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중대재해법(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규정 및 스타트업 규제 법안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반기업 정당’ 이미지를 떨쳐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파업조장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8일 강원 원주의 한 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9월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열고 주요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정책위원회 의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119개 법안을 정리해 ‘공존공생 119 입법과제’를 발표했다”며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중점 법안과 더불어 여당이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자신들이 제정한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처벌을 받도록 해 민주당이 제정한 대표적 반기업 규제 법안으로 비판받아 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산업재해 발생 예방 기준 고시를 이행했음에도 사고가 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형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결정하는 변호사 광고 제한사항을 법무부가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률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25일로 앞당겼다. 월말까지 지속된 뒤 9월 정기국회로 공백 없이 이어질 예정이었던 국회 일정을 조정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한 명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국회 일정을 좌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31일에서 25일로 엿새 앞당기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결집하면서 회기 변경안은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회기 변경안을 제출했고, 김 의장과 면담한 끝에 본회의 안건 명단에 편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회기를 앞당긴 배경에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휴정기 없이 국회 회기를 편성해 이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를 연다는 지적을 받았다. 누적된 비판에 야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가결 처리하겠다고 공표했지만, 당내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론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론이 뒤집힐 때의 후폭풍을 우려한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꺼내든 해법이 ‘회기 쪼개기’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민주당의 이번 조치가 9월에 넘어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8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
국회 정무위원회가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으로 두 달 가까이 파행되고 있다.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일몰 연장 등 시급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22일 복수의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향후 모든 상임위 일정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한 정무위 의원실 보좌관은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진 회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만 8개 전체회의와 소위 회의가 열리는 등 현안 보고 및 법안 심사가 한창인 다른 상임위와 대비된다. 정무위 파행은 지난달 4일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시작됐다. 당시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국가유공자에 준하게 예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발하며 공식적인 사과가 있기 전까지 정무위 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국가보훈부 차관의 퇴장을 문제 삼고 있다. 당시 윤종진 차관을 비롯한 보훈부 공무원들은 여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퇴장해 휴대폰 전원까지 차단하며 잠적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보훈부 차원의 사과가 없다면 어떤 법안 심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금융위가 여당 요청에 따라 내부 게시판에 ‘민주당 의원들의 핵심 법안 발목 잡기 사례를 제보해달라’는 글을 올린 것이 전해지면서 여야 관계는 더욱 악화했
15일 별세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통계학적 방법론으로 경제학 이론의 실물경제 적용을 입증해 두 분야 모두에서 업적을 남긴 원로 학자로 평가받는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영원한 멘토’로서 그의 자유주의적 사상 및 지일(知日) 성향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1931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윤 교수는 1956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58년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 경제학과 전임강사로 지내던 윤 교수는 1967년, 일본 문부성 국비장학생 1호로 선발돼 히토쓰바시대에서 1년간 경제학을 공부했다. 윤 교수가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남긴 것은 1968년, 연세대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창립 멤버로 합류하면서다. 윤 교수는 이때부터 1997년 정년 퇴임까지 약 30년에 걸쳐 통계학적 방법론을 통해 각종 미·거시적 경제 현상의 실물 경제 적용을 입증하는 연구를 했다. 대표 논문으로는 ‘성장과 소득불평등도의 국제 비교(1984)’ ‘불평등에 대한 재평가(2000)’ ‘한국의 교육비 탄력성과 불평등(2002)’ 등이 꼽힌다. 한국통계학회장(1977~1979년)과 한국경제학회장(1992~1993년)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은 아버지로부터 경제학과 자유주의 사상을 교육받았다고 회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사상적 근간으로 여러 차례 언급한 밀턴 프리드먼의 역시 부친이 대학 시절 선물한 책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한·일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가진 것도 성장 배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 나온다. 윤 교수는 1982년 객원교수 자격으로 히토쓰바시대에 체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8월 임시국회가 16일 시작된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준비 부실 논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잼버리 사태를 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국민의힘은 2017년 8월 잼버리 유치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가 기반 시설 확충과 편의 시설 마련 등을 미흡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잼버리 운영 파행에 책임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여성가족위도 잼버리 주관 부처였던 여가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한다. 여기에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열린다. 여기서는 이 후보자의 언론관과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재산 형성 과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임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교육위 소속이던 서동용, 강득구 의원을 과기정통위로 전진 배치해 이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8월 임시국회의 본회의 일정 및 회기 종료 시점 등을 놓고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잼버리대회 준비 부실 검증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일정이 잡힐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를 불러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
오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백현동 용도변경 등이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서한 내용과 검찰에 제출한 백현동 의혹 관련 진술서의 요약본을 공개했다. 여기서 그는 “저의 부족함으로 나라가 퇴행하고 국민이 고통받는 것 같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언제나 죄송스럽다”며 “검찰이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이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고 강변했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직권을 행사해 경기 성남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과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등의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공개된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변경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박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청와대 대책 회의 등에서 용도변경을 지시했고, 국토부는 공문과 회의 소집을 통해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을 요구했다”고 했다. 당시 식품연구원 부지는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성남시는 이후 해당 지역을 아파트 등을 건설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용도변경과 이에 따른 아파트 건설로 인한 직접적인 이득은 국가가 가져갔고, 자신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15일 향년 92세 일기로 별세했다. 윤 교수는 국내 통계학과 경제학 분야 양쪽에서 업적을 남긴 원로 학자로 평가받는다. 1931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윤 교수는 1956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58년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 경제학과 전임강사로 지내던 윤 교수는 1967년, 일본 문부성 국비장학생 1호로 선발돼 히토츠바시대학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윤 교수는 이후 1982년 객원교수 자격으로 히토츠바시대학을 다시 찾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우에노역에서 철도를 타고 구니타치역에서 내려서 아버지의 아파트까지 갔다"며 "지금도 히토쓰바시 대학이 있던 거리가 눈에 선하다"고 멀했다. 윤 교수가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린 것은 1968년, 연세대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의 창립 멤버로 합류하면서다. 윤 교수는 이때부터 1997년 정년 퇴임까지 약 30년에 걸쳐 통계학적 방법론을 통해 각종 미·거시적 경제현상의 실물 경제 적용을 입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통계학회장(1977년~1979년)과 한국경제학회장(1992년~1993년)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은 아버지로부터 경제학과 자유주의 사상을 교육받았다고 회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사상적 근간으로 여러 차례 언급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역시 부친이 대학시절 선물한 책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교수는 아들의 정치 입문에도 역할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고민하던 당시 지인인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를 소개해 조언을 듣도록 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대의원제 사실상 폐지’ ‘중진의원 자진 용퇴’ ‘공천 룰 변경’ 등 김은경혁신위원회가 남긴 혁신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 반이재명계에선 이재명 대표 퇴임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원 대다수가 속한 중도파도 혁신안 수용을 거부했다. 당권을 쥔 친이재명계조차 일부 의원이 중진 용퇴론에 강한 반감을 나타내는 등 분열하는 모습이다. 1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혁신안을 두고 정반대 의견이 대립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전당대회는 내년 8월에나 치러지는데, 굳이 지금 대의원제를 폐지할 시급성이 없다”며 “공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총선 1년 전에 공천 룰을 확정하도록 한 당규를 뒤집으려는 시도 역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임명한 서은숙 최고위원은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혁신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자각하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통상 최고위원들이 사전에 메시지 내용을 조율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의 설전은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회의에선 혁신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논의를 거쳐 합당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당내 중도파 의원 모임들도 ‘혁신안 수용 불가’를 외쳤다.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성명을 통해 총선 전까지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논의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전당대회 문제는 국민적 관심 사안도,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 혁신의 핵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친문재인 의원 모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대의원 제도를 없앨 수는 없다. 다만 당대표 선거에서 대의원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은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10일 대의원제 폐지와 중진 의원들의 자진 은퇴 등을 요구한 가운데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서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이에 반기를 든 것이다. 11일 서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가중치를 없앤 결과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의 입김이 당대표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전 목사의 각종 '막말 논란'에도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에 대처하지 못한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서 최고위원은 이어 "결국 최고위원회에서 혁신위 내용을 충 "최고위원회에서 대의원 표의 등가성을 조금 줄여나가는 것은 괜찮겠다고까진 얘기했지만, 대의원제는 없앨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혁신위가 제안한 '전·현직 다선 의원의 자진 용퇴'에 대한 비토도 나왔다. 서 최고위원은 "이미 민주당은 청년과 여성, 정치신인에 대해선 경선 시 가점을 주고 현역 중 하위 20%에 대해선 감점을 주고 있다"며 "그 결과 21대 국회서도 초선 의원 비중이 52%나 되는데도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만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선 지역구 의원인 서 의원은 이어 "3선은 지역구에서 열심히 하고 의정활동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누가 임명하거나 거저 주는 것은 아니다"며 "결국 유권자가 평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이재명계가 혁신위의 제안을
“재건축 규제 완화 대상, 수도권 신도시 한정하면 안돼” 정부, 20년 넘은 100만㎡이상 택지로 확대법안 발의 통과땐 대우·현대건설 등 수혜…인테리어·가전 줄호재 건설업종은 올들어 국내 증시 상승장의 숨은 주연이었다. KRX 건설업종 지수는 올들어 47.43% 상승하며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15.09% 상승)를 크게 웃돌았다. 여의도 증권가에선 상승의 원동력을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해외 수주 기대감에서 찾는다. 하지만 증권가의 여의도 반대편에 있는 국회에선 ‘또 하나의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 일산과 평촌, 산본, 분당 등 1기 신도시 거주민들의 염원인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증권업계에선 총선을 앞두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건설주들이 대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올해 상승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국내 주택 사업 중심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해외 수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보다 큰 규모의 실적 개선을 경험할 것이라는 평가다. 대선이 낳은 파격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21년 대선부터다. 당시 일산·평촌·산본·분당 등 1기 신도시들의 노후화가 각 지역 내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정치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특별법 통과를 공약했다. 1기 신도시는 수도권 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특성상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 현행 규제 아래에선 재건축 사업의 최대 난관인 안전진단을 통과할 단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평가다. 이에 정치권에선 신
여야 정치권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이후 전국 각지에서 ‘묻지마 칼부림’ 등 강력 범죄가 성행하자 흉악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이번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를 신속하게 도입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해준 만큼 개정안이 충분히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실제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가 재범을 저지르고 또다시 수감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관련 입법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방문해 “연일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우리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테러 수준의 안전 위협을 받고 있다”며 “당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조속히 입법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자체적인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거취나 본인의 책임론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반이재명(반명)계에서는 활동 동력을 상실한 혁신위원회를 해체하고 이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줄을 잇고 있다. 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의 논란이 터지기 전에 여름휴가를 떠났다가 이날 복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 책임론, 김 위원장 사퇴 여부, 대한노인회 방문 의사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사과에도 김 위원장과 혁신위를 둘러싼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노인 비하 발언 논란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개입해 어느 정도 수습됐지만, 이번에는 김 위원장의 시누이로부터 “김 위원장은 (주장과 달리) 시부모를 부양한 적이 없고,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물려준 회사를 갈취했다”는 취지의 폭로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 위원장은 야당을 혁신한다고 와서 망신만 자초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하는 등 공격이 쏟아지고 있다. 끊이질 않는 논란에 민주당 내부에선 혁신위의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친이재명(친명)계와 반명계가 충돌했다. 반명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위가 도덕적 권위를 상실해 더 이상의 혁신안을 내놓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빨리 접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윤 의원은 “혁신위의 좌초는 이 대표의 리더십
23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간 소통을 강조하는 특유의 스타일로 극한 대립이 이어지던 여야 관계를 복원하고 당내 분열을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쟁점 사안을 해결하는 데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지난 4월 박 원내대표 취임 당시만 해도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박 원내대표가 당내 분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송영길 캠프 돈 봉투 사건’까지 터지며 계파 간 갈등이 심화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당 안팎의 감정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호평이 나온다. 격주로 정책의원총회를 열며 계파 간 갈등을 조율했고,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와는 매주 오찬 회동을 하며 여야 관계를 크게 개선했다. 매끄러운 원내정책 운영이 실제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첫 회동에서 여야 공통 공약의 조기 입법을 약속했는데 아직까진 성과가 없다”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나 정무위 등 일부 상임위원회가 파행돼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도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박 원내대표가 지도부와 상임위 의원들 사이에서 제대로 정책 조율을 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결혼 증여 3억원 비과세안이 ‘초부자감세’라며 비판했지만 정작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모든 민주당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에 비판이 쏟아지자 원내지도부가 대신 사과에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 도입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노인 일자리 확충 등 민주당이 시행한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정책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세대 간 갈등 해소와 노인·청년 조화를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아왔고, 어르신들의 안정적 생활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은 원내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설 만큼 커진 상태다. 최락도 민주당 노인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노인회는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의 발언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기초를 닦은 노인 세대에 대한 학대 행위”라며 “(당사자인)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동조 발언을 한 양이원영 의원, 이 대표는 노인회를 찾아와 발언의 진위를 해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혁신위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당내 혁신의 동력이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추가적인 사과를 주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춘천에서 열린 ‘혁신위와 강원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언론에 드러나는 저에 대한 이야기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하다”며 “(노인 비하의) 뜻이 정말 아니었으니 노여움을 풀어달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남은 수명에 따라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발언으로 노인 폄하 논란이 확산하자 1일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인천 시민과의 대화’에서 “전혀 폄하 발언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드렸지만 이 발언으로 인해 마음 상하신 게 있다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2030 청년좌담회’에서 아들이 중학생이던 시절 자신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과) 1 대 1 표결해야 하느냐”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노인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미래가 긴 사람’과 ‘미래가 짧은 사람’을 대비하며 세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이 이날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 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며 김 위원장을 두둔하면서 논란은 더 확산했다. 양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맞는 얘기다. 2050년 삶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윤석열 정권에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당초 “김 위원장의 발언은 사과할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혁신위의 잇단 설화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김 위원장이 직접 유감 표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반드시 투표장에 나와서 의사 표시를 해야 반영된다고 설명하면서 예시를 들었는데 앞뒤
“남은 수명에 따라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지난달 30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정치권 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일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이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 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며 김 위원장을 두둔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양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있었던 김 위원장의 혁신위 간담회 발언을 소개하며 “맞는 얘기다. 2050년 삶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윤석열 정권에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중학생이던 아들이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며 남은 평균 수명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노인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미래가 긴 사람’과 ‘미래가 짧은 사람’을 대비하며 세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60세 이상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정동영 전 열린민주당 대표), “50대에 접어들면 사람이 멍청해진다”(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민주당 전·현직 인사들의 과거 발언을 소개하며 “양이 의원의 적반하장 2차 망언이 사태를 수습 불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혁신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 위원장의 발언은 사과할 일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하나의 의견을
29% vs 44.3%. 지난 주말을 전후로 정치권의 ‘양대 조사업체’로 불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각각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다. 상반된 두 결과를 두고 야권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위기론’과 ‘안정론’이 동시에 제기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전문가들은 두 업체가 채택한 조사 방식으로 인해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정확도를 비교하기보단 각 조사의 추이와 응답자의 특성을 참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31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0.1%포인트 오른 44.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0.7%포인트 하락한 36.3%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3.1%포인트) 밖인 8.0%포인트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국민의힘을 웃돌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불과 사흘 전 발표된 갤럽 조사 결과는 크게 달랐다. 한국갤럽은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별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은 29%로 집계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야권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설’까지 제기됐다. 이같이 차이가 나는 건 각 업체가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갤럽은 100% 사람이 진행하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하는 데 비해 리얼미터는 기계가 질문하는 자동응답(ARS) 방식이다. 자연히 갤럽의 응답률이 리얼미터에 비해 월등히 높다. 7월 4주차 기준 갤럽 조사의 응답률은 14.1%, 리얼미터는 2.7%였다. 결과적으로 ARS로 이뤄지는 리얼미터 조사는 설문 참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억원대 암호화폐 거래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이 공개됐다. 김 의원은 총 87종류의 코인을 거래하고, 신고일 기준 보유 자산이 8억원이 넘는 등 공격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지난 27일 공보를 통해 공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2020년 5월부터 신고기준일인 지난 5월 31일까지 3년에 걸쳐 총 87종의 암호화폐를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다. 신고일 기준 포트폴리오의 평가액은 약 8억3700만원이다. 종목별로는 샌드박스(평가액 약 1억5500만원), 클레이(약 9500만원), 갤럭시아(약 9300만원) 등 국내에서 발행된 ‘김치코인’을 활발하게 거래했다. 김 의원의 암호화폐 총자산은 의원 임기 시작 당시 21개 종목, 1억5000만원어치에서 3년 새 7억원가량 불어났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암호화폐 보유량 2위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약 7300만원)이 차지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약 292만원어치,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이 약 110만원어치를 보유해 뒤를 이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김상희·전용기 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은 신고일 기준 10만원이 안 되는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암호화폐 누적 매입금액이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신고일 기준으로 모든 종목을 처분했다.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한 의원 11명 가운데 김상희·전용기·조정훈·황보승희 의원은 거래 내역까지 공개했다.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의원은 권 장관을 비롯해 김남국·김정재·김홍걸·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이다. 전범진 기자 for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하는 법안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가하는 형식이다.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가 모처럼 손을 맞잡았다는 평가다.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따라 의원단 전원이 달빛내륙철도 특별법 추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달빛내륙철도는 영호남 지역 통합 및 동서 화합을 위한 취지를 담아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 송정에서 출발해 전남·북과 경남·북을 거쳐 서대구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4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영호남을 1시간 거리로 연결한다는 동서 화합 및 지방 활성화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4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B/C값은 1을 넘겨야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특별법을 제정해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비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표 계산도 엮여 있다는 게 정치권 내부의 설명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월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예산 지원을 촉구하며 “(예산 편성에 도움을 주면) 대구에서도 아마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수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하천법 개정안과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천법 개정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찬반 투표를 기명으로 전환하자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24일 “(의원들이)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혁신위 제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명투표로 바뀌면 소위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소신 투표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재명 “투표 결과 책임질 필요 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명투표는) 입법 사안인데,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회법을 개정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사흘 만에 혁신위 제안에 화답한 건 쌍방울 특혜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다음달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대장동 관련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이 대표는 범야권에서 30표 넘는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까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면했다. 이에 이번 표결에서는 비명계 의원들을 사전에 압박하고 나섰다는 시각이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은 것도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비위 의혹으로 탈당한 선출직 공직자의 복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전개 과정에서 논란이 된 ‘꼼수 탈당’을 막겠다는 취지다. 21일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은 민주당이 자기 당 공직자들의 비위에 눈을 감는 위선적인 정당이자 국민 앞에 반성할 줄 모르는 낡은 정당이라고 인식한다”며 “우리의 제안은 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의 핵심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 권한 강화에 있다. 우선 혁신위는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연루됐을 때 윤리감찰단이 즉각 감찰하고, 조사 및 징계 절차 단계별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김남국·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당내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이전에 탈당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는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의 탈당에 대해서만 복당 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 혁신위의 제안은 감찰의 시작점을 앞당기고, 그럼에도 당적을 던진 이들에게는 복당을 금지하는 것이다. 혁신위는 이를 위해 당내 감찰 인력 및 조사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역 의원이 맡고 있는 윤리감찰단장을 외부에서 초빙하는 한편 임기를 보장해 독립성을 담보하고, 당헌·당규를 개정해 상시 감찰 및 정기 재산 감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법을 개정해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라는 권고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표결정보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0일 당의 초선 의원들을 향해 “학력이 저하된 코로나19 세대 학생들 같다”고 혹평했다. 출범 초기부터 ‘친이재명계 쏠림’ 논란이 있었던 혁신위원회가 정파성을 드러내면서 통합보다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직에서 퇴직하고 교수직으로 돌아가 보니 코로나19 확산 후 입학한 코로나 세대 학생들은 학력 저하가 심각했다”며 “(민주당의) 초선들이 딱 그들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때 정리가 덜 돼 소통이 잘 안되는 느낌”이라며 “(초선들을 만나도) 기억에 썩 남는 것은 없었다”고 평가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 7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 및 혁신위원들과 관련한 ‘친이재명계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는 분열적 행보는 혁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 아닌가’라는 지적에 “틀린 생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내 계파 갈등도 재연되는 분위기다. 친이낙연계 윤영찬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위가 길을 잃었다”며 “이재명 대표 체제가 평가 대상이 아니고,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가 틀린 생각이 아니라면 혁신위는 할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여러 차례 부정한 ‘공천 학살’의 공포도 혁신위 출범 후 오히려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 등 혁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공천 룰도 혁신위의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당의 도덕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국민 눈높이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여전히 방탄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박광온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했고, 한 분의 반대도 없이 의견을 모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불체포특권 포기의 내용은 혁신위원회가 당초 요구한 내용보다 수위가 낮아졌다. 혁신위는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 의원단이 당론으로 가결 처리할 것을 약속하고 무기명 투표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의원단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신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일부 중진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로부터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가 붙은 것은 이 같은 내부 목소리를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지지율과 강성 지지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주요 인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 청구에 ‘정당한’이란 전제를 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명확한 기준도 없이 새로운 방탄
여야 상임고문과 전직 국회의장 등 11인이 정치 원로 모임 ‘3월회’를 결성하고 공개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정치의 극단화를 막고, 의회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1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는 여야 최고령 상임고문인 신영균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주축으로 강창희·김원기·김형오·문희상·정세균 전직 국회의장 등 5명,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이 모였다. 이날 참석하지 않았지만 정의화·임채정·박희태 전 의장도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형오 전 의장은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매달 세 번째 월요일에 모인다는 취지에서 모임 이름은 3월회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월회는 정례적으로 모임을 하고 주요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들은 첫 일성으로 ‘여야 관계 복원’을 강조했다. 최근 6년간 두 번의 진영 간 정권교체가 이뤄지며 깊어진 여야 간 감정의 골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이다. 김 전 의장은 “(참석자들은) 한국 정치의 복원을 강력하게 염원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며 “정치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국회고, 이를 위해서는 여야 간 대화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도 이어졌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은 국회를 늘 존중하고 접촉 및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회동하지 않았다. 3월회 회원들은 앞으로 여야 지도부 등 현역 정치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
여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본회의는 물론 개별 상임위원회에서도 쟁점 법안을 두고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21일 회기 종료를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인 수해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회기 기간은 7월 말까지로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을 두고 의견이 좀처럼 모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검증특별위원회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구성도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다.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는 사안이라 합의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다. 여야 갈등은 각 상임위에서도 관측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 소속 장제원 위원장이 부임한 이후 한 달 넘게 어떤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법안 심의와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현안 질의를 먼저 해야 한다며 책임 공방을 펼치고 있어서다. 정무위원회는 민주당이 이달 초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화유공자법 문제로 전체회의 파행이 예상된다. 대립이 이어지면서 보호출산제, 학자금 대출 무이자법 등 큰 쟁점이 없어 양당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법안들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초부터 촉구한 선거법 개정 및 선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더좋은미래는 5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민주당 내 최대 모임으로, 이들의 의견 표명은 더불어민주당 내 주요 논쟁에서 결정적 변곡점으로 작용하며 존재감을 보여왔다. 더미래 "민주당, 식구 감싸는 정당으로 인식"14일 더좋은미래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결의를 촉구합니다'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는 정당, 호구한 날 계파다툼과 집안싸움 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검찰정권의 부당한 영장청구와 야당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지만, (민주당은) 불체퐁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의 배경에는 지난 13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다. 이날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쇄신안을 추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 다선 의원들이 반대 발언에 나서면서 민주당은 혁신안 추인에 실패했다. 이재명 체제의 '캐스팅 보트'된 연구모임민주당에서는 더미래가 이번 사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다시 한번 당내 '캐스팅 보트'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할 지 주목하고 있다. 더미래는 2014년 민주당 초·재선 의원 22명이 중심이 돼 출범한 연구모임이다. 21대 국회에는 초선 의원 26명을 수혈하며 현역의원만 51명에 달하는 최대 모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안의 추인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안을 내놨지만 이조차도 의원단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가 정식 안건으로 혁신안 추인을 요청한 점을 감안하면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데 실패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쇄신안을 추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내놓은 1호 혁신안이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으로 가결을 결정해달라’였던 점을 감안하면 수위가 낮아진 제안이다. 의총에서는 강훈식 의원이 비공개 발언을 통해 “혁신위의 첫 번째 제안인 만큼 존중하고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수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갖고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세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하면 생길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관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혁신위 입지가 위태로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언론에선 혁신위가 ‘친이재명계’라고
아마존 주가 올해 53%, 메타 146% 급등 국내 플랫폼주들은 ‘온플법’에 발목 민주당, 9월 입법 처리 예고 네이버·카카오 등 중장기 전망 어두워 올들어 코스피 지수가 15.12.% 상승하는 등 국내 증시의 회복세가 완연하다. 이 와중에도 웃을 수 없는 투자자들이 있다. 코로나19 당시 국내 증시 상승장의 선두에 섰던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 투자한 이들이다. 11일 카카오는 2년 전 고점(2021년 7월 9일 16만500) 대비 67.85% 폭락한 5만1600원에 마감했다. 올 들어서도 2.82% 떨어졌다. 네이버는 올들어 13.80% 상승해 다소 상황이 낫지만, 마찬가지로 2년 전 고점(2021년 7월 23일 45만2000원) 대비 55.30% 급락했다. '서학개미'들이 탐닉했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 쿠팡은 상장 당일(48.47달러)로 출발했다가 일 년 만에 17달러대로 주저앉으며 60% 넘게 빠졌다. 지금도 17달러대에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 플랫폼주와는 엇갈리는 움직임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주 가운데 아마존은 연초 대비 53.30%, 메타는 146.87%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플랫폼주의 가격을 짓누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꼽는다. 온플법은 발의 후 2년째 계류된 법안이지만, 2년째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뜨거운 감자’기도 하다. 여기에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9월 입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주의 중장기적 전망이 또다시 어두워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온플법은 '플랫폼판 공정거래법' 현재 국회에는 총 18개의 온플법 관련 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정부안으로 지칭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1월에 제출
경찰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거나 통제 불능 상태가 된 주취자를 의료기관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경찰의 주취자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청이 적극적인 입법 홍보를 펼친 결과다. 의료현장에서는 병상 및 인력 부족으로 응급 환자도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선 지난달 이후 총 4건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는 윤준병·임호선·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이주환(국민의힘) 의원이다. 이들 법안은 제목과 세부 내용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적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주취자응급의료센터·기관을 지정하고 경찰이 주취자를 해당 기관에 인계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같은 법이 나온 배경에는 경찰의 적극적인 입법 홍보활동이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태스크포스(TF)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초 주취자가 경찰의 대응 실패로 저체온증과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2월 TF를 출범시켰다. TF는 “최우선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를 주취자 대응체계에 참여하도록 법제화해야 경찰의 현장 부담이 최소화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에 4~5월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법안을 제출한 것은 아니고, 작성 과정에서 일부 피드백을 받긴 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어차피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주 만찬 회동을 한다. 지난 대선에서 야당 후보 자리를 놓고 다퉜던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이 총리가 지난달 귀국한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계와 이낙연계가 야당의 혁신 방향성 등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선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이번주 만찬 회동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이 대표 측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전남지사 시절부터 ‘막걸리 지사’로 유명했던 만큼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두 전·현직 대표가 만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 전 대표의 귀국 소식에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라며 반색한 것과 달리 이 전 대표는 귀국 후 ‘이재명 체제’ 민주당에 대해 우회적으로 여러 차례 쓴소리를 해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 지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계신 것 같다”며 “민주당은 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에 중심을 두고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계에서는 “이번 만남은 민주당 내부의 화합을 도모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재명계의 좌장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은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돈 봉투 사건 등으로) 민주당의 상황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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