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처음으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방과 질서 유지에 사용하는 불필요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지출을 최대한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자신의 공약에 대해 ‘퍼주기’라는 비판을 직접 언급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비 예산 증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본격적인...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신설해 국가가 주택 가격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가 부동산시장에 직접 개입해 가격을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택 가격 왜곡으로 부동산시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주택가격은 한국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프로그램인 '국민면접'에서 질문을 던질 면접관으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를 섭외했다가 약 1시간만에 결정을 번복했다. 김 공동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의혹을 파해진 '조국 흑서'의 공동집필자다. 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은 6시35분께에 자료를 내고 "국민면접관 전문가 패널로 김소연 뉴닉 대표이사, 김해영 전 국회의원, 유인태 전 의원을 확정했다"고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주자들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은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1일 서울 여의도동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공명선거·성평등 실천 서약식 및 국민면접 프레스데이’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후보들이 취업준비생처럼 면접을 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9명의 후보는 기업 입사 면접처럼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을 오가...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1일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으로 경제가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겠다”며 내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 정치로 모두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고도 했다. ‘강자 대 약자’ 구도를 강조하며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 리더십을 표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정부는 ‘소득 하위 80%’ 가구에 가구원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안을 1일 발표했다. 가구원이 5인인 중간소득층은 125만원을 받게 된다. 고소득층은 제외된다. 하지만 중상위 소득층은 대상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정부는 정확한 기준을 나중에 내놓기로 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Q. 1인당 무조건 25만원인가 A. 아니다.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성남시장·경기지사를 지낸 자신의 행정 경험을 최대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웠다. ‘흙수저 비주류’라는 출신 배경 역시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면서 당 안팎의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 ‘형수 욕설’ 논란 등 도덕성 검증은 이 지사의 대권 가도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 둘째 날인 29일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박용진·김두관·이광재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가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앞서 등록을 마친 최문순 강원지사와 마감일인 30일 등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을 합쳐 총 9명의 예비후보가 경선 무대에 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등판으로 야권의 대권 구도에 관심이 집중되자 ...
여야 대선 주자들이 과거 대통령을 배출한 빌딩에 대선 캠프를 마련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임차했던 빌딩에 살림을 차렸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던 빌딩에 사무실을 계약했다. 대통령을 배출한 빌딩은 정치권에서 ‘명당’으로 평가받으면서 입주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최근 서울 수송동 이마빌딩 9층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
21대 국회가 개원 13개월 만에 1만 개 이상의 의원 발의 법안을 쏟아냈다. 역대 최단기간 1만 건 돌파로, 국회가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작년 5월 30일 개원 이후 이날까지 1만307건의 의원 발의 법안을 제출했다. 1만 건을 넘은 건 개원 13개월여 만인 지난 23일이었다. 이는 역대 최고 속도의 법안 발의다. 의원입법 1만 건까지 20대 국회는 20개월, 19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안 발의 건수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입법 실적을 채우기 위한 법안 ‘베끼기’와 ‘재탕 발의’ 때문이다. 특히 정보기술(IT)이 발전하면서 보좌진이 전자입법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자 법안 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의원 입법안 급증세가 법안 심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 요소에서 ‘학력’을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학력을 기준으로 한 기업의 채용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을 교육부가 받아들인 결과라는 해석이다. ▶ 본지 6월 22일자 A1 , 3면 참고 2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차별금지법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이 의견에서 교육부는 학력을 차별 요소에서 제외할...
“코로나19 종식에 발맞춰 법인세와 소득세를 4%포인트씩 인하한다면 기업과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세수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도 감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최초로 출마 선언을 한 뒤 ‘젊치...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다.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김두관 의원 등이 줄줄이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이 지사의 독주 속에 경선 과정에서 ‘반(反)이재명 연대’가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이 지사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사는 오는 30일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다음달 1일 공식 출마를 선언한다. 이 지사 캠프 비서실장을 맡은 박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일부를 돌려주는(캐시백) 소비장려금을 신설한다.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비장려금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90%까지만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한 가계 현금 직접 지원과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 후보를 예정대로 오는 9월 초 확정 짓는 것으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경선 연기’를 주장해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은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독단”이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수용 의사를 밝혔다. 여당 경선 레이스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비(非)이재명계 후보 간 ‘합종연횡’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단 내린 與 지도부 송영길 민주당...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주말·체험농장용 농지를 매입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비리 발생 등 문제로 2009년 폐지됐던 지방자치단체 농지위원회도 13년 만에 부활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농민의 농지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농지취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계’와 ‘비(非)이재명계’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일정을 놓고 22일 의원총회에서 정면 충돌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최종 결정을 오는 25일로 다시 연기했다. 경선을 미뤄야 한다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의원 반발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또다시 결정 미룬 민주당 민주당은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5일 당내 대선경선기획단...
최대 35조원에 이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은 작년 대비 더 걷힌 초과 세수에서 나온다.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2조7000억원 늘었다. 남은 기간에도 경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초과 세수가 33조원 이상은 될 것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예상이다. 여기에 지난해 쓰지 않고 남은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에 각 부처의 기금도 끌어오면 35조원 이상의 추경을 집행할...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가 22일 대통령 선거 경선 일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전면 충돌했다. 여당 내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는 예정대로 오는 7월 경선 일정을 시작할 것을 요구한 반면 추격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경선 연기 측이 수적 우위를 보이면서 그간 일정 강행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필요하다”며 “권력분산으로 통합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개헌론을 꺼내든 것이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화상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 의장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일정을 고려해 올해 내로 개헌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 ‘상위 2%(11억원 초과)’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원래 공시가 9억원을 넘기면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집값 상승으로 납부 대상이 급증하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현행 기준가액(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부동산특...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표결 끝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11월 고지서가 나가는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을 얼마나 축소할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내놨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종부세·양도세를...
“이걸(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못해 서울·부산에서 100만 표를 잃으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동산특위안에 따른 종부세 면세 대상은 9만 명에 불과한데 9만 명 종부세를 깎아준다고 정말 100만 표가 돌아올지는 의문이다.”(진성준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행정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기존에 논의된 소급적용이 아니라 과거 피해에 대해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소급적용을 주장해온 야당은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소급적용 문구가 없는 개정안을 고수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더불어민주당이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권 폐지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담긴 언론 혁신 방안을 내놨다. 여당이 지지율 악화의 책임을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등 포털사이트 뉴스에 돌리고 규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진행경과 보고회를 열고 그간 논의해온 언론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미디어특위는 기존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를 송영길 대표...
더불어민주당 ‘반(反)이재명계’ 의원들이 “대통령후보 경선 일정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하자”며 연판장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중 경선 일정을 확정 지으려는 당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내에서 양기대 의원을 ‘대표 요구위원’으로 한 의총 소집 요구서가 돌았다. 경선 일정을 의총에서 논의할 것을 담은 요구서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분기에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4분기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분기 카드 소비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
‘친문(친문재인)계’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연임제를 도입하고, 2032년부터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내용의 개헌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대선주자들에 이어 친문계에서도 개헌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이는 친문계가 야당과의 개헌 이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물론, 여당 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뜻으로 ...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방향을 확정짓기로 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되 공제기준은 종전대로 9억원을 유지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일 무능한 것이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만 끄는 것”이라며 “이번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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