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장관직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하자 이를 두고 여야 간의 책임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해 청문회를 활용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혀 해명하지 않았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전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펼쳐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후 11시께에 민주당 소속 권인숙 위원장의 '사퇴 요구' 발언으로 파행됐다. 권 위원장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흡을 질타하며 "의원들의 질의를 도저히 감당 못 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셔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반발하며 김행 장관과 함께 퇴장을 시도했다. 장내가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되자 권 위원장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회의장을 나선 여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는 복귀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복귀하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6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은 6일 오전 10시에 열린 청문회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회를 선언하고 6일 자정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소셜뉴스와 소셜홀딩스 주식 차명거래 의혹', '스팀잇 코인 거래', '자녀 주식매입 의혹'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야당들을 향해 여러 차례 "(자료를 제출할)생각이 없다"며 "고발하시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자신과 관련된 주요 자료는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고 거부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위키트리 관련 의혹은 "기업의 영업
금융업종 투자자들은 여타 투자자들에 비해 ‘실적 개선’이라는 호재를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바라본다. 규제산업인 은행업의 특성상 단기간의 호실적이 되려 규제 강화라는 악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대출과 예금 상품에 부과하는 금리를 공개하도록 하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는 금융당국이 은행업종을 압박하는 간접 규제의 한 수단이다. 은행연합회는 2022년부터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각 은행의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그리고 이에 따른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이자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이자를 각각 알려 ‘이자놀이’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선 이 예대금리차 및 금리정보 공시를 더욱 세분화해, 각 은행이 개별 상품별로 설정한 목표이익률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지난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야권 정치인들이 주로 대표발의를 맡았다. 악재 예상 기업: 기업은행 KB금융 BNK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DG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JB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제주은행 발의: 박주민 의원실(의원실: 02-784-8690),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원실:02-784-1845) 어떤 법안이길래: 은행별로 발표되는 예대금리차 및 금리정보 공시에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분리해 공시하고, 가산금리의 세부항목인 은행의 목표수익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어떤 영향 주나: 금리산정체계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 및 금융당국의 정책적 개입이 수월해져 은행에 대한 일종의 대출이자 상한 규제로 작용할 전망. 은행업계에선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가계대출 및 이
2006년 디시인사이드의 우회상장 및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쩐주’였던 마니커그룹 계열사들의 주요 주주 및 임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디시인사이드가 당시 우회상장을 위해 인수한 IC코퍼레이션의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는 한국경제신문 최근 보도에 대해 “지인의 추천으로 사외이사가 됐다가 국내외 선교에 집중하느라 곧바로 사임했을 뿐 디시인사이드와 1%도 관계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디시인사이드를 인수해 차익을 올린 법인 여러 곳에서 상임고문 및 등기이사를 겸직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법원 등기에 명시되어 있지만,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해당 이력을 누락했다. 마니커, 김행 대주주 기업 통해 디시인사이드 인수 디시인사이드 우회상장 및 주가조작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닭고기 가공업체 마니커는 2006년 6월 사업다각화를 이유로 도소매업체 글로벌리소스를 인수했다. 비상장사인 글로벌리소스는 시스템통합(SI) 업체 ICM과 창업투자회사 넥서스투자 등 두 개 상장사를 보유한 사실상의 지주회사였다. 2006년 9월 주주명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당시 글로벌리소스의 주식 8.8%를 보유한 등기이사였다. 넥서스투자에 상임고문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리소스는 ICM과 넥서스투자를 통해 같은해 9월 각각 50억원 어치 신주를 인수해 디지털인사이드(디시인사이드 운용사) 경영권을 확보했다. 디시인사이드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 100억원과 대우증권을 대상으로 BW를 발행해 확보한 50억원 등 총 150억원으로 그해 11월 IC
![[단독] 김행, 디시인사이드발 주가조작 당시 '쩐주' 회사 대주주였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678804.3.jpg)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국내 금융사 홍보 목적 해외 순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융회사의 잘못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검사하는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피감대상인 금융사 사장들과 함께 해외에 나가 투자설명회(IR)를 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한규 "금감원 내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이전해야"27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설치하도록 한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때 금융감독원에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둘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야권이 현재 금감원 내에 있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외부로 이전하도록 한 이유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순방에 있다. 금감원이 이 원장의 해외 IR 순방이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에 따라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및 해외금융회사들의 대한민국 진출을 지원하러 나갔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권에선 이 원장이 2007년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이래 해외 IR을 나간 첫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 원장은 지난 5월 국내 6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동남아시아 3개국 방문에 나섰다. 이 순방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윤종규 KB금융그룹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등 주요 금융사 CEO가 동행했다. 여기에 9월에는 런던을 찾아 IR 행사를 열었다. 이번 순방에도 정영채 NH
![[단독] 피감기관과 순방 다니는 이복현…野 "금지법 발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01.34638558.3.jpg)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4시께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기자들을 만나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과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6분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피의자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는 부족한 현시점에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피의자의 인식,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다툼에 여지가 있다”고 했다. 증거 인멸 우려와 관련해 유 부장판사는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피의자 주변 인물의 부적절한 개입이 의심되지만, 피의자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범진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 소식에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고 반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3시께에 입장문을 내고 "오늘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법원이 '개딸'로 대표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단식투쟁이 검찰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지연 작전이라고 주장하며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대표에 대한 세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민주당에 드리운 방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6분께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이지만,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 개입과 관련해 이 대표에 의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당권파인 친명(친이재명) 세력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당권 장악에 나섰다. 비명(비이재명)계가 주로 포진했던 원내지도부는 물론 탕평 차원에서 배정된 비명계 최고위원도 쫓겨나듯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대표가 24일 만에 단식 투쟁을 중단했지만, 당의 내분은 ‘내전’ 수준으로 격화하고 있다. 갈등만 키운 방탄 단식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오늘(23일)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치료를 받기로 했다”며 “민주당 당무위원회 등 각계에서 단식 중단 요청이 잇따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료진과 협의하에 26일 열릴 구속영장 심사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환영하면서도 “면죄부는 없다”는 경고가 나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긴 기간 정치를 멈춰 세운 명분 없는 방탄 투쟁을 이제라도 멈춘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 대표는 이제라도 사법 절차에 임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주문해달라”고 요구했다. 李 지킨다며 당권 장악 나선 친명이 대표의 단식 중단에도 9월 정기국회의 교착 상태는 당분간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강도 높은 계파 갈등을 겪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인 21일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전원의 사퇴를 발표했다. 친명계가 이 대표의 정치적 라이벌인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출신인 박 원내대표를 ‘표결 단속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끌어낸 셈이다. 23일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고민정 최고위원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수백억원대 횡령 및 주가조작으로 이어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우회상장 당시 피인수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당시 사외이사로 활동한 경위를 캐물을 계획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12월 28일부터 2007년 2월 7일까지 코스닥 상장 건설사 IC코퍼레이션 사외이사를 맡았다. IC코퍼레이션은 2006년 11월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 인수되며 화제를 모은 종목이다. 김 후보자는 인수 직후인 2006년 12월 김유식(디시인사이드 창업자)·김현진 공동대표 등과 함께 이사회에 합류했다. 디시인사이드는 IC코퍼레이션을 합병한 뒤 자본시장에서 투자금을 조달해 종합 UCC(사용자 창작 콘텐츠) 포털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IC코퍼레이션 주가는 인수 직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1주일 만에 47.5% 급등했다. 하지만 인수 한 달 뒤 비극이 시작됐다. 2007년 1월 IC코퍼레이션은 23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같은 시기 인수 직전 발행된 100억원대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주식으로 전환돼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연속된 악재에 주가가 폭락하자 경영진은 베트남 골프장 사업 수주를 알리며 다시 주가를 띄웠다. IC코퍼레이션은 상장폐지 직전인 2008년까지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약 5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사기극이 밝혀진 건 2009년이다. 김현진 대표가 부사장 석모씨 등과 함께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회사 자금 1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유식 대표도 회삿돈 22억원을 횡령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수백억원대 횡령·주가조작으로 이어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디씨인사이드'의 우회상장 시도 당시 사외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재직한 이 기업은 경영진에 의한 20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이 이어지며 많은 소액주주 피해자를 낳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이같은 경영진의 일탈을 방지해야하는 사외이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당시 활동 및 주가조작 세력과의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행, 디씨인사이드가 건설사 인수하자 이사 취임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12월 28일부터 2007년 2월 7일까지 코스닥 시장 상장사 IC코퍼레이션(당시 종목명 아이씨코퍼레이션)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IC코퍼레이션은 이후 여러 차례 사명 변경을 거쳤다가 2009년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사업보고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됐고, 2013년에는 최종적으로 파산에 이르렀다. 건설회사 IC코퍼레이션은 2006년 11월, 포털 사이트 '디씨인사이드'에 의해 인수되며 주식 시장의 화제를 모았던 종목이다. 디씨인사이드는 아이씨코퍼레이션을 인수한 이후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 이후인 12월, 아이씨코퍼레이션 공동대표로 디씨인사이드 창립자 김유식 대표와 이후 기업사냥꾼으로 밝혀진 김현진씨가 취임했고 김 후보자는 같은 시기에 사외이사에 취임했다. 기업사냥꾼 먹잇감 IC코퍼레이션, 허위공시·횡령·배임에 '너덜너덜' 국내 3위 포탈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의 인수에 IC코퍼레이션 주가는 순식간에 급등했다. 인수 직전인 2006년 10월말 당
![[단독] 김행, '디씨인사이드'발 주가조작·횡령 당시 사외이사였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01.34592000.3.jpg)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원내지도부가 21일 총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원내지도부가 당내 ‘표 단속’에 실패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10시께에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지도부의 총사퇴를 발표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을 만나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부결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투표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설득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다"며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온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그가 임명한 원내지도부도 총사퇴를 결정했다. 원내지도부 총사퇴의 배경에는 민주당 내 주류인 친이재명계의 분노가 있다. 이들은 원내지도부가 당내 여론을 관리하는데 실패해 최대 39표에 달하는 이탈표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박 원내대표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 대표를 만나 “당내 의원들의 불만을 알고 있고, 통합적 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지만 비명계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이로서 박 원내대표는 취임 약 5개월만에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라이벌인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지만, 계파를 막론하고 다양한 의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당내 갈등을 봉합할 적임자라는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최고위와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주요 사안에서 이견을 노출하며 '불안한 동거'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원내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한 친이재명계와, 최고위원회 총사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체포동의안이 30명 넘는 민주당 반란표로 인해 가결되면서 야권의 계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격앙된 친이재명(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이 반란표 색출에 나섰고, 비이재명(비명)계는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사실상 분당 수순으로 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6시께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선 일부 친명계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배신’이라고 칭하며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을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본회의 표결 이후 두 차례 비공개 회의를 했지만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일부 친명계 의원은 SNS에 공개적으로 ‘비명계 숙청’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병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님도 이제 칼을 뽑으셔야 한다”며 “민주당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이들의 강변은 이완용과 다르지 않고, 결국 독재 검찰과 내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기어이 윤석열 정권이 쳐놓은 덫에 이재명 대표를 내던져야 했느냐”고 했다. 친명계 원외인사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표단속에 실패한 원내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비명계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면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비명계 의원 보좌관은 “160명이 넘는 의원 중 30명이 가결표를 던졌다고 이 대표가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상상하긴 어렵다”며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본격적으로 ‘퇴진론’이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구속 수감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심사를 위한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이달까지만 하기로 해 논란이다. 다음달 시작되는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에 의원들이 집중할 이유가 사라지면서 ‘맹탕 국감’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한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분야 및 방법’ 자료에 따르면 중앙당은 각 의원을 의정활동(380점)과 기여활동(250점), 공익활동(100점), 지역활동(270점) 등 총 네 가지 분야에서 평가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정활동은 △입법 수행 실적 △상임위원회 수행 실적 △성실도 등 다섯 개 항목에 대해 정성·정량 평가한다. 문제는 의정활동 평가 대상이 2020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로 설정된다는 점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 활동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민주당 관계자는 “21대 국회 활동과 관련된 선출직 평가 결과를 12월에는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겨야 하다 보니 일정상 부득이하게 국정감사를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를 한 달 앞두고 아이템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던 의원과 보좌진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한 초선 의원실 보좌관은 “공천이 중요한 의원들 입장에선 국정감사보단 의원 평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벌써 일부 의원실에선 국감을 준비하던 인력을 지역사무실로 파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지도부와 국무위원 출신 의원들에겐 가산점을 준다는 조항도 반발을 사고 있다. 사실상 입법 실적이 전무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선출직 평가 하위 20% 의원을 대상으로 공천심사에서 전체 점수의 20%를 감산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단식 투쟁 끝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당내 기류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 “검찰의 야당 탄압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친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스스로 약속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뒤집으면 역풍이 불 것”이란 우려도 나오지만 강경 투쟁을 외치는 당내 주류의 목소리에 묻히는 분위기다. 당론 번복 준비하는 野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입원 및 구속영장 청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단식 중 건강 악화로 긴급 이송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폭거”라며 “부당한 영장 청구이자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조 사무총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를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가결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때 조건으로 건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였다. 이재명 지도부의 핵심이자 친이해찬계의 좌장 조 사무총장이 이번 영장 청구를 “부당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한 것은 바로 이 예외 조건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되는 오는 21일 본회의 전까지 당내 고위전략회의와 최고위원 간담회, 의원총회를 거쳐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동훈 “입원해도 처벌·여론 못 피해”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최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18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 동안 검찰이 제출한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다. 문제의 하드디스크에는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 파일이 있다. 그는 하드디스크가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 임의 제출한 물건이고, 이에 따라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은 허숙정 한가람테크 대표가 승계한다. 1975년생인 허 대표는 서울여대를 졸업하고 육군에서 복무한 뒤 중위로 전역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주류회사들이 지난 5년간 5500건이 넘는 불법 주류 광고를 내보내고도 단 한 차례의 벌금도 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와 유튜브 성장으로 주류업계의 광고 경쟁이 과열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류회사들이 집행한 광고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5575건이다. 2019년 576건에서 올해 상반기 1332건으로 급증했다. 가장 많은 불법 광고를 내보낸 업체는 오비맥주로 490건이 적발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 광고에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음주 묘사 △운전·작업 중 음주 묘사 △검증되지 않은 건강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칠성은 2021년 임산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크리스마스 와인 파티’ 광고를 내보냈다.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광고에 ‘오로지 소비자들의 건강을 생각해 만들었다’는 문구를 넣었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발표에 맞춰 ‘이제는 만납시다. 이제는 마십시다, 카스’라는 음주 권유 문구가 담긴 광고를 내보냈다. 불법 주류 광고가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전무하다. 현행법이 사실상의 ‘투 스트라이크 아웃’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집행된 모든 주류 광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1차 모니터링을 받는다. 개발원은 불법 광고를 식별해 수정이나 삭제 등을 요구하는 시정요청을 내린다. 개발원의 1차 시정요청을 무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강제성을 지닌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업체들에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16일 차를 맞으면서 민주당 내 친이재명계 의원 일부가 ‘동조 단식’을 선언했다. 국회에선 이틀 연속으로 이 대표 지지자들의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단식 투쟁을 이어가면서 입법과 토론의 장이 돼야 할 국회가 극단적 팬덤 정치의 무대로 퇴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과 원외 인사들의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함께 15일 국회 앞 이 대표 농성 천막에 모여 동조 단식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주·민형배·박주민·이학영·전용기·정필모 의원과 원외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농성 천막과 국회 본관 당대표실을 오가며 24시간 릴레이 단식을 할 계획이다. 이학영 의원은 “이 대표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상적인 국정 회복을 위해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선택했다”며 “당 의원들과 원외 지역위원장, 청년위원장들까지 함께 모여 윤석열 정권에 항의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이 대표가 단식을 끝내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에선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 이날 당대표실 앞에선 70대 노인 김씨가 “사람이 죽어가는데 좋아할 놈들”이라고 외치며 커터칼로 자해를 시도하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저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방호과 직원 한 명은 팔을 베여 상해를 입었다. 지난 14일에는 본청 앞에서 50대 여성이 쪽가위로 경찰관 2명을 공격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국회 내 흉기 소동이 이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국가보훈부가 내년에 군인을 비롯한 제복 공무원에 대한 감사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해 50억원을 사용하겠다고 국회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부는 이 예산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의견을 받았음에도 올해 오히려 사업비를 늘리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선 보훈부가 정작 재취업 교육 등 제대 군인의 사회 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내실 없는 일회성 홍보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편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4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급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서 MIU(Men in Uniform-제복 공무원) 감사 캠페인에 5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이 자료에서 보훈부는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문화 조성 캠페인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공익광고 송출 증대 등을 위해 2023년 예산(40억원) 대비 25%의 증액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세부 사업 항목 설명에서 보훈부는 방송사와 연계해 TV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10억원을 사용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밖에 제복영웅 그래피티 제작 사업에 1억원, 소셜 웹툰 제작에 1억500만원을 편성했다. TV와 유튜브 광고에는 각각 8억8000만원과 8000만원이 편성됐다. MIU 캠페인은 올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정무위는 보훈부(당시 국가보훈처)가 요구한 4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삭감 요구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당시 국회사무처 소속 전문위원은 예결위 회의에 출석해 “타 부처의 국방홍보, 병역자긍심 고취 사업과 중복되고 예산의 대부분이 광고 비용 등
![[단독] '군인 감사 캠페인' 예산 늘린 보훈부…제대군인 지원은 축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01.34516785.3.jpg)
주류회사들이 지난 5년간 5500건이 넘는 불법 주류 광고를 집행하고 단 한차례의 벌금도 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와 유튜브의 급성장으로 매년 광고 건수가 늘어나고, 임산부가 음주를 권유하는 등 자극적인 광고 경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불법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류회사들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으로 적발된 불법 주류광고는 5575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적발사례는 2019년 576건, 2020년 495건, 2021년 1438건, 2022년 1734건, 2023년 상반기 1332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가장 많은 불법광고를 내보내 적발된 주류업체는 오비맥주로, 490건이 적발됐다. 대선주조(315건), 제주맥주(315), 비어벨트코리아(239), 하이트진로(224), 롯데칠성(189)이 뒤를 이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 판매자가 △경품 제공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음주 묘사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묘사 △검증되지 않은 건강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SNS와 유튜브의 발달로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한 광고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 롯데칠성은 2021년 임신 중인 인플루언서에게 의뢰해 자사 와인을 곁들인 ‘크리스마스 홈파티’를 묘사한 광고를 내보냈다. 하이트진로는 2월 8일 ‘오로지 소비자들의 건강을 생각해 만들었다’는 문구가 담긴 발포주 광고를 SNS에 내보냈다. 이처럼 불법광고가 범람하는 상황이지만, 과태료 등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전무하다. 현행법이 불법광고에 사실상의 ‘투 스트라이크 아
![[단독] '건강 위한 맥주'…불법 광고 극성인데 처벌은 '0건'](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01.34513614.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에 재출석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받는다. 검찰 수사팀을 향한 당 차원의 강경 투쟁도 예고했다. 11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해 여덟 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단식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조기 중단했다. 조사 관련 조서 서명 등도 이뤄지지 않아 수원지방검찰청은 조사 마무리를 위해 이 대표 측에 12일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날 단식 중인 이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검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정희, 전두환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며 “지금은 야당 때리기의 타격감을 즐기고 있겠지만 분명 끝이 안 좋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의 행태는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가 산 채로 부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팀을 고발하는 등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 대표가 검찰에 재출석하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쌍방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전원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0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조작 수사의 실체를 밝히고 주범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에선 이 대표 구속을 막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특수검사)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연초부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조치를 비판하고, 이를 통해 정부·여당에 반감을 가진 중도층을 흡수하는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9개월 동안 이어진 투쟁과, 오염수 방류에 부정적인 여론에도 민주당 지지율의 개선이 더디자 지도부 차원에서 집중 규탄의 대상을 틀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보라인 교체 앞두고 해임요구안 꺼낸 野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은폐 진상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 채택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지 50일이 지났지만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검찰의 행태는 의혹을 키우고만 있다"며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순직의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의 실체가 누구인지 반드시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준비한 특검안은 특검 후보 4명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고, 이중 민주당이 2명의 후보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 특검의 선택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해임 요구안을 당론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장관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다음 주 초에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대통령실 안보 라인 교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탄핵까지 신속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방
"우리 대표님이 단식 중인데 음식을 팔아?"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박용진 저 수박 개XX"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장을 방문한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자)의 분노가 국회에서 열린 자선행사를 향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단식중인 가운데 인근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자선 행사가 진행중인 점에 강하게 항의했다. 지지자들의 분노에 찬 욕설이 이어지자 경찰까지 출동해 지지자들을 해산시켰다. 7일 오후 4시께 국회 본청 인근에서 열린 '방글라데시·네팔 어린이와 함께하는 나눔 바자회' 앞에선 푸른색 티셔츠 등을 착용한 이 대표 지지자 5명이 고성으로 항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이 대표가 단식 중인데 바자회에서 감귤쥬스와 전통 과자를 판매하는 점을 문제삼으며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일부 지지자들은 행사 주최 측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국회 내부에 배치된 경찰이 출동해 지지자들을 돌려보냈지만, 불과 20분 뒤엔 새로운 지지자들이 행사장을 찾아와 욕설로 항의를 이어갔다. 이들 중 다수는 바자회 주최를 맡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소신파라는 이유로 '수박(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의원을 향한 멸칭) 행사'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국회 본청에선 오후 7시부터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 행사에 참석하고, 단식중인 이 대표를 보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가 약 30미터 거리에 있는 바자회장으로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바자회 근무자 A씨에 따르면 행사 첫날인 5일부터 이날까지 매일 지지자들이 찾아와 항의를 이어갔다. 문제의 바자회는 박용진 의원실과 전태일 재단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이주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투쟁이 8일 차에 접어들면서 당 일각에서 “단식을 중단하고 대표직을 사퇴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퇴론은 당내 비이재명(비명)계에서 나왔지만, 상당수 의원과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대정부 투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집계된 점을 지적하며 “이 대표가 (단식이란)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했지만, 민주당 지지도는 오르기는커녕 떨어졌다”며 “단식을 풀고 이 대표가 결단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결단이 사퇴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묻는 말에 이 의원은 “그렇다”고 했다. 사퇴론은 비명계 내부에서도 소수론에 가깝지만, 강경 투쟁 노선에 대한 불만은 당내 중도파에서도 감지된다. 이 대표가 단식 중단의 조건으로 내건 전면 개각과 일본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에 대해 정부가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 투쟁이 벽에 부딪혔다는 이유에서다. ‘출구전략’ 없는 투쟁을 중단하고 총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누적된 불만에 지도부도 당분간 장외투쟁보다 국회 내부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전략을 꺼내 들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도부는 이번주 토요일 열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집회를 마지막으로 한동안 대규모 인파를 동원한 행사를 자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외 집회에 동원되는 지방 조직의 자원 소모와 불만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지방 의원실 보좌관은 “연초부터 9개월 가까이 매주 지역 조직을 동원한 집회가 이어지면서 지역
여야 의원 12명, 예금자보호한도 인상 법안 발의 은행업계 “보험료율 오르고 대규모 예금 이탈 우려” 입법조사처도 “수혜대상, 전체 예금자 1~2% 불과” 상향해야 vs 신중해야 … 다음달부터 본격 논의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인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한국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늘었지만,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2년 가까이 그대로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은행업계에선 반론이 제기된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늘어나면 은행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율 역시 늘어나고, 이는 예금이자 하락 등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추가되는 비용에 비해 보호한도 증가에 따른 수혜를 입을 소비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재예상기업= 비용 증가, 이익 감소: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제주은행 ● 호재예상기업= 비용 증가, 이익 증가: 카카오뱅크 상상인 ● 발의:조경태·홍석준·박성준·신영대·주호영·김한규·양기대·김병욱(더불어민주당)·이성만·서영교·강병원 의원 ● 어떤 법안이길래 -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인상 -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할 긴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도를 일시적으로 추가 상향할 수 있음 ● 어떤 영향주나 - 시중 은행 대비
한때 민주당 텃밭이었지만 인구구성 변하며 보수화총선 이후 내년 4월까지 1만6000가구 신규 입주 예정정치권 “입주민 70% 외지인” 관측 … 양당 ‘표심잡기’ 총력평촌신도시가 위치한 경기 안양 동안구는 ‘정치의 무풍지대’라 불려왔다. 21대 총선 직전까지 갑·을 지역구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5선)과 국민의힘 소속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4선)이 각각 차지하면서다. 20년 가까이 이어지던 이석현·심재철 체제는 21대 총선서 민주당 소속 민병덕·이재정 의원이 당선되며 종지부를 맞는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안양 동안에는 또 한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도심 비산1동과 호계1동 내 재건축·재개발로 생겨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이 지역도 사실상 평촌신도시에 편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 후 신규입주 1만6000세대2020년 총선 이후 내년 4월까지 동안구 내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가구는 1만6000세대에 달한다. 특히 신규 입주 물량이 집중된 동안을 지역구에선 보수표 중심의 평촌신도시와 진보적 성향의 원도심이란 전통적 구도가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안양 호계1동에는 2886세대 규모의 평촌센텀퍼스트 단지가 입주한다.
경기 안양 동안구에 있는 평촌신도시가 조성 30년 만에 확장되고 있다. 원도심 비산1동과 호계1동 내 재건축·재개발로 생겨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이 지역도 사실상 평촌신도시로 편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부터 내년 4월까지 동안구 내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가구는 1만6000가구에 달한다. 특히 신규 입주 물량이 집중된 동안을 지역구에선 보수표 중심의 평촌신도시와 진보적 성향의 원도심이란 전통적 구도가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안양 호계1동에는 2886가구 규모의 평촌센텀퍼스트 단지가 입주한다. 2021년엔 안양 최대 단지 평촌어바인퍼스트(3850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이에 따라 호계1동은 지난 총선 당시 안양시 전체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동(8149명)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약 2만6000명) 젊은(평균 연령 37.8세) 동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호계1동은 한때 동안을 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됐지만, 인구 구성이 변하며 표심도 흔들렸다. 현역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호계1동에서 55.6%를 득표해 지역 내 9개 동 중 두 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어바인퍼스트 입주가 시작된 이후 치러진 2022년 대선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8.44%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48.34%)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확보했다. 지난해 안양시장 선거는 민주당 승리로 끝났지만, 호계1동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이겼다. 호계1동의 중요성이 부상하자 양당의 총선 준비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재정 의원실은 어바인퍼스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민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사진)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영등포구청장 재임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영등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체육회로 하여금 그 예산을 지원 목적과 달리 유권자에게 상품을 지급했다는 혐의다. 1일 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장애인체육회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다. 선관위는 2020~2021년 당시 체육회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체육회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매년 운영비와 영등포구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 있다. 문제는 2020년과 2021년에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체육대회 개최가 불가했다는 점이다. 이 기간에 체육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하고, 참가자들에게 게임기와 태블릿PC 등의 전자기기와 후라이팬, 휴지, 마스크 등 각종 생필품을 경품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비장애인 및 타지역구 장애인도 대회에 참여시키고 상품을 지급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에선 체육회가 체육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대회를 진행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행사가 사실상 선물 살포 목적으로 진행됐는지가 쟁점이다. 채 전 구청장은 온라인 체육대회 개최 시점에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의 당연직 대표를 맡고 있었다. 법조계에선 구청장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이 자금으로 유권자들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 및 인적 쇄신, 일본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의 요구를 내걸면서다. 갑작스러운 행보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사법 리스크로 흔들리는 리더십을 고려한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李, 정치 인생 두 번째 단식이날 이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이후 국회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이 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선 것은 성남시장이던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농성한 이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때까지 단식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가 갑작스러운 단식에 들어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저녁에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갑자기 단식을 통보했다”며 “거의 모든 최고위원이 만류했지만 본인의 의지가 강했다”고 전했다. ○사법 리스크·퇴진론 의식했나이 대표의 단식 돌입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을 통해 선명한 정부 견제 메시지를 내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지는 자신의 검찰 수사 소식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겠다는 의지도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지만 ‘검찰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며 “2년간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 먼지 털듯 괴롭히고 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김 의원의 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윤리특위는 30일 오후 1시 30분에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연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징계안을 부결처리했다. 소위는 여야 의원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가결 처리를 위해선 6명 중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선 이번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3명(이수진(동작), 송기헌, 김회재)가 부결표를 던졌을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초 김 의원 제명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기류가 변했다. 김 의원 스스로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인 만큼 제명 대신 출석 정지를 선택하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김 의원의 징계수위를 30일 출석정지로 낮춘 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불출마선언이 제명을 피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출석정지 징계에 비협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후쿠시마 4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31일에는 1박2일 철야 의원총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도 확대해 가고 있다.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자극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도움 된다는 계산이 깔렸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출구 없는 투쟁’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원이 벌써부터 늘어나고 있다. “법으로 日에 구상권 청구”29일 민주당은 강원 원주에서 열린 의원단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시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국민 안전 비상 상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와 상관없이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후쿠시마 4법은 어민을 지원하고, 국가뿐 아니라 구체적인 지역명까지 원산지 표기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는 ‘오염수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안도 포함됐다. 국내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외국 정부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밖에서도 쉬지 않고 후쿠시마 규탄을 이어간다. 30일에는 지도부 전체가 전남 목포로 내려가 수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연다. 목포역에서 열리는 규탄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31일과 다음달 1일에는 철야 의원총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및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는 릴레이 메시지를 낸다. 주말인 2일에도 지지자 및 당원들을 동원한 장외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으로 득이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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