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중진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3일 탈당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반이재명계’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지층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탈당을 시사해왔다. 이 의원은 이날 ‘이상민 탈당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기자단에 배포했다. 그는 “오늘 자로 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며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탈당의 이유가 이 대표와 그 지지층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민주당을 민심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바로 세우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내로남불과 위선, 약속 뒤집기, 혐오와 차별 등 온갖 흠이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상대로 강연하는 등 여권과 공개적으로 접촉하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오신다면 버선발로 나가서 맞아야 한다”며 “역대급 ‘몸값’을 제공하고 모셔 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면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내에선 이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탈당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 의원은 ‘독고다이’ 성향이 강해 당내 연대 세력이 전무한 수준이고, 지역구에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이 도전하고 있어 당에 남았더라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비례 정당을 창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하겠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대구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콘서트에서 “내년 총선에서 선명한 중도 보수까지 포괄한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어내면 윤 대통령을 조기에 끌어내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당 창당을 위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보수 측 인사들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 전 대표와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봤더니 그들도 더 이상 윤 대통령과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며 “신당이 20석을 넘어 교섭단체가 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비롯해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해 돈봉투 살포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그는 “검찰이 수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은 또다시 극한 대립 상황에 빠져들었다.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를 덧씌우고 노조 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여당은 무기력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며 “국민적 합의가 높고 법안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노란봉투법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 3법 소관) 소속 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입법부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대통령”이라고 했다. 야당은 추후 본회의에서 두 법을 재의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의결을 위해선 국회의원 298명 중 19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으로선 정의당과 친야권 무소속 의원을 모두 동원해도 20명 이상 부족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말·연초 공천을 둘러싼 여권 내부 분열이 심해지면 재의결 투표를 통해 여당을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논의와 관련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했다. 당 내부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이 대표가 의석 획득에 유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만약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과거로의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며 “선거는 승부고, 결과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이 대표를 만난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최소한 병립형으로의 퇴행을 막는 결단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이 대표는 선거제도와 관련한 언급을 피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준연동형 유지를 주장하는 의원들과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격론을 펼치고 있다. 병립형 비례제는 20대 총선 이전까지 적용되던 방식으로, 비례대표 투표 득표율을 기반으로 별도 지정된 비례용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이다. 21대 총선에서 최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병립형을 보완해 비례용 의석의 일부를 비례대표 득표율 대비 지역구 의석이 적은 정당에 추가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시민사회와 제3지대, 소수 정당은 준연동형을 선호하지만, 민주당 지지층 중 상당수는 거대 양당에 보다 유리한 병립형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내년 총선 판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병립형을 선호한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사법 리스크와 당내 리더십 논란에 휩싸인 이 대표 입장에선 이번 총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강경파 인사들의 막말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가 직접 수습에 나섰다는 평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따라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당규는 ‘당 대표가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으면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만으로 긴급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민형배·김용민 의원이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연 북콘서트에 참석했다. 여기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동물농장에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며 “암컷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안팎에선 비난이 쏟아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전 의원의 발언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선 일부 의원이 지도부를 향해 최 전 의원의 처벌을 요구하자, 최 전 의원이 이끌던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그를 두둔하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1기 신도시 재건축, 개 식용 종식 등 각종 현안을 특별법을 제정해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일반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은 빠르게 입법이 가능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기 어렵고 기존 법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여야는 더 나아가 경제적 근거가 빈약한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정당화하는 수십조원 규모의 특별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안 ‘땡처리’용 특별법 남발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연내 처리를 약속한 주요 특별법안으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있다. 여기에 김포 시민들의 교통 불편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시 편입 특별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은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국가재정법 개정안)를 꺼내 들었다. 특별법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일반법과 달리 특수한 상황과 특정 지역, 대상, 행위에만 적용하는 법이다.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특징이 있고, 심사 범위가 좁아 상대적으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별법 제정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1990년대 115건에 불과하던 특별법(개정안 포함)은 2000년대 324건, 2010년대 543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대 들어서는 2023년 11월까지만 벌써 273건이 통과됐다. 21대 국회 예타 면제, 朴정부 넘어서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예타를 면제받기 위한 특별법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하며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다음달 말까지 당내 혁신과 험지 출마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당권을 쥔 친명(친이재명계)계는 비명계가 공천을 노리고 지도부를 흔들고 있다며 탈당을 촉구했다. ○이원욱 “李 험지 나간다면 나도”17일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측근 그룹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며 “만약 친명계에서 ‘우리도 할 테니까 너도 하라’고 한다면 선당후사의 자세로 무조건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출마를 검토할 수 있는 험지로 고향인 충남 보령을 제시했다. 해당 지역구는 현재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당내 ‘강성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종민·윤영찬·조응천 의원과 함께 ‘원칙과 상식’ 의원 모임을 결성했다.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은 이 대표가 다음달까지 당내 혁신을 완료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하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윤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라이벌인 이낙연 전 대표를 언급하며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렇게 가려고 한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긍하셨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탈당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윤 의원은 “당내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을 모아 혁신의 촉매제로 작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실패했을 때의 선택은 그다음 단계에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싸늘한 친명…“당 싫으면 나가”이에 친명계 의원들은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행보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을 보장하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21대 총선 때처럼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이탄희·김두관·김한규·윤준병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본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위성정당 방지를 공약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당시 모든 의원은 당론 채택으로 이를 연대 보증했다”고 말했다. 입장문에는 각기 다른 선수·지역·계파 의원 3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행동에 나선 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가 21대 국회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각 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만큼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도 조국 신당, 이준석 신당이 현실화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병립형 회귀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총 5건의 위성정당 방지법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위성정당 창당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없어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 결성 시사와 관련해 12일 “다양성의 하나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임에서) 다양한 말씀을 주시면 당내에서도 그에 맞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요구와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그런 검토가 논의되는 것은 없다”며 “이미 마련된 시스템 공천 틀이 있기 때문에 총선과 관련된 콘셉트와 방향을 총선기획단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시사에 대해서는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모든 것을 진지하게 판단하는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불이익이 있거나 갈등이 생기게는 아마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KF-21 보라매’ 한국형 전투기 개발 및 도입 사업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민주당이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상반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선 안 된다”며 “정부가 공언한 사업 계획에 대해 국방연구원이 KF-21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기존 사업 계획과 달리 (축소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 간 전형적인 엇박자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국방위에 “KF-21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 조사 잠정 결론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방사청은 내년부터 KF-21 양산에 들어간다고 공언해 왔으나 정작 내년도 국방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 뒤늦게 국방위에서 예산 추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6일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하며 정부 예산안에서 4조7000억원을 깎아 지역화폐 등 이 대표의 ‘브랜드 사업’ 예산을 채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삭감 대상에는 KF-21 전투기와 군 정찰위성 등 차세대 무기체계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이후 관련 비판이 잇따르자 이 대표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개적으로 정책 기조를 뒤집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안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피해 11월 정기국회 중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꼼수 철회’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중 민생 법안 논의와 협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허 찔린 野 “탄핵 철회”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국회사무처에 아무 문제없이 제출했다”며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12월 1일 연이어 잡혀 있는 본회의 등을 이용해 탄핵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한 배경에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포기’ 전략과 이에 따른 국회법상의 ‘일사부재의 원칙’ 논란이 있다. 9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되자 국민의힘은 계획했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3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여당은 여기에 ‘한 번 부결된 안건은 재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3건의 탄핵안이 11월 정기국회 중에는 논의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폐기나 부결되기 전 철회된 탄핵안을 재논의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994년 이병태 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철회된 전례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발의한 후 12월 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해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국회에서 은행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다. 은행들이 고금리로 과도한 ‘불로소득’을 누린 만큼 이 중 일부를 금융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한시적인 부담금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홍익표 “최소한의 고통 분담하라”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횡재세 도입 요구는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기여와 고통 분담을 함께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정책위 의장도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업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도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횡재세는 외부적 요인으로 이례적인 이익을 누린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별도의 세금을 걷자는 개념이다. 국내에선 민주당이 지난해 정유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은행권으로 대상을 바꿔 횡재세 도입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논의를 거쳐 이달 당론 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11월 국회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이자수익 10% 이상 회수해야”다만 민주당이 추진할 횡재세는 세금을 걷는 방식이 아니라 저소득 금융소비자를
금융당국의 공매도 한시적 중단 조치를 계기로 여야는 관련 제도 개정에 본격 나선다. 총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공매도 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개인투자자 목소리가 대폭 반영될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소위는 21일 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심사할 전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양당 지도부가 나서서 관련 메시지를 낼 정도로 관심도가 높아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라고 했다. 정무위에 계류 중인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0개다. 법안들은 △공매도 전산 플랫폼 도입 및 의무화(무차입 공매도 원천 차단) △투자자 간 담보비율 동일 적용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기타 규제 강화로 정리된다. 통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도입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한시 중단을 발표하며 손보겠다고 밝힌 부분이기도 하다. 어느 기관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맡을지를 두고 일부 이견이 있지만 여야 모두 큰 틀에선 플랫폼 도입에 공감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역시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해 쉽게 처리될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기관과 개인의 입장이 정반대로 갈리는 투자자 간 담보비율 동일 적용 문제다. 증권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담보비율을 법체계 안으로 가져와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기관과 개인에게 동일한 담보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많은 개인투자자가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과징금 기준 ‘연간 보험료 50%’ … ‘솜방망이 처벌’ 불만 야당·금융당국, 피해 금액으로 산정 기준 변경 추진 통과 땐 분쟁 얽힌 보험사들 비용 늘어 보험주엔 악재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약관에 보장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의도에서 제기되고 있다. 야당에서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연간 수입보험료에서 소비자의 피해 규모로 변경하는 법안이 나온 데 이어 금융위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논의는 탄력을 받고 있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대규모 사건의 경우, 가입자가 요구하는 지급액이 연간 수입보험료의 50%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기준이 피해 금액으로 변경되면 관련 분쟁에 연관된 보험사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라 보험주 투자자 사이에서는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억6200만원 미지급했는데, 과징금 겨우 1400만원 보험회사는 계약자와 최초 가입 시점에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등을 합의하고 작성한다. 보험금 지급 조건과 금액 등을 명시한 이 서류는 보험업법상 '기초서류'로 분류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보험금을 미지급 혹은 축소 지급할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보험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입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와 상관없이 연간 보험료의 50% 이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여당의 ‘김포의 서울 편입’ 안을 맹비난하며 ‘지하철 5·9호선 김포 연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 편입의 실익이 적다는 것을 부각하는 한편 지하철 노선 연장 제안을 통해 김포 시민들의 마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정략적 꼼수로 ‘아니면 말고’식 졸속 정책을 던지고 있다”며 “누가 봐도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전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신 홍 원내대표는 김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5호선 연장의 구체적 방안을 가져오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예산도 함께 반영할 것”이라며 “9호선 연장도 신속히 결론 내리고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세부 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대립하면서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 9호선 연장도 김포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지만 김포시의 재정 부족 및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등으로 인해 김포골드라인 사업으로 대체된 바 있다. 김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중국에서 귀국한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지방 시대를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계속 침묵한다면 자신의 공약이 사기극이었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5·9호선 연장을 통해
“에듀테크(교육 보조용 기술)는 학생들을 능동적인 학습자로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수단이지만, 그 효율성에 매료된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에듀테크에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계획을 세우도록 격려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김요섭 광수중학교 교사는 2일 열린 글로벌인재포럼 2023에서 “에듀테크의 시대에는 데이터를 모으고 해석해 자신의 수업에 적용하는 능력이 교사의 핵심 역량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교사는 신민철 대구월촌초등학교 교사, 김성은 군산초등학교 교사와 함께 ‘에듀테크 프리뷰:교육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세션의 발표자로 연단에 올랐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세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몰입도와 학업 성취도가 크게 개선됐다고 입을 모았다. 신 교사는 “새로운 기술은 그 자체로 아이들이 몰입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는 반드시 좋아진다”며 “교사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내주고, 피드백을 제공하면 사고력 개선도 함께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에듀테크가 단순히 효율적인 학습수단이 되어, 학생들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해선 안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찾아낸 정보를 검증하는 태도를 키워야 진정한 의미의 ‘AI 활용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진단이다. 김성은 교사는 지구의 자전을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생성 AI를 활용해 자전과 관련한 정보를 찾아보고 영상과 퀴즈를 제작하도록 한 뒤 각자의 아파트에서 태양의 시간
![AI 도입 교사 3人 "혁명적 학습수단이지만…검증하는 법도 가르쳐야" [글로벌인재포럼 2023]](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4961020.3.jpg)
“인공지능(AI) 규제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는 이미 초거대 언어 모델(LMM)을 출시했거나, 근접한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경쟁국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사다리 걷어차기’ 의도가 없는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일 열린 ‘글로벌인재포럼 2023’에서 구태언 테앤로벤처스 리스크&컴플라이언스 최고전략책임자(CSO)는 “AI 규제를 둘러싼 토론은 단순한 법과 윤리의 문제를 넘어 국가간 정치적 갈등이 뒤섞인 복잡한 논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CSO는 이날 아누팜 챈더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센터 교수,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센터장과 함께 ‘AI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법과 규제’ 세션의 발표자로 나섰다. 이날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AI규제가 법률이라는 가장 강경한 수단에 한정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법의 개정 속도를 아득하게 뛰어넘는다“며 “경직된 법 개정 절차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업계 규범을 적립하고, 자율규제를 장려해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는 관리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챈더 교수는 “AI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가장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닌 기업들”이라며 “강경한 처벌로 기업들을 숨어들게 하기보다,각자의 AI가 가진 오류를 공유하고 서로 참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게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AI규제 도입 논쟁이 국가 간 대결의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구 CSO는 “유럽연합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들에게 인터넷의 주도권을 뺏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인
!["강력한 AI규제법은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자율규제 고민해야" [글로벌인재포럼 2023]](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4954176.3.jpg)
“MZ세대의 2년 이내 퇴사율은 64%에 달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적응과 학습이 완료되고 성과를 창출하려는 시점에 퇴직하는 것은 심각한 손실이죠. 결국 구성원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은 단순히 직장 내 사기 관리 측면이 아니라, 재무적인 가치 측면에서도 기업의 핵심적인 과제가 된 것입니다” 권민석 레몬베이스 대표는 3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성원들의 성과와 몰입을 관리하는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는 오는 2일 글로벌인재포럼 2023의 ‘글로벌 인재 확보 및 관리 전략’ 특별 세션에 참석해 ‘더 높은 성과를 위한 구성원 몰입 관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기업 성과 가르는 핵심 요소는 '직원 몰입'권 대표가 창업한 레몬베이스는 성과관리 및 몰입관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판매하는 스타트업이다. 그는 전자책 플랫폼인 리디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다. 권 대표는 “리디가 작은 스타트업에서 임직원 300명이 넘어가는 규모 있는 기업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조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겠다고 느꼈다”며 “앞으로는 직원의 몰입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끌어올리고 싶은 기업들이 급증할 것이라고 느껴 레몬베이스를 창업했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기업이 퇴사를 막고 더 많은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몰입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몰입도는 회사의 구성원들이 각자가 회사와 연결되어 있고, 자신의 업무가 회사의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다. 그는 “좋은 조직은 결국 구성원들이 ‘나의 의견을 조직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만난다.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함께하는 자리에 이 대표도 참석하는 형식으로 만남이 성사됐다. 두 사람이 마주하는 것은 지난해 대선 이후 처음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며 “불참을 비롯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이 대표의 결단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31일 열릴 사전 환담은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는 시정연설 이전에 여야 대표와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모이는 자리다. 여야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소통하는 것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날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3·1절 기념식 등 행사장에서 몇 차례 스쳤을 뿐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이 대표는 당권을 잡기 이전부터 윤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을 여덟 차례에 걸쳐 요청해왔지만, 대통령실은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공평한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다”며 거부로 일관해왔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 국회에 오신다”며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모임을 계기로 여야 협치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인공지능(AI)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는 인권 침해, 후발주자 진입을 막는 ‘사다리 걷어차기’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누팜 챈더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사진)는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 규제법이 보편적이고 국제적 기준 없이 파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AI 규제를 법제화한 국가는 유럽과 중국이 있다. 이들은 적극적인 규제를 통해 AI 시스템에 높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한다. 후발주자인 한국은 강력한 규제보다는 기초적인 업권법(특정 업종에 대한 근거법) 성격의 법안들이 이제 막 발의되고 있다. 지난 2월엔 AI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챈더 교수는 세계적인 강국들이 AI 규제를 선도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국제사회가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등 AI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수반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공통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과 중국이 통과시킨 AI 규제법안, 그리고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모두 규제의 강도나 내용이 제각각”이라며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혜택을 모든 소비자가 누리기 위해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원칙을 정하고 감독기구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한 AI 규제 후발주자들에는 △중복 규제 회피 △명확한 책임 규명 △범죄 활용 방지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AI는 운전이나 금융투자, 인사관리 등 인간의 기능을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개호 의원을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하자 야권 내부에서 “이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비명계가 친명(친이재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의 경질을 촉구하는 등 당내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이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했다. 정책위 의장은 당의 정책 기조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표·원내대표·사무총장과 함께 ‘당 4역’으로 꼽힌다. 의결권은 없지만 지도부 회의에도 배석한다. 공천 심사 시 유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비명계, 세부적으론 이낙연계로 분류된 인사다.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인 그는 이낙연 전 대표가 전남지사에 당선된 이후 지역구(담양·함평·영광·장성)를 이어받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국무총리이던 이 전 대표와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가 이번 인사를 통해 비명계 의원 가운데 온건파와는 함께 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 부위원장을 맡았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이 대표에 대한 공개적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당의 통합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소위 비명계인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 송갑석 전 최고위원이 쫓기듯 내려왔지만 (조 사무총장은)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당의 통합을 실천하려면 당장 조 사무총장을 비롯해 사무부총장들까지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가결파 의원들을 색출하겠다는 친명 의원들의 발언은 해당 행위”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 대표의 지난 23일 당무 복귀 이후 잦아들 기미가 보였던 계파 갈등이 비명계에 의해 다시 불붙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며 통합의 메시지를 냈지만, 말에 그친다면 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받들어 체포동의안 포기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거론하며 “부결을 선동한 지도부의 행위는 사실상 당론을 어긴 것이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 가결 의원들을 색출하겠다는 발언 역시 넘어가선 안 되는 해당 행위”라며 “이들에 대해 묵과하고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게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를 징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내부에선 비명계 의원들이 지역구 내에서 자신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대표 지지자들에게 자극받아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윤영찬·이상민·이원욱·조응천 등 주요 비명계 의원의 지역구에 ‘배신자를 처단하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했다. 동시에 해당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친명계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돕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당무 복귀 이후 거듭된 이 대표의 통합 호소에도 당내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도 김태년·홍영표 등 전직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브랜드 정책 중 하나인 '특례보금자리론'이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주택금융공사가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주택 구매자들에게까지 손실을 보며 대출을 집행해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40조원이 넘는 신규 대출이 발생하며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다.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이라며 "50년 만기 대출의 포문을 열어주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편법적인 수단이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주금공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2월 차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출시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일반형 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기존 대출을 전환할때 4%대 금리로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이 없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인 상황에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주금공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9월말 기준으로 신청금액(40조5284억원)이 목표금액(39조6000억원)을 넘겼다. 주금공은 오는 27일부터 일반형의 판매를 중단하고 우대형(연 소득 1억원 이하·집값 6억원 미만)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 의원들은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과정에서 주금공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금리 인상을 억제한 점을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을 상대로 한 일반형에 역마진을 내면서까지 대출해 주는게 맞냐"며 "최소한 일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동을 역제안했다. 대통령을 포함해야 만날 수 있다는 민주당과 이를 수용할 뜻이 없는 국민의힘이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회동의 취지인 협치와 민생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 회복, 민생 챙기기를 위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한다”며 “대통령이 민생과 정치 복원을 위해 나설 때라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날 “언제 어디서든 형식,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는 김 대표의 제안을 민주당이 거부하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만남을 요구한 것이다.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김 대표를 향한 조롱과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권한도 없는 ‘바지사장’과 의미 없는 시간 낭비를 하는 것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실질적 회담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무공천 의사를 번복하고 김태우 후보를 지명한 것을 거론하며 “공천권 행사도 자기 뜻대로 못 하는 무기력한 대표와 만나 무슨 얘기를 논하고, 어떤 합의를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어려운 민생을 진정 생각한다면 복귀한 이 대표가 내일 당장이라도 만나자고 응할 것을 기대했지만 아쉽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형식, 조건 구애 없이 만나자는 국민의힘과 김 대표의 진정성
국내 주요 여론조사기관 34곳이 정치·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자동응답서비스(ARS)를 배제하고 사람이 질문하는 전화 면접 방식만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갤럽, 넥스트리서치 등 34개사가 가입한 한국조사협회(KORA)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발표했다. KORA는 “녹음된 목소리와 기계음을 통한 ARS는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아니다”며 면접조사와 혼용하는 방식을 포함해 ARS 사용을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ARS는 응답률이 전화 면접의 10분의 1 정도로 낮고, 응답자가 연령과 성별, 지역 등을 속이기 쉬워 비표본 오차 발생 확률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KORA는 응답률 기준을 신설하고, 결과를 표시하는 방식도 개편하기로 했다. 통신사로부터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받는 휴대폰 가상번호로 조사할 때는 10%, 임의번호 추출(RDD)로 진행할 경우엔 7%의 최소 응답률 기준이 적용된다. 정치권에선 지지 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샤이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몸담았던 한 보좌관은 “통상 전화 면접 방식에선 ARS에 비해 5%포인트 정도의 샤이 지지층이 잡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특히 진영 논쟁이 격렬한 정국일수록 목소리를 숨기는 ‘침묵의 나선’ 이론에 따라 샤이 지지층 효과는 커진다”고 설명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3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내년 총선의 캐스팅보트인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25%에 그쳐 여권 내부에선 ‘수도권 위기론’이 실제로 확인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0%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오른 61%를 기록했다. 국정 지지율 30%는 4월 둘째주 27%로 올해 최저 국정 지지율을 기록한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 결과에선 수도권 위기론이 더욱 드러났다.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25%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 부정 평가는 66%를 기록했다. 인천·경기(긍정 32%, 부정 60%)보다 낮은 지지율이다. 여권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부정 평가(48%)가 긍정 평가(45%)를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1%포인트 오른 34%, 국민의힘이 1%포인트 하락한 33%로 집계됐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론 경제 관련 민심 악화가 꼽힌다. 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는 3월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외교 관련 사안이 최상위를 차지했지만 추석 후 2주 연속 경제 관련 지적(경제·민생·물가)이 1순위였다”고 해석했다.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 지지율이 급락하자 여권 내부에선 지도부가 쇄신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돌아버리겠다. 얼마 전까지 간신배들이 서울은 이기고 경기도는 살짝 진다더니 이게 뭔가”라며 “보궐선거 이후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없고 천하태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조명현 씨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혈세를 유용한 명백한 범죄자”라고 비난했다. 조씨는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벌어진 각종 비위를 증언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출석이 좌절됐다. 조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와 김씨가 해온 일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국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무산시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앞서 19일 열릴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으로 조씨를 채택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출석요구를 철회했다. 전직 경기도 별정직 7급 공무원인 조씨는 자신을 비롯한 도청 비서실 직원들이 김씨를 불법적으로 수행했다고 지난해 2월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제사 음식을 구매하고 개인적인 식사 모임 비용 등을 지불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조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내부 조사 끝에 이 대표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알고도 묵인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김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하지 않았고 모든 불법행위는 당시 수행팀을 이끌던 전직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가 실행했다는 입장이다. 배씨는 비서실 법인카드로 김씨와 민주당 인사들의 식사비용을 결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
올해 금융당국이 적발한 횡령·배임·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908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는 금융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지난해 사상 최고치(2507억원)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금융위원회가 과거에도 나왔던 '생색내기용 대책'만 제시하며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금융사고 세부내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은 총 44건의 금융사고를 적발했다. 주요 사고로는 경남은행 600억원 횡령사건, 롯데카드 105억원 횡령사건 등이 있었다. 업권별로는 은행(636억5600만원)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은행 횡령과 더불어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우리·하나·N농협) 모두에서 사고가 터져나오면서다. 그 다음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업권은 여전(카드·캐피탈)업으로, 롯데카드 횡령 사건을 포함해 총 133억원어치 배임·횡령이 일어났다. 금융사고는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의 적발을 포함해 사상 최대치인 2507억5100만원(74건)어치가 집계됐다. 정치권에선 금융위원회가 금융사고 예방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4개월에 걸쳐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용했다. TF는 논의를 통해 금융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제재 및 면책 기준을 제시해 내부통제를 준수한 금융사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사별 책무구조도 작성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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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투쟁에 따른 건강 악화로 입원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퇴원했다. 구속 위기를 넘긴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후 어수선하던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고, 흔들리던 당권을 장악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내발산동 발산역 1번 출구에서 이뤄진 진교훈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의 유세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팡이를 짚고 단상에 오른 이 대표는 “진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국민의 무서움을,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증명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동행해 세를 과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퇴원했다. 지난달 18일 입원 이후 21일 만이다. 그는 당분간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받으며 당무 복귀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입원 중에도 자신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거나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지도부 공백을 메우고 당내 분열을 수습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인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사퇴했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들도 사표를 낸 상태다. 이 대표가 이날 유세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함께 손 잡고 넘어가자”고 강조한 배경에는 이 같은 당내 분위기가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다만 당내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비명계는 이 대
단식 투쟁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입원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퇴원했다. 구속 위기를 넘긴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후 어수선하던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고, 흔들리던 당권을 장악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공보국은 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녹색병원에서 퇴원한 뒤 당분간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할 것”이라고 알렸다. 건강을 감안할 때 이 대표는 이번주 후반 본격적으로 당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그는 단식 중이던 지난달 18일 서울 면목동 녹색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후에도 단식을 이어가다 지난달 23일 단식 중단 및 회복 치료를 시작했다. 입원 중에 이 대표는 자신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거나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지도부 공백을 메우고 당내 분열을 수습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인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사퇴했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들도 사표를 낸 상태다. 당내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가 통합을 강조하더라도 친명계 최고위원과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비명계 징계 추진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과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한발 물러서서 화합을 강조하고, 비명계 징계는 홍 원내대표 등이 총대를 메는 투트랙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가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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