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개원 13개월 만에 1만 개 이상의 의원 발의 법안을 쏟아냈다. 역대 최단기간 1만 건 돌파로, 국회가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작년 5월 30일 개원 이후 이날까지 1만307건의 의원 발의 법안을 제출했다. 1만 건을 넘은 건 개원 13개월여 만인 지난 23일이었다. 이는 역대 최고 속도의 법안 발의다. 의원입법 1만 건까지 20대 국회는 20개월, 19대 국회는 28개월 걸렸다. 이대로라면 21대 국회는 산술적으로 4만 건이 넘는 의원입법을 쏟아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국회가 공장처럼 법안을 찍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21대 국회는 월평균 792개 법안을 내놨다. 하루 26개, 시간당 한 개꼴로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 베끼기는 물론 날림·재탕 발의가 난무했다.법안 폭주는 법안 심사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의원입법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국회사무처는 몰려드는 입법에 과부하가 걸렸다.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의 법안 심사 시간은 17대 국회 평균 개당 22.7분에서 20대 13.1분, 21대는 10분대로 떨어졌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 공천 심사 과정에서 법안 발의 실적을 보는 정치권의 관행이 ‘입법 과잉’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발의 건수는 시민단체가 의원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전범진 기자
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안 발의 건수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입법 실적을 채우기 위한 법안 ‘베끼기’와 ‘재탕 발의’ 때문이다. 특히 정보기술(IT)이 발전하면서 보좌진이 전자입법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자 법안 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의원 입법안 급증세가 법안 심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봇물 터진 표절 법안의원 입법안이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베끼기 입법 관행 때문이다. 28일 기준 21대 국회 들어 처리된 법안 1915개 가운데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은 1324개에 달한다. 폐기율은 69.13%. 이는 20대 국회(22.27%), 19대 국회(26.1%)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대안반영폐기란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대안법안을 만든 뒤 기존 법안들을 폐기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대안반영폐기 법안이 모두 표절 법안은 아니다. 특히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야가 각각 다른 지점에 중점을 두고 법안을 제출할 경우 해당 법안을 논의 과정에서 유사 법안으로 취급해 대안 법안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안반영폐기 법안의 대다수가 ‘베끼기 법안’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음 총선을 노리고 지역구를 관리해야 하는 의원들이 서로 입법 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표절을 적당히 눈감아주고 있어서다. 이슈 나오면 발의하는 ‘날림 입법’사회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 입법 활동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급조하는 ‘날림 입법’도 의원 입법이 범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계’와 ‘비(非)이재명계’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일정을 놓고 22일 의원총회에서 정면 충돌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최종 결정을 오는 25일로 다시 연기했다. 경선을 미뤄야 한다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의원 반발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또다시 결정 미룬 민주당민주당은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5일 당내 대선경선기획단으로부터 기획안을 보고받은 뒤 경선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3일 당무위원회에서 경선기획단 구성에 착수한다. 고용진 당 수석대변인은 “당내 문제 제기를 고려해 대선 경선을 선거 180일 이전에 치르도록 한 현행 당헌·당규를 심사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선 연기를 주장한 의원이 다수였던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이날 의총은 지난 18일 민주당 내 이낙연계, 정세균계 의원 66명이 소집을 요구하면서 성사됐다. 의총에선 찬반 각각 2명의 의원이 발언하는 지정토론 이후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유발언이 이어졌다.찬성 측 의원이 수적 우세를 점한 가운데 양측이 팽팽히 대립했다.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선 김종민 의원은 “당헌·당규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가 경선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며 “코로나19 상황 및 야당과의 경선 일정 차이를 고려하면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대 측 이재명계는 경선 연기가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이 4·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가 22일 대통령 선거 경선 일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전면 충돌했다. 여당 내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는 예정대로 오는 7월 경선 일정을 시작할 것을 요구한 반면 추격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경선 연기 측이 수적 우위를 보이면서 그간 일정 강행을 암시했던 송영길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평가다. 세 과시 나선 ‘연기 찬성파’이번 의원총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내 이낙연계, 정세균계 의원 66명의 소집 요구로 성사됐다. 의총은 찬반 각각 2명의 의원이 발언하는 지정토론 후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유발언으로 이어졌다.찬성 측 의원들이 수적 우세를 점한 가운데 양측이 대립했다.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선 김종민 의원은 “당헌·당규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가 경선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며 “코로나19 상황 및 야당과의 경선 일정 차이를 고려하면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00명 이상의 여당 의원이 경선 연기를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경선을 연기할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의총에 참석한 여러 의원에 따르면 이날 추가발언을 포함해 20여 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에 나선 가운데 이들 중 80% 이상이 경선 연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대 측 토론자로 나온 이재명계에서는 경선 연기가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남국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필요하다”며 “권력분산으로 통합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개헌론을 꺼내든 것이다.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화상 형식으로 진행됐다.이날 박 의장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일정을 고려해 올해 내로 개헌 논의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개헌을 실시해야한다는 의견을 꺼내들었다. 그는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의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갈수 없다”며 “주요 대선주자들은 물론 각 정당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초반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개헌론은 올들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꺼내들며 부상했다. 박 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지난 제헌절 기념사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박 의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보여준 협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크게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그는 “국회 원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여당도 180석을 이유로 야당에게 포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독주했다”고 지적했다.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로 진행하는 이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한명의 후보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40명 이상의 후보를 거친다”며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진행하면서도 후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행정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기존에 논의된 소급적용이 아니라 과거 피해에 대해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소급적용을 주장해온 야당은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소급적용 문구가 없는 개정안을 고수했다.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 16일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찬성했다. 정부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해 8월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민주당이 이날 소위를 통과시킨 개정안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한다. 다만 부칙에서 ‘법이 공표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피해를 소급해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업종 간 형평성 문제와 재원 문제로 반대하자 민주당은 대안으로 피해 지원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민주당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이 소급적용 문구의 삭제를 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전범진 기자
‘친문(친문재인)계’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연임제를 도입하고, 2032년부터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내용의 개헌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대선주자들에 이어 친문계에서도 개헌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이는 친문계가 야당과의 개헌 이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물론, 여당 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최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통치를 제고하는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이 절실하다”며 “대선후보들은 현실 가능한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부산을 지역구로 둔 친문계 의원이다. 이 전 대표 임기 중 당 수석대변인을 지냈다.최 의원의 개헌안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연임을 가능하게 하고,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선과 총선의 시기가 일치하는 2032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이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도록 하자는 주장도 포함됐다.친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은 16일 모임에서 최 의원의 개헌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 4.0은 친문계 의원 30여 명이 속한 대표적인 친문 모임이다. 최 의원의 개헌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사실상 ‘친문표 개헌’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이번 개헌안 발표는 야당은 물론 여권 1위 후보인 이 지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 등 여타 후보들이 자신만의 개헌안을 제시한 것과 달리 이 지사는 개헌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왔다. 한 이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게임과 음악, SNS 등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문화 벼락치기 공부’에 나섰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국내 최초 e스포츠 경기장을 찾아 프로게이머에게 게임을 배웠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은 틱톡으로 유권자들을 만났다. 30대 중반에 보수당 수장이 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 인해 여권의 대선 잠룡들도 2030세대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청진동의 롤파크를 찾았다. 롤파크는 인기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대회를 위해 마련된 전용 경기장이다. 이 전 대표는 전직 프로게이머 강형우 씨에게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교육을 받고 게임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게임을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스포츠와 산업의 관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30세대에 친숙한 컴퓨터 게임을 직접 경험하면서 ‘엄중한 정치인’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떨쳐내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달 들어 유튜브에 ‘정치인 브이로그(비디오와 블로그 합성어)’를 공개하거나 예능 방송에 출연하는 등 2030세대를 의식한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정세균 전 총리는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틱톡 계정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틱톡은 음악과 춤을 합친 짧은 영상을 공유하는 SNS로,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14일 여의도에서는 정 전 총리가 가죽잠바와 선글라스 등 이른바 ‘힙합 패션’으로 무장한 사진이 화제에 올랐다. 정 전 총리는 17일 공식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다.여권 대선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의 게임과 음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문화 벼락치기’에 나섰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내 최초 e스포츠 경기장을 찾아 프로게이머에게 게임을 배웠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은 인기 SNS인 틱톡으로 유권자들을 만났다. 4·7 재·보궐선거 패배에서 2030 지지자들의 대규모 이탈을 확인한 여권 주자들이 이들의 지지를 호소하고자 이색 선거운동을 꺼내들었다는 설명이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14일 종로 롤파크를 찾았다. 롤파크는 인기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대회를 위해 마련된 전용 경기장이다. 이곳에서 이 저넌 대표는 전직 프로게이머 강형우씨로부터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강습을 받고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게임을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스포츠와 산업의 관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20대들에게 친숙한 문화인 컴퓨터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면서 기존에 갖고있던 ‘엄중형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떨쳐내려 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이달들어 유튜브에 ‘정치인 브이로그’를 공개하거나 예능 방송에 출연하는 등 2030 세대를 의식한 대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17일 출마 선언을 앞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틱톡 계정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틱톡은 음악과 춤을 합친 짧은 영상을 공유하는 SNS로,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다. 지난 14일 여의도에서는 정 전 총리가 가죽잠바와 선글라스 등 이른바 ‘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다주택자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경고했던 이 지사가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서면서 다주택자라도 상황에 따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자 ‘원칙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박 의원은 13일 개인 SNS에 “이 지사의 부동산정책은 모호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1가구 1주택’ 중심의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기준대로면 별장을 보유한 2주택자나 자녀에게 집 한 채 내주고 살게 한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고, 지방 발령을 받아 서울 집을 전세 놓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사람, 자녀 진학에 맞춰 이사 갈 집을 전세 끼고 미리 사둔 사람 모두 투기꾼이 된다”고 지적했다.지난해 말 이 지사가 경기도 고위공무원들에게 강력한 1가구 1주택 원칙을 적용한 점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가 경기도 공무원들에게도 실거주 중심 원칙을 안내했는지 의문”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을 아직 정립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무주택자 대책’을 압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택 보유자에게 매기는 세금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전·월세로 사는 사람들의 집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월세 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총급여 기준을 상향하고, 감면 비율도 높이자”고 제안했다.여권 대선 주자 중 최연소 후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좌진이 잇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국회가 전면 폐쇄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 번째 국회 폐쇄에 민주당은 당내 주요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정책의원총회가 연기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는 11일 낮 12시부터 국회 본관 등 모든 건물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폐쇄 조치는 12일 밤 12시에 종료된다. 국회에서는 지난 10일 이후 이틀 만에 다섯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날은 안 의원의 보좌진 두 명과 송영길 당대표 보좌관 한 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보좌진 한 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시의회 소속 민주당 시의원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네 명의 확진자가 나온 민주당은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했다. 이날 민주당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사회적 경제 입법추진단 당정청 협의와 최고위원회의 역시 취소됐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도 이날 예정됐던 회의를 15일로 연기했다.당내 반발이 컸던 민주당 지도부 주도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다. 민주당 내 친문 성향의 ‘민주주의 4.0’과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소속 의원들이 특위의 세제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소영 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12명의 소속 의원에게 탈당 권유 및 출당 조치를 취한 이후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다. 탈당 대상이 된 일부 의원이 공개적으로 탈당을 거부하자 당 지도부에서는 ‘제명 경고’로 맞받아쳤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탈당자는 향후 당내 경선에서 감점을 받아 사실상 공천을 받기 힘들다. 거센 반발에 민주당 지도부는 투기 의혹이 소명된 의원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제2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피하려던 송영길 지도부의 결정이 오히려 당내 분열을 가속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상호 등 5인 불복 “협박하는 건가”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확실하게 소명해 당에 돌아와달라”며 “출당 권유는 민주당이 보여온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 불신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8일 탈당 권유 대상을 발표하자 김회재 김한정 오영훈 우상호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불복했다. 강제 출당 대상이 된 비례대표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 가운데 양이원영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발했다.출당 권유를 따르지 않으면 당이 직접 제명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당 지도부인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본인들이 탈당하지 않겠다고 하면 당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며 “지도부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제명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탈당을 거부한 김한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에서 소명 절차가 없었는데 누구를 협박하는 건가&
여야를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들이 서로를 칭찬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김남국·장경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청년 국회의원들의 장점을 열거하자 김 의원은 야당 원외 청년 인사들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비교하며 “청년 정치인들의 내공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들의 칭찬 뒤에는 서로 다른 이유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김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후보는 정치 세대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고 있다”며 “시대적인 흐름도 있지만 10년간 정치권에서 모진 풍파를 이겨내며 버틴 끈기와 노력이 있다”고 칭찬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김재섭 당협위원장, 김병민 비상대책위 위원, 장예찬 평론가 등을 거론했다. 그는 “천 위원장은 진정성이 있고, 김 위원장은 합리적인 비판 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의 글은 이 후보가 같은 날 올린 글에 대한 답장이다. 앞서 이 후보는 “장경태 의원의 자신감, 김남국 의원의 성실성, 박성민 전 최고위원의 표현력, 이동학 최고위원의 행동력은 큰 장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차리거나 민주당이 대선주자만 올바르게 세워도 여당의 청년 정치인들은 무서운 주체로 돌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들의 ‘칭찬 릴레이’ 뒤에는 각자의 계산이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을 치켜세우며 당내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당대회 흥행 덕분에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야당 청년 정치인에게 쏠려 있지만 결국 밑바닥을 다져가며 준비하는 민주
여야를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들이 서로를 칭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김남국·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청년 국회의원들의 장점을 열거하자 김남국 의원은 야당 원외 청년 인사들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비교하며 "청년 정치인들의 내공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들의 칭찬 뒤에는 서로를 견제할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자리잡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후보는 정치세대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고 있다”며 “시대적인 흐름도 있지만 10년간 정치권에서 모진 풍파를 이겨내며 버틴 끈기와 노력이 있다”고 칭찬했다. 김 의원은 그 외에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김재섭 당협위원장, 김병민 비대위원, 장예찬 평론가 등을 거론했다. 그는 “천 위원장은 진정성이 있고, 김 위원장은 합리적인 비판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글은 이 후보가 같은 날 올린 글에 대한 답장이다. 앞서 이 후보는 "장경태 의원의 자신감, 김남국 의원의 성실성, 박성민 전 최고위원의 표현력, 이동학 최고위원의 행동력은 큰 장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차리거나 민주당이 대선주자만 올바르게 세워도 여당의 청년 정치인들은 무서운 주체로 돌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칭찬 릴레이' 뒤에는 각자의 계산이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을 지켜세우며 당내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당대회 흥행 덕분에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야당 청년정치인들에게 쏠려 있지만 결국 밑바닥을
경기 과천시가 정부·여당의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에 제동을 걸자 더불어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이 이달 말 내놓을 도심 유휴지 추가 공급 대책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거나 추진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4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이달 중 1만 가구 규모의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부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위는 주요 지방자치단체별 도심 유휴부지를 파악하고 있다. 농업용수 제공 기능을 잃은 저수지,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 등을 대규모 택지공급 사업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군 공항을 시외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누구나집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집값의 6~20%만 현금으로 내고 10년 거주한 뒤 최초 공급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분양임대모델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부터 추진해온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특위는 이달 말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보유하고 지상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며 소유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주택 등의 추가 공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과천시 사태를 고려하면 누구나집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도 지역 주민들의 대규모 반발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정시설 등 주민 기피시설이 1차 검토 대상인 만큼 이들 시설이 이전해오는 지역의 주민들이 대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가 공급 대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당이 보완해 지지율을 끌어올리자는 목적으로 마련되고 있다”며 “유휴부지 확보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거세다면 프로젝트 자체의 추
미국 상원 의원들이 이번주 방한해 박병석 국회의장 등 정·재계 지도자들을 만난다.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 등 미 상원 의원들이 박 의장과의 면담 등을 위해 이번주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 의장,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면담 일정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몇몇 의원이 방한할 예정”이라며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의회 차원의 동맹 외교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김 총리로서는 취임 후 첫 대면 외교가 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중 만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미 양국 의회 차원의 협력을 제안했다며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국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전범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정부 정책의 미흡함으로 집값이 올라 세금 부담이 커진 시민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 논의에 대해선 “바로잡아야 한다”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정책 기조 변경을 예고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미흡했다”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부동산은 규제와 세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그는 “민심 청취를 통해 국민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정부 정책의 미흡함으로 집값이 올라 세금 부담이 커진 시민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실토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송 대표는 당내 이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해서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송 대표는 “집값 상승으로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 시민의 24%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니, (과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위 1%를 대상으로 출발한 종부세가 국민의 3.7%에 부과되고, 예상 세입만 5조원에 달할 정도로 확대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양도소득세에 대해선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지난해 서울 평균 아파트 거래가격이 12억원으로 대부분의 중산층이 양도세 대상”이라며 “중산층이 양도소득세와 대출 규제
최문순 강원지사(사진)가 1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최 지사는 1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3일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경선 참가 의사 표명을 하기 전에 도민들에게 먼저 보고 올린다”며 “대한민국을 분권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 공식 출마 선언은 박용진· 이광재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에 이어 네 번째다.그는 “경선 기간은 물론이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도정의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주어진 임무를 차질없이 완수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 기간 휴가를 내고 선거활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최 지사는 “지역-지방의 문제가 대선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며 “지역의 인구 소멸, 지역 대학들의 위기, 지역 청년들의 이탈 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등 지역 문제에 깃발을 들겠다”고 말했다.전범진 기자
영화 ‘칠드런 오브 맨’(2006)은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절망적인 세상을 그리는 디스토피아물이다. 인류는 2009년 이후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원인불명의 재앙을 맞았다. 미국은 뉴욕에 핵폭탄이 터져 폐허로 변했고 서울은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 2027년 주인공 테오(클라이브 오언 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와 국가 기능이 유지된 영국의 공무원이다. 어느 날, 테오의 전처이자 테러단체 지도자인 줄리안(줄리앤 무어 분)은 테오를 찾아와 흑인 소녀 ‘키’를 영국 밖으로 옮기는 작전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한다. 키는 약 20년 만에 인류에서 최초로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다. 고령화 해결의 ‘희망’은 결국 출산율 개선·포용적 이민사실상 경찰국가로 변한 영국은 정부의 철권통치로 최소한의 치안을 유지하지만 경제는 붕괴에 이르렀다. 영국은 난민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며 무력 진압하고 수용소에 가두는 한편 고령화로 인해 제대로 된 복지 체계가 기능하지 못하자 고령인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살약을 배급하고 복용을 권고하기까지 한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서 인구가 줄고 동시에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며 경제가 위축되고 있어서다.영화 속 영국과 같은 나라들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거나,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 외국인을 자국 경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1990년대까지 유럽을 대표하는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는 복지 확대를 통해 합계출산율을 유럽연합(EU) 내 최고 수준인 1.9명으로 끌어올렸다. 1960년대부터 출산율이 하락세인 미국은 이민자 문호 개방 덕에 지난 2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14%(2673만 명)
“전 세계는 오늘 ‘지구의 마지막 아기’ 디에고 리카르도의 죽음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18년4개월의 생애 끝에 삶을 마감한 ‘베이비 디에고’는 인류가 맞이한 불임이라는 재앙의 상징이었습니다.”2027년 영국 런던, 시민들은 화면 속 청년의 사진을 보며 오열한다. 인류는 2009년 이후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원인불명의 재앙을 맞았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다가오는 멸종 앞에 인류는 무너져간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뉴욕 한복판에 핵폭탄이 터져 폐허로 변했고, 잠시 등장하는 서울은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긴 상태다. 신에게 용서를 비는 신흥 종교 집단이 창궐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원인불명의 재앙을 맞은 인류주인공 테오(클라이브 오언 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와 국가 기능이 유지된 영국의 공무원이다. 그는 한때 사회운동가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친구와 마약을 즐기며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어느 날, 테오의 전처이자 테러단체 지도자인 줄리안(줄리앤 무어 분)은 테오를 찾아와 흑인 소녀 ‘키’를 영국 밖으로 옮기는 작전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한다. 키는 약 20년 만에 인류에서 최초로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다.영화 ‘칠드런 오브 맨’은 ‘그래비티’와 ‘로마’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두 번 받은 멕시코 감독 알폰소 쿠아론의 2006년 작품이다. 이 영화는 절망적인 세상을 그리는 디스토피아물로, 저출산을 넘어선 ‘무출산’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 처참한 인류의 생활을 담아낸다. 사실상 경찰국가로 변한 영국은 정부의 철권통치로 최소한의 치안을 유지하지만 경제는 붕괴에 이르렀다.
오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치해온 여야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청문회 참고인으로 서민 단국대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를 선정했다.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조국·박상기 전 장관 등 증인 20명과 ‘조국 흑서&rs...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친문(친문재인) 인사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노(친노무현) 좌장’격인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손잡고 ‘이재명 대세론’을 퍼뜨리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친노계 대모’ 한명숙 전 총리를 만나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인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친문 인사들을 대선 캠프 요직에 끌어들이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빅3’ 친문 공략법이 지사는 21일 경기도가 고양 킨텍스에서 연 ‘2021 DMZ(비무장지대)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DMZ 포럼은 한반도 평화를 다루는 행사로, 이 지사 취임 이후인 2019년부터 시작됐다.이 지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개성공단 정상 운영을 보장하기로 한 3년 전 남북한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개성공단 재개 외에도 남북간 철도와 도로 연결, 인도적 협력을 비롯한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유엔이 제재를 면제하도록 관련국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이날 행사에선 특히 이 전 대표의 참석이 이목을 끌었다. 이 전 대표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자격으로 포럼에 나왔다. 그는 축사에서 “경기도는 지방정부도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지난해 이 전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난 뒤 이 지사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이 지사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했다는 해
"윤 전 총장은 포장지만 보여주지 말고 국민 앞에 내용물을 보여야 한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권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야권 잠룡'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입문을 촉구했다.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 발족식에 참가했다. 성공포럼은 3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입한 싱크탱크로, 사실상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조직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은 2등급 민주주의 국가”라며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청문회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하루 앞두고 여당 대표가 미국을 직격하고 나선 것이다. 송 대표는 18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에서 “대북전단법은 남북한 상호체제 인정의 문제”라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나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미국은 2등급 민주주의 국가”라며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청문회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방미를 하루 앞두고 여당 당대표가 미국 의회를 직격하고 나선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 기조발제에서 “대북전달살포법은 남북한 상호체제 인정의 문제”라며 “김여...
여야가 쟁점 사안이었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청와대가 요청한 특별감찰관 추천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쟁점 사안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만나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ldq...
여야가 쟁점 사안이었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여는데 합의했다. 오는 21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청와대가 요청한 특별감찰관 임명 추천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쟁점 사안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만남을 갖고 추후 의사일정에 관한 합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여...
“변화를 열망하는 2030 세대는 민주화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었습니다. 당에서 이탈한 이들의 마음을 되찾지 못하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필패할 겁니다.” 14일 국회에서 만난 고영인 민주당 의원(사진)은 여당 초선 의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당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9일 출범한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lsqu...
“변화를 열망하는 2030 세대는 민주화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었습니다. 당에서 이탈한 이들의 마음을 되찾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필패할 것입니다” 14일 국회에서 만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초선 의원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당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나선 것”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9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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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 지지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이 출범한다. 이전까지 친문재인계와 친정세균계 등 다른 계파로 분류됐던 현역 의원들까지 대거 발기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평화광장은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 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 소극장에서 출범식을 갖는다고 11일 발표했다.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에는 5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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