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집값 폭등은 민주당의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전국에 총 311만 가구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경선 때 자신이 제시한 250만 가구 공급 계획보다 61만 가구, 문재인 정부 공급 계획(206만 가구)보다는 105만 가구 늘린 것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선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허용하겠다고도 했다. 수도권에만 258만 가구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공급 공약을 발표하며 “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311만 가구 공급 계획은 작년 8월 민주당 경선 때 약속한 250만 가구보다 61만 가구 늘어난 규모다. 서울에는 기존 공급 계획 59만 가구에 48만 가구를 더해 107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 후보는 “이 중 40만 가구를 공공택지에 공급하는데, 김포공항 주변, 용산공원 부지와 주변 부지, 태릉·홍릉·창동·1호선 지하화 구간 등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합하고 김포공항 이전 부지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도심 공항 필요성을 제기하는 서울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에 김포공항을 유지하면서 그 주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경기도와 인천에는 정부 계획 123만 가구에 28만 가구를 추가해 15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는 정부 계획 24만 가구에 29만 가구를 추가해 총 5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수도권 물량이 전체 311만 가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남긴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로 감옥에 갈 것 같다”는 발언이 정치권에서 파장을 낳고 있다.이 후보는 이날 한 연설에서 서울 잠실동 석촌호수 인근에서 즉석 연설을 하고 “검찰 공화국의 공포는 우리 눈앞에 닥친 일”이라며 “과거 정권 때는 혹시 잘못한 게 없나 가혹하게 털긴 해도 없는 죄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지면 없는 죄로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집권에 성공하면 검찰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정치보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검찰을 동시에 겨냥한 비판도 나왔다. 이 후보는 “실제로 죄도 안 되는 사람을 마구 압박하고 기소해 ‘나는 죄짓지 않았지만 살아날 길이 없겠구나’ 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나온다”며 “왜 특수부 수사만 받으면 자꾸 세상을 떠나나”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거론하면서 본인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후보가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면서도, 해당 발언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이 후보의 의혹을 부각시키는 역효과로 이어질지 우려하고 있다.하지만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이 후보가 윤 후보의 약점인 검찰의 정치개입 의혹을 지적했지만, 오히려 자신에 대한 의혹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지난 대선에서 ‘제가 MB(이명박)아바타입니까’라고 했다가 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22일 남긴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로 감옥을 갈 것 같다” 발언이 정치권에서 파장을 낳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후보가 검찰의 정치 편향을 지적했다고 설명하면서도, 해당 발언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이 후보의 의혹을 부각시키는 역효과를 파생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잠실동 석촌호수 인근에서 즉석연설을 하고 “검찰 공화국의 공포는 우리 눈앞에 닥친 일”이라며 “과거 정권때는 혹시 잘못한 게 없나 가혹하게 털긴 해도 없는 죄를 만들지는 않지만, 이번에 지면 없는 죄로 감옥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집권에 성공하면 검찰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정치보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 후보와 검찰을 동시에 겨냥한 비판도 나왔다. 이 후보는 “실제로 죄도 안되는 사람 마구 압박하고 기소해 ‘나는 죄짓지 않았지만 살아날 길이 없겠구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나온다”면서 “왜 특수부 수사만 받으면 자꾸 세상을 떠나나”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거론하면서 본인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했다는 해석이다.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이 후보가 윤 후보의 약점인 검찰의 정치개입 의혹을 지적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오히려 이 후보가 스스로의 의혹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지난 대선에서 “제가 MB(이명박)아바타입니까”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유
‘꼼수 임기 연장’ 비판을 받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이를 수리했다. 조 위원은 앞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표를 냈지만 문 대통령이 전례를 깨고 이를 반려하며 비상임위원으로 바꿔 선관위에 남도록 해 대선 정국에서 ‘선관위 중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조 위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다. 선관위 직원 2900여 명 “사퇴하라”조 위원은 이날 선관위 내부 전산망에 ‘후배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오늘 임명권자에게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것으로 저와 관련된 모든 상황이 종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야당과 언론의 정치적 비난 공격은 견딜 수 있으나 위원회가 짊어져야 할 편향성 시비와 후배님들의 아픔과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결코 비상임위원이라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고, 상황은 저의 뜻과 상관없이 흘러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이후 문 대통령이 조 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신임 선관위원 임명 시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조 상임위원의 사의를 반려했지만,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재차 사의를 밝힘에 따라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조 위원은 “일부 야당과 언론의 정치적 공격”을 문제 삼았지만 선관위 내에서조차 관례를 깬 임기 연장에 반발이 컸다. 중앙선관위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선관위 직원 2900여 명 전원은 전날 내부 회의를 거쳐 “조 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30일이나 31일 이뤄질 대선 후보 첫 양자 TV토론을 앞두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요즘 매주 선대위 내부에서 자체 토론 연습을 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이 이끄는 방송토론콘텐츠단은 경선 단계부터 후보에게 가상 질문을 던지며 후보의 답변을 조율하고 자세나 이미지, 습관 등을 조정하고 있다. 선대위 내부에선 이 후보의 정치 경험과 언변,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들의 공세를 잘 받아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토론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그럼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윤 후보를 공격하기보다 이 후보의 강점을 알리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압도하는 데 치중하면 오히려 윤 후보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토론 실력에 대한 시청자 기대치가 높지 않지만 오히려 이번 토론이 이미지를 바꿀 기회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윤 후보가 선방하는 모습만 보여도 지지율엔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전범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과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에 대해 "녹음파일의 진실은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형수에게 한 욕설은 형과 형수가 후보의 어머니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했던 욕설을 되돌려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당시 이 후보가 형의 부당한 시정 개입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2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욕설한 녹음파일을 두고, 패륜이라는 마타도어가 지속되고 있다"며 "후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숙하지 못한 과거 발언에 대해 수차례 국민께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일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청렴 시정을 위해, 셋째형님의 불공정한 시정 개입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가족사"라며 "이 후보의 셋째형인 이재선씨는 2000년경 당시 성남시장에게 청탁해 청소년수련관의 매점과 식당을 제3자 명의로 특혜위탁 받아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고, 후보의 당선 이후에는 인사개입 및 이권청탁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선대위는 당시 욕설의 전말을 설명하면서 앞서 법원으로부터 해당 음성 파일에 대한 유포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민주당 선대위 입장문 전문[입장문]욕설 녹음파일의 진실은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욕설한 녹음파일을 두고, 패륜이라는 마타도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숙하지 못한 과거 발언에 대해 수차례 국민께 반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신산업 분야 창업과 기존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의 사업 전환에 국가 지원을 대폭 늘려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인 대전환기에 일자리의 양과 질은 저하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곧 경제이며,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생각으로 정부의 진취적 정책 기획과 지원으로 일자리 대전환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투자를 디지털과 에너지,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하면 고용과 성장 문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원을 구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과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등 스마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및 기업 스케일업 투자 확대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미래 핵심 산업의 창업을 돕는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펀드를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벤처투자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크게 늘리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를 도입하겠다”며 “강력한 투자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가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300만 개 일자리 가운데 100만 개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경선 중 발표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을 차용한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사진)가 선거 일정을 중단한 지 닷새 만에 공식 복귀했다.심 후보는 17일 국회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지난 며칠 동안 갑작스러운 선거운동 중단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대선에서 국민께 심상정과 정의당의 재신임을 구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지난 12일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심 후보는 지지율 부진과 이에 따른 일정 중단의 원인을 선거 전략 실패에서 찾았다. 그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저와 정의당이 손잡아야 할 분들과의 거리가 아득히 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남은 기간 동안 노동과 여성, 환경 의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심 후보는 “진작에 토론했어야 하지만 마치 진보의 금기처럼 성역화돼왔던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하겠다”며 “노동이 사라진 대선, 여성이 사라진 대선, 기후위기가 사라진 대선, 여성과 노동 그리고 녹색의 목소리가 다시금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하겠다”고 말했다.심 후보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는 진보 시민 세력 간의 선거 연대를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범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군심 잡기’ 경쟁에 나섰다. 이 후보는 드론부대 창설, 청년층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 부대 양성을 공약했고, 윤 후보는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을 위한 원격진료 확대를 약속했다. 이는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대 남성 표심을 노린 측면도 큰 것으로 관측된다.이 후보는 지난 15일 강원 인제군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군 전역자 토크콘서트’에서 “(군 복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선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제설, 취사병 등은 외주를 주고, 드론부대 같은 것을 창설해 프로그래머를 양성하고, 전역 후에는 관련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윤 후보도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16일 생활밀접형 공약 시리즈인 ‘석열씨의 심쿵약속’ 11번째 공약으로 군 격오지에 이동형 원격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장병 보건사업’에 대한 업무협조가 부족해 원격의료 진료 체계를 야전부대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이 후보와 윤 후보는 앞서 똑같이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두 후보는 안보관을 두고도 경쟁하고 있다. 윤 후보가 14일 SNS를 통해 “주적은 북한”이라고 밝히자 이 후보는 15일 토크콘서트에서 “군대도 안 갔다온 인간들이 멸공, 북진통일을 주장한다”고 직격했다. 윤 후보가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은 걸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도 왼쪽 팔 장애로 군 복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내가 행복한 나라'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차기 정부가 '국민총생산(GDP)'를 넘어선 '국민총행복(GNH)'를 국정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민주당 선대위 미래기획단(단장 이근형, 부단장 박성준· 강선우)은 오는 18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주제로 ‘내가 행복한 나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윤호중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은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현실을 짚고 차기 정부는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다. 발제자로 나서는 박진도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노르딕 국가의 높은 행복지수의 원인과 한국의 지배 담론인 성장 지상주의로 인한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진단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웰빙’임을 강조하고, ‘GDP 너머 국민총행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부 조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동철 교수(경희대 경영대학원 심리콘텐츠경영 겸임교수)는 개인심리적 차원에서 ‘한국인의 특별한 행복 추구 욕구 DNA’를 살펴보고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한다. 다쇼 카르마 우라 부탄행복연구소장은 ‘부탄의 국민총행복 국정운영 사례’ 영상 발제로 세미나에 참여한다. 우라 소장은 “국내총생산(GDP)보다 국민총행복(GNH)이 더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국민총행복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고 국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세계 5대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신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앞서 밝힌 ‘555 시대’(국력 5위, 국민소득 5만달러, 코스피지수 5000)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의 세부 계획이다. 이 후보는 “4대 대전환과 2대 개혁, 국가 대투자라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국가 역할을 확대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주도 투자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산업·교육·국토·과학기술 대전환이 후보가 이날 공개한 4대 대전환 중 산업 대전환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세계경제 구조 변화에 맞춰 디지털과 에너지, 제조업, 중소·벤처기업과 서비스업종, 수출산업에 국가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산업 분야에서는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조업은 주력 산업의 제조 공정을 스마트팩토리로 전환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국가가 개입한다. 이 후보는 “아직 취약한 소부장산업에 더 과감히 지원하고, 규제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공약발표’에서는 “정부가 교육부터 취업까지 책임지는 휴먼캐피털 제도를 도입해 여기서만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용 모태펀드 10조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국토 대전환은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토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일과 가정의 양립, 직장 내 여성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며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대남(20대 남성)’을 공략하는 것과 달리 여성 친화적 메시지를 통해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직장 내 여성 차별 여전히 심각”이 후보는 이날 서울 대방동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남녀 간 임금격차, 여성의 경력 단절 등에 대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정에서 남녀 역할을 평등하게 만들어 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과거 “네덜란드 어딘가는 강제로 (남성 육아휴직을) 한다. 아빠가 이용하지 않으면 엄마도 이용을 못 하게 페널티를 준다”며 “아빠가 이용 안 하면 부부가 다 손해를 보게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 발언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와 관련해 “또 여성 편을 들러 가는 게 아니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참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가사도우미 파견, 돌봄 교육 매칭 플랫폼, 금융·재테크 관련 뉴스 콘텐츠 등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이 참여했다.이 후보는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선 “‘폐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하루 3개를 포함해 지난 한 주간 14개 공약을 쏟아냈다. 하루 두 개꼴의 ‘물량 공세’다. 민주당에서는 중도층을 겨냥한 세부 공약을 다양하게 개발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민원성 공약’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공약 이행률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도시뿐 아니라 기존 도심지에도 분양형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한 네 가지 유형(건물 분양형·지분 적립형·누구나집·이익 공유형)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날 이 후보는 ‘전자제품 수리권(修理權) 확대’,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등의 공약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는 “(제조사의) 수리용 부품 보유 기간을 확대하고, 수리 매뉴얼 보급 등으로 제품을 편리하게 고쳐 쓸 수 있게 하겠다”며 “소비자 수리권이 확대되면 수리·서비스 시장도 커져 새로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참여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이 후보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표한 공약은 총 14개다.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가 개발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시리즈는 매일 한두 개씩 발표된다. 지난 한 주간만 월세공제 확대,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전세사기 근절, 미세먼지 안전망 구축, 대중골프장 그린피 인하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인은 거대 담론에만 관심이 많은데, 오히려 우리가 살펴봐야 할 소소한 일들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생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한 달 넘게 게걸음하고 있다. 같은 기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10%포인트 급락해 이 후보가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음에도 민주당 내에서 ‘답답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여당에서는 지지율 정체의 원인인 수도권 부동산 민심을 얻지 못하면 국민의힘 내홍에만 의지하는 ‘천수답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지율 정체7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4~6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 대상)에 따르면 이 후보는 36%, 윤 후보는 26%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 후보는 오차범위 밖인 10%포인트 격차로 윤 후보를 앞섰다. 이 후보는 지난달 3일 발표된 조사(갤럽 기준)에서 윤 후보와 동률을 이룬 뒤 차이를 벌리고 있다.이 후보는 1위를 수성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선 불안감이 감돈다. 이 후보 지지율이 한 달째 36%에 머물고 있어서다. 같은 기간 윤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의 학력·경력 위조 논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및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의 내홍 등 논란으로 지지율이 10%포인트 급락했다. 지난해 11월 19일 발표된 여론조사 기준으로도 윤 후보 지지율이 16%포인트 빠지는 동안 이 후보 지지율은 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의 반사이익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이 기간에 8%포인트 상승했다. 유튜브·탈모 ‘히트작’에도 요지부동민주당 내에서는 이 후보가 40%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하는 ‘마의 벽’에 갇혔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른 조사에서도 수치상으로는 40%를 소폭 웃돌았지만 여전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며 공직사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직사회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는 말이 있다. 여당, 야당, 관당(官黨)”이라며 “오죽하면 관피아(관료+마피아)라는 얘기가 있겠느냐”고 불신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두고 재정당국을 비롯한 관료사회와 갈등을 이어온 이 후보가 거듭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이 후보는 6일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경제성장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좌우, 진보·보수,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고 과감히 채택해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아쉬움이 크다”며 “높은 집값으로 국민께 큰 고통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기본주택 등 250만 가구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강화, 외국 투기자본의 부동산 투기 방지 등 부동산 제도 개혁을 집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경제 성장과 부동산시장 완화의 선행 과제로 공직사회 개혁을 꼽았다. 그는 “모든 권력은 관료에게 위임되고 배분된 만큼 관료들이 선출 권력의 의지와 철학을 능동적으로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를 찾아 “민주진영의 단결된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여당의 텃밭인 호남에 정치적 기반을 둔 이 전 대표와 손을 맞잡으며 ‘통합’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이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광주 비전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 국민의 위기 극복 DNA와 민주당, 개혁민주진영의 통합·연대 정신을 믿는다”며 “경선에서 경쟁했던 모든 후보가 혼신을 다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출범한 비전위는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조직이다.이 전 대표는 “이 후보와 공동위원장으로 일하게 돼 크나큰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가 비전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한 우리의 지혜를 하나씩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상생형 정책을 거론하며 “단순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만드는 일을 이재명 동지와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이 전 대표와 경선 이후 꾸준히 만남을 이어오며 ‘원팀’을 강조하고 있다.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51일 만인 지난달 23일 이 전 대표와 오찬 회동을 통해 선대위 합류를 끌어낸 이후 같은 달 27일 비전위 출범식, 29일 신복지 공약 발표 행사에 이어 네 번째 만남이다. 선대위는 이달 이 전 대표와 동참하는 행사를 추가로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 후보는 이 전 대표를 향한 적극적인 구애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집무실이 마련된 당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새해 첫 거래일인 3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조작,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2030세대를 중심으로 주식투자 인구가 급증하고 이들이 이번 선거의 캐스팅보터로 주목받으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타깃으로 구애에 나선 것이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우리 자본시장이 매우 디스카운트(할인)돼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1000만 명에 이르는 개인투자자들이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껴 다른 시장으로 떠나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대주주나 시장의 강력한 힘으로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한겨울에 밀짚모자를 사라는 얘기가 있다. 저평가 우량주·가치주를 사면 언젠가 제자리로 갈 것으로 믿고 투자하길 기대한다”며 “잠깐 유행한다고 부실 작전주를 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저도 우량 가치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우량 가치주’로 내세우며 윤 후보를 ‘저격’한 셈이다.이 후보는 과거부터 스스로를 ‘왕개미’로 소개하며 ‘주식투자 경력’을 강조해왔다. 그는 국민의힘의 붉은색과 푸른색이 섞인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와 “원래 빨간색이 저희 (당) 정체성에 안 맞는데 올해는 ‘불장(강세장)’이 되라는 격려의 취지로 (빨간색이 섞인 넥타이를) 굳이 매고 왔다”며 “오해 없길 부탁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국경제신문 독자들에게 보내는 신년사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 선도경제로 도약해야 한다는데는 모두가 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31일 한국경제신문 독자들에게 보내는 신년사에서 "한국경제신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지로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왔다"며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보도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해"라며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다짐했다.아래는 이 후보 측에서 한국경제신문 독자들에게 보낸 신년사 전문.한국경제신문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임인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한국경제신문 독자 여러분을 지면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독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마음을 담아 기원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지로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오셨습니다. 크고 작은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 선도경제로 도약해야 한다는데는 모두가 한마음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보도를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꺼이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 생계의
![[이재명 한경 신년사] "올해는 국민의 지갑 채우고 삶을 개선하는 데 모든 것 걸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467941.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전국 70개 진료권에 1곳 이상의 공공병원을 확대하겠다는 공공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가 철회한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추가 증원 의지를 밝히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이 후보는 31일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지 1년여 만에 여당 대선 후보가 추가 증원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의대 정원을 10년간 매년 최대 400명씩 늘리기로 했었다. 이 후보는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증원하되, 운영을 내실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응급·외상·심뇌혈관·암 같은 중증질환은 물론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같은 필수 진료 분야에 교육·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공병원 신설을 통해 병원 수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가능하면 빨리, 대규모로 편성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가 포퓰리즘 공격에 위축돼 25조원을 (투입)하자고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원,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원을 말씀하셨다”며 “최소한 제가 제시한 금액(25조원)은 훨씬 넘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광폭 행보’를 걷고 있는 이 후보가 추가 공급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지금은 시장이 강력하게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린벨트를 회수하는 방안을 양도세 일시 완화를 통한 다주택자 물량 유도, 도심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과 함께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채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정부에 3기 신도시 외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풀어 신도시를 공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통보했다”며 “균형발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로 나서기 전까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반대했다는 것이다.부동산 간판 공약인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통합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는) 종부세와 동시에 부과하면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에 통합해야 할 것”이라며 “조정 과정이 복잡하고, 종부세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논쟁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산세는 지방세라 없애면 지방 재정에 문제가 생기니 부과하되, 중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개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판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 1년 전에는 “1% 부족하다”며 아쉬워하는 데 그쳤지만 경선 때는 “대통령의 방향은 맞는데, 관료들이 이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로 강도가 세졌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자 “분명한 실패”라고 혹평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민심을 잡으려는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적극적인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정부, 부동산 세제 원칙 못 지켜”이 후보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포괄적으로 비판한 셈이다.이 후보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중심으로 한 취득세 감면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지만 생애최초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 머물러 있다”며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로 올리고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 및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취득세율 최고구간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이 후보는 “취득세 최고세율 3%를 부과하는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보전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28일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면 당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 대선 후보가 전날 제안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미정”이라며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과 관련, “아직은 진행된 게 없다”며 “후보 측 요청은 있었지만, 아직 지도부가 추경을 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방역 조치를 연장할지 말지 결정하는 이번 금요일(31일)이 중요한 시기”라며 “1월 중순이 되면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원이 이뤄지는데,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면 현장에서 ‘이걸로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조치가)연장되면 당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종부세 완화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는 소급 적용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당정이 종부세 조정을 두고 최종 합의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박 의장은 “제가 답변할 성격의 질문은 아닌 듯하다”면서도 “통과시킨 법을 짧은 기간 내 재개정하면 형평성·안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이 후보의 소급 적용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전범진 기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쌍특검’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배진교 정의당·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은 국민에게 범죄 의혹이 있는 후보들에게 강요된 투표를 해야 하는 역대 최악의 선거”라고 말했다. 두 원내대표는 “쌍특검은 연내에 이뤄져야만 20대 대선 후보 등록 전인 2월 12일까지 최소한의 진실이라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범진 기자
정부와 여당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내년부터 0.1~0.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약 280만 개 가맹점주가 4700억원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3일 당정협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전체 가맹점의 75%)의 수수료율은 0.8%에서 내년 0.5%로 0.3%포인트 내려간다. 연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은 1.3%→1.1%, 5억~10억원 구간은 1.4%→1.25%, 10억~30억원 구간은 1.6%→1.5%로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매출 구간에 따라 0.05~0.25%포인트 낮아진다.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 가맹점의 부담이 더 경감되도록 했다”고 말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정부는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비용, 마케팅 비용 등 ‘적격 비용’을 분석해 3년 주기로 적정 수수료율을 정한다.금융위는 “저금리로 카드사들의 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비대면 영업 활동으로 일반관리 비용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2년간 13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이 줄곧 인하되면서 카드사들은 2019~2020년 가맹점 수수료 부문에서 131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6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표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며 “이미 수수료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카드사들은 카드 이용자를 위한 혜택을 줄이고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12월 넷째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5%로 1위, 윤 후보는 29%로 2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지지율은 각각 2주 전 조사보다 3%포인트, 7%포인트 하락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이내인 2%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확대됐다.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응답하지 않은 부동층은 25%로 조사됐다.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부동층이 2주 전(17%)보다 8%포인트 늘어났다.20~22일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최근 제기된 여야 후보의 의혹이 모두 반영됐다. 윤 후보 측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응 과정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을 빚으며 지지율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전범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로 격상하고, 2030년까지 달에 탐사선을 보내겠다는 과학기술 공약을 내놨다.이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며 “과학기술의 힘으로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이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핵심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이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며 “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해 기초과학·원천기술 연구에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하는 구상은 노무현 정부가 2004년부터 임기 말까지 실현한 바 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장관급으로 돌아갔다.2030년까지 달에 무인탐사선을 보내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2030년까지 국산 기술로 3t급 정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고,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시켜 한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도 “달착륙은 우리 기술 역량과 경제력 수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단순한 상징 행위가 아닌, 우리 미래 산업을 이끄는 핵심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재정당국이 내일(21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개정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요청하면서 갈등을 이어왔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해온 당국과 청와대가 이 후보 측 요청에 보다 수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0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1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민주당 측에서 요청한 종부세 및 양도세 개정 방안을 검토한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당에서 준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공개 당정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후보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주택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일으켰다며, 이를 한시적으로 유예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6일 진행한 온라인 매체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의 단계적 한시 감면을 언급한 것은 공급 정책의 일환”이라며 “다주택 소유자들이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못한다고 하니 일시적 완화로 공급 확대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종부세는 당정 모두 세율을 조정하기보다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고령자 납부유예 제도 등을 도입해 실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13만세대 중 고령자인 6만세대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 검토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며 "내년도 보유세 산정
![[단독] 당정, 내일 종부세·양도세 개정 논의…이재명 '다주택자 유예' 반영될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01.28380542.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2030세대 구애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청년 지지층이 이탈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지속적인 네거티브 공방 속에 부동층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누가 다음번 대통령이 되는 게 가장 좋겠느냐’고 물은 결과, 이 후보는 20대에서 20% 지지율로 윤 후보(19%)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30대에서는 35%의 지지를 받아 윤 후보(21%)를 크게 웃돌았다.이 후보가 윤 후보를 상대로 ‘청년 표심’에서 우세한 모습이다. 한 달 전 갤럽 조사에 비해 20대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했지만, 30대 지지율이 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윤 후보가 20대에서 3%포인트, 30대에서 17%포인트 급락한 것에 비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정치권에서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위조 관련 의혹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후보는 이달 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찬 회동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번주 들어 부인의 허위 경력 논란 등이 불거졌다.정치권에서는 부동층이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 부동층은 지난달 18일 20대 29%, 30대 20%에서 한 달 새(16일) 각각 34%, 27%로 급증했다. 2030세대 세 명 중 한 명이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두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부동층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 후보가 정작 가족의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지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 제안이었던 ‘지대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인 국토보유세 도입을 사실상 확정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잇단 ‘부동산 우클릭’에 대한 당내 반발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부동산으로 인한 과도한 불로소득은 국민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지대개혁을 통해 노동하고 국가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부의 20~25%가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서글픈 사실이 국민을 좌절시키고 소외시킨다”고 강조했다.사회대전환위원회는 추 전 장관이 이끄는 조직으로 지대개혁과 디지털, 교육, 기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와 개혁 관련 아젠다를 발굴해 후보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추 전 장관은 “저의 지대개혁과 후보가 구상하는 기본소득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이 후보는 실용 정치로 국민을 감동시킨다고 했는데, 사회대전환위원회는 후보가 현장에서 던지는 정책을 사회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과 목표에 맞게 흐름을 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추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국토보유세 공약 도입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했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세수를 전 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은 이 후보가 19대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이 후보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온당히 책임지는 자세가 그 괴로움을 더는 길이라고 잘 일러주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하여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 후보의 장남 이모씨(29세)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상습적으로 불법 카드 도박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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