지만, 저희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판결의 잣대에 따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주길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의 사과는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대법원은 동양대 표창장과 6개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판결했다"며 "이 판결이 절대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법원이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019년 이후 해당 문제에 대한 처리를 놓고 내부 격론을 거듭해왔다. 핵심 지지층을 정치적 뒷배로 한 강경파의 경우 '조국 수호'를, 내부 반성을 통한 중도층 확장을 강조하는 쇄신파는 조 전 장관 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형식이다. 이날 박 비대위원장의 사과 요구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의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1차 경선 대상자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을 확정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를 고사하면서 서울시장 경선은 한때 ‘컷오프’를 당했던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의 2파전 구도가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24일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송 전 대표와 박 의원, 김 전 의원을 확정하고 26일부터 오는 30일 사이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를 하기로 했다. 예비후보이던 정봉주 전 의원, 김주영 변호사, 김송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공천에서 배제했다.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친문계가 공을 들이던 박 전 장관의 출마는 성사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송한 마음으로 고민했지만 암투병 중인 어머니 곁을 지켜야겠다”며 “이렇게밖에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박 전 장관과 수차례 만나 출마를 설득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깜짝 후보’로 예상되던 이낙연 전 대표와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도 불출마 의사를 나타내 윤 위원장이 사실상 주도한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의 컷오프, 그리고 추가 후보 영입은 모두 무산됐다.민주당에선 지난 4·7 재·보궐선거와 대선에서 서울 참패를 초래한 부동산 문제가 이번 경선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경선이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지는 만큼, 주요 후보는 모두 중도층 확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송 전 대표는 재건축 용적률 기준을 500%로 상향하고,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안전진단 면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5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두 당은 한 후보자가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를 다수 불제출했다며, 정상적인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 소속된 민주당·정의당 의원 8명(강병원·김의겸·김회재·남인순·배진교·신동근·이해식·최강욱)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그간 민주·정의 양당이 검증과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수차례 유구했으나 한 후보자 측이 국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고 발표했다.이들은 한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서류 보존기간 만료 등 각종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약 30건 정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이 요청한 자료도 이런 식으로 제출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청문회가 후보자 말만 듣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13명으로 구성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 가운데 8명이 청문회 참여를 거부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내각 핵심인사인 한 후보자의 임명이 불투명해졌다. 국회법에 따라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국회 내 171석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여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스스로를 '개딸'이라 부르는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 측에 매일 1000통 이상의 팩스를 보내며 그가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여야 합의에 대한 분노를 표하고 있다.22일 박 의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의장과 그를 보좌하는 직원들은 하루 1000회 이상의 팩스와 전화, 문자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지경"이라며 "공문 접수나 기관 연락 등 국회 내 필수적인 행정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지지자들의 압박이 시작된 것은 정치권 내에 박 의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는 설이 돌면서다. 박 의장은 지난해 언론중재법 정국에서도 "여야 합의가 없는 쟁점 법안은 상정할 수 없다"며 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 지지자들은 박 의장이 민주당의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른바 검수완박 2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박 의장이 최종적으로 여야 원내대표에게 자신의 중재안을 제출하고,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거쳐 이를 수용하자 지지자들은 '즉각적인 검수완박'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날 의장실로 온 한 팩스에는 "박 의장 덕분에 검찰공화국이 정당성을 얻었다"며 "죄 없는 사람들을 검찰이 만든 누명을 짊어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라. 당신이 죽인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박 의장이 의장의 권한으로 민주당 측의 당론 법안을 거부한 것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내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병석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과
![[단독] 매일 팩스만 1000장 보낸 與 지지자들…"박병석이 민주주의 죽였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01.29723044.3.jpg)
더불어민주당이 경찰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관측이다.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5%는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대로 "경찰에 이양해야 한다"고 대답한 이는 35%였다. 모름이나 응답거절을 선택한 비율은 전체의 10%였다.지지성향별로는 보수 지지층의 76%, 중도 지지층의 56%가 검찰 수사권 유지를 지지했다. 진보 지지층에서는 30%만이 유지를 선택했다. 지역별 응답자 가운데서는 대구·경북 지역의 72%가 검찰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한 인사"라고 대답했다. 적합하지 않다고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35%였다.이번 여론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유선 10%, 무선 90%) 전화 인터뷰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0.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 합류를 위한 '꼼수 탈당'을 두고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두둔했다.박 원내대표는 2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민 의원의 탈당은)이번 4월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 최소 5년, 길게는 몇십년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개편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며 "지적과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법사위 소속 민 의원은 지난 20일에 탈당을 선언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그가 안건조정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합류하기 위해서 이같은 선택을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여당 의원 3명, 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야당 의원 3명에는 비교섭단체 의원 한명이 포함되는데, 검수완박 속도조절을 선언한 양향자 의원이 들어가면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돌파가 어려워진다.박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여야 중재안'을 기다리겠다면서도, 합의가 불발되면 입법처리를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오늘 의장 중재안이 어떻게 될지 우선 지켜보고,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면서도 "(민 의원의 안건조정위 합류를 통한 강행처리는)국회법상 절차적 하자가 없는 문제 아닌가"라고 되물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4인의 '블랙리스트'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다. 박 원내대표는 "데스노트에 어떤 분을 먼저 올려야 할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자가 많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당 안팎의 거센 반발에 ‘일시 휴전’을 선택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와 국민의힘의 총력 저지 선언, 그리고 확산하는 당내 속도 조절 요구 등을 고려해 법안 처리를 위한 1차 관문인 안건조정위 구성을 보류했다. 박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밤늦게까지 법안에 대한 추가 협상을 벌였다. 민주당 입법 폭주 일단 숨 고르기박광온 법사위원장(민주당 소속)은 이날 저녁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 안건조정위 구성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소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추가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의총 결과에 따라 잠시 보류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앞서 여야는 이날 박 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각 3인, 총 6인의 안건조정위는 구성되지 않았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6명의 의원 가운데 4명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야당 측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합류하기 위해 지난 20일 탈당을 감행했다. 여당 의원 3명에 민 의원을 더하면 4 대 2로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길 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안건조정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뒤 22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에선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결집하면서 당내 분열이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 ‘꼼수’ 안건조정위 구성 나서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소속)에게 안건조정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했다. 박 위원장은 여야 각 3인, 총 6인의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는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6명의 의원 가운데 4명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은 안건조정위에 야당 측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합류하기 위해 지난 20일 탈당을 감행했다. 여당 의원 3명에 민 의원이 더해져 4 대 2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더라도 관련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길 수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의원 3명 가운데 민 의원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박 위원장은 민 의원 지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22일까지 안건조정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검수완박 2법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의장은 22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 선출 방식을 두고 대혼란에 빠졌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공천배제(컷오프)를 결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추인을 요청하면서다. 당내에선 기존 주류이던 친문(친문재인)계와 대선을 거치며 부상한 이재명 상임고문 간의 주도권 싸움이 서울시장 후보 관련 논쟁으로 표면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윤호중 비대위원장은 20일 기자들을 만나 “공천배제의 최종 결정 권한은 비대위에 있다”며 “모든 경우의 수를 동원해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전략공관위가 전날 제출한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의 컷오프 안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당내에선 송 전 대표의 경선 배제를 두고 격론이 펼쳐졌다. 그간 송 전 대표의 출마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컷오프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선 때 헌신한 전 대표를 탈락시키겠다고 한다”며 “경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패배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컷오프 결정의 당사자인 이원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박 비대위원장이 그간 지적했던 명분 없는 출마가 가져올 부작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받아쳤다.민주당 내에서는 ‘송영길 컷오프’ 논란을 사실상 친문계와 이재명계의 대리전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결정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윤 비대위원장은 친문·이해찬계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에 민주당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등을 지낸 핵심 의원이다.반면 송 전 대표는 이 고문의 지원을 받아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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