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실언’에 대한 단순 비판을 넘어 야권 유력주자를 견제하는 동시에 내부 단합을 노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민주당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총장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엔 더 나은 상대”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윤 전 총장은 실력 있는 후보가 아니라 실수하는 후보”라며 “경험도, 실력도 없다”고 했다.윤 전 총장 주변 인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전 총장을 공개지지한 서민 단국대 교수가 ‘홍어준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개사과’ 논란으로 광주 시민에게 상처를 남긴 윤 전 총장의 지지자다운 공감 능력 상실”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지난달 31일 올린 영상에서 ‘윤석열을 위해 홍어준표 씹다’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홍준표 의원을 극우 사이트에서 전라도 사람을 비하하는 ‘홍어’에 빗대 비난한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이 윤 전 총장을 공격하는 건 경선을 마친 당 내부 사정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중진 의원은 “선대위가 출범했지만 경선 내내 이어졌던 일부 의원과 그 지지자들의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럴 경우 지지층의 비호감도가 높은 윤 전 총장을 ‘외부의 적’으로 놓고 힘을 모으는 것이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원할 당 선거대책위원회 지도부 명단을 발표했다. 공동선대위원장만 12명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이 이 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은 경쟁 캠프 소속이다. 민주당은 ‘원팀’으로 대선을 치르기 위해 선대위에 현역의원 169명 전원을 투입하고 지도부를 다양한 계파 출신으로 채우기로 했다.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은 관례대로 송영길 당 대표가 맡았다. 공동선대위원장 자리엔 윤호중 원내대표와 경선주자였던 김두관·박용진·이광재 의원, 경선주자 캠프 선대위원장이었던 우원식·변재일 의원(이재명 캠프), 설훈·홍영표 의원(이낙연 캠프), 김영주 의원(정세균 캠프), 김상희 국회부의장, 중진인 김진표·이상민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절반인 6명이 이재명 후보의 경선 상대이거나 경쟁 캠프 출신이다.상임고문단에는 경선에서 함께 뛴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 이해찬 전 대표와 문희상·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이용득 전 의원 등이 참여했다.이날 발표된 1차 인선안에는 후보 직할 기구의 주요 인사도 포함됐다. 총괄특보단장은 이재명 캠프 출신인 안민석·정성호 의원과 정세균 캠프 출신인 이원욱 의원이 맡는다. 외교특보단장은 박노벽 전 주러시아대사, 국제통상특보단장은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정해졌다. 비서실은 경선 기간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홍근 의원과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을 담당한 최인호 의원이 함께 이끈다. 후보 수행실장으론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일한다.민주당은 2일 선대위 출범식 이후에도 2차, 3차 인선안을 발표해 당 소속 모든 의원에게 역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 출범할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관련해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지도부는 29일 비공개 회의에서 전략기획위원회로부터 선대위 조직 구성에 대해 보고받았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드림 원팀(드림팀+원팀)’ 개념으로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리고 있다”며 “월요일(11월 1일)쯤이면 총괄선대본부장뿐 아니라 각 본부 본부장까지는 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당내에선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전략, 홍보, 조직, 비서 등 주요 보직에 이재명 캠프가 아닌 다른 캠프 인사를 대거 기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전략본부장에 정세균 캠프에서 뛴 김민석 의원, 공동 선대위원장에 이낙연 캠프 출신 설훈 의원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선대위 출범식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11월 2일 서울 방이동 케이스포돔에서 열리는 출범식에는 이 후보와 당 지도부 외에 이낙연 전 대표 등 경선주자 5명과 선대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주요 당직자 등 총 49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전범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선 상대였던 박용진 의원을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이 후보와 박 의원은 28일 오후 여의도 한 한정식집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회동 이후 이 후보 비서실장을 맡은 박홍근 의원은 박 의원의 경선 캠프 공보단장이었던 김정연 전 공보단장은 기자들을 만나 "박 의원은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며 "선대위 산하에 박 의원이 이끄는 '청년과 미래 정치위원회(가칭)을 만들어 청년과 미래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 개발 및 캠페인 조직을 맡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후보 선출 이후 경선 상대들을 순차적으로 만나며 이들에게 선대위 내 각종 직책을 맡겨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상임고문을 맡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박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김두관 의원과 차담을 갖고 경선 상대들과의 순차적 만남을 마무리한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첫 민생 행보에 나서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음식점 간 치열한 경쟁을 지적하면서 한 말이지만 ‘식당 개업마저 국가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되자 캠프 측은 “고민했지만 접었다”며 “공약으로 나올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총량제, 나쁜 것 아니야”이 후보는 이날 서울 신림동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해진 양의 ‘음식점 면허’를 200만~300만원 선에서 거래하는 시스템을 제안하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식당을 열었다가 망하면서 개미지옥으로 빠진다”며 “철학적 논쟁이 필요하지만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이재명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홍정민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지사는 과거 식당총량제를 고민했지만 자율 존중 측면에서 불가능해 포기했다는 의도로 말한 것”이라며 “단순히 소상공인의 아픔에 공감한다는 뜻의 발언으로, 공약으로 논의한 적이 전혀 없는 구상”이라고 해명했다.이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민주당이 지난 7월 통과시킨 손실보상법의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이 후보는 “10만원은 너무 낮아 받는 입장에서 화가 날,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수준”이라며 “내년 예산에 반영하거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킬 것을 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경기지사직을 내려놓고 대선 가도에 본격 뛰어들었다. 자유로운 몸이 된 그는 당 지도부의 강력 지원을 받으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의혹’ 해소와 2030세대 비호감도 개선, ‘집토끼 지키기’ 등이 대권 가도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민께 송구” 지사직 사퇴이 후보는 2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발표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경기지사직을 수행한 지 1213일 만이다.이 후보는 회견에서 “임기를 다하지 못해 도민에게 아쉽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138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내려와 5000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의 대표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그는 4년간의 지사직을 돌아보며 자신의 높은 공약 이행률을 성과로 꼽았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기준으로 경기도 공약 이행률 98%를 달성했다”며 “공공건설 표준시장 단가제 도입과 지역화폐 확대, 계곡 하천 정비 사업 등 많은 성과가 있지만 도민에게 각자의 시·군을 넘어 경기 도민이라는 소속감을 갖게 한 것이 큰 자부심”이라고 말했다.이 후보의 다음 주요 행보는 예비후보 등록 및 대통령과의 만남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가 26일 오전 11시 상춘재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 ‘원팀’ 선대위 구성에 합의한 데 이어 문 대통령과 회동 일정을 잡으며 대선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후보 등록도 이르면 이날 이뤄질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나의 사랑, 그리스’(2015)는 2010년대 초반 그리스의 연인 세 쌍의 사랑과 인연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귀갓길에 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자신을 구해준 시리아 난민 청년 파리스(타우픽 바롬 역할)와 사랑에 빠진 그리스 여대생 다프네(니키 바칼리 역할), 매각 직전인 자신의 회사를 구조조정하러 온 스웨덴인 컨설턴트 엘리제(안드레아 오스바트)와 불륜 관계를 맺는 지오르고(크리스토퍼 파파칼리아티스), 매주 찾는 슈퍼마켓에서 독일인 역사학자 세바스찬(JK 시몬스)을 만난 60대 가정주부 마리아(마리아 카오이아니)는 길거리에 실업자와 난민이 가득한 아테네에서 사랑을 키우고 있다. 세바스찬이 ‘전 세계 문명의 원천’이라고 칭송한 ‘신들의 나라’ 그리스는 당시 경제·사회적 불안의 한복판에 있었다,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유로존 가입으로 촉발된 측면이 있고, 위기 이후에도 유로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 통합으로 노동 등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와지고 경제위기가 닥치면 주변 국가가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경제위기에서 유럽연합(EU)은 그리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유럽의 위대한 실험’은 완전한 실패일까영화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만 같았던 세 커플의 이야기를 하나로 모은다. 마리아가 다프네와 지오르고의 어머니로 밝혀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리스 비극과도 같이 극적으로 마무리된다. 다프네는 그리스 내 파시스트 운동이 난민들을 기습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안토니(미나스 하치사바스)의 친구가 쏜 총에 사망하고, 아들 기오르고는 회사의 구조조
![[시네마노믹스] '신들의 나라'도 못 버틴 그리스의 복지 포퓰리즘…구제금융 세 차례나 받고도 여전히 취약한 경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AA.27794091.3.jpg)
여야가 공공 토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태 후 정치권이 ‘대장동 방지’ 입법에 나선 것이다.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참여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 사업자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민간사업자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만 이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진 의원은 같은 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비율을 현행 20~25%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40~50% 수준까지 올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야당도 자체적인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나섰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21명의 야당 의원과 함께 지난 8일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택지를 조성할 때 이를 공공택지로 분류하도록 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이윤율을 6%로 제한했다.전범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석한 국회 국정감사가 강아지 인형의 입회 여부를 두고 중단됐다.20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오후 2시 20분께에 감사를 시작했지만, 이후 20분 만에 중단됐다. 원인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가져온 불독 인형 '대똥이'다.송 의원은 "좋은세상 평등한세상 만들자고 대동이라고 붙였는데 얘가 자꾸 이상한걸 먹더니 자꾸 이상한 구린내를 풍긴다. 그래서 이름을 대동이가 아니고 대통이도 아니고 대똥으로 바꿨다. 그래서 국토부 국감떄도 질의했는데 오늘도 이 대똥이랑 같이 질의하겠다"고 말했다.이 인형이 등장하자 여당 의원들은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국회 여야 간사는 상호간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피켓이나 선전물, 전시 등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국토위 국감반장을 맡은 조응천 의원은 송 의원에게 인형을 내릴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다. 송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조 의원은 정회를 선언했다.이후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대똥이'의 입회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창피해죽겠다" "판단은 국민들이 해줄 것"이라는 고성이 회의장에 울려퍼졌다.이재명 지사는 언쟁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웃으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앞서 송 의원은 이달초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고사성어 '양두구육'을 인용하며 대똥이에 양의 탈을 씌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에 대해 “2억5000만원의 변호사비를 직접 지불했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비를 누구에게 대납시켰다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해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이 후보는 이날 국감에서 자신이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사용한 변호사비에 대해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 후보는 “수사 과정과 1~3심 재판 세 번에 헌법소원까지 총 다섯 건의 재판을 했고, 이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인단은 개인 4명, 법무법인 8곳으로 구성됐다”며 “여기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임 회장 몇 분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는 참여하지 않고 (변호인단에) 서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말했다.자신이 선임한 변호사들에게 정상적인 수준의 변호사비를 직접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 변호사비를 송금했다”며 “대부분 법대 동기나 사법연수원 친구, 민변 선배들인 만큼 재벌 변호인단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는) 자신의 재판을 위해 30여 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을 꾸렸던 효성은 변호사비 400억원을 지불했다고 전해진다”며 “(이 후보가) 상장기업 S사를 통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가 있다”고 주장했다.전범진 기자
2010년대 초반의 아테네. 카메라는 세 쌍의 연인을 순차적으로 비춘다.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 경제위기’와 ‘유럽 난민 사태’라고 부르는 두 사건 속에 살아가고 있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다프네(니키 바칼리 역할)는 귀갓길에 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자신을 구해준 시리아 난민 청년 파리스(타우픽 바롬)와 사랑에 빠진다. 위태로운 결혼과 매각 직전인 회사 상황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지오르고(크리스토퍼 파파칼리아티스)는 자신의 회사를 구조조정하러 온 스웨덴인 컨설턴트 엘리제(안드레아 오스바트)와 불륜 관계를 맺는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가족을 먹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60대의 가정주부 마리아(마리아 카오이아니). 그는 매주 찾는 슈퍼마켓에서 독일인 역사학자 세바스찬을 만난다. ‘나의 사랑, 그리스’는 2015년 개봉한 그리스 영화다. ‘스파이더맨’과 ‘위플래쉬’로 익숙한 할리우드 배우 JK 시몬스가 세바스찬을 연기해 화제가 된 이 영화는 2015년 그리스에서 할리우드 개봉작을 뛰어넘은 최대 흥행을 기록했고, 비평가들의 호평에 힘입어 2017년에는 국내에서도 개봉했다.영화는 그리스 경제·사회적 불안의 한복판에 관객들을 던진다. 스크린 속 아테네 길거리에는 실업자와 난민이 가득하다. 파리스는 폐쇄된 공항의 난민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지오르고의 회사는 전체 임직원의 35%를 해고한다. 엘리제는 경제위기 이후 슈퍼마켓에서 토마토와 치즈조차 살 수 없게 됐다며 투덜댄다. 문명의 원천 그리스가 위기에 빠진 이유세바스찬이 ‘전 세계 문명의 원천’이라고 칭송한 그리스는 어쩌다 이토록 지옥
![[시네마노믹스]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은 '판도라의 상자'였나, 실업·난민·고물가…일상이 된 위기와 '덧없는 사랑'](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AA.27751335.3.jpg)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다루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동시에 가동하고 나섰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와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의 첫 회의를 각각 열었다. 두 TF는 지난 13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선캠프 내 조직을 당이 흡수하는 형식으로 설치됐다. 화천대유 TF 단장은 김병욱 의원이 맡았고, 소병철 의원이 부단장에 임명됐다. 고발사주 TF는 박주민 의원이 단장을, 민병덕 의원이 부단장을 맡았다. 두 TF는 모두 당대표 직속 조직으로, 송영길 대표가 TF 활동을 지휘한다.송 대표는 이날 화천대유 TF 첫 회의에 참석해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토건세력의 배후에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외에도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3중 커넥션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TF단장은 “자신들의 허물을 은폐하고 집권을 노리는 국민의힘의 민낯을 가감없이 국민 앞에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전범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비리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고 부동층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이 거칠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윤 전 총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패밀리의 상습적인 국민 약탈을 막겠다”며 “대장동 게이트에 이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각종 특혜 의혹을 보면 이들은 지역을 옮겨가며 같은 수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전 총장이 거론한 ‘상습적 국민 약탈’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및 옛 백현유원지 부지 개발 사업을 말한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는 2015년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를 상향해줬다”며 “시행업체에 이 후보 측근 김인섭 씨가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에 용도변경이 검토됐고 수개월 뒤 변경이 이뤄진 결과 시행업체는 3142억원의 분양이익을 챙겼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백현유원지 개발에도 성남시 산하기관 임원 출신인 이 후보의 측근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도 맞대응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발업자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 중이던 대장동을 민간개발하겠다며 땅을 사모을 때, 부산저축은행이 1100억원을 부실대출해줬다”며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윤 전 총장이 왜 이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는지 해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엔 “대장동 건으로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당 상임고문단을 만나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경선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한 상황에서 당 원로그룹을 만나며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낸 것이다.이 후보는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 대선은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 개혁 정부의 승리가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당 당원으로서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임고문단에선 김원기·임채정·문희상 전 국회의장, 오충일·이용득·이해찬·이용희 상임고문 그리고 추미애 전 대표가 참석했다.민주당 고문들은 당내 ‘비주류’인 이 후보의 입지에 힘을 실어줬다. 비공개 간담회 이후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이용희 고문은 ‘실천하는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으며, 꼭 약속을 지키는 좋은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이 후보를 격려했다”고 말했다.상임고문단 중 경선을 뛰었던 이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는 추 전 대표와 달리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경선 종료 후 칩거 중이다. 정 전 총리는 지난 11일 경선 종료 이후 페이스북에 “이 후보에게 축하를 보내며, 4기 민주당 정부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지지를 선언했다.전범진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민주당 경선이 끝난 뒤 이틀째 칩거하고 있다. 선거 캠프는 이의제기를 신청하며 사실상 경선 불복을 선언했지만, 후보 본인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13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이낙연 캠프 종합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이 후보의 흠결과 전과, 스캔들을 고려하면 본선에 나가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최소한 세 사람의 당사자(제보자)들을 만났다”고 했다.이낙연 캠프는 사퇴 후보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규 해석이 잘못됐으며,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50.29%가 아니라 49.32%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캠프는 이날 예정됐던 해단식도 연기했다.민주당은 이 전 대표 측 이의 제기와 관련해 13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유권해석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무효표 논란의 최종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무위를 소집해 과반 참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고 결론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다만 당내 여론은 부정적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결선투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두관 의원은 “이 전 대표는 설 의원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결정을 내려라”고 지적했다. 고 수석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로 최종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 직후 방송사 릴레이 인터뷰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은 언제나 상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가끔은 회초리도 준다”고 말했다. 최종 득표율 50.29%로 가까스로 본선에 직행한 것을 두고 한 발언이다.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이의제기를 통해 사실상 ‘경선 불복’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당이 당헌·당규를 적절하게 해석해 잘 결정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해준 만큼 당이 결정한 대로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친문’ 색채가 강한 이 전 대표 측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대장동 개발에서 5500억원을 환수한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흉내내지 못한 큰 업적”이라며 “결국에는 성과로 평가받고 행정가로서의 실적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한 특별검사 수용과 관련해선 “박영수 특검이 이번 사건의 한 부분 아니냐”며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이 지사는 이날 연말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혀온 경기지사직에 대해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도지사 직무를 다하고 싶지만, 집권여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서 당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며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전범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64년 경북 안동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에서 5남4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공군 하사관 출신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어머니가 가족의 생계를 지탱했다. 가난 탓에 출생신고까지 미루던 그의 어머니는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서야 출생신고를 했다. 아들의 생년월일을 잊은 어머니는 점쟁이에게 받은 길일(음력 12월 22일)을 생일로 신고했다.이 후보의 가족은 그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1976년 훗날 그의 정치적 터전이 된 경기 성남으로 이사했다. 당시 성남은 빈민들이 몰려 사는 공장 밀집지역으로, 이 후보 역시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6년 동안 여섯 곳의 공장을 옮겨다니며 소년공으로 일했다. 이 후보는 공장에서 프레스기계 사고로 왼팔을 다쳤고, 화학약품을 다루다 후각도 잃었다.이 후보는 고졸 학력이 있어야 관리직이 될 수 있다는 말에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다. 1978년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1980년에는 대입 검정고시를 통과해 중앙대 법대 82학번으로 입학했다. 대학생활 내내 사법고시에 전념한 그는 1986년 고시에 합격하고 1989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김진태 전 의원과 문무일 전 검찰총장, 송기헌·조응천 의원 등이 연수원 동기다.사법연수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연을 들으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다. 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이 후보는 2017년 펴낸 《이재명의 굽은 팔》에서 “나는 이미 판사도, 검사도 할 수 없었다”며 “인권변호사를 하겠다고 주변 동료들에게 너무 설레발을 쳐 놓았던 터였다”고 설명했다.성남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후보는 성남의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경선에 대한 승복을 ‘민주주의 정신’으로 내걸며 ‘원 팀’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선 막바지까지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의 갈등이 진정되지 않자 봉합에 고심하는 모습이다.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경기 수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지역 순회경선에 참석해 “누구든지 후보가 결정되면 승복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기초로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혹시나 우리끼리 서로 다치지 않을까’, ‘이러다 본선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애당적인 말씀을 자주 듣고 있다”며 “모두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도록 열심히 뛰어야겠지만 ‘누구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고는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원들은 당이 단결해서 반드시 내년 3월 9일에 정권을 다시 창출해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경선 막판까지 이 전 대표 지지층을 중심으로 ‘경선 불복’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송 대표의 이날 발언도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설훈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사태로 인해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9일 합동연설회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두고 막판까지 격돌했다.전범진 기자
이낙연 캠프가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구속 가능성’ 발언을 진화하고 나섰다. 앞서 경선 불복 논란을 제기하는 등 설 의원의 발언이 더불어민주당의 ‘원 팀 기조’를 흩트렸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다. 당내에서는 경선 막판까지 대립이 이어지면서 후보 선출 이후에도 갈등이 수습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낙연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을 맡은 김종민 의원은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설 의원은) 이 지사가 실제로 구속될 것으로 전망한 게 아닌데, 와전된 것”이라며 “(구속) 가정을 기반으로 발언한 것인데, 그런 가정을 꼭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지난 7일 “이 지사의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며 “후보가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캠프는 설 의원의 발언이 경선 종료를 앞두고 당을 내분으로 몰고 있다며 책임을 추궁했다. 캠프 총괄특보단장이자 국회 내 ‘이재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설 의원이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에 관여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생사가 달린 경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말씀만 하실 거냐”고 지적했다.정치권에서 경선 종료가 임박한 민주당이 내부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정 대선 캠프에 소속되지 않은 한 의원은 “설 의원이 경선 불복부터 셀프 사퇴, 이 지사 수감 가능성 등 각종 ‘튀는’ 발언을 해도 제지되지 않는 것은 결국 이 전
모친의 농지법 위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양이원영 의원의 복당이 완료됐다. 이로서 부동산 관련 논란으로 민주당이 출당 및 탈당 권유를 진행했던 12명의 의원은 윤미향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당적을 회복하게 됐다.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동산 권익위 조사로 제명 조치된 양이원영 의원의 복당 건에 대해 최고위원회에서 복당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당무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복당이 확정됐다.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공개매각 중인 어머니 보유 토지는 아직 매입의사를 주신 분들이 없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개매각 후 이익을 공공에 환원하겠다는 어머니 의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로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후 추진했던 '부동산 의혹 의원 탈당 조치'는 사실상 종결됐다는 평가다. 지난 6월 민주당은 권익위 전수 조사 결과 투기 의혹을 받은 12명의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 및 제명 조치를 내렸다.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제명조치를 받았고, 지역구가 있는 김주영, 문진석, 서영석, 윤재갑, 임종성, 우상호, 김수흥, 김한정, 김회재, 오영훈 의원에겐 탈당 권유가 내려졌다.12명의 의원 중 윤미향 의원을 제외한 의원은 각각 탈당을 거부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무혐의 통보를 받아 복당 절차를 완료했다. 윤 의원은 정의당 등으로부터 의원직 제명을 요구받고 있다.이 대변인은 이날 "윤 의원은 우리 당 소속이 아니며, 당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근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월성 2·4호기의 사용후핵역료 저장조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개됐다. 월성원전에 위치한 4개 호기 가운데 이들 두 호기의 보충수 급수현황이 앞서 누수가 확인된 1호기보다 40% 이상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 1~4호기 월평균 보충수 급수 현황에 따르면 저장조 누수가 확인된 월성 1호기에는 한달 평균 3만7261리터의 보충수가 급수됐다.그런데 2호기는 1호기의 1.4배인 5만2840리터가, 4호기는 1.25배인 4만6948리터를 급수했다. 3호기만 3만178리터로 1호기보다 적었다. 보충수가 가장 적은 3호기와 2호기는 1.7배나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보충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내 냉각수가 증발되거나 소실되는 만큼 추가 급수된다. 2호기와 4호기의 보충수 사용량이 3호기는 물론, 이미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1호기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2·4호기 역시 누수가 발생했다는 근거일 수 있다는 것이 전 의원실의 주장이다. 한수원 측은 원자로 호기별 수조 온도, 주위 온도 및 습도, 공기유동량, 사용후연료 저장량 및 방출량, 저장조 수위 등에 따라 달라 호기별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월성원전 1~4호기는 동일한 부지에 있는 동일한 모델이라서 자연 증발이나 핵연료 출납 등 운영면에서 호기별로 소실되는 양의 차이가 클 수 없는 조건"이라며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전 의원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월성2호기와 4호기가 1호기보다 더 많은 누수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엄재식 위원장은 &ldquo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의 지난해 4월 초 통화가 담긴 녹취록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에 김 의원 제명을 요구했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이 덮고 싶은 추악한 비밀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김 의원을 제명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정치 개입이자 선거 개입이 확인됐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자들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된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했다.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엔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 작성 및 접수 방법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김 의원이 “남부지검이 아닌 대검찰청을 찾아가 고발장을 접수하라.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며 “내가 대검찰청을 직접 찾아가면 윤 전 총장이 지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쏙 빠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다.조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녹취록이 공수처의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복구된 파일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윤 전 총장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를 통해 김 의원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캠프는 선긋기에 나섰다. 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이정미 전 대표가 정의당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결선투표를 치른다.정의당은 6일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투표 결과 심상정 의원이 전체 1만1828표 중 5433표(득표율 46.42%)를 득표했다고 발표했다. 심 의원은 경선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 득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전 대표는 4436표(37.9%)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윤기 전 부대표(12.37%)와 황순식 전 경기도당위원장(3.30%) 순이었다.이에 따라 정의당 대선후보는 심 의원과 이 전 대표의 결선투표로 정해지게 됐다. 정의당은 7~12일 온라인과 ARS 투표를 거쳐 12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 의원과 이 전 대표의 득표 차를 고려하면 김 전 부대표 측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결선투표가 열리기 전에 후보 간 1 대 1 TV토론을 진행하자”고 말했다. 심 의원은 “보다 치열한 경선을 열망하는 당원들의 바람이 결선투표 성사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당내 문제로 토론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토론에 응하겠다”고 말했다.전범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통령 당선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 ‘이재명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다. 코스피지수가 3000포인트선을 내주는 등 국내증시가 대규모 조정을 받는 가운데 이 지사가 직접 “테마주 모두 실체가 없다”고 지적을 하면서 낙폭을 키웠다는 분석이다.에이텍티앤은 5일 코스닥시장에서 15.72% 하락한 2만22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에이택티엔은 교통카드 솔루션 개발 및 무선통신 장비 제조사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신승영 대표가 성남 출신이란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돼왔다.이날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들은 대부분 주가지수보다 큰 낙폭을 보였다. 경기도 소재 건설장비업체인 프리엠스는 9.7% 하락했고, 이 지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위치한 동신건설은 7.1% 조정을 받았다. 슈프리마에이치큐(-8.2%) 토탈소프트(-12.72%) 신라에스지(-6.27%) 등도 하락에 동참했다. 테마주 가운데서도 실제로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받는 일부 종목은 시장 급락에도 선방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는 이날 5.04% 오른 3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나아이는 임원 중 일부가 경기도 산하기관에 재직 경험이 있을 만큼 이 지사 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시장에서는 이 지사의 지난 3일 발언이 조정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인천 순회경선에 참석해 “이재명 테마주라고 나오는 종목들을 봤는데, 모두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이재명 테마주는 다 사기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나 자신이 왕개미(개인투자자)”라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성
여야 대선주자 캠프 간의 고소·고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이 대선 국면을 강타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선두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각각 해당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진영 간 공방이 정치권을 넘어 법정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이재명 캠프의 정진욱 대변인은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캠프 소속 김용남 대변인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업무상 배임죄 공범으로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천억원의 배임 액수에 비춰볼 때 무기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재명 캠프는 대장동 의혹을 향한 야권 공세에 법적 대응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앞서 캠프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이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다.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과는 서로 고소·고발을 교환했다. 캠프가 지난달 27일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이라고 지적한 곽 의원을 허위사실 공포로 고발하자, 곽 의원은 캠프를 무고죄 혐의로 고소했다.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윤석열 캠프는 지난달 13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공익제보자 손정은 씨를 통해 고발사주 의혹을
지난해 법정 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를 미납해 독촉장이 발부된 세액이 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부가가치세 미납은 전체 국세 체납누계액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세금을 판매자가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해 탈세가 용의한 현행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5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신고기한 내 미납된 부가가치세는 5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로 독촉장이 발부된 세액은 4조1000억원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불로소득 특성에도 불구하고 3960억원의 세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호황이었던 통신판매업에서는 510억원,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에서는 232억원의 부가가치세가 법정신고기한 내 미납됐다.부가가치세는 체납 세액 항목 중 1위 비중을 차지하는 '단골 탈세항목'이다. 정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국세 체납누계액 98조7367억원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40%에 해당하는 26조6124억원을 차지한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52조원)의 절반에 달한다.납세 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적인 세금과 달리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물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판매자는 정기적으로(분기별) 이를 신고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구매자가 지불한 세금을 판매자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상황에도 일부 유관단체의 반대로 인해 납부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성호 의원은 "신용카드로 소비가 이뤄질 경우 부가가치세를 판매
![[단독] "내가 낸 세금인데…" 지난해 부가가치세 미납액 4조](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01.27674689.3.jpg)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에 대해 “연을 끊다시피 한 사람”이라며 “(유씨는) 수없이 많은 산하기관 임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측근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이 지사는 30일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유씨는 지난해 말 경기관광공사 사장 시절에 영화사업에 투자하겠다며 경기도에 38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사퇴했고 이후 연락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이 지사와 유 전 본부장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의 비리를) 이 지사가 수년 동안 몰랐다면 아무리 봐도 무능하고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유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 관련 의혹을 전혀 알지 못했고 연루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씨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나도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면서도 “측근이라고 하면 비서실에 속했거나 선거에서 나를 도왔던 인물이어야 하는데, 유 전 본부장은 수없이 많은 산하기관장 중 한 명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벌써부터 검찰 수사 이후를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캠프 소속 김병욱 의원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유 전 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30일 당 지도부의 무효표 처리 규정에 반발해 경선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설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재 당규 해석은 (한) 후보자가 사퇴하면 분모가 줄어들도록 만들어 (다른) 후보자의 투표율을 끌어올린다”며 “이 계산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모 숫자가 줄어들도록 만들면 득표율 47%를 기록한 분이 (다른 대선주자의 후보 사퇴로) 51%를 받은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다”며 “47%를 받아 당연히 결선투표를 해야 하는데 그 결선투표를 하지 않고 바로 51%가 돼 버릴 수 있다”고 했다.이어 “(뽑힌) 후보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고 했다. ‘경선에 불복하는 느낌이 날 수도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당 지도부가 기존 해석을 고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이낙연 캠프는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규 ‘59조1항’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조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면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경선에서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무효 처리했다.문제는 그 결과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누적 득표율이 51.4%에서 53.7%로 올라갔다는 점이다.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해 결선투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고, 국민의힘과 특위를 구성해 미디어 개선 입법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여당 개정안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반대가 쏟아지자 여당이 사실상 강행 처리를 철회했다는 분석이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외에도 언론 전반의 사항을 다루는 법률을 함께 처리하라는 국회 안팎의 요구를 수렴했다”고 말했다.앞서 여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의총에서는 강행 처리 의견을 낸 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로 갈렸다. 22명의 의원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은 “언론은 검찰과 함께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두 기관 중 하나”라며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사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같은 캠프 소속 이재정 의원은 “이 법을 처리하는 게 더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친문계 의원들은 속도 조절을 내세우며 강행 처리에 반대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 조항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협상 데드라인인 27일에도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예정됐던 언론법 본회의 상정은 28일 이후로 연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중 단독으로라도 언론법을 상정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유엔이 공개적으로 ‘인권침해’를 우려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중론을 펴면서 강행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세 차례 만나 언론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예전 쟁점들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여야는 언론법 협의를 위해 지난달 31일 ‘8인 협의체’를 구성한 뒤 한 달 가까이 11차례 회의를 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주요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온라인에서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피해액의 최대 5배’나 ‘피해액의 최대 3배 혹은 5000만원 중 높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텼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과 관련해선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를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바꾸는 방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범위가 더 넓어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피해배상 한도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열람차단청구권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8인 협의체에서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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