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레이스 판세를 좌우할 호남 경선이 저조한 투표율로 ‘흥행 실패’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선 1, 2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저조한 투표율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24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호남지역 권리당원 투표율은 광주·전남이 40.29%(5만826명), 전북이 35.69%(2만6900명)로 집계됐다. 대의원 투표율은 광주·전남이 84.72%(1148명), 전북이 82.27%(594명)를 기록했다.이는 앞서 충청권과 대구·경북, 강원권의 평균 투표율보다 1~2%포인트가량 낮다. 광주·전남은 25일까지, 전북은 26일까지 미응답자를 대상으로 유선 ARS 투표를 진행해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민주당 내에선 코로나19로 현장 선거운동이 제약된 데다 추석 연휴와 투표 기간이 겹친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투표율 하락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호남은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중 3분의 1 가까이가 살고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경선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면서 투표율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우려다. 지난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선 광주·전남·전북지역 권리당원 투표율이 56.86%에 달했다.지금까지 53%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캠프 측에선 경선 흥행 실패의 책임을 이 전 대표 측의 네거티브 전략 탓으로 돌렸다. 이재명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이날 캠프 정례브리핑에서 “당내 경선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치열한 논쟁과 차별화로 흘러가야 하는데 각종 네거티브로 점철되면서 지지자들에
'기본소득'과 '청년배당' 등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 개발에 참여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직에서 사퇴했다. 전국 각지에 보유한 부동산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다.이 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캠프 내 정책본부장 직함을 사임하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직자가 되기 전의 일이고, 투기와 전혀 관계없는 일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면서도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공적이 오히려 의혹으로 둔갑되어 공격받는 상황 속에서 정략적인 모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사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이 원장이 거론한 의혹은 이날 문화일보 등 매체가 보도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재산 편법 증여를 말한다. 앞서 문화일보는 이 원장이 서울과 경기 분당에 아파트 2채와 강원, 충남 등에 전답과 상가, 토지 등 10여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2017년 가족 법인인 '리앤파트너즈'를 세워 단독주택과 상가 등을 증여한 뒤, 해당 법인을 통해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가천대 경제학과 교수인 이 원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함께해온 '이재명의 정책적 브레인'이다. 기본소득과 청년배당 등 핵심 공약 개발에 참여해 이 지사의 '최측근 중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윤후덕 의원과 공동 정책본부장을 맡아 주요 정책 공약 개발을 책임지고 있었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제안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두고 "한반도 평화의 바람이 다시 불어올 것"이라고 호평했다.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막혀있던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다시 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연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가 한국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고 수석대변인은 "북한도 3년 전 능라도 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남북 정상이 했던 평화의 약속을 잊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의지 표명에 적극 호응하고 대화의 장으로 다시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대권 레이스의 분수령이 될 호남지역 경선 판도가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2위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텃밭인 호남에서 1위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여전히 대세론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아성인 호남지역 경선 결과에 따라 경선 판세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7~18일 1005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38.5%를 얻어 30.8%를 기록한 이 지사를 오차 범위 이상 앞섰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앞서 13~14일 무등일보 의뢰로 리얼미터가 시행한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전 대표(44.1%)가 이 지사(35.4%)를 앞질렀다.이에 따라 ‘이재명 대세론’으로 굳어지는 듯했던 민주당 경선이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남지역 민주당 권리당원 및 대의원은 21~22일 온라인 투표를 마쳤다. 전북지역 당원들은 22일부터 23일까지 투표한다. 호남지역은 민주당 권리당원 70만 명 가운데 2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여기에 49만 표가 걸려 있는 2차 슈퍼위크(10월 3일)도 호남지역 경선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호남 경선에서 이 지사가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 이 전 대표의 역전이 힘들어지고, 이 전 대표가 승리하면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경선 시점에 과반 득표율을 확보하는 후보가 있으면 경선은 결선투표 없이 종료된다.이 전 대표 측에선 이 지사의 50
정치권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여야 8인 협의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개정안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낮추는 수준에서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8인 협의체 종료일인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 마련을 위한 8인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협의체 의원인 김용민·김종민 의원은 지난 17일 회의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과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를 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이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헌법의 가치인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야당은 민주당이 제출한 대안이 고의·중과실 관련 문구를 ‘진실하지 않은’이란 모호한 문구로 바꾸면서 오히려 개악됐다며 합의 불가를 선언했다.‘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자체를 법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라는 법안 취지를 고려하면 언론사에 허위 보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지우는 이 조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민사회와 언론단체의 우려를 고려해 손배액 상한을 5배에서 3배로 낮출 수 있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배제가 비례·명확성, 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통령 선거 캠프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의 주체가 국민의힘이라며,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조정식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혀있다는 사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 부패세력과 토건세력이 이재명 후보에게 일격을 당하며 부동산개발 사업권을 빼앗겼다가, 금융기관의 외피를 쓰고 다시 나타난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신영수 전 의원 동생과 관련된 민간개발업자들, 곽상도 의원 아들, 원유철 전 의원이 각각 투자자이고 직원이었고 고문이었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캐면 캘수록 국민의힘 게이트의 근거가 줄줄이 딸려 올라오고 있다. 화천대유의 실질을 파 보니 이재명이 아닌 국민의힘이 나왔다"고 했다. 민주당 경선 상대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을 향한 ‘경고’도 등장했다. 조 의원은 “아무리 경선 중이지만 국민의힘 게이트를 외면한 채 근거없는 야당의 주장과 같은 의혹 제기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 측이 연휴인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은 오는 24일과 25일로 예정된 호남 지역 순회경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으로 인한 지지세 하락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는 “내부 여론조사 결과 호남 지역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지지율의 유의미한 하락이 확인됐다”며 “추석을 앞두고 강력한 대응 및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여덟 번에 걸친 회의에도 이견을 좁히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야당 측이 해당 대안이 오히려 허위 보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언론사로 돌리는 ‘개악’이라고 반발하면서다.여야는 17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 4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8인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를 규정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야당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이번 대안이 고의·중과실 관련 문구를 ‘진실하지 않은’이란 모호한 문구로 바꾸면서 오히려 개악됐다며 합의 불가를 선언했다. 협의체 멤버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기존 민주당 법안은 허위·조작 보도를 정의하고, 언론사가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했는데 이번 대안은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는 모호한 기준을 도입하면서 언론사의 입증 책임을 오히려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연휴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제거한 자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정치권에서는 합의 시한인 이달 26일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최종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전범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경선 하차로 발생한 2만3000여 표의 무효표를 유효투표 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정 전 총리의 득표가 모두 사표로 처리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선 득표율은 51.41%에서 53.70%로 높아졌다. 과반 득표를 얻어 본선 직행을 노리는 이 지사에게는 호재, 국회의원직까지 내놓으며 배수진을 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는 악재라는 평가다.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 전 총리의 대선 경선 후보 사퇴에 따른 투표율 산정 안건을 심의했다.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은 회의 후 “선관위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당규에 의한 해석을 확인하고 의결했다”며 “특별당규 59조에 따라 정 전 총리가 얻은 투표율은 무효 처리되고, 60조에 따라 이를 제외한 표 중 과반을 최종적으로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선관위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1위인 이 지사(28만5856표)의 득표율은 기존 51.41%에서 53.70%로, 2위인 이낙연 전 대표(17만2790표)는 31.08%에서 32.46%로 조정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만3122표)은 11.35%에서 11.85%, 박용진 의원(6963표)은 1.25%에서 1.30%, 김두관 의원(3526표)은 0.63%에서 0.66%로 오른다.민주당 내에선 이번 결정으로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고 결선투표에서 승리하겠다는 이낙연 캠프의 계획이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면 상위 2인 후보를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는 성사되지 않는다.의원직을 포기하며 총력전을 선언한 이 전 대표 측은 악재를 맞은 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 사직안을 처리했다.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권에서 제기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5503억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징벌 대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언론에 대한 겁박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이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이 지사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은 국민의힘 소속 전직 국회의원 신모씨가 추진하던 민간개발 사업을 공영개발로 바꿔 성남시민의 이익을 보장한 사업”이라며 “업자 배불리기에 들어갔을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안정적으로 성남시가 환수했는데 보수 언론이 칭찬은 못할망정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허위사실 유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장동 개발 논란의 핵심에 있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해서는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참여자들이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신설한 자산관리회사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성남시가 환수하고 남은 잔여이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이 지사가 성남 시장이던 시절 인터뷰를 진행한 적 있는 언론인 출신 사업가 A씨에 대해서는 “인터뷰 이후로 만난 적 없다”고 해명했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아들이 화천대유 직원이라는 주장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특정 매체와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조선일보는 후보자 비
이재명 경기지사가 쿠팡, 네이버 쇼핑, 배달의민족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업체들의 노동조합 형성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입점 업체들이 사업자에게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거나 납품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담합에 가까운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 지사는 10일 서울 동교동의 한 횟집에서 ‘을의 권리 보장’ 정책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은 수수료와 광고료, 부가서비스부터 판매가격 및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플랫폼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지사의 공약이 이행된다면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플랫폼엔 교섭 이후 결과에 대한 이행 의무도 부과된다. 이 지사는 “플랫폼이 데이터 독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와 유통산업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을들의 단체를 등록하게 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협상권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물론 전통 유통사업자인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소상공인 단체노조의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소상공인 보호 대책의 연장선으로 강력한 임차인 보호 대책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기 전까지 임차상인의 임차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갱신 거절, 강제 퇴거를 금지하겠다”며 “폐업하는 임차상인에게는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추석 전 당정협의에서 유예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선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세 번째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가 상당 부분 9월 말에 돌아오는데, 신임 금융위원장도 청문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만큼 추석 전까지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6일 주요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6개월 만기 연장에는 은행권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나 6개월 이자 유예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박 의장은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안건으론 만 2세 이하 영아수당(아동수당법 개정안) 도입과 양도소득세 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꼽았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2022년 이후 신생아에게 만 2세가 될 때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민주당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제성과 효과를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타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범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충청 지역 경선에서 54%대 득표율로 ‘대세론’을 확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경선지인 강원을 방문해 1차 슈퍼위크를 겨냥한 행보를 이어갔다. 더블스코어의 패배를 당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일정을 대거 취소한 채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낙연 캠프는 충청 결선 결과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 지역 경선에서 ‘깜짝 선전’을 기대했던 이 전 대표 측이 민심 이반을 확인하면서 네거티브 중단 등 전략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해석이다. 이낙연, 금융노조 간담회만 참석이 전 대표 측은 6일 주요 일정을 대거 취소하고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금융산업노조 간담회, 대한의사협회 간담회 등 총 5건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산업노조 간담회를 제외하곤 모두 취소했다. 오후로 예정됐던 방송사 인터뷰도 촬영 1시간 전에 참석 불가를 통보했다. 캠프 소속 의원들도 정례 브리핑을 연기하고 오전 내내 회의를 이어갔다. 이낙연 캠프 소속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전 대표라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 측이 주도해온 ‘반이재명 전선’의 네거티브 기조가 수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 측이 이 지사의 ‘무료변론’ 의혹이나 ‘지사찬스’ 등 각종 검증을 이끌었지만 지지율 격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낙연 캠프가 네거티브에 열중한 나머지 이 전 대표의 공약 브랜드인 ‘신복지’에 대한 전달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더블 스코어 차이로 패하며 비상이 걸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보다 ‘안정감’이 뛰어나다는 이미지를 내세워 역전을 노린다는 전략이지만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 전 대표는 5일 민주당 세종·충북 경선 결과 발표 후 기자들에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메시지와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전날 대전·충남 경선 개표 후엔 “오늘은 200만 명의 선거인단 중 겨우 권리당원과 대의원 6만 명의 선택이 이뤄졌을 뿐”이라며 “부족함을 메우겠다”고 했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청주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충북 경선 합동연설에서 “안전한 후보가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 있다”며 “확장성 있는 안전한 후보 이낙연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경선 후보 가운데서는 저를 비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취를 폄하하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를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이 전 대표 측은 충청권 경선에서 일격을 당했지만 ‘친정’인 호남과 수도권 경선 등을 통해 뒤집기를 노리겠다는 입장이다.충청 지역 경선에서 7.1% 지지율로 여론조사보다 높은 3위를 기록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에선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조직력을 입증했다’는 자평이 나왔다. 캠프 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은 “캠프 내부에서는 10%대 득표율을 기대했다”며 “절반의 목표를 달성한 만큼 7일 (정 전 총리의) 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두번째 경선지인 세종·충북 지역경선에서 득표율 54.54%(7035표)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4일 대전·충남 지역경선에서 득표율 54.81%(1만4012표)로 압승한 바 있다.민주당은 5일 충북 청주 CJB컨벤션센터에서 경선을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속보] 이재명, 세종·충북서도 54.54% 압승…지역경선 2연승](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01.27410100.3.jpg)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발걸음은 5일 다음 지역 경선지인 대구·경북(11일)과 강원(12일)으로 향했다. ‘대세론’을 확인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세종·충북 경선일에도 일정을 쪼개 대구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이 지사는 이날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지역 공약을 내놨다. 이 지사는 “오늘날 대구·경북지역의 침체는 보수정권이 말로만 발전을 약속하고 실질적인 투자와 지원을 등한시한 결과”라며 “보수정당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에 미래형 자동차산업과 로봇산업, 2차전지 소재산업과 바이오산업 기업을 유치할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 문경·김천 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사업 추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및 울릉도 공항 추진 등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캠프는 홍의락 전 대구 부시장이 이날 캠프에 합류했다고 발표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대구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오후 세종으로 이동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캠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이 지사는 경기지사 역할과 대선 레이스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일정관리가 필수”라며 “지난 4일 경선 결과를 확인한 뒤 곧장 대구로 이동해 홍 전 부시장과 만나 공약 발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6일엔 강원 원주를 찾아 지역 공약을 선보일 예정이다.상대적으로 일정에 여유가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충청지역 경선 직전인 3일까지 강원 주요 도시를 돌며 지지세 규합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6일에는 서울에서 전국금융산업노조, 대한의사협회와 잇따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부인 김숙
이지명 경기지사에 더블 스코어 차이로 패하며 비상이 걸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족함을 메우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 지사보다 ‘안정감’이 뛰어나다는 이미지를 부각해 격차를 좁힌 뒤 역전을 노린다는 전략이다.이 전 대표는 5일 충북 청주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세종·충북 순회경선 합동연설에서 “안전한 후보가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 있다”며 “확장성 있는 안전한 후보 이낙연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경선 후보 가운데서는 저를 비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취를 폄하하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전날 대전·충남 경선에서 54%대 지지율로 압승한 이 지사를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이 전 대표 측은 비록 충청권 경선에서 일격을 당했지만 ‘친정’인 호남과 수도권 경선 등을 통해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대전·충남 경선 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은 200만 명의 선거인단 중 겨우 권리당원과 대의원 6만 명의 선택이 이뤄졌을 뿐”이라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은 오영훈 의원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이 전 대표의 정책비전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완해 순회경선 여정을 승리의 길로 만들겠다”고 했다.대전·충남 경선에서 7.8% 지지율로 여론조사보다 높은 3위를 기록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에선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조직력을 입증했다’는 자평이 나왔다. 캠프 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은 “캠프 내부에서는 10%대 득표율을 기대했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경쟁이 유튜브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식 유튜브 구독자가 한 달 새 1만 명 넘게 증가하며 ‘이재명 대세론’을 입증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방 일정보다 유튜브 출연에 집중하는 등 유튜브가 대선주자들의 주요 전장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SNS 통계업체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이 지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구독자는 지난 3일 기준 2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1만2000명 증가했다. 경선에서 이 지사와 1위를 다투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구독자 10만9000명)의 두 배에 달한다.이 지사의 지지세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이끄는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도 확인된다. ‘김용민TV’ ‘시사타파TV’ 등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로 찾는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은 대다수가 이 지사에게 우호적인 주장을 내놓고, 이 전 대표에게는 비판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 인해 이 전 대표 측에서 친여 유튜브들이 경기도의 홍보비를 받고 이 지사 측에 유리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내부 문서를 작성했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추 전 장관도 유튜브 공간에서 강세다. 추 전 장관 채널 ‘추미애TV’의 구독자는 23만7000명으로 여권 대선주자 중 최대다. 추 전 장관은 대선 출마 선언을 유튜브로 했고, 경선 과정에서도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 출연에 집중하고 있다.전범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을 주도한 김승원 의원이 31일 이 법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GSGG’라는 말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욕설’ 논란이 불거지자 선뜻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내놨다가 문제가 커지자 결국 박 의장을 찾아가 사과했다.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국회의장마저 대놓고 공격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오늘 (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며 “도대체 뭘 더 양보해야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지. 박병석, 정말 감사하다.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GSGG’라고 썼다.이를 두고 ‘개××’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GSGG는 ‘Government serve general G(정치권은 국민의 일반 의지에 헌신해야 한다)’를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표현을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게다가 ‘general G’의 ‘G’가 어떤 단어의 약자인지도 밝히지 않았다.논란이 커지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원을 만나 “이 덕분에 의장에게 싹싹 빌었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계속되자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전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의장실을 방문해 박 의장에게 직접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제가 미리 찾아뵌 것”이라며 “실망하셨다는 질책과 더 잘하라는 격려를 해주셨다. 여하튼 (의장님이) 나라의 큰 어른이신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저도 한 단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 페이스북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욕설을 날렸다는 의혹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오전까지 해당 발언이 '굿 제너럴 박병석'(좋은 국회의장 박병석)을 의미했다고 항변했던 김 의원도 논란이 커지자 박 의장을 직접 예방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 이후 김 의원을 만나 "덕분에 국회의장에게 싹싹 빌었다"며 질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10시께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박 의장을 만났다. 김 의원은 이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과를 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이래서 10시 이후에는 페이스북 사용을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도 직접 사과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았다. 그는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의장님께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한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에 박 의장은 실망했다는 질책과 격려를 모두 해줬다"고 말했다.앞서 김 의원은 본회의가 무산된 이후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며 "도대체 뭘 더 양보해야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지. 박병석, 정말 감사하다.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GSGG"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해당 문구가 '개X끼'라는 욕설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박 의장은 30일 여야 원내
![[단독] 김승원 '박병석 GSGG'…윤호중 "의장께 싹싹 빌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01.27359106.3.jpg)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첫 경선투표(31일)를 앞두고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대대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이 지사 측이 발표한 지지 선언 인원만 72개 단체 소속 13만9382명이다. 이 지사는 30일 대부분 경쟁 후보가 첫 경선투표지인 충청권에서 유세 활동을 이어간 것과 달리 서울에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하며 ‘이재명 대세론’ 부각에 주력했다.이 지사는 이날 송파노인요양센터를 찾아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돌봄 부담으로부터 개인을 해방하고,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해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 도입, 지역 간 간호·간병서비스 격차 해소, 초등 돌봄시설 확충 등 노인·장애인·초등·영유아·간병 등 5개 분야에 걸친 인프라 확대를 공약했다.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이날 돌봄 공약을 발표한 것을 두고 당내 경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31일 충청지역 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경선 일정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이날 자가격리된 정세균 전 총리, 제주지역을 방문 중인 박용진 의원을 제외한 다른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충청권을 찾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는 충청지역 대신 서울에서 돌봄공약을 낸 것이다.이재명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변재일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지사는 이미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경선에서 압승하는 것으로 본선 경쟁력을 입증하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한발 빠르게 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확대에 대해 “주고도 욕을 먹을 정책”이라며 “이런 정책을 두고 2030 정책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워크숍 중 기자들을 만나 “국토부에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청년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선후관계가 잘못된 정책”이라며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데 특별공급은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집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젊은 세대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데, 맞벌이 부부는 160%를 넘을 수밖에 없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하고 청년 주택청약 특별공급 확대 등 청년층 지원대책을 논의했다.조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난 25일 SNS에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글을 올려 공개적으로 반대했다.전범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은 집권을 포기한 모습"이라며 "정쟁을 그만두고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협력해달라"며 야당의 코로나19 대응 행보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온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정부 방역이 실패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의힘 측 비판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대권주자인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은 ‘백신거지’, ‘구걸’, ‘굴욕’, ‘자괴감’, ‘사기극’, ‘국민농락’ 등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예상보다 빠른 1차 접종률이나 접종간격 단축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며 "잘한 것은 칭찬 할만도 한데 인색하기가 이를 데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지사는 "이런 태도로는 집권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며 "국민들을 만나보면 국민의힘은 국민과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윤미향 보호법이 아닌)피해자 보호법이다"고 항변했다. 위안부 단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지난 13일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24일 여성 국회의원 50명과 아프간 여성 인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 이후 윤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법안의 내용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인 인재근 의원에게 문의하라"며 "해당 법안은 수요시위에 나온 할머니들을 매춘이다, 가짜다, 사기다 이런 비난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이 해당 법안을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비판한데에 대해서는 "법안 내용을 보라"며 "윤미향은 지금 여기에 있다"고 대답했다. 윤 의원의 해명과 달리 법안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빠르게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법안이 위안부 피해자들 뿐 아닌 위안부 지원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까지 처벌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기부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통과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후 이소영 민주
청와대와 야당이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반년 만에 국회를 찾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면서도 “(개정안 입법이)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는 야당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불쾌한 내색을 했다.국회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 측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실장은 “헌법 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이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준비된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개정안 입법이)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는 야당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방침에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받아들여졌다.다만 유 실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청와대가 관여한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입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청와대가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청와대 측 침묵이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유 실장은 “자유롭게 해석하라”면서도 “언론중재법이 언론자유를 왜곡한다면 문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원 기능’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과거 법사위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장기간 잡아뒀던 관행을 손보기 위한 조치다.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법사위의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제한하고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체계 심사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법과의 저촉 여부, 자체 조항 간의 모순 여부를 심사해 법률 형식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자구 심사 범위는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해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한된다.법사위는 그동안 명확한 권한 제한 없이 체계·자구 심사권을 활용해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 사이에서 ‘상원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하며 법사위 권한 축소에 합의했다. 이날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범여권 비교섭단체들은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제한한다지만 정작 어디까지가 체계·자구 심사로 볼 수 있을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체계·자구 심사 폐지를 왜 심의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사위 체계·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캠프 간 ‘감정싸움’이 이른바 ‘유튜브 언론 조작’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일부 유튜브가 반이낙연·친이재명 방송을 하고 있다며 그 배후로 경기도를 지목하면서다. 캠프 간 공방이 과열되자 여권 내에서도 네거티브 선거전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낙연 캠프에서 ‘친이재명 유튜브’ 겨냥19일 고발뉴스와 열린공감TV 등 시사·정치 분야 유튜브 채널 여섯 곳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낙연 캠프는 자신들에게 비우호적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지목하고 분석한 괴문서를 제작했다”며 “이 전 대표 측은 이 문서에서 몇몇 유튜버에게 경기도 홍보비 수억원이 들어갔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이낙연 후보 비방을 주도하는 유튜브 방송 실태’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 따르면 이낙연 캠프 측은 진보 진영 유튜브 채널이 경기도의 홍보비 지원을 받아 이 지사를 칭찬하고 이 전 대표를 비판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서는 “경기도 홍보비 관련 자료에 따르면 팟캐스트 관련 예산은 2021년 6월까지 2년6개월간 총 4억3500만원, 유튜브 예산은 8억7200만원에 달한다”며 “이들 유튜브는 경기도의 ‘경기불황쇼’ 방송에 연결돼 거액의 출연료를 받고 기본소득 광고를 수주하는 등 지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이에 해당 유튜브 채널들은 “문건에 거론된 매체 대부분은 경기도는 물론 그 어떤 공공기관으로부터 광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 전 대표는 직접 사죄하고 책임자를 즉시 파면하라”고 요구했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1 대 1 논의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의 주요 안건을 확정하고 있다”며 “안건이 확정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3자 간의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여·야·정 협의체는 19일 첫 회담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휴가철 등이 겹치며 다소 지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 당에서 국회 운영과 국정운영 등 정치현안 관련 안건을 교환하고 있다”며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합의 조율에 한 달 정도 소요됐다”고 전했다.내년도 본예산은 올해(558조원) 대비 8~9% 수준의 증액을 계획 중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최근 몇 년간 8~9%의 증액률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이 예상된다”며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될지 알 수 없는 만큼 확장적 재정을 기본 논조로 경기 회복뿐 아니라 경제성장, 국가 채무, 취약계층 지원 등 분야별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지도부 합의를 통해 이 같은 법사위 개혁안에 합의했다. 운영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전범진 기자
“만 11~18세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겠다.”(이재명 경기지사) “낙후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해 청년 취업의 기회를 늘리겠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6일 자신의 취약 지지층을 노린 특화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여성 지지율이 낮은 이 지사는 육아휴직을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화하고, 모든 여성 청소년의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청년 지지율 제고가 과제인 이 전 대표는 ‘청년 주거권 확대’ ‘지방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 등을 발표했다.이재명 지사, 여성 지원 공약 발표이 지사는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성평등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용 지원 정책과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통상 거래금액의 50% 정도로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해 생리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층의 낙인을 지우겠다”고 말했다.‘출산휴가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자동 등록되도록 해 사용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등 젠더폭력 종합대책도 내놨다. 이 지사는 “데이트폭력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양강’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앞다퉈 호남을 찾았다.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텃밭’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다. 두 후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캠프 간 비방 및 의혹 검증도 사실상 재개됐다.이 지사는 15일 전남 여수시 여수항을 찾아 “여수항과 광양항을 전통적인 항만이 아니라 스마트 항만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박2일간 전남 방문에 나선 이 지사는 전날에는 하의도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 이 지사는 지난 1일엔 전라북도의회를 방문해 “민주 세력의 본산은 전라도”라고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이 지사보다 하루 앞선 지난 13일부터 호남을 순회하고 있다. 그는 15일 전라북도의회를 찾아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인 새만금에 국제창업특구와 국제의료단지를 조성하겠다”며 “규제를 덜 받으며 미래를 열어갈 공간이 필요한 청년 창업가와 세계적인 신뢰를 쌓은 한국 의료산업을 유치하겠다”고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두 후보가 긴박한 일정 속에 잇따라 호남 순회에 나선 것은 민주당 경선에서 호남이 가진 위상 때문이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0%가 몰려 있는 지역이다. 이에 경선은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도 호남 지지층을 확고히 다져야만 승리를 노릴 수 있다는 계산이 후보들의 동선에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두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밑바닥 민심을 다지는 사이 양측 캠프는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내정설’과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불복 논란’이 경선 승복 원칙을 암묵적으로 재확인하면서 봉합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벌어진 두 번의 불복·지지 철회 사태에 대한 기억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 남아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측이 ‘경선 승복 선언’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것은 16대 대선 당시 당이 사실상 두 갈래로 쪼개진 경험 때문이다. 당시 새천년민주당(현 민주당)은 대선을 9개월 앞둔 2002년 3월부터 4월까지 경선을 치르며 노무현 후보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 후보인 이인제 전 의원은 노 후보의 당선 뒤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다는 ‘김심론(金心論)’을 제기하며 민주당을 탈당했다.이 전 의원의 탈당이 경선 단계의 ‘해프닝’ 정도였다면 정몽준 전 의원과의 최종 단일화 논의는 후폭풍이 만만찮았다. 노 후보가 당 최종 후보로 정해진 뒤 민주당 내에서는 그의 후보 경쟁력을 의심하며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와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이른바 ‘후보단일화협의회(후단협)’가 출범했다. 노 후보는 단일화 요청을 수락했고, 여론조사에서 승리해 최종 후보로 당선됐지만 정 후보가 선거일 전날 밤 지지 철회를 선언하며 대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선거일 노 후보 지지층이 막판 대결집에 나서 노 후보가 1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하지만 당은 내홍을 겪었다. 당시 후단협을 주도한 인사 중 원유철, 김원길, 박상규, 전용학 의원 등은 야당으로 향했고, 잔류 의원들은 대선 후 열린민주당과 새천년민주당으로 갈라졌다. 후단협 사태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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